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5일 제1차 회의 시 상정됐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1차 회의 시 본 안건은 사업부서가 여성보육과이므로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26일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현장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10억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1,000m2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 위례신도시 내 구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1건입니다.
  동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복지4부지 내 일부인 1,100m2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38억원에 5년 연부로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2,949세대는 2011년 12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분양한 2개 단지이며, 올 12월부터 입주예정입니다.
  다른 단지규모에 비해서 영·유아수가 1,163명으로 많습니다.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으로 입주 시에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됨으로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조속히 매입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입주민들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신용섭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례신도시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건으로 구 사업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요구하고, 향후 예산편성 등 제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시 안건심의에 앞서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견청취 결과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확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단지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보육시설 건립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제시 한 바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