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 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여기 본 위원 지역구가 있어서 신경 써서 봤습니다. 3억에서 7억 증액, 그래서 총 10억 정도인데 샛별어린이공원과 안산골어린이공원에 각각 얼마씩 배분되어 있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관내 어린이공원이 여러 곳일 텐데 왜 이 두 곳 샛별과 안산골만 이번에 선정되었는지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특히 이 안산골어린이공원이 본 위원 지역구라 선정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61페이지 문정근린공원 테마 산책로 조성 이 부분도 행정동은 아마 장지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대를 나눴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은 민원에도 발 빠르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정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용역이 첫 단추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공은 언제 시작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사고 발생 예방 및 정비요청 민원 다수 접수 부분이 실제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지효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보니까 능골어린이공원과 복숭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각각 2억씩 4억 원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작년 2025년 결산서Ⅰ권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2026년 추경에는 신규 2개소 어린이공원에 7억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편성된 4억이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기존 사업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7억을 편성하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산출 근거, 그리고 연내에 실행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불용되지 않게 주민에게 실제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괜찮을 텐데 꼭 시급성으로 해서 편성이 추가로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들 엄청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번에 유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63페이지 송파 정원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신천근린공원 내 팝업정원을 조성하고 숲속영화관, 작은음악회, 구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신규 축제성 사업을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해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개월에 바로 개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 편성 전에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 세부 실행계획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총 7,800만원 가운데 시설비 5,500만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재료비 2,000만원은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씩 필요한 것인지 세부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한번 개최하고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성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례화를 염두해둔 사업이라면 올해 첫 행사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일하게 박지효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같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본예산을 확인해 보면 안산골어린이공원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도 놀이시설 교체, 바닥포장 정비, 폐기물 처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그 본예산에 편성된 안산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00만원과 이번 추경에서 추진하려는 안산골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5,000만원으로 정비하는 그 시설과 이번 추경에 추가 정비하는 시설의 위치와 공사 범위 또는 사업비까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산공원 또는 이미 본 예산이 편성된 그 당시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본 예산에서 지금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조금 추가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이 부분을 하신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놀이시설 교체가 2억 2,000만원, 바닥 포장이 3억 원 등으로 그 세부 산출 내역은 있지만 샛별어린이공원에 얼마를 썼고 안산골어린이공원에 얼마를 사용했는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효 위원과 김서윤 위원님 그다음에 유미현 위원님께서 이미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다 그 질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의문을 품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거기만 추가하면 25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혹시 이후에 어린이공원 순차적으로 혹시 수선하고 계시다면 제가 작년 예산서에 봤더니 또 어린이공원이 있었고, 그래서 ’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있다면 혹시 어디를 순차적으로, 우선 선정 기준은 아까 박지효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샛별어린이공원은 학교가 가까워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또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존경하는 유미현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니까 이게 그냥 현재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구민참여 프로그램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 신규여서요? 기존에 지금 여기 마을정원센터도 제가 가봤더니 마을정원센터라고 하는 개념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마을정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물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그래서 특히 마을정원사 관련한 구성 또 그다음에 동별 혹시 마을정원사를 육성하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 찾아봐도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어쨌건 실행하려면 추진 근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조례에 없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 추가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9쪽의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시급성에 대한 얘기는 빼고요.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6년 9월 추진계획 수립, 9월~10월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공사 발주, 10월~12월 공사 추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동절기 거든요, 그렇죠? 동절기인데 소공원 시설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260쪽에 보니까 수목식재 교목·관목 식재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절기에 가능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는 수목도 생물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긴급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샛별어린이공원하고 안산골어린이공원에서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두 곳인데 놀이시설 교체가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 개소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를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261쪽에 문정근린공원 테마 산책로 조성을 좀 보겠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사업 기간이 ’26년 9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이에요.
그리고 262쪽의 사업 내용을 봤더니 401의 시설비 쪽에 용역 4,000만원이거든요, 1식으로?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용역으로 하겠다라는 것만 올라오고 그다음에 본 공사나 이런 것은 2027년도 내년도로 넘어가서 6월 30일까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산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명시이월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이 올라올 수 있는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설계용역을 4,000만원에 1식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어떤 구상이 나오겠죠? 용역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럼 본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것은 좀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이 될지 수백억 원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이미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든 수백억 원이든 해야된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발 담그기 식의 일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쪽의 송파 정원축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요. 저는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고서 하나씩 질의 좀 드려볼게요.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쪽의 목에요. 401, 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송파 정원축제 행사용역으로 5,500만원을 1식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알기로 401목은 장기간이라든지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요, 우리 운영기준 106페이지를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쪽 쭉 보면 토지 매입 및 용지 보상비 쭉 이런 내용들, 시설비에서도 기본조사 설계비 하면서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비로 목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원축제 행사 용역이 과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90쪽에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90쪽에 봤더니 201에 03 행사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401을 선택하느냐 201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예산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의아점도 있어서요. 이 부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면서요. 행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401에 257쪽으로 가서 보면 전반적으로 문정근린공원 테마 산책로 조성도 401 시설비를 쓰시면서요, 용역을 하시면서 401을 쓰셨고, 그다음에 송파 정원축제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시면서요, 401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물론 문정근린공원 테마 산책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정원축제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에 드는 비용을 같은 목으로 쓰는 이유가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그걸 정확하게 자료로 좀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 좀 드릴게요.
264쪽에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산출 내역서가 없이 행사 용역에 “5,500만원*1식” 이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볼 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깜깜이 심의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1식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모르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 산출내역서를 전부 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용역 발주에서 용역에 나와야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계획을 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원축제 행사 용역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얼마만큼의 수요를 예측하고 얼마만큼의 만족도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고요. 저는 거기에 간단하게 추가로 263페이지 송파 정원축제 관련해서, 지금 저희 송파구에서 아까 위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마을정원사도 양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형 정원사업도 하고 있고 한데 이 송파정원 축제가 이런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저도 송파 정원축제 개최 관련된 내용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도 아직 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중이고요.
그리고 신천근린공원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천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금액도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집행 중인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과 신규사업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시기와 관련돼서는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체육대회와 그리고 축제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까지 다양한 축제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저희가 이러한 시기에 정원문화 축제까지 개최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까지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의 과거를 보면 한 40년 동안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하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조금 문을 닫는 사이에 지역구 박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서울경찰청을 만나서 송파구로 좀 돌려달라 해가지고 ’24년도에 돌려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선 특교금 5억을 받아서 위험한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답지 않아서 다시 또 15억의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했죠, 맞죠? 맞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거의 정비가 끝나는데 발맞춰서 정원축제를 한다는 구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정원사가 한 400명 정도 배출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그 정원에 대해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연계돼서 마을정원사하고 축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개장 기념으로 축제를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5,500만원이 가장 큰데 그 시설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축제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시 또 연계되는 건지, 내년에 또 할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전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롯데하고 석촌호수하고 신천근린공원하고 관광타운을 하자고 이렇게 늘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 거기를 송파의 명소로 만들자는, 정원으로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개장하면서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7,8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축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홍보 방법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제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0일 두 달 동안인데 두 달 동안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축제는 며칠인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팝업정원을 한다고 했는데 팝업정원이 축제가 끝나면 공원에 남아 있는 그거는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팝업정원이 끝나고 다 철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에 좀 남겨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보면 프로그램이 숲속영화관, 작은음악회, 구민 참여 이런 데, 축제를 보면 풍납동 축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풍납동 축제 보면 마술 공연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좋던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를 각자 열심히 많이들 해 갖고 오시다 보니 같은 내용 중복으로 해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재선 위원님들이 많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를 했을 텐데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라 제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해도 되거든요. 꼭 제가 질의한 내용을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제재를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중복 질의는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축제를 가져와가지고 신규로 실행할 때 근거 조례가 없는데 저희가 집행은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기가 없으셔가지고, 그것은 그러면 이따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소공원 정비사업 예산 예를 들어서 기존예산 10억인데 안산공원하고 3억 5,000의 배경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중복된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좀 해결될 거 같아요. 건건이 하면 다들 중복될 것 같아서 먼저 어린이소공원 정비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 90개소가 있습니다. 90개소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같은 경우는 구 공원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전에는 매년 9개소씩 2022년도부터는 정비를 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하다가 ’24년도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2개소, 3개소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공원이 계속 적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본예산 확보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하는데 어려워서 매년 어린이공원 소공원 같은 경우는 시 예산도 확보 안 되면 추경으로 급한 부분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안산공원 같은 경우도 5,000만원 확보했는데 왜 추가로 확보했느냐 이 말씀인데, 원래 안산공원이 당초 예산은 저희가 4억을 올렸습니다. 4억을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급한 대로 5,000만원 미리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고, 그래서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공원 같은 경우는 파고라라든지 정자가 없습니다, 다 철거해 놓고. 그래서 위원님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5,000 했는데 왜 또 추가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때 확보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7개소 정도는 어린이공원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솔밭공원 1개소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억에서 7억 됐는데 올해는 지금 3개소 된 부분이 기존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에서 기존예산 3억 플러스 7억 하다 보니까 10억이 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3억은 솔밭근린공원은 정비 완료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샛별하고 안산골이 개소당 3억 5,000씩 해서 7억, 그래서 예산이 추가 확보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수, 행사, 마을정원사 사업 이것은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그리고 안산골어린이공원 김서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정희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 추진 배경도 된 것 같고, 일단 넘어가서 마을정원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정원사 관련 사업은 실제로 좀 전에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실에 신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84년도에 조성된 어린이교통공원으로써 그간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24년도에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가 어려워서 폐쇄됐던 공원입니다. 그간 일반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들이 구청 직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경찰청하고 또 국회에 한 7~8회 이상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구청으로.
그래서 급한 예산은 5억 정도로 해서 임시 개방해서 임시 개방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추가 예산 15억 시비를 확보해서 올해 9월 30일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100% 개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작년에 임시로 받았을 때 저희들이 마을정원센터를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정원센터는 뭐냐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마을정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5명, 올해 150명, 약 400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고요. 동별로 마을정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매주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마을축제라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신천근린공원 준공을 9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예산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마을주민센터가 있다 보니 마을주민센터에서 정원사들이 기존 녹지는 팝업가든으로해서 동별로 아니면 또 지역단체 롯데라든지 삼성SDS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꽃도 구매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심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막식 겸 주민들 식재 행사,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축제가 많은데 왜 그 시기냐라고 하면 하필 시기가 저희들 준공 시기를 맞추다보니 그렇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정근린공원 내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그 시설비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은 해에 잡게 되면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원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공사는 예전에 그쪽 지역구 남인순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문정동 문정역에서 입구까지 1단계 끝났고, 2단계 구간이 뭐냐면 삼성힐스테이트가 들어와서 거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보다 내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를 올해 확보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 2월 날씨가 풀리면 바로 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미리 하고 또 공사는 차후에 넘겨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비용 산출 근거는 저희들 한 1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사업비에 맞는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샛별·안산골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공사인데 식재 관목이 가능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어린이공원 공사는 추경만 확보되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노후시설의 정비입니다. 기존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을 정비하기 때문에 시설공사 노후시설은 전부 충분히 가능하고, 관목류 같은 경우도요. 저희들이 11월달에 식재를 합니다. 단지 겨울에는 안 하지만 그 식재 시기에서는 큰 문제 없이 추경만 확보되면 올해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원축제 관련해서 예산 항목 관련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원축제 예산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3,000, 재료비 2,000, 시설비 5,500입니다. 관련해서 예산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맞는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게끔, 대부분 행사 비용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식재할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많고요. 행사 관련은 최대한 저희들이 좀 줄일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근린공원 정비하다 보면 예산이 좀 모자라요. 녹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빈 녹지대로 놔둘 겁니다. 그 녹지대에 주민들이 모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원도 만들고 주민이 참여를 해서 신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일종의 사업이고 또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안나 위원님께서 축제 개념이 어떤지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축제인데 좀 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신천근린공원 개장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팝업가든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그간 폐쇄되었던 신천근린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주민들 행사가 되겠습니다.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을정원축제 행사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 2년간 마을정원사를 서울시에서 최다 많이 배출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마을정원사 사업이 서울시 시민정원사 사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타구에는 마을정원사가 보통 1년에 한 50명에서 많이 해봤자 7, 80명밖에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270명을 모집해서 230명을 배출했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만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150명 정도로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마을정원사는 전국 최다 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부분이라서 이번 행사에 반응이 좋으면 매년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질의가 많아가지고 메모하다가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제가 개략적인 사업은 설명드렸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구 내용이 조금 있어서 미진한 부분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산골어린이공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선정된 기준을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후도 점검 결과가 있든가 민원 건수가 있든가 안전진단 등등 그 내역이 있는지 혹시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가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이 90개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공원은 교체 주기가 재정비 주기라고 그러죠.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골 같은 경우는 재정비한 연도가 벌써 2011년도에 재정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재정비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재정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고 지금 현재도 파고라 같은 경우는 노후돼서 지금 철거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안전사고도 있고 그 민원 데이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보통 보면 재정비, 민원 소요 그리고 주민 민원 이 모든 걸 저희들이 복합해서 재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재정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한번 점검해 봤었는데 사실 그 바닥재랑 이런 데들이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도 똑같이 그런 바닥재를 이용하실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 바닥재 같은 경우는 모래 또는 쿠션 두 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래 같은 경우는 요즘 반려견, 반려묘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쿠션을 위해서는 기존 바닥재는 보통 우리가 탄성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내구연한이 보통 한 7년에서 한 9~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산골 같은 경우는 벌써 정비를 할 시기가 훨씬 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공원 전체 면적의 47% 되는 대규모 정비 용역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1단계가 끝났고 그러면 이번에 2단계 용역까지 가면 거의 다 정비가 완료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용역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이 노후 되고 또 계류 시설도 있고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 6월 정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면 2027년 본예산에 이 시공비를 태울 수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서Ⅰ권에 표시했지만 243페이지에 작년에 능골어린이공원에 2억, 복숭아어린이공원에 2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추가로.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후 공원 정비사업 연차계획 및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복숭아·능골 공원은 특교금이라서 25년도 12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 예산이 저희들이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특교금이라든지 특교세로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교부가 되어서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집행이 늦어졌고,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좀 같은 말인데요. 저희들이 매년하고 정비된 연도 해서 추진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전과 같이 정비된 지 10년 이상 그리고 민원이 많은 공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을정원사는 조례가 없음에도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송파구가 많은 인원을 배출해서 전국에 최다 배출 인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 대비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혹시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 사항으로 즉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확인하시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 범주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원 이용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정원사들이 더 힘 나게 팝업가든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마을정원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송파구 조례도 다음에 해서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무 칼 자르듯이 딱 잘라서 행사 비용이다, 재료 비용이다 좀 그렇고, 저희들이 신천근린공원 개막식을 하다 보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포토존도 조성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포토존 같은 경우는 또 영구히 존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행사 비용도 일부 있겠지만 서로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전시도 하고 최대한 가성비 높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의 낭비됨이 없도록 해서 내실 있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에 보면 송파 정원축제 개최 등의 예산이 같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 세입·세출 공개내역을 보면 도시현대화국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지금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에 송파 정원축제 개최 등으로 예산의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축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번 마을정원사 축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근린공원 개장에 따른 경찰청에서 신천근린공원이 완전 개방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그런 행사이고, 연계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기존 매년 하던 수료식이라든지 그때 하는 행사성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천근린공원 개장에 따른 주민들의 축제, 축제라기보다 이제 모여서 팝업가든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참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은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목을 좀 보거든요. 목을 보면 200단위와 400단위가 있는데요. 200단위의 성격과 400단위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264쪽, 앞으로, 앞으로 본예산도 편성하고 계속 거듭 진행이 돼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보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끝에 보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401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성격의 용역에 대한 것이 좀 달라요.
근린공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테마산책로 이것은 뭐 분명히 자본 지출적인 성격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송파 정원축제 이것은 행사용으로 저는 비춰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일정한 시설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설물도 아니죠, 이것은. 건축물도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행사용이 아니라 자본 지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라. 예를 들어서 200의 물건비에 들어가는지, 400의 자본 지출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세밀하게,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60쪽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는 동절기에도 무난하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짚고 들어갈게요.
260쪽에 보시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놀이시설 교체 3개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놀이시설 교체를 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나요? 콘크리트 타설도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워낙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시네. 이번 마지막으로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한 번에 저희가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놓치는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업은 추경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10월 말이라고 해도 너무 빠듯하지 않은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 정원축제 사업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신천근린공원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고, 좀 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해서 예산 시비를 당초에는 50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5억 정도 내려왔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5억으로 저희들이 위험시설을 제거하고 임시 개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또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해서 15억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약간 용역업체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을 축제면 국화나 핑크뮬리, 단풍 이런 거 테마가 있을 텐데 지금 정원축제 콘셉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꽃 축제라기보다는 신천근린공원 개장에 따른 주민들의 행사입니다.
실제로 신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정원센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 한해서 정원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를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팝업가든 하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정원 녹지대 내에서 영구히 전시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들지 않는 전시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성하면 영구히 조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국화라든지 계절별 꽃은 어쩔 수 없이 일회성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네요.
일단은 이승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에 있는 송파 정원축제 개최 등의 사업 예산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 재정비가 마무리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9월 준공식에 연계해서 축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27년도부터 계속 또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식 비용이 따로 설정돼서 준비가 되는 그러한 축제입니까?
단지,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간략하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행사 비용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 행사로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세세한 데까지 질의하시는 건 참 좋아요. 좋지만, 우리는 앞으로 질의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세히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업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니까 세세한 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궁금하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국에서 도로관리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추경으로 잠실 도로포장 공사로 한 3억 6,000만원 정도 신규 편성하셨죠?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보면 이미 그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14억 8,7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에서도 관내 노후의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소파 보수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정비 대상에서 잠실로는 당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지금 추경 설명서의 추진계획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포장도로 공사하고 통합해 있던 설계변경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그 공사는 기존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잠실로의 재포장 규모가 134.6아르인데 올해 기준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전체 아스팔트 재포장 계획이 244아르입니다. 단순 면적만 비교해도 잠실로 한 곳의 정비 규모가 기존의 연간 재포장 계획 물량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대규모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 상태를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정비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본예산 편성 이후의 잠실로 도로 상태나 급격히 악화된 게 또 있는지, 또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사유에 이용 불편 민원 및 보수 정비 수요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잠실로와 관련된 도로 파손 노후화 민원이 실제 몇 건 정도 접수돼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균열, 침하 또는 포트홀 등 구간별로 도로 상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위치가 예산서에는 잠실 26-1번지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포장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재포장비는 1아르당 한 250만원 정도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4.6아르거든요. 그러면 총액이 한 3억 3,6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데 그 기존 포장도로 유지보수의 연간 단가가 계약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재포장 단가와 비교해 볼 때 1아르당 250만원이라는 단가가 적정한지?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조사한 바로는 사실 1아르당 단가가 물론 200~60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아르당의 단가에서 저희가 평당 10m*10m 해서 아르의 100㎡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것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한꺼번에 만약에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단가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산정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영향평가 및 낙석방지망 설치를 위한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화재영향평가 및 낙석방지망 설치가 필수 허가 조건이라면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화재영향평가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지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하부에 낙석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석방지망 설치가 도로점용 허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법 규정이 있는지요?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어느 곳에도 지금 낙석방지망이 설치돼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도로점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사용료 부당이익금 반환금으로 1억 255만 9,000원이 추가 증액되었네요. 맞으시죠?
그리고 도로 사용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6필지가 풍납동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이고 지역단위의 정비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이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반환금 산정 근거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특히, 왜 이런 비용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부분들은 또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지역구의 사안이기도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쭙니다.
287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역에 보니까 일단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똑같이 옆의 286페이지에 성내천 하류부 파손 산책로 정비(신규)가 있고, 287페이지에 성내촌 노후 편의시설 정비(신규)가 있는데요?.
우선 러프하게 여쭙니다. 두 가지 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살리시고 하나는 전면 삭감을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삭감이 되셨겠죠. 그래서 1차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287페이지에 있는 성내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라고 하는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후시설 실제로 본 위원이 거의 매일 성내천을 저희 구간이긴 하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한여름에는 오히려 답답한 곳보다는 그늘에 앉으셔가지고 또 더위도 피하시기도 하고 그런 곳이 성내천이고요. 또 어린이물놀이장에 있는 인근은 더 시원해서 그 인근에 벤치들을 더 많이 놓아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매번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천로까지 연결되는 그 경로에 있는 곳들은 왠지 더 노후돼 있어요. 산책로도 그렇고 위의 펜스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앉아서 쉬시는 공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일요일도 또 여러 어르신들을 뵙긴 했는데요. 다리 밑에 그냥 저희들이 깔고 있는 깔개 하나 놓고 앉아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의자에 앉으셔야겠죠. 그래야 휴식이 되겠죠.
그런데 실은 저희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그늘을 찾아 쉬시는데 그 곳에 벤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셨을 텐데요. 그런 현장을 보시고도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과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현장에 늘 나가 계시지만 조금 더 현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성내천 물빛광장 가보셨을 텐데요. 공연무대라고 설치돼 있는 곳들이 이미 데크가 발이 빠질 정도로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층계도 다 노후돼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실제로 어떤 근거로, 근거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삭감에 동의를 하셨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어느 공간에 지금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산책을 수많은 가족들이 하고 있는 성내천의 노후된 것을 정비하겠다고 올리셨으면 구체적 계획들, 어디에다 어느 공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구체성들이 미흡하여 삭감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내역들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즉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유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 과장님께 308페이지, 이번 추경에 폐형광등 처리비 4,95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사유를 보면 EPR 분담금이 5월 말 소진됨에 따라 처리비를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형광등 EPR 지원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고 향후 폐형광등이 EPR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폐형광등 EPR 지원 종료 또는 제도 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비를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면 내년도 이후 송파구가 부담해야 할 연간 처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교통환경국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점심 이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 같아요.
질의 없으신가 보죠?
331쪽 임상병리 특수검사 관련입니다.
이번에 추경 금액이 7,480만원 의료 및 회복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추경 사유 내용을 보면 임상병리 특수검사 시약·재료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을 통한 검진 기능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목적이 검진 기능 강화인데 추경 사유에 ‘회복비’라 되어 있는데 제가 회복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복비에 대한 설명을 이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계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장미연 의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정수 위원님이 질의주신 331페이지의 임상병리 특수검사에서 회복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과목은 회복비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금액은 시약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 특수검사에 들어가는 회복비 내역이 거의 100% 갑상선 진단 시약 그다음에 암표지자 검사 진단 시약, 대략 한 16종류의 검사 진단 시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좀 퍼센티지가 있다 보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시약비가 조금씩 시 통합 단가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제품이랑 가격이 정해져서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금액은 매년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 예산은 몇 년째 계속 동일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누적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되고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시약비나 이런 재료 인상이 매번 같이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그래서 매년 고시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서 일정 부분 내려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
그런데 대부분 조금씩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고 원내 제조를 하는 보건소도 있는데 저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처방은 하지만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조제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것은 저희가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약의 종류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재고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폐기해야 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한 3, 4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파구는 처방은 하되 약은 인근 약국에서 이렇게 방문하신 환자분들, 구민분들이 조제를 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쓰는 약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지정수 위원님 질의 주신 그런 검사비들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검사 시약비 그다음에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 그런 약품들이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시 단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 리스트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에는 일반의약품이 있고 전문의약품이 있고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 있고 그냥 약국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약이 따로 있고 병원 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는 둘 다 약을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다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 더 답변 없으시죠?
하여튼 질의가 이번에는 단순하게 두 분만 질의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윤 위원님께서 잠실로 도로 포장공사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연간 단가 정비 대상에 잠실로는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잠실로 포장 공사의 위치와 필요성, 연간 단가의 설계변경으로 추가하려는 이유와 도로포장 1아르당 250만원 단가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연간 단가 정비 대상에 잠실로는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된 14억 8,000만원은 단순 노후도로 포장, 도로 동공 및 소파 보수, 경계석 및 측구 정비, 응급 복구 등 여러 가지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21억으로 4.5㎞를 포장하였으며, 관내 구도 318㎞를 전체 포장하기에는 7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됨에 따라 본예산만으로는 송파구 관내 도로를 1년간 유지 보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추경을 통해 잠실로 도로포장 예산 3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잠실로 포장공사 위치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리센츠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 전 구간으로 해당 도로는 2008년 포장 후 16년이 지나 노면이 노후 및 파손되어 관련 민원이 ’25년 17건, ’26년 현재까지 3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동반 등을 통해 임시 및 부분 정비 조치를 이어왔으나 주민 안전 확보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적인 정비가 시급한 구간입니다.
세 번째, 연간 단가에 설계변경으로 추가하려는 이유와 도로포장 1아르당 250만원 단가가 적절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 확보 후 별도 발주 시 일상 감사, 발주, 적격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와 현장 사무실 및 자재 확보에 따라 계약 및 실제 착공 준비까지 한 1.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에 잠실로 공사를 별도 발주하게 되면 포장 공사를 12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재료 분리 및 품질 저하 등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계약된 연간 단가는 상반기 기준의 단가로 별도 발주 시 하반기 노임 및 자재 단가 증가에 의해 공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계약된 연간 단가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규모 면적 공사도 포장 단가는 같아 별도 발주 시 반영되는 단가와 차이가 없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공사 성격 및 공정이 유사한 기계약된 포장도로 연간 단가를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미보상 사유지 도로 현황과 향후 소송 지급 예상 규모 및 소송 전 협상 보상 및 매입 가능 여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풍납동에 집중된 이유 및 정비계획 여부, 소송 구체적 판결 내용, 반환금 산정 근거, 재발 방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현황은 풍납동 52필지, 거여동 47필지, 마천동 17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입니다.
이 도로들은 대부분 큰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의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여 토지주가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총 7건으로 풍납동 5건, 거여동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가가 총 1억 9,7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소송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며, 구에서 매입을 검토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제공한 이유가 개발 사업이 분명한 경우는 우리구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으므로 소송으로 다투어 토지 매입과 사용료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소가 2억 4,000만원짜리 부당이득금 소송은 우리 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풍납동에 소송이 많은 이유는 우리구 대부분 토지구획사업으로 지역이 형성되었으나 풍납동 일부는 구도심으로 개발되어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풍납동의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사적지로 지정 가능한 경우 일부 필지에 대해 매입 요구가 있으면 정비 가능하며, 거여동·마천동의 경우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구체적 판결 내용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를 우리구에서 재포장 등 유지 관리한 사항을 비추어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주장하는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분할하여 도로로 내놓은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경우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지자체에서 소유자의 사용 승낙, 무상 제공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승소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주변 지역의 경우 현재 강동구는 13건, 하남시는 17건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 패소로 사용료 지급은 강동구 20필지, 하남시 40필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공사는 그러면 아스콘 덮어씌우기 공사인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공정이나 공비가 더 적어야 되지 않아요? 완전히 도로를 다 걷어내고 하는 거보다는 그냥 그렇게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대단위 공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합쳐서, 잠실 이쪽도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규모에 대한 공사일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평형이 더 넓어지면 지금 보통 1아르 정도가 한 30평 정도잖아요, 평수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그럼 1억 255만 9,000원이 3필지죠, 도로점용 예산이?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게, 동의를 얻으면 포장이 가능하다, 사유지인데?
그런 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의 사도를 함부로 이렇게 손대면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주인 동의를 받고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색주 주차정책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본예산 미편성한 사유와 화재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근거, 도로점용허가 시 낙석방지망 설치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고가교 하부는 도로점용 하여서 지난 ’23년 12월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만료된 상태입니다. 사용허가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24년 7월에 또 2026년 2월에 현장 확인·점검을 하였고 세 가지 조치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 화재영향평가 당시 허가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준수해서 주차할 것을 요구했고요. 둘째는 교각을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준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마지막으로는 오토바이 등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펜스 그러니까 허가받은 펜스 구역 내에서 교각 이격거리 3m를 준수하고 났더니 주차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376면이 줄어들었고 펜스 외 그러니까 내부 말고 외부에 그 당시에 없었던 주차면이 101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전체 477대가 주차면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에서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저희한테 촉구했고, 미 이행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요구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지난 2월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국도로공사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는 가운데 화재영향평가 당시 주차면을 유지해서 주차면 내의 주차면을 유지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펜스 내외 총 477면에 대한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외에도 낙석방지망 설치를 하고 나서야 도로점용허가를 할 것을 저희한테 요구했던바,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또 하나, 화재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화재예방법에 근거해서 교량하부지역을 딱 화재영향평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화재예방법에 근거해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량하부공간의 점용 시 교량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점용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014년 7월부터 교량하부공간 점용 시에는 화재영향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점용 차량 제한과 차량 화재에 대비한 교량 이격기준을 도입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낙석방지망 설치까지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재영향평가 및 낙석방지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화재영향평가는 법규로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화재영향평가 및 낙석방지망 설치 의무 조항은 사실상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한국도로공사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이게 꼭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전조치를 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또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안전사고가 나니까 하는 게, 지금 다른 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간단한 이유는 이번 주차장 점용 국한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부공간은 다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체육시설로도 이용을 하고 또 공익단체에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사업이 있다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계속 낙석방지망 설치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다음 사업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과장님, 정말 애쓰고 계시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지역이 저희 지역구에도 인접해 있기도 하고 아우름체육관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혹시 이번에 이 구간이 과장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우름체육관 직전에서부터 교통장애인 있는 곳까지인가요?
하나는 이후에 이 추경에 이미 들어왔으니 예산 규모가 그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고가하부를 송파구가 활용해야 할 때 미리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를 미리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거여고가 하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예산이 통과돼서 하시게 되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낙석방지망 설치?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2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성내천 하류부 파손 산책로 정비사업과 성내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성내천 하류부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성내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사업의 차이는요. 성내천 하류부 파손 산책로 정비는 현재 그러니까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서울시 시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7월에 공사착공하여 올 12월에 완료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류부 파손은 산책로 성내천 사업부지 주변 편의시설입니다, 하천 벤치든지.
공사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업 위치 구간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2건으로 따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내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1억 2,000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는 하천이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으로 총 4개입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이 2021년 7월에 완공됐습니다. 그때 벤치, 운동기구,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이 다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하천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다가 현재 이번에 1억 2,000만 올린 이유는 사업내역서를 보시면 탄성포장 일부하고요, 미끄럼방지포장, 보행매트, 벤치, 디자인울타리, 실질적으로 제가 추경 올리기 전에는 사실 현황 조사를 안 하고 많은 민원에 대해서만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 탄성포장 부분은 이미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2억 6,900 올해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성포장 부분이랑 콘크리트포장 부분이 성내천에 보시면 총 9개소가, 성내천 물놀이장 양측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바닥하고 거기 많이 노후화되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뤘던 거예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도 마천철교에서 성내5교까지에요. 전체 구간은 한 500m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씩만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매트는 겨울에 경사도로든지 그런 부분이 미끄럽다고 그래서 그렇게 발생되면 보행매트를 일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벤치가 총 71개소입니다, 성내천이. 이 부분에 노후돼서 많이 부서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0개소만 잡은 이유는 일부만 잡은 겁니다, 극히.
이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보수가 되면 주민들도 편하고 좋겠지만 많은 예산 문제나 재정 문제 때문에 일부 못 하고요. 그래서 1억 2,000은 일부만 올린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구나 우리 재정 여건상 안 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빨리 보수를 한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한 거고, 만약에 보수가 안 된다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예산 1억 2,000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현황을 지금 보고 다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확하게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억은 현재 공사 중인 하류부에 관련된다라고 명확히 해주셨고요.
탄성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 부분은 탄성포장 3,600, 콘크리트포장은 3,000을 잡아놓은 이유는 위치가 우리 성내천에 야외 운동 시설이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이 중 성내천 물놀이장 건너편 양측에 운동기구 있거든요. 그 지역에 한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는 마천철교에서 성내5교 구간 그 사이의 일부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보행매트는 우리 동절기 준비해서 일부 매트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벤치는 우리 성내천 구간이 총 71개소예요. 그중에 20개소 정도가 한 1,0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일부를.
그리고 디자인울타리는 성내5교 부분 한 350m 정도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내 6교에서 성내 7교 한 300m 구간이 또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m 일부 극히 안 좋은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겠다해서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늘 다니는 성내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로가 어디쯤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물놀이장까지의 구간 중에 현재 물놀이 그러니까 성내천 물빛광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 난 성내천 하부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성내교부터 그 여울목다리까지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6.4㎞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성내천 하부는 성내교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풍납동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도 2.4㎞거든요.
그래서 난 혹시나 또 이 옆의 성내천 도로하고 파크리오 쪽 도로하고 샛길 도로까지 해서 한 6.4㎞인 줄 알았더니 지금…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거기 첫째는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 또한 한 구석이지만 송파구를 대표하는 거리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산병원이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다녀요. 직원이 9,000명이고 방문객들이 1,200명이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성내천 수변감성거점 사업하고 이거하고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해야지 ‘송파구청 행정이 잘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잠실나루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가 지저분하고 하천이 썩은 물 나오고 막 이렇게 냄새나고 그러면 송파구 망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람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어야지 양복을 입고 고무신 신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성내천 거점사업소만 우뚝 서서 잘해 놨지, 그 위에 썩은 물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천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뭐 내가 잘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서 각각 다 오면서 송파구 행정을 보니까, 하여튼 저도 거기서 지난 2년 전인가 성내천에 철쭉꽃 심어가지고 꽃 축제도 하자고까지 건의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성내천 풍성중학교 앞 제방 계단 도로 신설 1억 5,000이라고 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임윤주 자원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현 위원님께서 폐형광등 처리비 4,950만원 증액 요청 건에 대해 폐형광등 EPR 소진 안내를 언제 받았는지, 또한 내년 폐형광등 처리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자원순환과, 7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전력 효율 기준 강화에 따른 형광등의 제조·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분담금이 매해 지속적으로 감소되며, 그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이 ’26년 6월 말 소진되었다고 안내받았으며, 그 공문 안에서 각 자치구에서 폐형광등을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 및 다음 해 처리 비용을 대응하라는 안내가 있어 저희 하반기 폐형광등 처리비를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출 근거로는 상반기에 폐형광등 처리량이 15만 개였고요. 그것을 근거로 330원의 처리비로 4,950만원, 내년에는 33만 개 기준으로 개당 350원의 처리비 1억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마천동 재건축 이주 등으로 올해보다 10% 추가하였고 또한 운송비에 인상분을 반영하여 35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구나.
임윤주 자원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사무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잘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 없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을 위한 그런 충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분으로 충원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와 토론,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건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삭감 건으로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에 2억 2,500만원 총 1건 2억 2,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액건의 건으로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운영 총 1개 신규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성희 위원장님, 박지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대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대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박성희 박지효 이강무 박순옥
이원우 지정수 유미현 위정희
정성일 김서윤 김안나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오미자
행정안전국장이종수
기획재정국장김석우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미숙
도시현대화국장이승준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보건소장이영숙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청소행정과장김성훈
자원활용과장임윤주
보건위생과장박정훈
건강증진과장김영대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장자양
○의결사항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