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10시 07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 활동내용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7회 임시회 집회당일부터 제198회 정례회까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내용은 제197회 임시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제1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자리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6월 4일 월요일에는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러면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97회 임시회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 그리고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역, 간주처리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을 재원으로 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안은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관광특구지정 관련 사업과 일자리 창출, 주민안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교육인프라 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등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 편성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등은 간주처리 후 기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 예산 총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278억 2,300만원보다 260억 1,900만원이 증가한 4,538억 4,200만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9,000만원이 늘어난 4,129억 6,600만원을, 특별회계는 15억 2,800만원이 늘어난 408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관련 농지전용부담금의 징수교부금 5억 5,200만원을,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작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 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71억 1,500만원과 시비보조금 31억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시비보조금 5,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 건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 의회청사 LED 조명 교체 등으로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등 10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등 보조사업 13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관광도시추진단은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해서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 관광특구 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등 8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기정예산 1,338억 3,800만원보다 20억 8,800만원이 증가한 1,359억 2,600만원으로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은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1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협력과는 책 읽는 마을 조성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등 2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 공공요금 1,500만원, 민원여권과는 종합서고 모빌렉 구입 등에 1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등에 1억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경제환경국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1억 7,300만원보다 54억 3,600만원이 증가한 506억 1,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이디어뱅크 시스템 구축과 예비비에 3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으로 2,9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한 워크숍에 1,000만원, 세무2과는 어린이 세금교실 책자 제작에 1,000만원, 맑은환경과는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9,500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패소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에 총 17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1,406억 8,000만원보다 132억 3,600만원이 증가한 1,539억 1,6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등에 41억 6,200만원,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등으로 79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보육과 소관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8억 4,7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과는 서울놀이마당 운영, 동명제 개최 등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기정예산 44억 6,000만원보다 6억 8,600만원이 감액된 37억 7,400만원으로, 주거정비과 소관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7억 9,800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고 정비사업 실태조사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으로 4,0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28억 1,200만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한 769억 1,200만원으로, 녹색교통과는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등에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관리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특별회계 15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과는 관내도로 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에 12억 2,500만원을, 치수과 소관은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4억 5,500만원을, 푸른도시과는 근린공원정비와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등에 6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305쪽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4,900만원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4억 1,000만원으로 먼저 보건위생과는 금연단속 관련 인력운영비로 2,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는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과 예방접종 등으로 8억 9,6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관리 등으로 14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3,700만원을, 보건지소는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및 교육실 운영에 4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안 34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 총 81건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 69억 5,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5,500만원 등 총 13회에 걸친 간주처리 후에 기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전체 간주 처리내역은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48억 5,270만원에서 2억 800만원 증액한 50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은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 등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 9,814만원에서 2억 2,812만원 감액한 36억 7,0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에 6억 1,700만원을 감액조정, 다문화식당 운영에 6억 2,500만원 감액,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 6,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신규사업으로 IT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1억 2,500만원, 취업교육강좌 개설운영에 6,600만원과 사회적기업 유치시설 건립에 8억 8,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도시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2,614만원에서 8억 434만원 증액한 9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0.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에 4,000만원,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에 5,200만원,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4억 4,645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8억 3,851만원에서 20억 8,773만원 증액한 1,359억 2,6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2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는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4억 8,000만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3억 48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8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영어 콘서트에 2,500만원, 책 읽는 마을 조성에 5,32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3,418만원 등 총 2억 1,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 공공요금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종합서고 모빌렉 구입 등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시스템 자원증설사업에 2,320만원,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에 7,400만원 등 총 1억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93억 4,895만원에서 10억 6,075만원을 증액한 204억 9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예산 규모에서 4.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금연단속 관련 인력운영비로 2,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금연클리닉사업에 439만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1억원,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12억 5,553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에 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에 4,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에 3,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및 교육실 운영에 4억 549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39억 4,600만원에서 66억 6,400만원 증가한 5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1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이 큰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3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창의행정추진 전산개발비에 5,000만원, 예비비에 35억을 편성하여 총 3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2,8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공무원 워크숍 사업에 1,000만원, 세무2과는 어린이세금교실 책자 제작하는데 1,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에 8,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신규사업으로 492만원 등 총 9,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는 소송결과에 따른 인건비 14억 5,860만원 등 총 17억 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2억 7,874만원에서 132억 3,562만원 증가한 1,535억 1,4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3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이 큰 부서는 노인청소년과로 79억 7,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서울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에 9,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3,500만원,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등 총 41억 6,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총 79억 7,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노인회 차량지원에 1,964만원, 기초노령연금 분담금에 72억 2,0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5억 3,156만원 등 8억 4,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동명제 개최에 3,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2,800만원 등 총 1억 5,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4억 6,018만원에서 6억 8,591만원을 감액한 37억 7,42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0.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액이 가장 큰 부서는 주거정비과로 7억 5,6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정비사업 실태조사에 4,2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뉴타운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 7억 9,839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5,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3,968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 3,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728억 1,200만원에서 41억 42만원 증액한 769억 1,24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경 규모에서 1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이 가장 큰 부서는 주차관리과로 15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색교통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에 2억 1,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에 15억 2,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에 10억 2,540만원 등 총 12억 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근린공원정비와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등에 6억 7,89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심사할 부서의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예산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중에서 보면 80%, 90%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토목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하면 기존예산의 2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비비 같은 게 행안부 훈령으로 내려 왔는지 몰라도 45억에서 35억, 팔십 몇 % 늘었다.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규정 여부는 없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성돌 국장이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얼마 증액되었다. 얼마 증액되었다. 이것만 죽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훈령에, 서울시 지침에, 「지방재정법」의 적합여부의 검토사항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위원이나 또는 이성돌 국장이 기존예산의 몇 % 제한이 없더라도 우리가 볼 때 80%, 90%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상반기 예산에 구의원이 삭감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설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성돌 국장님!
예비비가 35억이 추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편성기법을 달리했는데 실제 내막은 당초예산의 1% 이상을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들어간 35억의 예산은 실제는 4.11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전면적으로 지자체에 과중한 예산부담이다 해서 시행을 보류하고 있고 7월부터 예산이 바닥난 데가 많습니다. 기정예산 가지고…
예산지원을 더 받으려고 꾸준히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성보육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편성기법을 달리해서 예비비로 해서 그때 상황에 대처해 가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에 포함이 된 것이지. 이게 순수하게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 35억을, 재원이 남아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기정예산보다도 80~90%가 늘었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기초노령임금이라든지 법정·의무적 경비를, 클린도시과의 소송 패소분 임금 같은 일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법정·의무적 경비는 당초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100%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운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유지비 같은 것은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재원이 돌아가지 못한 그 부분, 연초에 예산을 규모 있게 연중에 다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은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의 사업비 충당, 이렇게 해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비비가 쓰는 항목이 네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정책변화가 있어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럴 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항목에는 빠지고 그것을 예비비로 썼다면 예비비 사용의 남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는 1만원을 예상했는데 재원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한 50%, 70%를 했다, 그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을 그럴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쓰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더 들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금 예비비는 네 가지밖에 쓸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로서 이해가 안 가고요. 예비비 사용용도는 예산 이외 초과지출이라든가 예산 외 당초 예상치 못했던 재정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고, 긴급한 재해대책을 복구하기 위한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지침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기법을 달리 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반기를 드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을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편성기법만 달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심사할 부서의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부서의 공무원 외에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신규사업으로 4억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심사 때 5,000만원만 학술용역사업비로 인정하고, 한성백제문화제는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한번 삭감되었던 사업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인지와 그 다음에 예산편성도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보다 몇 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된 이유와 참고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에 집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용금액이 보통 1,000만원 이상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어떤 항목으로 경비가 집행된 것인지 기존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행정국 교육협력과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책읽는 마을 조성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책읽는 택시 추진, 공원 속에 책장 설치·운영, 이것을 하면 정책사업인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행정국 정보통신과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인데, 행정망용 전산장비 개인용 컴퓨터(본체) 100만원씩 281대 교체,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30만원씩 130대 교체인데 기 예산이 2억 6,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7,4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본체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왜 기존 편성한 예산이 있는데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 자체는 본예산이 아니고 기정예산 성립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의 적정성 문제, 그 소요예산 금액이 꼭 필요한지 금액 자체하고요. 또한 이 추경으로 편성된 이 예산자체가 금년 내 집행 가능성 여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구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상당히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있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 실태를 보면 통계자료에 나온 사항인데요. 지방세 13개 세목을 가지고 인건비도 지출을 못할 처지에 있는 단체가 한 124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도 인건비를 해결 못 할 단체가 38개 단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지금 민선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치적주의에 만연이 되어서 군이나 구정을 펴나가면서 행사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지 과시용, 치적용 여러 가지의 단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직업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 우리 구의 상황을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일반회계가 약 244억 9,000만원으로 약 250억입니다. 이 250억의 세외재원이 무엇이냐 한 번 분석을 해보면 세외수입이 약 9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징수교부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이 약 103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이 236억에서 241억으로 5억 5,000만원이 증가됐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68억에서 357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 12월 말에 장지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이 144억이 예기치도 않는 세입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8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이 시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48억이 금년에 넘어 왔어요. 나머지 국고나 시·도보조금 자체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받으면 또 고스란히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상 우리의 245억 추경재원이 상당히 의미가 없는 재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세출자체를 편성한 것을 보면 불과 기정예산을 작년 12월에도 편성을 했는데 5개월 후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 자체는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출요인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업무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10월이나 11월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두세 차례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숫자로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일자리담당관 같은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사업자체가 폐기된 게 상당수입니다. 보건소도 보니까 사업명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여러 개 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경예산을 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 왔고, 기존에 편성된 사업자체도 폐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정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행복지수가 송파가 상당히 낮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하시고, 제가 몇 가지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도시추진단,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이 자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액은 적정한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소요예산액 산출내역에 보면 특근급양비, 특근여비지급 등 약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특근급양비, 특근여비 자체는 월 정액제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지침자체를 위배해서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대신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한도 내에서 하나의 방법론을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165쪽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업을 선정해서 지시하는 것인데 과업내용은 무엇이며, 또 기존 우리 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 홈페이지를 일부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용역비 4,000만원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그런 문제하고.
또 167쪽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준비위원회 1,800만원, 171쪽의 관광도시 기획자문위원회 운영 1,900만원, 172쪽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지원 1,700만원 이 3개 위원회를 가칭 관광도시조성추진위원회로 통합해서 이 세 위원회의 성격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추진단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166쪽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 5,200만원과 170쪽 관광특구 대표공연 콘텐츠 개발 5,000만원 이것도 두 개 자체가 시기라든가 모든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
자치안전과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이라 든가 노후청사 대수선, 주민등록 장비 보강, 주민등록센터 행정장비 보강, 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큰 틀인데요.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 시에 이런 사항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나온 답변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했는지 그 관계를 여쭤 보고 싶은데요. 사업개요의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사항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낭독하겠습니다.
‘각 부서 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 방범, 어린이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보호,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 공원이용 주민 보호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활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파구 관내 CCTV 통합관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 사항이 작년도 3월 24일 18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또 이 내용은 2004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자치안전과 등 6개 부서에서 641대의 CCTV를 65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설치, 분산 관리하고 있으므로 CCTV 관리를 표준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야기 하겠지만 이 자료 사업개요에 보면 CCTV가 48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7월 5일 189회 정례회 때 제가…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시간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시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장의 답변이 상당히 미비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신에 구청 청사는 60~7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동 주민센터가 월평균 약 20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입니다. 문제가 기정예산이 6억 5,500만원이죠. 이번에 67%인 4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통합민원창구 시설변경 8개 동은 기정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5억 6,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5억 1,9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절감액인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추경에 이와 같이 4억 3,000만원 정도의 증액을 할 예상 같으면, 또 청사 시설보강 같으면 다른 데에 예산집행 절감액을 남기더라도 이런 긴급한 사항은 유지보수를 했어야 하죠.
두 번째, 노후 동청사 대수선 182쪽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 6,000만원이죠. 추경이 5,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금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붕방수나 벽체이음새 균열보수가 2,000만원, 삼전동 같은 경우에 지하침수나 옥상 방수공사가 기정예산이 없는데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도 장마 후에 각 동 주민센터 실태조사 해보니까 장마 때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센터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기정예산 때 전혀 반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3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한 것이 3억 600만원입니다. 82%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또 주민등록장비 보강 183쪽입니다. 기정예산이 4,200만원인데 추경에 1,500만원 해서 약 5,7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보면 주민등록장비 보강이 4,300만원인데 2,960만원, 69%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 6,000만원인데 추경에 3억 해서 6억 7,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2억 5,600만원에서 77%인 1억 9,0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적에 각 동 주민센터와 청사라든지 행정장비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모든 사항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자체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금년도에 기정예산을 편성하지도 아니하고 추경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금년에 추경이 없었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또 185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죠.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 4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국·시비 해서 8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질문 때 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린 것도 그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파악한 것은 현재 CCTV가 되어 있는 곳이 641개소예요. 그런데 185쪽에 보면 48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시설보강 대수선, 행정장비 보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에 왜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으로 편성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추경예산 편성이 없었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 외벽 자체가 상당히 개인 건물에 비하여 세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그리고 타일의 이음새에 코팅이 오래 되어서 빗물이 새어 들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주민센터의 외벽 세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치안전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6쪽에 보면 창의행정추진에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자치안전과 185쪽에 보면 방범, 재난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위해서 설치한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업무는 전산화 사업으로 전산전문직이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정보통신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지금 CCTV가 기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치안전과에 통신직이 한 명 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직이 한 설계나 그 자체를 행정직렬인 팀장이나 과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사업을 위한 전산전문직이 많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광도시추진단 165쪽에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그쪽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협력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 콘서트, 기정예산이 전혀 없죠. 여기에 2,500만원의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190쪽에 책 읽는 마을 조성, 기정예산이 900만원인데 5,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약 591%,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800만원하고, 택시회사 북카페 조성 2,500만원 자산취득비인데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어떤 사업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지, 또한 택시회사 북카페 조성 자체가 자산취득비인데 이 자체를 우리의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취득해서 택시회사에 북카페를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또한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것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10%, 이 관계도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장시간 제가 설명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시정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시기, 또한 소요예산의 문제, 또한 집행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할 생각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마다 시간을 5분 정도로 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동명제라는 사업하고 백제고분제라는 사업이 따로 된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백제마을재현이라고 하고 백제문화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이 두 사업이 필요했었나?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희 예산 할 때 마다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진 사업인데 2011년도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너무 소소하게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3쪽에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한성백제문화제 학술토론회 3,000만원을 했다가 학술문화토론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성백제문화제 계승발전 등 해서 5,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가 재정복지에서 행정보건으로 옮겨서 행정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한성백제문화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2010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4억 1,340만원을 가지고 했고, 2011년도에 3억 1,500만원, 2012년도에 2억 1,560만원 나온 것을 저희가 조례상 격년제로 하는 것 때문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4억 4,645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하면서 예산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물론 일하시려는 의지는 좋으나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올린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한데요.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급양비하고 특근여비가 공무원들은 물론 송파에 사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행사하는 그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게 2010년도까지는 안 줬어요. 2011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수당을 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지, 이 수당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추진위원이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작년에 할 때 두 번을 했는데 저는 한 번만 참석을 했어요.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행사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1,200만원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를 따로 분리시켜서 어제 저희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동명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동명제는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편성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해서 꼼수 아니겠느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에 같이 동명제하고 넣으면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따로 분리시켜서 이쪽저쪽에서 예산편성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명제는 사실 참 필요한 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복지위에서 어제 삭감한 이유는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일단 이것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주면서 격년제로 되어 있던 것을 매년 하도록 해주는 것은 한성백제문화제가 우리 송파의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을 금년 3월에 해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줬으면 한성백제문화제 계승·발전 등에 5,000만원 플러스 조금만 해서 명목상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례 개정을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크게 하겠다, 더군다나 송파 재정이 지금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이승구 위원님이나 김순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 왜 올라왔느냐? 그 삭감이유가 조례에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느냐가 두 가지 펙트 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많고 적음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삭감된 내용을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는 올해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한성백제문화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이 성립 안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조례 문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행정보건위에서 했을 때 조례가 뒤에 개정되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은 것을,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심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아 지금부터 개정되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다, 그것은 소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예산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감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도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관광도시추진단 165쪽에 보면 관광특구 홈페이지 개편안도 있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관광도시추진단을 본격적으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송파구가 관광도시가 되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그런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오신 관광객이 또 찾아오고, 선전해서 또 오고 여기 오셔서 즐기고 먹고 놀고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종목, 한 종목으로 따질게 아니라 큰 틀에서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한성백제 2000년 역사도 있고, 이조 역사도 있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2002월드컵, 잠실 선착장, 남한산성, 올레길, 종합운동장, 생태공원 등등 엄청 많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 관광추진단에 전화를 걸어서 거기 관광을 가서 2박 하고 싶은데 좋은 스케줄이 있습니까? 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부터 큰 틀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185쪽에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도 그렇고 이것은 대수를 늘이면 늘일수록 안전하게 사는데 좋을 것 같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481개의 CCTV를 관리하는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방범용만 따지면 몇 개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00개가 아닌 4,000개로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무궁하게 계속하면 유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189쪽에 보면 여기도 관광도시 그래가지고 영어콘서트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관광을 한다면 이것도 큰 틀에서 관광도시추진단에서 관광이 들어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책읽는 마을조성 해서 공원 속에 책장 설치 운영, 택시회사 북카페 조성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구청장님도 그렇게 한 마을에 하나 도서관 만들기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큰 틀에서 지금 학교에 보면 학생이 줄어서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이용해서 자꾸 개방도서관을 만들면 오히려 좋지 않으냐, 그랬을 때 각 동마다 학교가 없는 동도 없고, 이래야지 과연 공원 속에 책장 설치하고, 택시회사에 북카페 설치한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201쪽을 보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내구연한이 넘은 기계도 다시 수리해서 이것도 없어서 못 쓰는 곳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기계를 재활용을 혹시 하는지, 하면 어느 곳에 보내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도시추진단 166쪽과 167쪽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송파국제융합예술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167쪽은 그와 연동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교육협력과 189쪽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197쪽에 기록물관리 내실화 작업에서 기정예산대비 약 40% 증감되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은 아니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40%나 증액되는 이런 것은 애초에 기정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반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관한 것인데 2010년도, 2011년도 실 소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9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 신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잠실관광특구단에 새로운 신규사업 10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필요성과 중복적인 것,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것과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9쪽 구민과 함께 하는 영어콘서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관한 질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또 다른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적, 사업규모, 추진계획 등이 전 축제와 별다른 것이 없는 데도 신규라고 명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새로운 규모나 규정, 즉 새롭게 어떤 일을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란듯이 명시된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제 개최 비용이 지난해 보다 많은 비용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며, 비용 산출 내용과 비용내용이 영업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산출된 금액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168페이지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용역비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관광특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외주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업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와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집행부에서 외주 주지 않고 직접 수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봅니다. 따라서 용역비용 산출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융자를 300억원을 받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있는 사업들이 추후 다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풍납2동청사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셨을 텐데 이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것이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관계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영도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님 모두 다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이나 운영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보면 후배들이고,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 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올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된 배경이 당초에는 조례 상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문화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활하면서 영유하고 있는 모든 게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중심의 문화였다면 지금 현재는 여가를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행인구의 40% 정도가 관광을 위한 여행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도 금년에 관광특구를, 우리가 정부, 서울시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까지 한성백제문화제라는 것은 사실상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성백제의 전통성,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성백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이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지 않으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매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하게 되면 폐지되었나 하는, 외국인들도 단절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써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부득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심의 시 삭감했지만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고 다시 편성해서 심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문화관광특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꼭 한성백제문화제는 개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융합예술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이 사업도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더 돋보이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시범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문화, 지역특성을 살리는 지역문화 축제를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하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삭감된 내역을 왜 또 신규로 올렸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과 특구 지정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구에서도 유일한 지역문화축제로써 문화체육부의 자료에 보면 전국에 지방축제가 약 1,200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 구마다 다 하는 행사이고, 매년 하는 행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해야 되는 행사로 판단하고, 한성백제의 후손으로서 송파지역에 있는 우리로서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4억 4,600만원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여비·급양비 3,700만원이 총무과 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집행하게 되었고, 또 리브컴어워드 행사기간하고 겹치게 되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약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이것을 독립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비·급양비도 사업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2억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대폭 증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조례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우리구에서도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십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개막제라든지 폐막제도 생략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명맥만 유지하는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구비 3억 1,5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약 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집행하면서 대행업체 행사대행 낙찰차액이 약 2,8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약 3억 1,700만원으로 하게 되었고, 집행내역을 보면 개·폐막 공연, 혼불채화식, 역사문화 거리행렬, 특설무대 설치 음향·조명 등 역사문화 재현에 약 1억 9,700만원, 백제마을 조성과 민속공연에 1,800만원, 각종 체험행사에 1,300만원, 시설물 설치 1,900만원, 홍보 및 행사운영비 4,600만원으로 대략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여비·급양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휴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규정상으로 휴일근무 수당은 현업 근무자한테만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의 여비·급양비는 각 과에서 평소에 받는 시간외근무라든지, 급양비와 중복되지 않게 총무과에서 근무명령을 내고,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휴일근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김순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홈페이지 내용과 관련해서 종전 홈페이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송파구 홈페이지 내에 한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내용을 대폭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 개편하고 검색엔진을 등록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거기에 추가하기에는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확대하고 외국어 내용 등 콘텐츠를 대폭적으로 보강하고 디자인 컨셉도 개편하고 보안인증서를 추가하는 게 필요해서 사업을 새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융합예술제준비위원회, 관광정책기획자문위원회, 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최윤순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각 기능에 차이가 있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서로 상관없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불편함이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고,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융합예술제는 영상·음악 등 공연 전문가로 구성해서 가을에 개최할 예정인 융합예술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고, 관광정책기획자문위원회는 관광·문화예술·도시개발·건축 등 광범위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는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인연합회라든지, 관광업체, 지역주민과 건물주를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관광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융합예술제 시범공연과 대폭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융합예술제와 대표 콘텐츠 개발은 관광특구 송파로써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에 대해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합예술제는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아트 공연으로 영상과 음악이 아우러지는 새로운 장외공연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영상제작비, 음악제작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구성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올림픽공원이나 석촌호수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 개발은 ‘2000년 한성백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연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마당극이라든지,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다양한 분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동요·설화를 배경으로 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융합예술제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융합예술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공연하고 첨단미디어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볼 수 있고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쇼, 미디어아트, 인터렉티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미디어파사드로써 건축물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해서 미디어 기능을 구성하고 음악과 융합해서 하는 디스플레이 예술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인데 회의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8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16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개최가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도 있을 텐데 여기 회의에만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적어도 행사를 하려면 내년에는 10억원 단위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시켜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다 듣고 추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아직 답변을 제대로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제고분제와 동명제의 구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도 같이 겸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에 보면 ‘백제고분제’ 표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백제고분제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전체 내용을 넣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고, 별도 예산으로 동명제와 백제고분제를 구성하고 다른 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제와 백제고분제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명제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백제 왕실의 초기부터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로 되어 있고, 백제고분제는 백제시대의 왕들에게 현재의 제관들이 실제로 제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백제고분제는 항상 개최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별도 행사라고 판단하고 또 예산도 별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동명제(백제고분제) 개최(신규)’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한성백제문화제의 사업내용에 보면 똑같이 백제고분제거든요. 어제 저희가 재정위에서 동명명제를 가지고 심의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했더니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동명제는 8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한성백제문화제는 94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명제는 먼저 해서 이것은 우리 송파의 고유제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94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시작하면서 사실 본 위원은 1회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고 같이 진행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동명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물론 동명제의 제를 지내서 우리 송파구민의 안녕을 빌고 해서 그 동안 우리 송파가 발전이 되었고 지금까지 와 있고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어제 재정위에서 이 동명제를 삭감했느냐 하면 오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성백제문화제가 작년에 삭감되면서 조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사실 저희가 재정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주면서도 위원들끼리 거수를 했습니다. 사실 거수까지 가면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수로 조례 제정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얘기는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해주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 계승·발전’해서 5,000만원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올려서 명맥만 유지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아마 2010년도에 격년제 개최를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성백제문화제에 어떤 말썽도 많이 있었고 해서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어쨌든 금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다시 한성백제문화제를 또 하겠다니까 저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제와 한성백제문화제를 분리한다면 동명제는 살려줄 것이고, 한성백제문화제가 이대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박재현 위원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자체를 본예산에서 전체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학술세미나를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을 때 연계사업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연계사업이 아니다면 이 자체를 저희가 지금 현재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 국비도 조금 있었고 시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나요? 시비도 없고 국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 하면서 아무리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은 예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권오철 위원님!
김병기 추진단장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관광특구 지정을 받았죠. 서울시로부터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서 행정여건에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생겨서 관광도시추진단을 발족했죠. 그러면 관광도시추진단 자체는 관광특구 지정받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문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도시기획자문위원회라든가, 활성화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아직 초보단계인데 관광특구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뭘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칭 관광도시조성추진위원회라는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어느 정도의 싹이 튼 뒤에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 나가야지. 지금 초창기에 자꾸 이런 것을 해서 예산만 편성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도 지금 12회째죠. 이게 94년부터 죽 해서 12회째인데 그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왜? 기 편성된 예산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 변경을 했던, 전용을 했던 실질적으로 연도 별로 집행된 사업 예산액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4억 4,000만원, 2008년도에 5억 3,000만원, 2009년도에 7억, 2010년도에 4억 6,000만원이죠. 실 집행액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2억 1,5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명제와 한성백제문화제 관계인데요. 과거에 동명제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는 관광마케팅 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과목부터 다 달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내에 동명제, 시기도 날짜도 똑같은 날에 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담당이나 팀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과거에 문화체육과 한 과에서 하다가 관광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관광도시추진단이 새로 생겨서 지금은 동명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완전히 과 자체도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도시추진단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 이 사항만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소요예산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동명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거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아시고 어차피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당위성, 어느 시기의 적정성이라든가 소요예산 자체의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만 위원들이 심의해서 예산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병기 추진단장님, 고생은 하시지만 이것을 빨리 정립을 해서, 자꾸 시간만 가니까 한두 장으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특근급양비, 특근여비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휴일근무 수당은 현업근무만 주게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사실대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 수당을 더 주라는 이야기예요. 편법으로 해서 월정액 나가는 걸 자꾸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외부적으로 감사를 받든, 뭐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전체적인 틀 자체를 단장님께서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책에 나와 있는 걸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세부사업 안건을 보면 백제체험마을 조성에 음식이 있거든요. 음식이 각 동별 먹거리 맞습니까?
먹거리 문제는 세부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경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추진위원회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장 발송이라든지, 행사장에 대한 제반 경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화통역, 홍보영상 등 행사운영에 대해서 같이 포함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011년과 2010년 예산액의 실소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비5,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에는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4,500만원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중에서 관광진흥기본계획수립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자료와 직원들의 능력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감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 관계 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지식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관광진흥계획 수립은 「관광진흥법」에 특구 지정된 자치 구청장이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는 문광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문광부에서 매년 평가하고 보완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하고,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특구지정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법상 되어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용역수립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용역업체는 아직까지 선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특근 급량비하고 특근 여비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2011년도에 이게 시작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이것 없이 하셨는지?
제가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왜 신규사업을 명시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행사에 추가되는 것이지. 거기에 신규사업이라고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답변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관광특구진흥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진흥기금에서 융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후 계획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사실 관광의 본질이 타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있다고 볼 때 지역의 고유성, 역사성, 문화성 등을 가지고 있는 지역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신규사업이 결코 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지금 저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다른 기타 관광특구에 관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예산이 필요한 데는 우리 권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에는 효율성과 적정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사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책자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준비성을 상임위원회 열릴 때 마다 위원님들이 강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경이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절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관광특구 정말 중요합니다. “송파구, 자랑할 만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두 번 지적했던 것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산편성의 기법 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보면 12년 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예산 편성기준으로 보면 당초 본예산에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로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상품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한류스타라든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각 지자체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성을 살려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한성백제문화제라는 죽 해오는 관광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한성백제문화제는 실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는 문화체육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지을 때 연리 3.5%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써 구청에서 직접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호텔건설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 그 외 지원하는 것은 매년 특구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자치구 별로 특구사업을 평가해서 5개 정도를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기금이 아니고 사업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의 행정편의적 축제의 남발로 이벤트 행사 진행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낭비,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으로 축제의 격이 낮춰지는 우를 범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비가 위원님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행사를 우리가 개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지금 집행부에서 송파구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성백제문화제 이것보다 더 큰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를 근거해서 또는 거기의 필요에 따른 역사성을 고증하는 가운데에서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서두에 국장님이 한성백제문화제를 얘기하면서 문화중심도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논의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지 말자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 문화제를, 아까 김상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방기초단체에서 이런 문화제가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절차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마치 우리가 이 문화제를 부정하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는데 올해만 이 문화제를 작년에 예산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장시간 동안 토론을 요하는 사업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고 모든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기 관광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향후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과의 예산은 크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보면 주민센터의 시설보강 예산과 주민등록 장비보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시설보강은 사실 참 저희 26개 청사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실제 구 청사보다도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자치회관이 생기면서 더 더욱 그럴 필요성이 있어왔고, 그렇지만 자치회관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 아마 가장 낙후된 자치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이 다 20년 이상 되어서 비만 오면 여기저기 다 비가 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현지의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어서 시설보강 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다음에 장비보강은 이를테면 복사기나 PC를 산다거나 이런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통합민원창구에 필요한 민원창구 시설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자치안전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26개 동 주민센터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덩어리가 큽니다. 크다보니까 칼질을 가장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만 있으면 많이 올리는데도 가서 많이 잘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행정장비 보강측면은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창구 사항으로서 현재 다른 구는 100% 다 구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구가 100% 완전히 구축되었는데 저희처럼 26개 중에 9개만 구축되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이 많고, 이 통합민원창구는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를 뽑아서 인감 담당이 되었든 제증명 담당이 되었든 누구든 오면 순서대로 뽑아주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하는데, 비록 통합민원창구를 안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상반기에 2개 동을 반영해서 이미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고 하기에 저희가 어차피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현재 15개 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라도 하자, 이런 측면에서 8개 동을 올렸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 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6개 구가 해서 현재 20개 구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5개 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 다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도 예산 편성 시 남은 예산에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산들은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보강 쪽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통합민원창구 시설변경 8개 동이 기정예산 없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상반기에 2개 동을 실시하면서 시설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서에 보면 5가구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로 주문제작해서 통합민원창구로 2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8개 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삼전동과 오금동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삼전동은 2층과 3층… 현재 1층은 창호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삼전동도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워낙 오래 된 청사로서 겨울에는 추워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직원들도 1층에 앉아서 근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먼저 직원들이 근무하는 1층부터 작년도에 창호교체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층과 3층 창호교체공사, 거기는 주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춥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창호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설계하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지하와 옥상의 누수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누수부분을 보완하고자 들어간 것이고, 오금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금동도 동대본부 증축공사가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는데, 현재 동대본부가 지하에 3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하에 있으면 습해서 근무하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지상으로 올려주고자 해서 지상에 동대본부만 증축해서 올려주는 그런 예산을 잡았는데 설계를 하려고 현장을 보다보니까 지하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현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1층 화장실 배관이 다 낡아 전부 누수 되어서 그게 지하로 물이 다 떨어져서 지하 자체가 냄새도 워낙 심하고 지하의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데 워낙 힘이 들어서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지하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들… 옥상방수는 손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추가적으로 5,000만원이 들어간 사안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박춘희 구청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이 예산이라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다… 그 논리가 안 맞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 7월, 189회 때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답변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더라도 주관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동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자치안전과와 구청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청의 청사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고, 매월 약 21만 명이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 인하여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되며, 외벽 청소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아 불결함으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게 구정질문의 주요내용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제가 아마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과장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이 자체가 중요하니까 더 추가로 편성해야 할 거다.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나 시설보강이나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를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더 필요한 소요예산을 빨리 빼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과 심의할 때 상의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동 주민센터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CCTV 업무에 관해서도 저희가 기능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인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부서로 말한다면 대부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능개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사실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얘기조차 하기는 어려운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기회 되면 박춘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185페이지 CCTV 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48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200여 대가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CCTV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358대의 방범용 CCTV하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40여대하고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용으로 관리하는 66대,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무단투기용 19대 해서 481대를 통합관제센터로 우선 일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범용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향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텐데 계속 늘릴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CCTV 문제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월 운영비만 5,000만원씩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KT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그래서 월 4,600~ 4,700만원을 전용회선 사용료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을 500만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것도, 운용 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지금도 강도·살해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당하면 바로 CCTV 설치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90여대를 설치하려고 각 동에 장소 선정을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바로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금년도 내에 국·시비 지원 아래 자체에서 4억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55%가 되고 국·시비가 4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구축이 되면 우선 모니터 요원이 부족한데 모니터 요원도 통합하게 되면 그 화면을 전부 다 같이 봐줘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을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더 늘려야 하고, 그 후속조치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관제센터를 우선 구축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은 방범용으로 358대만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치수과에서 40대라든가, 주차관리과, 클린도시과 하는 것이 같이 되면 이것이 전부 방범용으로도 가능하고 주차단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358대를 방범용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 주차, 치수를 포함해서 할 계획이잖아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지역구의 한 동에 가보니까 CCTV 배정이 4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39대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서로 해달라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이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 이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481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각 동에 3~4대씩 한다면 그것만 해도 100여대 가까이 되죠. 그것은 여기 구축한 관제센터에서 이 시설에 이용이 가능한가? 안 그러면 앞으로 내년, 후년에 200대, 300대 증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한 동네만 해도 39대 해달라고 하는데 4대밖에 못해줬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관제센터를 더 만들어야 하는지, 그 관제센터에서 그 수요가 기계만 증설하면 가능한지, 어떤지 그것을 잘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1대가 아니라 642대인데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명시가 잘 되어 있어요. 직원 시켜 가지고 경기도 광명시의 통합관제센터의 자료 자체가 200장 돼요. 제가 세 번 읽어봤는데 그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는 장소 상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풍납2동 주민센터 설계용역비 7,0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는 통합청사로 짓고 있습니다. 최소한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어느 한 개 층은 도서관이 들어가고, 또 나머지 층은 주민센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금년도 석촌동 청사를 비롯해서 풍납2동도 마찬가지 이렇게 짓는데 풍납2동에는 현재 어린이집하고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수용시설이 151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원이 101명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101명이나 되는 인원을 당장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난색을 표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편성을 안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차피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고자 하면 지금 주민센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보육과와 협조를 해서 어린이집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임대를 해서 설계비만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6개 청사 중에 20개 청사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정기적으로 1년에 2~3개씩 뜯고 다시 짓고, 뜯고 다시 짓고 이것이 반복되어야만 전체적인 흐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사정 상 1개 청사 짓는데 보통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 “2~3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더할 수 있으면 10억이면 10억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한 군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해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면 “늘려야 되는데요. 공간이 좁아서 옮겨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나중에 늘어나면 또 옮겨야 하고, 만날 임시방편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해서 이번에 몇 개 들어가고, 앞으로 공간은 얼마만큼 있으니까 매년 50개면 앞으로 5년간 250개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돼요.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 청사가 20년이 다 지나서 노후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신축할 계획이 앞으로 서 있는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20년이 넘어간 동 청사가 2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동 청사 대수선해서 이렇게 급한 대로 누수 되고 그런 것만 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점차적으로, 1년에 정말 한두 개씩이라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계속 물새는 데만 쫓아다니다 전부 다 낡은 동 청사만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사실 동 청사에 불려 나갔습니다. 동대본부가, 지하가 습한 정도가 아니라 발목까지 물에 차서, 저희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전부 벌 서다가 와서 이게 거론이 된 것인데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누수가 되고, 벽에서 타고 내려오고, 지붕에서 타고 내려와서 벽에 있는 전선줄 같은 게 보기만 해도 합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아찔한 순간을 많이 느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대수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신축할 동을 선정해서 해마다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께서 책 읽는 택시, 공원속 책장이 공공도서관 사업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또 공원속 책장이 민간위탁금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택시회사 북카페 조성은 어떠한 것인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택시회사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송파도서관 등 9개가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5만명 당 공공도서관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인구가 68만 명 정도 되니까 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인데 1개 공공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민들께서는 생활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도서관 건립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지동 공영차고지에는 택시회사 5개, 버스회사 5개로 10개의 운수회사가 있는데, 거기 운전기사 분은 2,000여분이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존 택시회사 건물 공간에 그 택시회사와 협의해서 북카페를 조성하고, 쉬는 시간에 잠시나마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책을 가까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북카페는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택시는 택시회사 중에서 한두 개를 선정해서 일반인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책 읽어주는 택시”라는 그래픽을 선명하게 하고, 택시 안에서는 EBS 교육방송에서 제공하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상시 들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책 읽는 송파가 서울 곳곳에 송파만의 특색을 담은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로서도 특히 여성분들은 일반택시와는 다르게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한 택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기사 분들도 아무래도 깨끗하고 친절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속의 책장은 구민들께서 굳이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석촌호수나 아시아공원 등 그늘막에서 쉬다가 시나 수필 같은 책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도록 책장개념의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원속의 책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송파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등에서 책을 위탁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책을 관리하게 할 것입니다.
공원속의 책장은 책을 분실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당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군포시나 뉴욕에 있는 브라이튼 공원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높은 시민의식이나 관리를 통해서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영어는 10년 이상 공부하신 많은 분들도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외국인을 만나면 왜 머뭇거리게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될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콘서트는 EBS 한국교육방송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영어를 보다 쉽고 재미나게 생활영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가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KBS의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것인데요, 다만 영어콘서트는 주변생활에서 흔히 쓰는 영어를 가지고 영어상황극 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생활영어로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전문인을 비롯해서 해외여행시 겪을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송파구민뿐만아니라 서울시민이라든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많은 애청자들이 저희 송파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송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읽는 마을 조성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책읽는 마을 조성한다, 그러면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책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북카페, 우리 관내 택시회사가 몇 개입니까? 지금 17,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장지차고지에 한서교통 비롯해서 5, 6개의 버스회사가 있는데, 우리구의 자산취득비로 취득해 준다는 자체, 택시회사라는 자체가 맞교대 아닙니까? 교대하면 그 사람들 집에 가기 바빠요. 그 기사들이 거기 남아서 책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왕 책읽은 마을 조성, 참 좋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새마을문고가 있죠. 청소년독서실, 청소년회관,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 등 우리구 관내에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교육협력과에서 서 과장님 혼자 이 자체를 우리구를 책읽는 마을로 조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관련 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고 행정의 생산성이 나오는 것이지, 한 개 과에서 한 팀의 실무자가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8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수 모르지만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온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안 맞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도 현직에 있다가 퇴직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과에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드리려고 말이 많아지는데, 이 문제도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금 관계를 잘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깊이 참고를 하고요. 다만, 장지동 차고지에 가서 기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노조 관계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눴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읽는 시간이 교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없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분들이 동아리도 있고 책을 가까이 읽어볼까 하는 그런 운동도 저변에서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4,200만원 증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1개 도서관에 보통 1만 3,000권에서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 5만권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16만권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합하면 16만권이 되는데,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게 되면 1개 도서관이 16만권을 보유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구민들께서는 책의 선택폭이 10배 이상 대폭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대차서비스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A도서관에서 B도서관에 있는 책을 예약하고, 대출하는 등 관리시스템 보강이 필요하고, 또 SNS 문자시스템이라든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코라스3(Ko1as-3)이라는 시스템을 송파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차량비, 운전기사비, 시스템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가지고 전체금액이 1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빠지게 되겠죠. 연간 예산은 상호대차서비스에 따른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면 그것을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달에 한두 건인데 이것을 시행한다면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도서 같은 경우에는 희귀도서나 전문도서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목적에 주민들이 해외여행 가서 몇 마디 하기 위한 그런 흥미? 그것은 손짓, 발짓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개방도서관은 우리 구에서도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중학교 등 8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각 학교별로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사정을 살펴보면 공실이 생기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실이 나면 특별활동실이나 과학교실, 또는 음악교실 이런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가까이에서 개방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에다 할 정도면 오히려 우리 각 동네의 문고에 보면 사실 책이 모자라서 구의원한테 “예산 좀 따서 책이 좀 더 오도록 해 주십시오.”하거든요. 거기는 또 문고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나와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도서를 좀 더 공급해서 활성화 시키면, 왜 그러냐 하면 ‘동네문고에 오면 없는 책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올 텐데 ‘거기 가봐야 만날 있는 책 그것만 있다.’이러니까 사실 안 오거든요. 그러면 활성화 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사례를 알아봐달라고 했듯이 사실 구민들의 책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책 예산을 많이 늘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쪽의 무상급식에 예산이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더 쉽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방도서관이 우리 송파구 정책방향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학교 안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항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데 개방도서관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개방도서관을 학교에서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보다 학교 아이들한테 조금 더 효과를 주자는 취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방도서관이 그렇게 권장해서 많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할 예산이 3,000만원씩 연간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대비 지자체의 역할로써 효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정책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정액 대비 40% 증가가 되었는데 왜 예산편성 시 당초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느냐는 말씀과 권오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당초예산에 미포함된 이유를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서고 정비계획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실제 해오고 있었고, 2010년부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부터 제출해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라든지 작년도 해마다 제출을 했습니다만 구청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그 단계에서 조정을 받고 해가지고 의회 제출까지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사가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또 지하는 지상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1층, 2층 리모델링 작업을 할 때 지하까지 정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하문서 저장하는 기능도 실제는 저희 업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기가 많다든지 비가 올 때 일부 누수라든지 이런 현상도 부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작년이나 작년에 민원여권과에서는 예산편성 작업할 때마다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전체금액이라든지 긴축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저장하는 종합서고 정비관련은 조금 미뤄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모빌렉을 교체하려는 사유는 모빌렉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92년하고 98년에 걸쳐가지고 모빌렉을 설치했는데 너무 노후되고, 실제 또 컴퓨터 레일 부분에 걸쳐진 모빌렉이 일부, 한 15도 정도 됩니다. 기울어진 상황에 있고 해가지고 모빌렉을 이동시키거나, 작업 시 불편을 주거나, 일부는 못 쓰는 상황까지 돼가지고 기존 3만 9,000권 정도의 문서를 용이하게 관리한다든지 사용하는 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고.
기존에 5,000만원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는 부분수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찾을 수가 없고, 또 유사한 업체라도 단종이 된 옛날 형태라서 지금 하기에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모빌렉을 교체하고 레일작업도 새로이 해가지고 우리 문서관리에 앞으로 안전성을 도모하고 수월한 문서행정을 이루고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의 모빌렉 교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 본예산에 행정업무용 사무기기인 컴퓨터 216대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65대를 구매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216대 등을 구매하여 지난 4월에 각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원활한 행정업무 집행을 위해서 더 많은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2005년도 구입한 7년 이상된 컴퓨터 130대를 구입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여야 하나 구재정 여건상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고, 그 중의 일부인 65대에 대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안전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CCTV 관련업무는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청은 전산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12개 구청은 자치안전과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 관련업무를 수행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의 사용용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4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메모리 증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경로당 등 저소득 계층에게 보내어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한 150여 대 정도를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마는 130대 우리 구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를 관내 구민들에게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한테라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319쪽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구비가 당초 예산대비 64% 정도 줄었거든요. 줄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 322쪽에 산모건강관리 프로토콜 개발용역비로 1,9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4쪽에 보건지소 관련해서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및 교육실 운영 사업으로 신규사업인가요?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 1층에 뭐가 있죠?
그러면 현재 거기에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당이 지금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8쪽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에 단속인력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속인력이 무엇을 단속하는 요원인지, 아니면 여태는 이런 것을 단속하는 인력이 없었는지? 추경에 단속요원 2명을 뽑는다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9쪽과 320쪽 건강증진과에 보면 319쪽에는 예방접종 예산이 8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또 32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관리해서 1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27쪽을 보시면 방역소독이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데이터 구축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데이터 구축비인지? 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새마을에서 방역소독비로 예산이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인지, 아니면 무슨 시스템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4쪽 보건지소에 대해 방금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네요. ‘건강이 깃든 밥상 프로젝트’,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식탁’, ‘현명한 선택, 건강먹거리 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더구나 식재료는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지? 만약에 개인이 부담한다면 강의를 어느 정도 받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4쪽에 식생활클리닉에 대해 조금 아까 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리교육에서 대상이 어떤 사람한테 조리교육을 하는 것이며, 시기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하나 빠졌는데 319쪽 예방접종에 보면 여기에도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고 또 320쪽에도 보면 만 12세 이하 아동 그랬는데 하나는 예산이 줄고 하나는 예산이 늘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323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시비 지원을 받을 때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요구조건이 있죠? 국·시비를 받을 때는 어떤 요건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보육과에 아이돌보미하고 이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제가 아이돌보미 자료를 봤더니 인구수는 송파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신생아 출생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국·시비 받을 때 연간 출생아 수라든지,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하던 예방접종 자체가 민간 병·의원으로 이관되었죠?
334쪽에 송파바른식생활클리닉 및 교육실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민들을 위해 좋은 사업 같은데 기정예산에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보건소에서는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되었는지? 그 관계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감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 사업인데 그중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사업을 우리 구만 특수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국·시비에서 지원됨에 따라 저희가 8억 5,000만원 감경된 사유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작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만 했던 사업이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전액 무료 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감경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출산 스펙트럼에 따른 미래형 토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이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유수한 대학과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위원회도 전에 있어봤고 예결위 할 때도 보면 모든 답변을 소장님이 다 하시지, 과장님이 답변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장님들은 무엇 하시는 거예요? 실무를 하시는 분은 과장님이고, 과장님들이 더 많은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어려운 것을 물은 것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세부사항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부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죠?
저희가 새로이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국내 유수의 대학과 저희가…
산모와 영유아,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예비부부나 예비부모에 대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아빠들에 대한 유아교육이라든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검증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해서 적어도 공공성이 강조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 번 재정립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 줘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입주 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팅을 다 시켜놓겠다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각계 전문가가 필요한 게 모성간호를 위한 간호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간호를 전공한 분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흥미위주의 교육인데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사실 평가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아빠의 교육효과가 있고, 엄마의 교육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프로그램 하나 해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세세하게 짚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생각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센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소견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물론 소장님, 열정적인 것은 좋아요.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새 애 낳는데 수중요법에 남편도 같이 목욕탕에 들어 앉아가지고 뒤에서 잡아주고 하는 것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과학적 증명이, 지금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은 용어를 순화해서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마치 송파구에서 산모들의 산전, 산후 프로그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개설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모 대상이 아닌 가족이나 혹은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8쪽 단속인력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송파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128개소 금연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흡연단속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간제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15개 자치구는 이미 전담인력이 확보된 상태이고, 저희가 3월하고 4월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치구도 6월까지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7월 1일부터는 금연단속을 시행하라는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1명인데 1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128개소나 되는 금연구역의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연단속 전담인력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에 대한 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9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은 저희가 영·유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넘어감에 따라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무료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확보해야 될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327페이지 방역소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저희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DB 구축이 되면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민간용역을 주고 있는데 모니터에서 그분들 업무하는 것이 전부 파악이 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 깔리면 모기 발생 정보까지 실시간 파악이 되어서 무분별한 약제사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로하고 영등포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구비로 했을 경우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받고 1,600만원, 최소한 DB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짜는데 용역을 주는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8페이지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 감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매칭비율의 감경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 100%의 사업이었는데 이분들이 구 실정에 맞게끔 물량을 산출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게 아니고, 작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가내시 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반납되다 보니까 올해 확정내시에서는 감액을 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매칭비율 감액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속 결핵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전체 환자는 통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결핵이라든지, 젊은 층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젊은 층 결핵이 증가되고, 또 다제내성이라고 해서 약이 안 듣는 그런 결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것이지. 전체 결핵환자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퇴치수준으로 가고자 많은 예산을 작년부터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3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감경과 증가사유는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국·시비 지원받을 때 인구수에 대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이 민간병원으로 이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0세에서 12세 아동에게 하는 필수예방접종은 올해 전부 다 국가 무료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4페이지,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의 질의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6,93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업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단속원 피복비가 하복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복이 40만원, 그리고 모자가 4만원, 1인당 2만원 정도 되는 거죠. 신발, 가방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복 30만원이 어떤 종류인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가? 그리고 동복하고 1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두 번째로 모자가 운동하는 모자인지, 다른 용도의 모자인지? 2만원 짜리 모자면 정말로 이것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한 사람 당 2만원 짜리, 돈은 크지 않지만 단속원들에게 2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1인당 4만원입니까? 이러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에요. 왜냐? 단가 산출액이 1인당 4만원씩 나오는 모자는 어떤 걸로 제시할 지 궁금하네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신발, 가방은 그런대로 이해를 합니다. 신발을 통상적으로 메이커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준메이커 정도는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열거했던 것 중에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2명이 왜 필요한지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안 하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예산을 어디에 조목조목 썼는지를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질의한 만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피복에 대한 것은 이 상세한 내용이 저는 전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이 분야 오랜 동안 경험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돈 1원인 것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자료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기 31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기정예산 2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인력뿐 아니고 전체 금연사업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인원이 채용되면 그 분들의 피복비라든지 과태료 끊을 수 있는 PDA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원 피복비에 대해서 하복과 동복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말씀은 저희 보다 먼저 예산이 잡힌 타구도 참고하고, 현재 단속원이 운영되는 주차관리과의 피복비를 참고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두 번째 피복에 관한 옷과 모자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준메이커이든 대메이커든 백화점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자 4만원 짜리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것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 자료를 이후에 본 위원에게 전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직접 잘 몰라서 이런 것을 너무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만큼은 다시 책정해 주세요. 모자 하나에 4만원 짜리를 한다는…
김순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수 보건지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른식생활클리닉사업의 내용과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른식생활클리닉의 식자재 부담과 강의료 수강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교육받은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식생활클리닉의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고, 시기와 규모는 어떤 것인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지소의 교육실은 42.57㎡로 최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실 하나로는 지금 보건지소의 다양한 교육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업 및 이유식교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장소가 없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가 있었던 곳에 바른생활클리닉센터하고 그 다음에 교육실하고 조리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영양관리에 필요한 어린이 건강간식, 천연조미료 강좌 등을 운영하고 건강이 깃든 밥상 프로젝트 사업에는 만성질환자 중심의 메디컬쿠킹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선택, 건강먹거리교실에는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조리실습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식자재나 강의료나 이런 것은 수강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조리에 필요한 실습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이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교육대상 및 시기와 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식생활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작년에 고쳐쓰기센터가 나가는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공모해서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일부 시설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 재정 여러 가지 여건상에 있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한 템포 늦춰서 반영을 시켜주겠노라고 예산과하고 일부 조정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짜리 공사는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이 금액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공사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교육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일반주민 전제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도 들어갑니다. 필요하다면 조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 교육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교육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든가 특수계층들에 대해서 질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이라든가 소그룹 단위 집단교육이 여기에서 연중 항상 이루어지는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에 보면 2억 800만원이 추경으로 증액이 잡혀왔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억 6,5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4억 얼마가 돼야 되는데 수정예산에는 6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소상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비가 1억 4,3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에서 2억 8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했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억 1,600,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글쎄 이 관계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 자체가 총 250억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빼면 우리가 특정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시설물에다가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동 주민센터의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낡아가지고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업예산 심의 시에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2억 800만원 정도만 추경에 됐는데 더 추가로 해가지고 2억 6,5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유택 의회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증액하자는 금액은 현재 본 예산서에 다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인쇄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4억 7,3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2억 8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위원회에서는 왜 2억 6,500만원을 증액했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본 예산 심의 시에 우리 구의회 음향시설이 엉망이고, 4층 시설이 93년에 시설하고는 손을 안대서 꼭 추경에 반영해 달라 요구했는데, 속기록까지 남겼는데, 안 해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해서 신랄한 운영위원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시설이 좋은 시설이면 모르는데 93년도 시설을 지금까지 보수‧보강도 안 해 주고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은 좀 잘못 됐다. 이렇게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에 나온 본회의장 냉‧난방시설 이런 것은 다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지나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제가 예산서로 갈음하고,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의 방송장비가 9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음향기기가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밖에서 모니터로 들으면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옵니다. 갑자기 끊겼다가 삐삐 소리도 나고, 소음도 나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또 컴퓨터도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우리 의회도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고, 방청석에는 우리 구민들도 와서 보는데 기기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소란을 일으키고 하면 구의회의 위상도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교체하는데 보면 음향기기 교체비가 8,300만원, 2회의실 음향기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억 1,300만원, 또 카메라도 교체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방송실 일부 확장공사하는데 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또 너무 오래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편성해 달라. 그래서 예산과장을 불러서 아주 단단히 다그치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오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의회가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의만 해주면 증액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이유택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이경애 김상채 이양우 이정인
김순애 권오철 최윤순 남창진
이승구 김형대 박재현 이혜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현 숙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영 도
의 회 사 무 국 장이 유 택
경 제 환 경 국 장이 성 돌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정 임 수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관광도시추진단장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교 육 협 력 과 장서 찬 수
재 무 과 장정 구 혁
민 원 여 권 과 장신 영 규
정 보 통 신 과 장김 현 순
기 획 예 산 과 장황 대 성
보 건 위 생 과 장나 병 화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최 중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