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4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내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6조 규정과 「송파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내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 6월 18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발의자를 존중해서 발의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위원장 선임은 발의자인 박재범 위원을 임시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박재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바로 잡을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당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다’라고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내선  이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은 양당 대표끼리 내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회의록 결과를 가져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박재범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내선 위원, 박재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박재범 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항상 자리에 임할 때마다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짧게나마 갖고 있습니다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 체비지가 갖는 구민들의 체감은 대단합니다.
  구민들의 성원에 우리가 체비지의 현실적인 무상양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7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심언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심언도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유수철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추천이유는 전에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양당이 교차로 선임하기로 합의가 된 바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체비지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발단이 된 지역이 오금동 50번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유수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성실히 이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고맙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두 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우리 심언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심언도 위원  소은영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심언도 위원님의 사양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수철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저는 심언도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심언도 위원  오금동이니까 아까 이정인 위원 말씀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수철 위원  양보해 주신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자, 유수철 위원님 외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수철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유수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수철 위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가락·잠실 체비지 환원 관철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20년간 서울시와 소송을 통해서 많이 다뤄 오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체가 되시는 분이 진채석 씨라고 오금동에 살고 계신데,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그분께 많이 접하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서명 작업에 들어갔고,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동대표 수락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송파·가락지구뿐만 아니라 잠실지구 의원님들도 전부 다해서 우리가 공동대표로 수락해서 같이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는 안건이 없습니다만 서둘러서 본회의 첫날 의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말까지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첫날 의결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번 임시회 내에 상당부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유수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명 작업의 진도도 내야 되고, 집행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시켰습니다만 자료 준비에 따른 보고도 받아야 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서명을 1차 마감해서 시의원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시의회의 활동을 우리가 협력하게 하고 독려하는 그런 연석회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연말 안에 잘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빠듯한 일정을 연말 안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일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없습니다만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월요일에 도시계획과의 보고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시민단체의 대표인 진채석 씨의 현황보고, 그 다음에 서명 작업의 방법 이런 것들의 논의를 월요일에 하고, 이어서 가능하다면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좀더 진도를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일정이 어떠신지?  지금 회의를 잠깐 정회할 테니까 좀 보시고…
○문윤원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문윤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윤원 위원  저희들 지구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문윤원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수철 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박재범  제가 정회를 잠깐 할 테니까 정회 때 말씀하시죠!
○문윤원 위원  아, 그러시죠.
○위원장 박재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제2차 특위 회의를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재범  예,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그날 참석대상을 아까 시민단체도 오시고 또한 이 안건이 저희 구의원들이 지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기는…  우리가 자료를 해서 운동은 하지만,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이 지금 회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출석할 수 있는 의원들을 참석시켜서 이런 내용을 시의원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그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재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1차 회의에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2차 회의에는 시의원님들과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받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을 출석시키든지.  2차 회의로 그것을 구상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이 수요일, 목요일 인접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의 공식회의에 초대할 때는 확대회의를 우리 의회가 아닌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의 용이성, 또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이 급하니까 회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범     유수철     원내선     소은영
  심언도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기현

○의결사항
· 위원장 선임의 건 : 박재범 위원 선임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유수철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