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 시급하고 불가피한 그런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본 예산에 담아서 들어와야 할 예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지켜보고 논의해서 타당하지 않다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국별 질의를 먼저 하고, 이후 질의 순으로 국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박지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 교부액과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확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기금 예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82억 8,006만원 대비 441억 1,797만원이 증가한 1조 4,323억 9,803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 1,797만원 증가한 1조 3,760억 2,0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7,736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동일 규모 증액 및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18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441억 1,797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입 세부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260억 7,006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1억 9,296만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18억 5,495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에서 33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 전략기획단은 추경 요인 없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8,163만원으로 총무과는 재난안전활동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해 2,016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확대와 동 축제 지원을 위해 2억 2,380만원을 증액 반영, 도시안전과는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 활동비 3,76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액은 338억 4,684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과 청사기금 전출금, 소비쿠폰 집행잔액 국·시비 반납금으로 330억 3,22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8억 1,46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2억 9,623만원이며, 복지돌봄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등에 5억 5,607만원, 생활보장과는 주거 및 교육급여 등에 5억 9,15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억 9,78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5억 7,244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에 1,932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을 위해 3억 5,909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5억 5,17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 등에 15억 5,947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6,92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8억 6,302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유산과는 풍납동 경당역사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 6,0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억 1,8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등을 위해 증액 반영했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19억 2,111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등을 위해 4억 6,756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과는 성내천 노후 산책로 정비 등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인력운영비 등에 11억 6,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활용과는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6,6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3억 7,177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비 896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 등에 5억 5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약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을 위해 10억 3,604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에서 9,100만원을 감액하면서 총 9억 4,50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생애건강과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에 9억 1,1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등 3,0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502억 2,143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83억 979만원을, 공용및공공용의청사 시설건립 기금에 100억원을 증액하여 총 1,785억 3,122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9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1억 9,296만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금의 일부인 22억 6,683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을 합산해 183억 979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변경안은 노후 동 청사 신축 등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으로 100억원을 적립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 1,797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323억 9,803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441억 1,797만 1,000원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의 자체 재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생애건강과의 D-lab 인지마루 지원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1% 증가된 988억 6,69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 증가한 7,041억 1,0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3.67% 증가한 1,346억 3,5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3,319억 269만 6,000원 대비 441억 1,797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760억 2,06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국별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의약과·생애건강과, 교통환경국의 청소행정과 순으로 증감비율 상승폭이 높았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 재원을 예탁하고, 청사시설 등 건립 수요를 대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에 재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의약과 및 생애건강과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률 반영 등 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사업 중 기편성된 예산액 소진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청소행정과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 결과에 따른 추가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1,785억 3,122만 8,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917억 5,538만 5,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은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기금예치 264억 2,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으로는 기정액 188억 3,920만원 대비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감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184억 5,979만 5,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371억 4,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로는 기정액 188억 3,920만원 대비 기금예치로 주차장특별회계 감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기금예치 184억 5,979만 5,000원을 추경편성하여 371억 4,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은 재해와 재난 또는 경제의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합리성과 필요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된 고물가·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법정의무지출 요소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과 필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안 사업들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복잡한 국제성세로 인하여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설치 및 확대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엄격한 재정 효율성 검증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선심성·낭비성 경비 지출에 대한 긴축을 견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기금 변경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의 일부를 예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설치 및 운용의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내실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내외적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필수 현안과 민생 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지적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보조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기정 약 8억원에서 41.73%로 늘었는데 정작 전년도 또는 올해 설 상품권의 실제 집행률 그러니까 발행액 대비 판매 소진율이 이 자료에 없어서 추가 발행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최근 발행분 설 상품권 등의 실제 집행률과 소진율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182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임에도 별도의 홍보예산이나 홍보계획이 이 사업개요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만 키우고 인지도나 이용률 제고 방안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 사업에 별도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편성되었다면 홍보 채널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파사랑 상품권과 송파땡겨요 상품권의 재원 구조와 할인율이 좀 서로 다른데요. 이 두 상품권의 할인율 차이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용률 격차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139쪽에 또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인 것 같은데요. 송파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청년센터 증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만 올렸었는데 청년사업에 대한 계획이 애초에 약간 미흡했었는지, 왜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또 올렸는지 질의 드리면서, 이 행사운영비와 청년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에는 청년아티스트센터나 ICT 청년창업 지원센터 등 기존의 청년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의 중복 우려는 없는지, 신설 청년센터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139페이지, 송파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다른 청년센터 사례를 검토해서 구체화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내부시설 공사비 5,500만원,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 총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지적됐던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은 확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편성한 프로그램비 2,200만원은 어떤 프로그램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또 2,2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센터 조성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시설 조성비 중 상당 부분은 집기 등 자산취득비이고,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과정에서 협조받을 수 있는 시공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부시설 공사비 5,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당초 센터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공사와 이번에 추가되는 공사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본예산 이후 5,500만원의 추가 공사가 필요해진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센터 조성과 운영은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700만원 가운데 본예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수요가 무엇인지, 당초 예산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선 간담회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부서에서 민간 봉사단체 등에 대한 활동비나 활동 실비가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비성 예산은 한 번 신설되면 향후 계속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부서 간 형평성이나 향후 지속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이렇게 4개 국이 있는데, 지금 참석하신 국장님들께 공통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넣지 않고 굳이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넣은 사업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모든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마지못해서 사업이 진전이 안 됐을 때 추경에 넣는 것이 우리 국장님 또 담당 우리 공무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거 잘 아시겠지요?
저는 2027년도인데, 2026년도에도 이게 나와 있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기준에 모든 것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 질의 먼저 하나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원우 위원님, 또 김안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원우 위원님 말씀하신 기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을 쭉 보면서 ‘이 시기에,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기조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선거 이후, 좋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해야 될 묵은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묵은 과제는 사실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소진된 예산들을 더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쭉 기조를 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시급성 문제, 또 하나는 정말 안전에 대한 취약성 문제인 것인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조를 국장님께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안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쭉 보니까 민간 봉사단체 지원들을 속속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은 추진 근거가 굉장히 명확한 것이 있는 반면 또 어느 조직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해 주시고요. 그런 민간단체들 지원 전체적으로 신규로 된 것 중에 근거를 좀 각각 찾아주십사, 저는 찾을 수 없었던 게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이미 센터 인테리어하고 비품 구입으로 해서 조성비 7,000만원, 별도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내부시설 공사비와 프로그램비로 해서 7,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인테리어가 2,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환경개선비 공사비 5,500만원의 차이가 명확히 어떤 것인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센터 조성 당시의 전체 공사 범위하고 운영 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번에 추가 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 국장님!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받고, 중식 이후에 한꺼번에 다른 국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 봉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와 해병대전우회 송파구지회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에도 일단 먼저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추경 6,880만원 증액에 대한 6개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6개 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지회는 1,5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98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송파구 재향군인회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3개 단체의 조직과 행정동별 동에 여성의 포함, 구 보조금 예산의 사업내용, 그리고 송파구 행사에 참여 기여, 또한 구 보조금 한 푼 없는 송파구재향군인회의 불우이웃돕기 나눔과 김장김치 나눔 등을 송파구청 자치행정과는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재향군인회는 구에 조직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 조직도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행정동별 27개 동에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보조금 사업의 1년 순수한 자체 출연금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안보 사업 및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결코 어느 단체보다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증액 예산의 분배는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위 질의 사항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오후 답변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동까지의 세세한 활동을 총괄하시느라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 한 것 중에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 108쪽인데요.
27개 동에 일괄로, 그냥 단답형이 가능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괄로 27개 동에 나누어 주시는 예산 총액이신 거죠?
10월, 11월, 12월, 지금 9월이 됐으니까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보통 10월, 11월, 두 달 사이에 이걸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동 단위 축제 계획이 가을 9·10·11월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인 건지요? 이 특화사업이 9월, 10월에 집중돼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수 위원님 의견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 근거가 명확한 게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요.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 이 6개 조직에 다 법이 있는 법정단체인 거고, 또 하나는 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근거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역에서 너무나 고생하시고 열심히신 우리 해병대전우회 분들에 대한 근거를 제가 찾지를 못 해가지고요. 혹시 구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오셔서 숨도 못 돌리셨는데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시면 17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예산 기준을 6,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1억원으로 관내 신규 출생아 가정 2,000가정에 가정 당 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당초 2026년 출생아 가정을 약 3,500가정으로 예상하였으며, 상반기 1,500가정은 민간 후원업체를 통해 지원했으나 그 후원업체 경영악화 그걸로 하반기 후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구비로 지금 이거를 지원을 요청을 하셨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 후원을 통해서 1,500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했지만 후원 업체의 경영악화로 후원이 중단돼서 하반기에 2,000가정에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반기에 지급하려는 출산용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바로 해주셔도 되는데 조금 이따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당 5만원이라는 지원단가, 어떻게 이게 근거가 산정된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 이미 1,500가정이 같은 취지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원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 어떤 물품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5만원이라는 상품권이 사실은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저출생 대응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2,000가정에 물품을 배부한 것만으로도 사업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받은 가정에 만족도나 정책 체감도 등 실제 효과를 확인해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는 후원업체의 갑작스러운 후원 중단 때문에 지금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이후에도 계속 구비로 지원할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출산가정에 3,500가정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5만원씩 지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만으로도 1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1억 지원은 후원 중단에 따른 일회성의 복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비를 계속 추진해서 상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명확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일반적인 행정운영경비라기 보다는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수혜성 지원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5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경로식당, 옥상 가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이를 정비하고 210㎡를 양성화해서 위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가건물 위반사항과 구조적인 문제는 언제 처음 확인된 건지 그리고 어떤 점검이나 계기로 이번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상당히 짧다는 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 사업은 12월 17일부터 시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보수공사가 아니라 양성화까지 추진하려면 건축 관련 검토나 관계부서 협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사전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추경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와 공사를 연내에 모두 마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국 소관 경로당 외식데이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또 기존 경로당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어떤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게요?
일단은 과장님,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예산이 122% 증가했는데 참여 인원이 지금 얼마나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추경의 증액 사유는 참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추가되는 2,200만원 가운데 안전관리에는 얼마가 추가로 필요하고, 프로그램 확대에는 얼마가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 설명서에는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1,800만원에서 2,200만원이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듣고 싶고요.
이 행사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매년 해왔던 거죠?
그래서 2,00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1,800만원 그 정도 조금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이거를 4,000만원까지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어린이집 대잔치에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 비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왜 1,800만원이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던 것이 있었던 건데 다시 4,000만원 정도로 증액이 필요한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울타리 위원님들 반찬 봉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셔서 저도 함께 행사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추경의 원칙이나 시급성으로 보았을 때 추경으로 과연 이게 올라올 예산인지 의아하기는 합니다. 추경 사유로 올라온 운영비 확대와 행사실비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과장님께 이 운영사업에 대해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으로 올리셨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 이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률이 122%나 됩니다. 작년도 수준의 대규모 참여라 증액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 인원과 실적의 구체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에는 관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참여 대상인지, 각 어린이집에 사전 안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서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으며, 이 사업기간이 2026년에서 ’30년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올해 증액된 예산이 향후에도 기준예산이 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200페이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비행 예방을 위해서 유해환경 점검, 계도, 순찰 등 지역 기반활동을 수행하시는 지도위원님들 활동실비 지원사업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시기별 운영 증가가 추경의 사유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준 지급단가나 활동 횟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운영비 현실화의 구체적 내용과 하반기에 활동 강화가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지도 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본예산보다도 100% 이상 증액시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신규사업도 좀 있어요. 우리 세수가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아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들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은 대상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부서별로 저희가 얼마 이상을 삭감을 하라는 할당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저희가 엄두도 못 내봤고, 필요한 사업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무조건 그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수당을,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기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신규사업의 수요가 있었던 부분을 대응 못 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지나치게 줄여서 편성했던 부분들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정도의 추경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질의하시려고요?
예,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봤더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질의해 주셨고요. 188쪽 제일 밑에 경로당 외식데이 지원에 산정한 3,900명, 삼천구백 분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거는 다 동의하고요. 삼천구백 분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진입장벽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하고 외식데이까지 가게 되면 3,900명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참여하는 어르신들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삼천구백 분을 산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시죠?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현 위원님께서 삼전복지관 경로식당 등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삼전복지관에 경로식당하고 옥상에 지금 가건물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상당 기간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건물 상태로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도 위험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우리 특교금 집행한 게 잔액이 한 5,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거를 올해 재사용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이 기존 증축 가능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땅이 서울시 거라 서울시 동의 절차를 다 밟았고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통과가 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올해 12월 한 중순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박지효 위원님께서 행복울타리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행복울타리는 사실은 별도의 활동비를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이고요. 민간에서 위기가구나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400여 명 정도, 동별로 한 10명 이상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순수하게 봉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월별로 각 동별로 한 5만원 정도씩 회의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10명 하면 비용이 차 한잔 마시며 식사 한번 할 정도의 비용도 안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한 2년 동안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도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사정이 다소 호전되는 시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동절기가 되면 사실은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우려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미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을 양성화시킨다고 했는데요. 언제 이렇게 문제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지선 생활보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선회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윤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용품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후원업체에서 세 가지 물품으로 신생아 화장품 세트인 힙클렌저, 아토피 파우더·로션, 수딩젤 이 세트로 해서 단가 1인당 6만원 정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원을 산정한 근거도 이 6만원에 가깝게 해서 저희가 5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지금 만족도가 있는지, 사업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 못 주다 보니까 7월 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그런 물품을 받았는데 저희는 왜 안 주나요?’ 이런 전화를 몇 번 저희가 직접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다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상태를 보면 주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산용품을 어떤 물품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출산축하용품으로 해서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이 교환권이나 상품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곳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물품이나 병원 같은 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 체감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2027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책임 사항이기도 해서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또 올해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후원업체를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미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예산 항목이 사무관리비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다 적어 왔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윤 위원님과 박지효 부위원장님께서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기에 4,000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2025년과 2026년의 예산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서에는 4,000만원처럼 보이는데 이거 말고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에는 구비 2,000만원과 그리고 시비 2,000만원, 기금 2,000만원.
그런데 올해에는 이 시비가 작년에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시비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구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상 그 2,000만원에서도 10%를 감해서 1,8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예산에는 기금 2,000만원과 구비 1,800만원 이렇게 3,800만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비로 받지 못한 부분 2,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영유아와 부모님, 교사를 다 합해서 3,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 잔치 자체가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원아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잔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어린 데는 빼놓고 작년에 73개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신청 중인데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부모님이 항상 있으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2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박지효 부위원장님께서 차후에도 2030년까지 계속 할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유일한 잔치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 이 부분에서 작년에 3,500명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사실 대규모 인원인데. 올해 그 사전 수요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행사운영비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대규모 3,500명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가 이제 모이니까요. 식전 공연도 있을 테고 운동회도 있을 테고 놀이존도 따로 있을 텐데 이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참여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나 보험 가입이나 동선 관리 등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3,500명이라는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놀이존하고 운동회하는 존을 나눠서 또 아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에도 바닥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부딪쳐서 다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작년에 다 체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잘했고요.
잠실에 탄천유수지에서 했었는데 올해도 그 장소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아이들이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 어린이집도 하반기에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좀 잡혀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려면 이 날짜와 사실 피로도도 조금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날짜랑 주말인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일단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이나 또 어린이집에서도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식사하고 낮잠 시간 있고 귀가하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10시 반에 하는 부분들을 가장 선호하시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사들도 원하기 때문에 연합회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업체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행사 진행은 이 추경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텐데,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작년에 추진하였던 업체로 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추경을 끝내고 나면 9월 한 초에서 중순이 될 거고, 11월 행사까지 어떻게 보면 날짜에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여유가 있지 않아도 안전을 최우선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지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나요?
다음은 김효선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원우 위원님께서 어르신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급하게 추진할 사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쭈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관련 사업은 사실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솔직히 소홀히 할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먼저 여기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은 급하게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나 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과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 장기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든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나 또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안나 위원님과 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외식데이 관련해서 추경에 올릴 만한 구체적 사유나 지원 방법, 산출 근거, 그리고 향후 지속적 추진 여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요청하게 된 거는 사실 기정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미 광진구나 이런 타 구에서 이 외식데이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송파구 어르신들도 외식데이에 대한 구체화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있었고요.
저희가 외식데이를 운영하는 건 인근 식당을 통해서, 이제 매일 경로당에서 드신 식사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10월이 노인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올여름이 워낙 더웠는데 이 여름을 지내오신 어르신들에게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특별식을 드심으로써 영양 개선도 하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번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를 소풍 가는 느낌도 있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활력도 되찾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여러 측면에서 보면 정서적인 돌봄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추경 반영을 불가피하게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과 산출 근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3,900명으로 한 거는 현재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식 인원입니다. 회원 수가 아니고요, 실제로 중식을 드시고 있는 인원수이고. 저희가 166개소에서 중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3,743명이 중식 인원으로 산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중식을 사정상 미운영하고 있는 6개소 경로당까지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86명 정도 하고요. 또 하반기에 잠실르엘이나 래미안아파트 등 경로당이 개설되는 알파 요인들을 추가해서 3,900명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회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인원수 당 1만원씩 해서 이번 추경에는 4개월, 1억 5,600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봐야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지속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 자체의 정책적 효과를 보자고 하면 본 사업은 단순한 외식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서적 돌봄과 고독사도 좀 예방하고요.
또 중식 준비를 하는 어르신들의 준비와 정리 부담에 대한 부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심으로 회원 이웃 간 안부 확인도 되고, 친목 도모, 또 사회적 교류 활성화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 되는 여러 효과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저희가 예산 반영이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3,900명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입장벽도 있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외식데이로 인해서 대거 유입이 되었을 때,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도 감안해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이번에는 추경이라 저희가 타이트하게 한 거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중식 인원이란 부분은 저희가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 주민센터와 경로당의 중식도우미 매니저분들이 인원수를 항상 확인한 다음에 저희 시스템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외식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샘플 경로당이 되더라도 이렇게 외식데이를 운영하는 데를 실질적으로 가서 또 한번 보기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할 때 분명히 사진이나 영수증이나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를 강화해서 저희가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효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인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추경 사유가 아동청소년 지도 위원 활동 강화로 인한 예산 증가로 되어 있는데 기존 지급 단가와 상반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은 현재 19개동 133명이 위촉되어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별로 2~3차례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0개 업소에 대하여 계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능과 크리스마스 등 청소년 보호 취약 시기로 청소년 보호활동이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지도 위원에게 실비는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그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캠페인, 물품 등을 구입하는 운영비를 교부한 적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행사실비 지원금은 현장 활동에 실제 참여한 지도위원 개인의 식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적극적인 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행사실비 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이 동별 활동 후에 기록 점검을 하시는지요?
청소년 지도위원은 제가 언제 창설됐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 단위로 지도위원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아까 과장님이 말한 어떤 켐페인이라든가 유해업소 단속은 수능시험이 끝났을 때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아이들이 특정 시기에 노출될 확률이 많았을 때 경찰과 합동으로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동 단위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특정 고등학교 주변에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어디에 많이 모여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유흥업소가 많으니 여기를 하자라고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에서 동 자체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이나 보고를 받고 그런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의 지원이라는 게 어깨띠나 그다음에 나눠드릴 수 있는 전단지 이런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분들이 동 단위에서 활동을 하실 때 좀 더 관이 다 골목골목까지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하는 조직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발견하거나 말씀하셨듯이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적극 개입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지도위원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절차랑 같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 하나가 삭감되고 재편성한 게 있던 데요? 제가 보니까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 2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복합편의시설 조성 운영 쪽에 재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명이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사업명 아래 장애인단체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2,500을 추경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사업명을 장애인복합편의시설 조성 운영으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이 사업이 작년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을 거여고가 아래 조성을 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한 6억 정도로 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운전연습장과 그리고 여기 거여고가 아래를 사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 그리고 단체 외벽 점용 승인을 위한 사무실 난연공사를 해야 되는데 난연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이 오래된 건물이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함께 제기가 돼서 큰 테두리에서 공사를 이렇게 3개로 나눠졌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연습장이 야외체육공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조성 과정에서 업자랑 상의하는 과정, 그리고 장애인들 본인들이 여기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보다는 장애인전용 야외체육공간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15도 정도의 경사가 있고 비좁아서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체육공간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명을 서울시에 변경 요청을, 서울시비라서 시 예산을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게 지난주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사업명 때문에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 안에 들어가는 단체 사무실 환경 개선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운전연습장 자체가 없어져서 장애인복합편의시설 조성으로 그렇게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에 장애인운전연습장으로 하려고 해서 서울시 특교를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던 바가 있고요. 그게 거기 교통장애인하고 기능장애인 협회가 두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성을 했을 때에 그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두 단체가 서로 의견이 다르셨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합의를 보신 게 운전연습장 우리 안 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필요 없으니 다른 것을 해달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는데, 서울시 특교를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특교의 사업을 변경하는 승인 요청을 했었고요.
그게 지난주에 저희가 추경 서류 다 들어온 다음에 서울시에서 편성 바꿔도 좋다라고 승인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명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난연공사 하는 이유도 원래 고가도로부터 건물까지의 폭이 3미터 이상이 떨어져있어야 화재로부터 도로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승인을 안 해주신다고 하셔서 난연공사…
위원님들,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열의 얼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범국민적으로 좀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듯이 세워주신 국가유공자의 보훈·선양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영웅님들은 이제 많이 가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님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지금 우리 송파구에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이 되시기 전에 우리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위해서 격려금도 많이 주고 운영비도 많이 주시겠지만 살아생전에 더욱 예우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을 좀 더욱더 많이 반영해 주셔서 그분들의 삶에 좀 풍족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조금 언급했는데, 예산 대비 중복된 복지라든가 사각지대에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또 보여주기식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7,000억이 넘게 있는데 우리 송파구 행정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또 앞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가 7,700억이지만 대부분 다 국가사업에 대해서 매칭이 돼서 국비와 시비에서 구비가 정말 보조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사업들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거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법정보호계층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돌봄이나 어떤 여러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들도 그 부분들이 많이 현장에서도 조금 어려워서 생활보장과에서 주기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 대상으로 바뀌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늘 직원들에게도 그런 상담을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다만 어르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치구별로 또 자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거는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르신 복지사업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지역 내에 사회복지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법정 의무단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에 대한 부분,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 보조 쪽에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쪽인데요. 과장님, 학교교육경비 보조 예산이 당초 저희가 50억원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0억을 추가했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학교에 얼마가 교부되었고, 실제 집행액은 얼마며,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편성된 50억원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를 확인해야 추가로 10억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10억은 어느 학교 어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학교와 학교별 사업내용 그리고 지원 예정 금액에 대한 현재 확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추경 설명에는 관내 노후 학교가 많아서 학교안전 강화와 학생안전 보장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대상 학교와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체적인 사업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저희가 10억부터 편성하는 것이 적당할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관내 학교가 노후가 되어 시설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는 사실은 올해 갑자기 발생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할 당시에 비교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추가적인 시설개선 수요가 무엇이었기에 지금 추경으로 저희가 10억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후된 학교가 많다, 이 이유만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예산을 지급한 이후 학교별 계약이나 공사를 진행해야 할 텐데 추가 편성된 10억원이 실제로 언제까지 집행될 수 있는지,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교육청 협력사업의 경우 학교운동장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 외부재원을 한 50%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교교육경비에서 10억원은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하려는 시설개선 사업 중에서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청과의 매칭, 그런 매칭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혹시 없는지, 그래서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검토는 충분히 했는지 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행정의 아주 전문성을 가진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때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아쉽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좀 못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질의라기보다도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바로 이건 답변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41쪽입니다. 계절별 이벤트 사업인데요. 지난해 가든파이브 중앙 일대에 하하호호 눈썰매장 이름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결과를 받아보니까 30일간 2만 3,701명이 다녀갔고 종합 만족도가 96%입니다. 그리고 재방문 의사가 99.5%라는 기록을 남겼던데요. 운영기간 동안에 눈썰매장 주변 상권도 4%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가 조금 침체된 상태에서 좋은 결과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와 만족도가 이미 확인된 사업인데 추경예산 삭감으로 올해 운영되지 못하면 겨울 아동과 가족들의 무료 여가 공간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의 증액을 추경에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액이 3억인데 3억 전체를 추경으로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소가 또 혹시 그 장소는 전에 가든파이브 중앙에 있는 그 장소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변경되면 이 예산도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이 가능한가요?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안 보고서 239쪽입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3일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육회 선거비용 산출내역이 지난 5월 확정되어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에 추경액 3,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에 추경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 예정 내역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조한다면 우리 송파구 체육회장의 선거만 적용되는 것인지, 기타 타 체육 모든 종목 회장 선거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문고를 운영하면서 도서대출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 행사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활동비 지원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이 지원이 현장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구체적 사안들을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23페이지에 있는 학교교육경비 보조, 남은 3개월 동안 거기에 노후시설하고 AI시설 혹시 특정하여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건지, 러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교육청협력사업 중에 이 3억 7,000 관련된 50%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는 구체적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인조잔디 신설학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 하고, 혹시 이번 추경 말고 본예산 있을 때 추진했던 사례가 있는지, ’2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새마을문고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안나 위원께서 설명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 도서구입비 관련한 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편성이 됐고 도서구입비를 이번 분기 23곳에 125만원씩 지급하시겠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보고에 듣기로는 분기별로 이미 100만원씩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가 내려가고 있다,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히 시급한 사안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번에 도서구입비를 본예산 말고 또다시 책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송파스마트도서관 운영인데요. 기존에 9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되는 게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의 휴관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장소에 대한 이야기, 설치장소에 대한 정확한 설명하고 여기에 도서, 뭐랄까요, 도서대출 시스템 구입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송파구 체육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따 답변 듣고서 그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47페이지, 마지막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4억 5,000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알게 되겠는데요. 이 구조가 콕 찍어서 왜 파크골프장 스크린을 구가 지원해 줘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생겨서?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큰 비용인데 추진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추진 근거 없이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다른 방향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계절별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을 보면요. 눈썰매장 1억 5,700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고 ’25년도 눈썰매장 예산을 보면 2억 9,800이거든요? 물론 평화의광장에서 눈썰매장을 하다가 바닥공사로 인해서 가든파이브로 간 건 아는데 한 1억 4,000 정도 더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눈썰매장 크기가 커진 건지 아니면 눈썰매장을 개장하는 기간이 긴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 ’24년도, ’25년도는 기금에서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은 추경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계절별 이벤트 사업이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인데 이거를 ’23년도부터인가 ’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도별 산출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출 내역을. 그걸 이따가 끝나기 전에 구청에 가셔가지고 파일로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종이로 안 주셔도 되고.
글쎄요. 이게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5,000 가지고 시작했다가 3억으로 늘어나고, 그때 당시는 기금으로 하다가 일반예산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인데 제가 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행사 용역을 전년도에 선정했던 전문 대행업체가 다시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하세요. 이번에 좀 언론에 피알도 할 겸 해서 질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247페이지 실내 스크린 관련돼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산출해 주셨는데요. 앞서 질의한 것도 있지만 추후 발생할 관리운영비 측면에서도 산출 내역과 본예산에 실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가 기존 상임위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용객 수와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계절별 이벤트 사업, 이게 행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론이 삭감으로 되어서 와 있는데요.
오늘 이런저런 것들을 좀 더 들어보니까 기금에서 추경 일반회계로 오는 거와 2024년도에 1억 5,700이었는데 ’26년도에는 3억이 드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도 하하호호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수익을, 만족도를 느꼈다는 구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민 입장에서 사업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24년도에 1억 5,700과 ’26년도에 3억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의 광장에서 이동하면서 장소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살리든지 삭감하든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계절별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행교위에서는 삭감돼서 왔지만 꼭 필요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데이터도 아까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교육문화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치 않은가 봐요?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이원우 위원님하고 위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사항 답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송파구의 재정이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현재 재정이 좀 여유가 된 이유,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어르신 등 현재 민생 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보면 저희가 올해 꼭 해야 할 사업들 그리고 어떤 사업량이 변경된 사업들 또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면 올해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올해 꼭 편성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노후 시설물 정비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또 아까도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저희가 한 3년 정도 재정이 어려워서 1년에 매년 한 10억씩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10억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10억을 추경에 편성했고요.
또 송파사랑상품권도 저희가 올해 원래 당초 예산으로 100억이고 설에 60억을 발행했었는데 우리구가 사실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다른 구들이 거의 몇백억 수준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100억 규모를 발행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추경을 편성한 이유였고요.
또 만약에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사실 장지역 쪽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인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사실 시설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걸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5,000을 계상했는데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담당팀에서 인근 강동이나 이런 청년센터를 보니까 규모도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고 실내의 이런 수준도 정말 청년들이 찾아오는 시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 이용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추경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시설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를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정이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서 ’23년 넘어올 때 그 당시에 지가가 폭락하면서 재산세가 감축되면서 저희가 한 600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3년간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세출 예산 부서 한도액을 설정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계속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년출발지원금도 전액 삭감시켰고 교육경비지원 사업도 매년 감축했고요.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작년에도 많이 감축을 했는데 소비 쿠폰도 발행했고 소비 쿠폰에 우리 구비 분담금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치구 사업 공통으로 했는데 저희가 또 특별회계에서 170억을 전출했었습니다. 작년 초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자치구들이 다 어려워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 편성액보다 순세계잉여금 실제 결산액이 더 적은 자치구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구로 같은 데가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결산해 보니까 400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500억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500억을 편성했는데 400억이 나오니까 100억 예산을 다시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들별로 지방채 얘기도 나왔고요. 특별회계에서 많이 전입하는 데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 있는 데는 통합기금에서 또 전입해 온 데도 있었고요. 저희도 특별회계에서 170억을 전출했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나 선거 비용을 포함해서 부서 전체 예산을 거의 다 감액시킨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웠고요.
다만 올해 넘어오니까 지난해에 세제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저희 구세인 재산세가 대폭 상승했고요. 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취득세가 시세인데 늘어나니까 시 조정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이번에 가산 교부액을 확정 내시 포함해서 261억을 받았는데 작년에 사실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저희가 10배 넘는 조정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 재원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한 3~4년도 예산을 볼 때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있고, 물건비가 있고, 사회보장적 경비인 경상이전경비가 있고 시설비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시설비가 실질적인 투자 예산인데 이 시설비가 2024년에 저희가 3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65억을 편성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투자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예산에 성내천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재원 자체가 언제까지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효율적인 재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추경 예산을 제출한 또 다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예산의 변경 제도 전용·이용을 통해서 일부 예산을 자체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용이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전용이나 변경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사업들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안나 위원님께서 민간 공익단체지원금을 증액하면 지속적 재정 지출이 발생할 텐데 향후 구 재정 운영 건전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사실 이번에 저희가 4개월 치의 민간 공익단체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 약간 경험으로 보니까 일반 민간단체들이 한 15년 전 대비 각 동별로 보니까 석촌동을 비교했을 때 한 동에 민간단체 전체 회원 수가 900명 정도였는데 제가 동장 할 때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주민들의 자발적 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 지원은 힘들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포괄 경비를 편성했고요. 또 개개인에게는 구 행사를 참여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실비를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3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구 재원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구정 기여를 위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정희 위원님께서 민간 공익단체 지원금 추진근거 말씀하셨습니다.
개별적인 민간 공익단체 지원금에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거가 없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서윤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체 시설을 바라보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야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남은 3, 4개월 동안 그 숙원사업이 본예산으로 조금 미뤄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숙의하실 때 그런 부분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고 가장 좋은 사업이긴 하나 그것이 추경에 진짜로 긴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취약계층에 직접적 물의가 있는 그런 것인지를 좀 잘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민간단체 근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법을 가지고 있는 곳이나 조례가 있는 곳은 그것에 근거를 해서 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이 답을 사실은 전 기다리고 있었고요. 여기 6개 지원하는 곳 중 하나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건 별도의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른 지원법들 쭉 있고 근거에 그냥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구조를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20개에서 130개 혹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본 게 좀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런 조직들에 대한 지원 근거로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더 많은 민간단체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콕 찍어서 ‘그 조직 하나만 지원한다, 이 법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에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후에 1번은 그 근거 알겠고요. 그럼 왜 이 조직만 지원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송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더 많은 지금 말씀드린 100여 개가 넘는데 그 조직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후에 본예산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의 규모와 기정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기정예산이 855억이고 추경액이 422억의 규모입니다. 그 예산만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추경되는 금액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과 그리고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제가 자료는 따로 없고요. 지금 예산 규모를 한번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추경액을 봤을 때 내년의 세수를 감안할 때 지금의 추경되는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저희가 단년도 예산만이 아니라 사실 다년도 예산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올해 재정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재정을 마음대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현재 세출 예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반영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늘어난 재원 때문에 추경에 넣은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좀 힘들다고 이렇게 드리는 그 예산들은 많은데 실은 청년이나 노인들, 어려움이 많은 분들, 약자들의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추경에 재원이 좀 많이 남아서 한다했으면 당연히 그쪽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명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초 설에 지역화폐 판매율과 사용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은 2020년도에 최초 발행한 이후 2024년 9월 추석에 240억원이 발행이 됐는데요. 그중에 212억원이 판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설에도 60억 전액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상품권 발행 후 1~2년이 지나면 실제 사용률이 9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설에 판매한 60억원도 현재 72%가 사용되었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 예산은 별도로 편성했는지 또 홍보 채널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의 홍보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따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명절에 발행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요. 올해 초에 발행한 60억원도 8분 만에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보다는 거리 현수막 게시대에 한 10곳 정도 현수막을 게시하고요. 소식지나 구 SNS, 블로그 이런 등에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또 그런 홍보 비용은 소액이고 저희 땡겨요상품권이 서울시 사업으로 홍보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함께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파사랑상품권과 송파땡겨요상품권의 할인율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품권의 할인율은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형평 차원에서 한 5% 정도 의견을 주고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송파사랑상품권은 5%로 하고 있고요. 송파땡겨요상품권은 배달앱 상품권으로 서울시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을 준다라고 해서 작년 추석부터 시에서 5%를 지원하고 자치구를 10%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지효 위원님, 유미현 위원님, 김서윤 위원님께서 139쪽 송파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센터는 작년 10월경에 장지동 기부채납 공간이 원래는 다른 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청년센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송파청년센터가 입주하게 되는 청년안심주택 준공이 금년 8월로 예정됨에 따라서 저희 청년센터도 8, 9월경에 개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의 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관리비 3,000만원과 공공요금 비용 1,500만원 그리고 시설 처음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하면 작은 수선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수선비와 센터의 현판이라든지 블라인드, 파티션 등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 또 내부 냉장고, 소파, 테이블, 미디어 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 규모가 48평 정도로 작아서 소규모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머물고 정보를 얻는 공간으로 우선 사용하고자 청년들의 소모임 지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시설비 5,500만원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기부채납 받으면서 안의 인테리어 부분을 모두 설치해서 인수받는 걸로 생각했으나 막상 건물을 준공 후에 확인해 보니 공간 구성만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딱딱한 사무 공간 느낌이 들어서 타구 청년센터 시설들도 가보면 요즘에 카페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에 세련되게 꾸며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송파청년센터가 청년들이 자주 오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5,500을 추가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은 전액 인테리어 및 공간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행사운영비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관 후에 청년센터를 알리려면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본 센터 특화 공간으로 요즘 청년들의 취·창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SNS 온라인상의 마케팅 판매 방식인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스튜디오 공간을 구성하여 교육도 하고 공간대여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와 또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운동과 함께 체력을 기르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본예산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요. 센터 운영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지효 위원님께서 다른 청년 시설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청년아티스트센터는 청년 예술인들 입주 시설이고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ICT 분야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입주해서 지원을 받는 시설입니다. 송파구 청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하는 공간인 본 청년센터와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산이 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설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받으면서 모든 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 부분은 본 시설 조성이 급하게 작년 말에 정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금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 안 돼서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가 중간에 스톱 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그 현장을 조금 더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빨리 올해 안에 이거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구의 어떤 잘된 점들을 조금 더 계획 있게 조사하셔서, 옆에 바로 강동구 이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구들의 어떤 모델링을 더 숙지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걸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인테리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센터가 조성이 되면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미리 지금 이 부분을 해놓고 나니까, 물론 기부채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받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새롭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긴 한데 글쎄요. 조금 그 기간을 두었다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인테리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데 굳이 추경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 존경하는 김서윤 위원님께서 송파청년센터 운영 말씀하셔서 저도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청년센터를 만들 때 타 지역구를 좀 벤치마킹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2025년 10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일단 말씀하셨듯이 서울청년센터 강동의 이용자 중 약 15%가 송파 거주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송파 청년들에게 청년센터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려 송파보다 5배가 큰 규모였고 우리 송파는 그에 비해 조금 규모가 작아서 차이가 큰데, 과장님께서는 타구 청년센터에서 의미 있게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어느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센터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관계망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창업하는 청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든지 센터마다 특별한 사항이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강동 센터는 규모가 저희보다는 2배 이상 큰데요. 거기는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가는 입구에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제가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와서 컴퓨터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해서 청년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행된다면 운영 주체가 구 직영입니까, 아니면 별도 위탁 예정입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청도지’라고 해서 청년도전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달성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거버넌스나 청년위원회 관련돼서 한 몇 명 정도를 확보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 드렸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도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이 따로 없는데도 거의 완판이 되었다는 거는 또 사업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근거가 된 수요 데이터도 그동안 다 판매 완료가 되었다는 게 근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맹점 수나 업종별 분포는 어떠하고 대규모 점포, 프랜차이즈 사용 제한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 체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업종에 사용을 했냐 이거는 그전에는 학원에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음식점에서 한 25%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 학원 중심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나 매출 증대 효과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는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질의하신 분들의 내용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년센터가 여기 결정하기 전에 다른 시설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아까 잠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예정됐던 그 시설이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에 와서는 아마 4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센터가 박지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청년센터를 어느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지금 통계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청년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옆의 공간에 헬스장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헬스장이 입점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은 말 그대로 요즘은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부채납을 받은 그러한 공간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그러한 편안한 문화공간이나 시설 공간으로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많이 민원 제기도 하고 많이 제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 꼭 필요한 센터지만 지금 박지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충족도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헬스장이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다른 단체로 이관해가지고 수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 기부채납 받은 공간 헬스장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청년센터를 이용하면서 헬스장까지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변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청년분들한테 많이 뺏기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도 정책을 펼 때는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헬스장을 이용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시설을 헬스장으로 택했다라는 게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 무인시설로 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회원제로 무인 시스템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면 청년들한테는 좋겠지만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사실 주변에 컴퓨터나 AI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변의 민원을 꼭 확인하시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혜영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다음은 임영천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먼저 지정수 위원님과 위정희 위원님께서 민간공익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민간 경상보조 6,880만원 증액 중에서 바르게에 1,5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9,800만원, 송파구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을 증액하는데 단체별 조직이나 구 행사 참여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향군인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추경 예산편성 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고 편성했는지 질의하셨고, 특히 재향군인회의 경우에 구 조직 또 여성 조직, 동별 조직까지 모두 구성되었고 순수 자부담도 1억 원 이상이고 또 활동도 많이 하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 공익단체 지원금은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단체별로 구 사업과 동 사업을 접수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재향군인회에서 동 사업을 제출하지 않아서 동 사업은 편성하지 못했는데요. 동 사업을 제외하고 구 사업비만 봤을 때는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 재향군인회에 모두 500만원씩 현재 추경으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올해도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에서도 동 단체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동 단위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동 사업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관련해서 27개 동 축제 관련 예산인지 또 동 특화사업은 보통 동 축제인데 이 외에 다른 사업도 있는지. 또 동 축제 계획이 9월에서 11월에 집중되어 있는지 질의하셨고, 또 해병대전우회 지원 근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7개 동 축제 시 기본 지원금은 1,000만원에 인구 비례해서 약 100~300만원 정도 현재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동 단위 지역 특화 단위 사업에는 동 축제 지원과 또 동별로 장담그기 또 공원 화장실 벽화 그리기, 또 나눔 장터 등 비교적 소액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동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별로 500만원씩 증액한 것입니다. 대부분 동 축제는 9월에서 11월 사이 가을철에 집중이 되는데 올해는 9월 12일 토요일 문정2동을 시작으로 11월 14일 토요일 위례동을 마지막으로 두 달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5년 동 축제 때 각 동별로 평균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 중에 보조금이 한 1,200, 또 자치회관 기금이 700, 또 후원금이 한 860만원 정도로 동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다음은 해병대전우회 관련 명시된 직접지원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지원 법령이 없어서 해병대전우회에는 타 민간 공익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또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질서유지 활동 또 방범 순찰 등 직접 수행 사업만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전에 여러 의견이나 또 논의나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 질의는 많이 안 드리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재향군인회는 제가 몸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비단 다른 단체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시고 우리도 또 사업을 이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세한 그런 질의는 안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원님들은 조직이 다른 단체보다도 더 훌륭하게 조직이 완성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구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별도 사업은 구 회에서만 집행하고 있었고, 우리 동 단위 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 기금으로 자체 후원금으로 계속 다른 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동 단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랐고 세심한 그러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밝히지 못했었던 거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청에 보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실 그동안에 수차례 우리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회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여러 번 동 단위 사업도 살펴봐 주시고 동 단위에도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번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꼭 사업계획이나 보고를 해야만 되었다라면 그동안이라도 저희한테 정보를 좀 주었더라면 그동안의 동 단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이 벌써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통장 임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임기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이 거의 직업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아직 상황을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하시고, 이번에는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하나를 하신다니까 질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그동안 화장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다행히 공원 옆에 집이 철거돼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염려돼서, 그거 국가유산청의 승인은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혹시라도 공사를 하다가 거기가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건지 여쭙고 싶고요.
문화재가 발굴되어 최초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가 일반 우리 구 공원이 아니라 문화재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비나 구비를 요청한 적은 있는지, 요청한 공문서가 있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회신 같은 게 왔다면 있는지, 문화유산과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 구상은 되었는지, 추경이 통과돼서 시공을 한다면 완공은 언제 되는지, 또 하나 그 화장실은 완공이 되면 그 후 사후 처리는 어디서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관리 업체는, 사후 처리는?
그것 좀 한번 이따가 답변 끝나고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께서 22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존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저희가 금년에 총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5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50억 예산 중에 지원 내역은 92개교 초·중·고와 46개의 유치원 그리고 대안학교 4개소에 대해서 학교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과 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유치원 환경개선 등에 총 4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은 2억 1,9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억은 어느 학교가 지원 대상인지 그리고 현재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었다면 10억 편성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는 먼저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포괄 예산을 편성합니다. 50억도 마찬가지로 포괄 예산으로 편성 후에 각 학교에 학교별로 이번 같은 경우는 10억이기 때문에 1,000만원 내외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학교에 지금 저희가 계속 교장선생님 만나고 하면 제일 많이 요청 듣는 게 왜 송파구는 교육경비 지원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동대문에 있을 때는 한 학기에 3억씩 받았는데 송파 오니까 3,000만원도 안 준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송파구 교육경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액으로는 50억이기 때문에 12위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당 학생한테 들어가는 것은 25개 자치구의 20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인근 강남구는 교육경비가 209억이 편성돼 있고요. 동대문은 170억, 중랑구는 160억 또 인근 서초도 90억으로 계속 상향돼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많게는 금년에 14억에서 20억원까지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9억으로써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님부터 학부모님들한테 교육경비 좀 더 많이 편성해 달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억 같은 경우는 50억과 마찬가지로 포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저희가 92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따져보면 한 1,000만원 정도 플러스 내외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 지금 이번에 작년 2025년 12월 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AI 관련해가지고 종합계획을 각 교육청으로 시달을 했어요. 그 사항이 다시 학교로 전파돼가지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한테 AI 교육장 설치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AI 교육실 같은 경우는 무선망이 돼야 되니까 무선 인터넷망 이런 조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육경비 10억을 편성해서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우리 재정 여건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10억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 편성이 되면 9월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10월에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부분 방학 기간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수업 때는 못하고 방학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 짧은 거는 휴일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교부하면 내년 1월까지 사업을 모두 종료해서 2월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하고 매칭되는 건 없고요. 교육경비하고 매칭되는 건 인조잔디 조성이 매칭사업비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과 지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내역과 지원 필요성 그리고 지원 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23개 동의 새마을문고가 조성돼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께서는 봉사활동은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를 직접 운영·관리하시고 거기서 도서대출 관리 그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여름에는 작년 같은 경우 성내천에서 했고 올해는 가든파이브에서 피서지문고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민독서경진대회하고 한성백제 때 거기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부스를 조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 축제 같은 거 할 때 우리 새마을문고가 많이 지원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유는요. 새마을문고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하루에 매일 월·화·수·목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매일 동별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를 다 하세요. 그래서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 새마을문고를 이용하시고 오셔가지고 책도 현장에서 주민센터 방문하셨다가 책도 읽고 가시고 도서대출을 하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4시간씩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봉사비를 하나도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 진작도 할 차원에서 저희가 1만원 소정의 활동비를 저희가 편성했거든요.
참고로 새마을문고가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지금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북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시간당, 개소당 8,000원에서 1만 3,000원씩의 활동비를 실제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계속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 상황이 계속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구는 매칭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저희도 다른 구에 맞춰서 활동비를 각 동별로 하루에 1만원씩, 4명이 근무해도 1만원, 이런 식으로 1만원씩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에 특정하여서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러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학교에 우리가 지금 긴급시설보수나 아니면 아까 AI 교육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기 원하는 사업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거든요.
특히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시급한 건지, 시급성이 없는데 신청했는지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시급한 시설이면 시설비로 지원해서 얼마 정도, 솔직히 1,000만원 신청하라고 해도 2,000만원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자비 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학교의 자비 부담도 들어가고, 우리 지원해 준 거 합해서 막 공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면 그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조잔디 신설 학교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사업 계획에서 들어간 인조잔디는 오륜초등학교입니다. 인조잔디가 올해 저희가 계획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산 교육경비 50억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3개 학교를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인조잔디 예산이 올해도 사업 계획이 미리 안 내려오고요. 해마다 바뀌어요. 올해도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교육청에서 내려오기를 2030년까지 131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금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50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인조잔디는 매칭사업비로 재작년부터 결정이 돼가지고요. 신규 조성할 때는 5대5로 자치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50%대50%, 반면에 기존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가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훼손되어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100%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이중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50%를 자꾸 지원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저희도 서울시 교육청에 계속 공문 보내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거 재공사인데, 신규로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올해 지금 방이중학교 이번 여름방학에 아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서울시 걸로 했고요.
다만 창덕여고가 작년에 추경 끝나고 나서 늦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지원 못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로 창덕여고는 3억 7,500을 지원해 주기로 교육경비심의회 때 그때 결정을 했고요.
2월달에 교육청 공문 오고 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총 4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창덕여고하고 오륜초하고 잠실여고 그리고 일신여상 이 4개교가 들어왔는데요.
인조잔디가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증·개축 공사나 지금 내진 설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라든지 내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획된 학교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방이초등학교라든지 삼전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진 공사라든가 그런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오륜초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했듯이 우리 관내 131개 학교에, 서울시 정책에 모든 학교 맞춰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오륜초 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의 추진 예산은 창덕여고 같은 경우가 작년에 50억 중에서 올해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서 본예산에서 나가는 건 창덕여고가 올해 나가고요. 오륜초는 추경으로 해서 부족한 건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위정희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를 분기에 125만원으로 추가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도서구입비를 분기별로 100만원씩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씩 지급한 거는 2020년에는 55만원, 2021년에는 67만 5,000원으로 20만원씩 올리다가 2022년에 100만원으로 인상한 그 이후로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21년 같은 경우는 67만원 하더라도 도서구입비는 248권이나 구입할 수 있었고 100만원 할 때는 320권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보니까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도서구입비가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270권도 채 안 되게끔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즘 또 주민분들께서 많이 요구하는 게 신간 도서를 많이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신간 도서를 계속 보급해서 확충해 주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5~6년 동안, 한 6년 동안 인상이 안 돼가지고 도서구입을 많이 못 한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요. 이번 기회부터 해가지고 25만원씩 분기별로 증액해서 문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신간 도서를 좀 더 많이 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스마트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장소와 도서대출반납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송파2동 소나무언덕도서관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송파2동 주민센터하고 복합청사를 해서 금년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도서관이 폐관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서관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인근의 건물에다가 임차해서 도서관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임차할 건물도 마땅치 않고 임차 건물이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주민들이 쉽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송파2동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송파역 앞 중대초등학교 옆에 보면 포켓쉼터를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녹지대 해가지고 파고라도 있고, 그 빈공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재보니까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설치하면 송파동하고, 지금 가락 헬리오시티에서 설치를 또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 건너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해서 여기 송파대로변에 설치하면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는 구성이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는 기기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까지도 다 돼 있는 부스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 도서대출반납시스템 그리고 도서구매 한 200권 정도, 그리고 전기공사가 수반되거든요. 전기공사, 그리고 거기 또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 구간이 송파대로변은 다 지중화로 돼 있어가지고, 전선이 지중화로 돼 있어가지고 전기공사하는 데가 지중화 작업하는 데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배정 학교가 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륜초등학교하고 창덕여고 그리고 일신여상하고 잠실여고죠?
오륜초등학교 총사업비가 7억 4,746만원인데요. 저희 구비에서 3억 7,373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창덕여고가 총 7억 7,000만원이 소요돼서 3억 8,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저희가 공문 보내면 교육청에서 바로 예산이 집행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신여상하고 잠실여고는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올해는 예산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2028년 이후에나 신청 다시 해라” 그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예산지원을 못 한다고 통보가 왔고요. 내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지원을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우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절별 이벤트 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2026년도 눈썰매장 운영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27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절별 이벤트 사업인 눈썰매장 운영은 사실 이용자의 만족도가 96%, 재방문 의사가 99.5%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25년부터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을 통해서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편성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구비 3억원을 편성하여 물놀이장 운영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 1억 원과 기금 9,900만원 그리고 시설 후원 6,000만원으로 총 2억 4,997만원을 가지고 2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700만원 기금은 ’23년도에 편성된 기금 5,500만원이 눈썰매장 예산으로 그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24년도에 지출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 5,500만원과 ’24년도에 편성된 9,900만원이 합쳐져서 1억 5,700만원이 말씀하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전액 5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운영에 2억원을 그리고 눈썰매장에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요. 눈썰매장 2억 9,800만원 역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26년도에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5년도에는 30일간 가든파이브 광장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 3억원을 원안대로 이렇게 편성해주시면 이용자분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눈썰매장 운영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 비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에 따라 지방체육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비용은 3,000만원이고 세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수당 및 여비 등 1,200만원, 선거 벽보 등 선거관리 200만원, 투표 및 개표관리 1,000만원, 계도 홍보 및 예방 단속 등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은 지방체육회 회장 선출에만 적용되며 전국 동시 선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정희 위원님과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페이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이용자가 사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외 파크골프장 조성은 사실상 부지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예산 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휴공간이 있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0% 지원이 있어서 저희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성 후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도에 운영비를 3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는 4명으로 2억 2,600만원, 공공요금 등 9,300만원, 시설유지 등 기타운영비로 3,100만원입니다. 이용자 수는 사실 현재 추계는 어렵지만 문정노인종합복지관 2타석이 지금 만석으로 대기자가 많다고 합니다.
수익은 저희가 약 4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용료 2억원, 월 아카데미 수강료 등으로 해서 1억 9,800만원에서 순수익은 감면자 등 빈 타석을 고려하여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계절별 이벤트 사업 241쪽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이벤트 사업 241쪽 이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게 헷갈렸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이 운영비용에 대해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5년 운영계획 업무보고서에는 소요 예산이 2억 156만원으로 기금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집행부 페이퍼워크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왜 2억 정도 잡아놓으셨습니까?
2025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2억 1,000인데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지정기탁기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가산을 해서 2억 9,800만원으로 저희가 연 12월에 계획 추진할 때는 2억 9,800만원으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슬로프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그런데 위탁업체를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이 주최하는 사업 담당자분께서 얼마나 이해도를 갖고 구상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 보고 싶었고요. 슬로프 재질이 그러면 인공눈으로 할지 제설 저장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부 시간에는 최대 400명 입장을…
그러니까 지금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800명이라고 대답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일간 운영함으로써 단기간에 그런 많은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는 사업이라서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기상으로 해서 못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다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도 온도가 다운이 안 되니까 눈을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평화의광장에서 돈을 쓰는데 그 올림픽공원의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 눈만 만들면 경사도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예산 절약 차원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27년도부터는 올림픽공원에서 눈썰매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적으니 뭐니 삭감하느니 증액하느니 이런 말도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247페이지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 사유가 서울시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 확보 필요해서 올렸다, 맞으신 건가요?
올해 다시 여름에 나와서 서울시에서 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구비 4억 5,000을 들여서 조성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야외에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파크골프장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수요에 대응하고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구의 수입이 될 만한 수익 구조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쭙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수익 구조가 나을 것이니 매칭된 이상 이거를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민간사업자들도 나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 구의 아까운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은 보편적 체육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다양하고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분들께서 이렇게 공공도 이용하실 수 있고 민간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체육회장 선거 3,000만원 지원 관련입니다. 체육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선거 비용을 보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만 적용이 되는 건지?
이제 선거인 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50대50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했을 때는 없어집니까, 안 됩니까?
공감하고, 또 시비가 배정돼서 시비 배정돼 있을 때 한다는 건 공감하고 하는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거기 가보고 그랬지만 환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파크골프를 어르신들이 와서 했을 때, 시설을 했을 때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때 시설하고 나서 그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공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설하기 전에 환기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때는 사무실로 이렇게 각각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환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개방된 오픈 구조로 해서 가든파이브 건물 자체의 그런 기본 공조 시스템과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각 타석마다 공기청정 시설을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잠깐만 하나 더 남은 것 같다.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 마지막에 해놓은 거 있죠? 문화유산과,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첫 번째로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았는지 질의주셨는데요.
’26년 6월에 현상변경 요청을 했고 조건부 허가 받았습니다. 물론 굴착을 할 경우에 매장유산이 발견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허가는 받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중단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여기 경당역사공원은 백제 한성기의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발굴을 하겠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까지도 핵심 발굴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을 할 경우에 매장유산이 발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역사공원 내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인접한 곳 주택이 마침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그곳에 기존 상하수도 관로와 또 정화조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올려서 화장실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하부를 굴착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발굴 가능성은, 공사중단 가능성은 적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시비 요청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국·시비 요청 저희가 이번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국·시비 요청을 할 경우에 ’27년 예산에도 반영이 어렵고 받게 된다면 ’28년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마침 보상이 완료된 그 주택지가 나와서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적당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 또 완공은 언제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시공업체는 별도로 화장실 기초 부분하고 또 정화조 연결하는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거고, 화장실 자체는 조립이 이미 되어 있는 완성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는 한 2개월 정도 예상을 해서 최대 11월 말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완공 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또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풍납백제문화공원하고 또 동성벽의 공원 이런 화장실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간제 인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예산도 저희가 이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행정안전국·주민복지국·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현대화국·교통환경국·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3차 회의에서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박성희 박지효 이강무 박순옥
이원우 지정수 유미현 위정희
정성일 김서윤 김안나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종수
기획재정국장김석우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미숙
도시현대화국장이승준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보건소장이영숙
총무과장지혜영
자치행정과장임영천
도시안전과장엄귀대
기획예산과장남명규
경제진흥과장이하진
복지정책과장강복순
생활보장과장김지선
여성보육과장양선희
어르신복지과장김효선
아동청소년과장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김은주
생활체육과장김영옥
문화유산과장권순영
○의결사항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