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오늘의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3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통건설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재정은 지속되는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세수와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올해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출수요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이나 자체 투자사업은 원점에서 사업성과 등을 전면 재검토 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565억 7,86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6억 8,756만원, 특별회계가 388억 9,11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78억 7,3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0억 1,46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1억 2,352만원, 특별회계가 388억 9,11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09억 7,9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3권 도시건설위원회편 1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6억 8,756만원이며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과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5억 8,4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 158억 9,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11억 5,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6억 3,77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131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 5,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88억 9,1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80억 9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85억 5,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99억 6,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4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5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에 2억 7,787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억 3,125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2억 6,180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5,42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7,9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83억 6,3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점용 관리사업에 1,625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7,747만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7억 288만원, 장지 지하차도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7억 9,58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6억 9,800만원, 불량맨홀 정비 2억 5,000만원,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8,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억 3,000만원, 지하보도 청소 1억 2,134만원,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 2억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개량 9억 3,347만원,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활용 용역 2,000만원,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6,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1억 2,000만원, LED 보안등 설치공사 5,000만원, 거여고가 하부 보도신설 2억 5,000만원,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7,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109억 7,7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관 개량공사 15억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3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5억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3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0억원, 하천 녹지·조경시설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 17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등 1억 3,696만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8억 6,485만원,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8억 7,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 등 11억 5,619만원, 성내천 산책로 조명등 설치 1억 4,000만원,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2억원, 성내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4억원, 하천변 악취저감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2,257만원, 기금전출금 8억 6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03억 7,711만원이며 전년대비 9억 7,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13억 7,544만원, 공원유지관리에 47억 989만원, 가로녹지 확충 2억 4,4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25억 8,070만원, 공원이용프로그램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보존사업에 3억 6,859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8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3,327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 5,3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8억 9,110만원으로 전년대비 80억 9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13억 9,007만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7억 4,74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운영비 3억 4,40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62억 3,34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1억 6,430만원, 주차시설 관리위탁 34억 6,054만원, 기타 주차장 확충 관리 등 3억 1,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 및 관리 18억 9,827만원, 불법주차 단속시스템 현대화 1억 400만원, 행정운영 경비 30억 2,627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394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제2편 기금별 운영계획안 249~25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기금은 총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28억 9,135만원입니다.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8억 9,220만원으로 기금전입금 8억 638만원과 이자수입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8,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은 5억원으로 하수 역류방지시설비 3억원과 재해복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3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257~26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은 19억 9,915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0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 2,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9억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은 도로굴착 복구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7억 9,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적된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2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00억 3,472만 8,000원보다 109억 7,989만 5,000원이 증액된 710억 1,4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보면 녹색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4억 8,582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47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 중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비가 1,812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교통안전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1억 9,025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비가 2억 7,984만원,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관련 3,438만원이 증액되었고,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및 전자태그분야 4,253만원과 녹색교통과 기본경비 2,866만 4,000원이 감액되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80억 943만 6,000원이 증액된 388억 9,11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공영주차장 거여고가 하부사용료 등 7억 5,900만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비 200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확충 사업인 송파동 12-2 부지매입 불가로 42억 7,71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이 80가구로 축소되어 5억 4,000만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79억 4,569만 1,000원이 감액 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대비 11억 496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6,397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기능 유지강화를 위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4,629만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 1억 5,55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은 2건으로 장지 지하차도 유지비 배수로 집수정 설치 등 1억 5,000만원,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비 2억입니다. 그리고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비 6,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비 1억 2,000만원, 거여고가 하부 보도 신설비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제설대책 공공운영비 427만원, 도로과 인력운영비 1,940만 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4억 726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7,772만 4,000원으로 내용은 신규사업인 가락동, 방이동, 송파동 3개 지역의 하수관 개량비 3억원, 성내천 산책로 조명등 설치비 1억 4,000만원과 성내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비 4억원이 증액되고, 하천시설물 위탁비 1억 359만 3,000원,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비 8,571만 1,000원,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1,530만원, 수문 정밀점검용역비 400만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1억 1,58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전년대비 9억 7,240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7,7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확충사업인 근린공원 정비에 2억 5,300만원, 아시아공원 재조성비 5,000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1억 5,250만원,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비 1억원, 구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4억 5,841만 8,000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2억 36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내용으로는 노후화장실 시설개선비 2억 8,006만원, 가로수 녹지대 수목 병해충방제 895만 1,000원, 푸른도시과 기본경비 317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건설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장 확보 및 개선, 노후화된 하수관 개량 및 공원 시설물 교체 등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인지를 꼭 말씀해 주셔야 빨리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작년에도 민간자본이전에 차량구조변경비용이 있는데, 민원 차에 구조물 변경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누구 차에 해줬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154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를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154쪽에 굳이 선진지역교통시설 비교체험 해서 2명이 가는 것 같은데 350만원씩 700만원인데 누가 가며, 선진지역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55쪽, 교통안전 수준향상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었는데 또 다른 것은 이해를 하고 교통시설하고 방호벽 설치, 반사경 설치,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없던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올해도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굳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5,500만원이 나가야 되는 되는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무조건 삭감할 겁니다.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158페이지,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어떤 회사에 위탁을 주고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61쪽, 여기에도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162쪽, 자전거이용 확산분위기, 대한민국이 자전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분위기를 확산하는지, 여기에도 무슨 위원회 수당들이 나가는데 163쪽에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정책토론, 무슨 정책토론에 돈이 나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작년 1억 5,200만원에서 올해는 4억 4,100만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특히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어디에 5곳을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77쪽, 주차관리과 80억 증액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바랍니다.
192쪽, 이번에 감사하면서도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야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에 3억 4,400만원 나가는 것을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받도록 하십시오.
198쪽,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은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금이 있다가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가 다시 반환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0만원 3개소인데 그냥 생각을 해서 잡아놓은 것인지 현재 정확하게 어떤 건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잡은 것인지 정확하게 위치와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152쪽, 장지지하차도 유지관리 해서 1억 5,000만원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시의회에서 수요일 정도면 이것을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마 12월 14일 수요일쯤이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철거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철거를 예상하고 있고 결정이 되었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 5,000만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설사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최소 비용으로 사고만 안 날 정도로만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려 1억 5,000만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결정이 되면 이 돈은 빠지는 것이고 또 만약 12월 14일 결정이 안 된다면 이 돈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뒤에 관내 포장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별로 안 올라갔어요. 차라리 이 돈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쓰는 게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72쪽,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신규,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가동초등학교 일부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을 확인을 하셨는지,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 번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하고 확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치수과에 보면 작년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적었는데, 더 하실 일이 있는데 예산문제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겨우 10억 정도만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부족인지 더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3쪽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에 가보면 운동기구나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고장 나있고 도색도 형편없고 저도 이 과에 문의도 해봤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너말공원의 윗몸일으키기 앞에 하수도도 막혀있고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164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자전거도로 노후 불량 보수 비용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267페이지,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1구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야간보행자 안전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신설, 개량, 보수 등을 해야 되겠지요. 신설이 30개라고 했습니다.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역을 보면 1구역 양재대로 북측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재대로 북측지역 구간 전부가 포함되었는지와 이 구간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여성이 안전한 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가 걷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꼭 여성만 거리를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구청장 공약이라는 명분만으로 거리 조성에 귀중한 예산편성을 꼭 해야 했는지에 대한 사유와 어떤 시스템으로 기존 도로와 차이점이 무엇이고 여성이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었다면 언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249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목적을 보면 겨울철 강설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과 편의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이번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폭설시 대응책으로 빗자루, 넉가래, 염화칼슘, 제설차량 등과 같은 장비들은 전년도 보다 얼마나 더 확충되었으며 점검에 이상은 없는지와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폭설과 같은 비상시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총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은 그나마 타 부서 보다 예산이 늘어서 우리 주민들과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부를 뜯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 전입금도 그렇고 등등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녹색교통과 160쪽을 봐 주십시오.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전거수리센터는 잠실 한 곳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수리센터는 몇 개소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는 호응도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무료대여소 4곳 모두 무상이 되든지 유상이 되든지 수리센터를 겸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자전거시범학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위치가 어디이며, 주민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이라는 게 어떤 범위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4쪽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구축 예산이 5억 4,926만 4,000원 있는데 자전거도로 보수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큰 도로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이 도로보수를 돈도 많다는 우리 구에서 책임 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192쪽을 봐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삭선하고, 또 신설하고 하는 이런 선을 긋는 일 같은데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삭선을 해 주십시오, 또 신설을 해 주십시오 이래서 다시 또 주차관리과에서 선을 모아놓았다가 긋고 이러는데 그 권한을 주차관리과로 가져와서 주차관리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신설·삭선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다음 197쪽을 봐주십시오.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가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치 임대료인지, 몇 년치 임대료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10억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금년 들어서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갑자기 금년 들어서 이렇게 노후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 제가 송파동에 있으면서도 송파동에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금 그래가지고 과오납금이 3,000만원 발생됐는데 이것은 왜 3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을 봐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600만원, 62억 3,3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굉장히 작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231쪽을 보시면 주차관리과 내부거래 그래가지고 200억이 잡혀있는데 더구나 231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00억이라는 얘기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1, 3, 7조를 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넘겼는데도 왜 또 200억이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1쪽을 봐주십시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예산은 견인할 때 받아서 보관했다가 다시 주는 예산인데 주정차는 늘어나는데 이것은 준 이유에 대해서 왜 줄여 잡았는지? 앞으로 주차단속을 좀 너그럽게 하려고 이렇게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 253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257쪽하고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 도로시설물 보수하고 257쪽의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가 지난해하고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예 이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이렇게 작게 잡혀있는지? 다른 예산을 보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어서 안타까워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9쪽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 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치수과에도 보면 교체사업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맨홀 폐기물 처리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서 그 안의 막힘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면도로에 있는 맨홀마다 들여가 보면 담배꽁초가 수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폭우가 오면 그 꽁초가 그대로 떠서 하수관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더 배정하면 안 되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 하겠습니다.
308쪽을 봐 주십시오. 탄천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인력을 감축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1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313쪽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또 315쪽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기타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가 연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은 평균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지비가 매년 고정적으로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4쪽에 보시면 하천변 생활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예산 같은데 구체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347쪽을 봐 주십시오. 천마공원의 배드민턴장 정비 등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배드민턴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정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근린공원을 이렇게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송파구 구목은 소나무이고, 또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인데 각 공원에 무궁화가 너무 없다. 이런 것을 할 때 무궁화를 더 식재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349쪽에 보면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에 보면 신천동 32번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지도를 봐도 32번지가 어디인지 본 위원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확실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0쪽, 367쪽, 374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지작업이고 뭐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아니면 오래 된 나무 전지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위탁관리를 주고, 또 일부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는 왜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151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사업인데요.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 가장 교통수칙을 잘 안 지키는 차가 국장님, 혹시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견인차, 일명 레커차하고요,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수 마음대로입니다. 세우고 싶을 때 세우고, 정차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인증제 운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5,560만원 예산이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 외 탑승이라든지 개문 발차, 또 안전벨트 미착용, 승·하차 보조원 미탑승 등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192쪽 거주차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에 관해서인데 예산이 3억 4,000여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구획선 중에 혹시 거여2동의 인성주유소 아시죠? 인성주유소 뒤쪽에 동내 안길의 언덕배기에 그어놓은 구획선은 정말 제가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보기만 하는데. 게다가 동절기에 눈이라도 쌓이면 제동장치 풀림현상이나 미끄럼 등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데까지 구획선을 그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주차관리과에서는 심사숙소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19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앞전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정비에 보면 1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명된 주차장이 3개소에서 7개동, 그러니가 마천1·2·3, 천마, 삼전동, 송파동, 거여동 공영주차장까지 거의 일률적으로 내년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지 7년 이상 경과된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 주차장별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310쪽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서 보면 정말 하절기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성내천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 성내천 수질오염으로 피부병 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봤습니다. 가뜩이나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놀이장 주변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질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346쪽입니다.
근린공원 정비에 보면 천마공원 포장시설 정비로 1억여원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1억여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입니다.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활용 용역인데요. 신천, 아시아, 송파지하도인데 이 지하도를 재정비해서 주민들한테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데 사실 송파지하도라든지 지하도가 옛날하고 다르고, 주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주간은 그런 대로 덜한데 야간은 인적이 드물고, 또 외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역 경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273페이지에 보시면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하차도하고 육교 2개, 지하보도 4개, 보행자교량 2개 되어 있는데, 육교도 2개 들어가 있는데 육교가 어디 육교이며, 점검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치수과 308페이지는 아까 질의한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성내천 산책로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내천의 가로등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별도로 조명등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365페이지에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 전액 시비로 요청해서 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채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9페이지 주차지도 및 관리에서 18억 9,827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잘 찾지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용역비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기 전에 사전 심사제도 같은 것을, 아마 구청 내에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믿는데요, 그런 결과를 의회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일치될 경우에 용역비를 지불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용역비를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한 것은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기 대비 79억이 감액되었는데 연연히 적립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정된 것인지 기준 보다 미달되게 설정을 한 것인지 설명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19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중에 총 1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방수공사 7개 4억 2,000만원, 도장 1억 8,000만원, 기타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건물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231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과 보전지출 2억 300만원이 있고, 내부거래(신규) 200억이 잡혀있는데 200억은 금년도 예산을 짤 때도 말썽이 있었던 그 돈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물론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문은 열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지하철 지하보도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하철 9호선은 종합운동장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종합운동장 환승역이 됩니다. 기존 있는 데를 그대로 이용해서 출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굉장히 우범화된 지역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도 이것은 자기들 해당이 아니다, 송파구청 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내지 발언도 했는데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차피 출입구가 현대화되도록 나와야 될 텐데 기존 여기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양복 입고 갓 쓴 꼴이 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거기는 현대화된 출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276페이지를 보면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라고 있는데, 위치가 종합운동장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철거를 하는지, 설치는 언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2억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60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연연히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과연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무료대여소도 있고, 분위기 확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송파가 자전거 특구다, 뭐다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전거활성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도로부터 거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연히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활성화 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 위원입니다.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회의도 안 하면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의 한 번도 없는 것을 비용을 쓰겠다고 내놓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고, 우선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출퇴근 시차제, 주요요금의 지역차등화, 교차로 신호체계의 조정 및 개선방안이 있는데 이중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학사로 보안등 도로점용 개선이 있는데, 보안등을 LED로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LED에 대해서 과연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모든 것이 정부에서나 LED등에 대해서 권장사항이고 그리고 시범으로 시설해 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있고 LED회사도 많이 생겼는데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지금 도로점용 개선사업 하는데 이것은 LED를 쓰는 것인지 LED면 전구만 바꾸면 되는 것인지, 시설자체 전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도로과에서 보안등, 가로등 모든 전구 전기시설에 대해서 LED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분 이상 여러분이 질의한 내용과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내부거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인데 주차장 확보의 특별회계 목적과 다른 일반회계의 전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1회 임시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조례의 개정 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190회 임시회에서 보류를 했다가 191회 임시회에서 개정 결정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재원이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2011년도 재산세가 8월에 들어오는데 8월까지 정말 어렵게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1월부터 7월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한 100여원씩 들어오고, 기타는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분기별로 주는데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 쓰고 기금까지 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차입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86% 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결산해 보니까 92%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4억원이 결산해 보니까 부족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는데 1월부터 예산품목별로 사업비는 15%,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경비는 30%까지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7월 달에 다시 실질 실행예산을 또 짜서 참 어렵게 금년도를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도 243억원의 특별회계자금이,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산은 시기적으로 다르게 수입이 되는데 자금은 바로 돈입니다, 은행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돈과 예산은 조금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도 243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아가 있고, 이것은 연말에 들어 옵니다. 연말에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같은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례신도시 구유지 보상금액과 개발부담금 LH에서 세입으로 예측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교통건설국장으로 주차장 고유목적에 쓰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가슴아픔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재정 자금운영 상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4호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언제든지 특별회계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당시에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우리 200억 넘어가는 전체든지 일부라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넘겨올 수 있도록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왜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일반회계로 넘겨주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하고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도 해 주셨고 꾸중도 해 주셨습니다.
장지 지하차도 철거비 용역 12월 14일경이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정보가 있는데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도 많다.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 특히, 서울시 예산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도로과 실무진에서 2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물입니다. 또 거기의 교통형편 상 철거가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 시 그 도로는 변형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단, 구도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투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시장 보선이라든지 정치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했었습니다. 다행히 지역출신 시의원께서 노력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셔서 지금 시에서 예산심사 중인데 상임위에서 한 5억 정도 계상이 되고,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1억 5,000만원은 최소한 위례신도시 개설될 때까지 위험요소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내용으로 12월 14일, 며칠 남지 않았죠. 이때 확보가 되면 이 예산은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우리 서울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출신 관련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김형대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네 분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송파구가 자전거특별구라고 우리나라에서 언론에도 많이 탔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서울시에서 최고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총 연장이 125.4㎞나 되고, 지금 걱정해 주신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가 33.78㎞, 겸용도로가 92.62㎞됩니다. 전용도로는 전에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성공을 한 것이냐? 아직도 검토를 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겸용도로는 95년도부터 보도에 다양하게 설치된 도로를, 또 하천에 설치된 도로를 겸용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로는 95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16년이 됐는데 어떤 곳은 보수했지만 어떤 곳은 설치하고 한 번도 보수를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인 백제고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렇다고 돈을 투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문제가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나 학교 앞에 가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가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건강이나 CO₂줄이기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이해가 부족해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되고, 또 자전거도로도 변형을 시켜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정책도 자전거를 많이 타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정부의 의지이고, 구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9쪽 18억 9,827만원의 세부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서 180쪽과 184쪽에 불법주차단속 운영 9,018만원,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200만원, 주정차 단속정비 관계 2억 3,899만원, 주차장비 구매 6,960만원, 민간견인대행비 5억 8,300만원 등 5개 쪽에 나열된 것을 편의 상 합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용역비 사전심사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의회에 사전에 설명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용역비의 예산편성은 시설물관리에 대한 특별법 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밀검사 해야 되는 용역은 사전심사를 이행치 않지만 학술이나 디자인 등 일반기술 용역은 구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지난 얘기지만, 석촌호수의 예술센터 건축이라든지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의 용역 등 구 정책적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원님들과 사전에 찬반내용이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용역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사전이나 후라도 이해를 드리고 보고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녹지·치수 등 기반시설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교통건설국의 예산이 바로 주민의 삶 향상에 관련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라고 김형대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전체적인 교통건설국의 5개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예산이 16억 3,000여 만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한 35억 정도 됩니다. 55%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그것은 현재의 우리 재정여건 상 복지비 지출이라든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좋아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신도시 구도로 매각대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재원이 좋아진다면 금년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0년도에 도로 소파보수 같은 민원이 6,000여건인데 160건을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을 했고, 2011년도에도 현재 예산이 소진돼서 47건 정도의 민원을 해결 못합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민원으로, 당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예비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자금이 좀 들어가는 것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장지 지하차도를 2008년도부터 걱정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2,800만원 예산을 썼어요. 그리고 작년 2010년도에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또 4,000만원을 썼고. 그러면 이미 용역비로 6,8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2011년이니까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다시 유지관리 하는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또 쓰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 예산 잡아놓은 것까지 2억 1,800만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은 2008년도부터 예상이 돼서 안전진단을 했고, 그러면 그 동안 몇 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나 국·과장님들 송파구 간부들의 리더십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놨고, 지금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하고 해서 2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좀더 빨리 따가지고 와서 그 위험이 발견됐을 때 바로 이어서 업무가 끝났다고 그러면 이런 2억 1,800만원 예산낭비도 없을 뿐더러 구민안전 걱정거리 해결이 다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그런 데서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냥 말 한 마디 공문 하나 보내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시의원, 국회의원은 뭐하려고 우리가 뽑아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간부들의 리더십 부재다.
리더십의 4대 조건은 뭐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이디어와 추진력, 세 번째 인적·물적 네트워크, 네 번째는 위기관리능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갖추면 정말 리더십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문제점을 발각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처리를 해 버리면 그런 예산낭비도 없을뿐더러 우리 구민의 안전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것을 우선 임시방편으로 1억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그동안에 무슨 큰 사건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을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뛰면 좀더 빨리 빨리 그때그때 해결이 되면 예산과 우리 구민의 안전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형대 위원님,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4일 뭐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미 이쌍동 도로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이쌍동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은 당초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로 거기에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고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차 다닐 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주변 주택가나 래미안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선 철거 시까지는 최소한의 비용이 당초에는 3억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 예산여건상 최소 한의 비용으로 그럼 1억 5,000만원만 해서 철거 시까지 유지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순점이 뭐냐면, 철거하는데 무려 30억이나 되는 돈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5억이 잡혔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5억 잡힌 것을. 그것은 노력을 안 하신거죠. 노력을 하셔서 30억을 잡으려면 잡고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안 그래요?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기존의 관계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관리비를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5억이 들어갔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는 다른 예산의 정리가 되어야 29억이라는 예산이 나오지 처음에 상임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29억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을 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정구조로써 지방에서 사무소까지 내고 있는데 정말 노력을 더해 주십사,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송파구청 간부들이 공무원 30년 하면서 선후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후배들, 공적인 사적인 그런 인맥,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이렇게 몇 년씩 안 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 노력을 철저히 정말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 자리에 있을 때 후회 없이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이 가슴으로 오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또 김형대 위원님은 특별히 이 부분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이고 이 부분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세요. 시에 가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문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차량 구조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차량 구조변경지원 내용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기준에 맞는 차량에 대해서 14인승 이하 차량은 80만원, 14인승 이상 차량은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09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00대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25대를 인증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54쪽입니다. 교통수요관리 선진비교시찰 체험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편성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련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선진지역 교통시설비교 참가비 7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서울시의 그런 지침이 있어서 7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수준 예산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초등학교 35개소, 유치원 32개소 등 해서 총 88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죽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진입로에 유색포장 정비라든지 방호울타리 교체, 기타 교통안전시설 파손된 시설물 정비라든지 노면표시 일제정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신규로 개선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첫 번째, 신규개선사업은 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노후된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이것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 재정여건 상 줄어든 2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158쪽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민간위탁금 관련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4억 1,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인 3억 3,400만원, 구에서 20%인 8,35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업체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61쪽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기존에 수리센터 운영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잠실역에 고정수리센터와 동별로 현재 순회하는 순회이동수리반 1개가 있습니다. 이동수리는 동 주민들 입장에서 평균 40일에서 60일에 1회 정도 방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증설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 반을 증설해서 동별로 매월 1회 이상 방문토록 하고자 하며, 1개 반 증설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63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와 정책토론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근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구 조례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활성화위원회는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며, 위촉된 위촉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설기구인 정책토론회는 주요안건과 사업의 타당성, 강습 등에 대해서 학계, 동호인, 기타 관련업체 등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정책수립에 대한 의견을 묻고 토론을 해서 사안별로 초청대상자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회의안건이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이나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그런 사항들이 안건이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양재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등과 관련해서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8,9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4억 4,100만원입니다. 금년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이 2,400만원 증가했고, 공기주입기 1,500만원, 자전거도로 보수하는데 2억 5,000만원이 금년도보다 2억 8,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및 시설비 4억 4,100만원이 시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체사업비로 편성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비는 자전거도로 만들 때 조성사업비는 시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고 난 이후 보수비용이라든가 제반사항은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전액 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 4,100만원은 순수한 구비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수요와 관련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체 수요관리는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롤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현재 19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 종사자 승용차이용 제한이라든지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자전거이용 활성화, 승용차함께타기,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해서 19개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기업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도록 행정지도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로 도심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차량들이 보통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실시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 해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철저히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유의시켜서 지금 보다 더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센터나 이동수리 센터는 몇 개소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가 함께 있으면 효율적일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고정수리센터는 아시다시피 잠실역 주변에 1개소가 있고 이동수리반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개 반이 있습니다. 평균 40일에서 60일에 한 번 꼴로 아파트 동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일반 동은 40일에서 45일 정도 순회해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여소하고 수리센터가 함께 있으면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소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수리센터와 함께 했을 때 사업비가 3개소 추가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등해서 1억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수리센터 주민들 만족도나 호응도는 작년도 기준 설문조사했을 때 95%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설요청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시범학교의 위치와 주민안전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전거 시범학교하고 기관은 현재 총 35개 기관입니다, 학교 포함해가지고. 35개 기관·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또 공기주입기 설치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안전교육 내용은 초보자 자전거타기 실습이라든지 자전거 전문가 초청교육이라든지 간단한 자전거 수리교육, 또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지 자전거 운행 방법이라든지 법규안내라든지 자전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해서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보수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또 안전시설과 안내시설 강화라든지 지속적인 홍보, 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확충, 보관대라든지, 공기주입기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2페이지 사항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건에 대해서 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플래카드도 하고, 자전거의 날 100만원 들여 가지고 10만원 5회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164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라 해가지고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자전거를 타는데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또 굳이 자전거의 날까지 잡아가지고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5회 행사를 하고 이게 진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서울사람들이 비만해지는 이유, 조금이라도 걷지 않고 전부 차로 이동합니다. 쉬운 말로 목욕탕 갈 때나 이발소나 미용실 갈 때 동네에서 동네, 반경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라도 전부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런 것을 자전거도로부터 거치대를 제대로 군데 군데 해 주고, 또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타라 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이만큼 편리하다.’ 또 쉬운 말로 녹색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부의 사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반적인 시설을 활성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어깨띠 매고, 플래카드 달고, 교육 시키고 이러는 것이 저는 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정여건 상 취약한 측면이 많이 있음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도 편성되어 있는데 142쪽을 보면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내년에 공기주입기 예산이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도로파손 4억 4,000만원 예산을 내년도 편성했는데 그중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치대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놨지 자전거도로에 지금 차량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런 원천적인 것을 도로과 아니면 녹색교통과라든지 교통건설국 소관 국장님 밑에 다 똑같은 업무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협의를 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자전거도로 망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오래돼서 망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셋백구간에 차량들이 주차하는 문제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에서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데 셋백구간에 차량 주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정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도로 중앙에 띠를 돌로 다 박아놨잖아요. 눈이 오면 그 띠가 얼마나 미끄러운 줄 아세요? 자전거 타고 다녀봤어요? 그 띠에 미끄러져가지고 자전거 넘어지는 것을 상당히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 올 때 자전거도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 덮인 데서 위에 돌 있잖아요. 띠처럼 경계선 해 놓은 거 거기 넘어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면 좋을 텐데 너무 생각 없이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가지고 하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똑같은 송파구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볼라드 종류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신호등에 이쪽과 상대 건너 쪽의 볼라드가 천지차이예요. 미관상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탄천주변을 자전거도로라도 낼 수 없나요? 아무리 생태보존지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상단 옆으로든지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해서 저 위의 용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라도 못 만들어요? 차제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울러서 자전거도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일제 점검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으뜸가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기나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이 안 좋으니까 일제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 주제 하에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80억 증액사유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사업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금 3개소 3,000만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308억 8,1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6,100만원으로 2010년도 결산수입은 246억 1,000만원으로서 94억 4,9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2012년도 세입감소분을 제외하고 80억 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88억 9,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사업비 3억 4,402만 6,000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주차장확장 업무추진비 28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도색·삭선 등 2억원은 구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 6,0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3,093개소 중에서 벽보형은 2,174개소이며, 가로등 통합형 330개소, 이동 스탠드형 58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964개소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50개를 교체 완료할 예정으로 연도별 순차적으로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입금은 1억 3,842만 4,000원으로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 시유지 사용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습니다. 이 수입금 중에서 50%인 6,921만 2,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풍납1 공영주차장 수입금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사용료에서 1,189만 4,000원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반환금 3개소 3,000만원 예산은 우리 구 관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은 8개소 501면입니다. 도로공사, 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미사용 사유 등으로 주차장 부지를 폐지·축소되는 경우에 미리 받은 위탁금 중에서 일부를 정산해서 되돌려 주는 예산입니다. 과년도 사례를 참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신설·삭선 등을 요구는 공단에서 하고, 주차관리과에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 또는 공단으로 위탁 일원화 여부와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와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내역과 주·정차 위반 견인된 수수료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삭선 요구 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방문하고, 구청에 공사를 요구하는 물량과 2년마다 실시하는 재도색 물량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1개월 단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물량 중에서 재도색 물량이 60% 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도로 상에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6,600여 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단에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를 전담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운영 시에는 많이 정착되었고, 또한 현재 신설과 삭선은 민원과 주변 교통여건,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치하고 있으므로, 또한 도장관련 건설업자가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구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는 연간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가 10% 부가된 사항입니다. 4개 구간 사용료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반환금 3개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사업비 10억 1,000만원 중 세부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식 주차장 8개소 중에서 7개소를 합니다. 거여주차장은 외부벽면 방수공사를 추가해서 계단실 보수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우수관 정비공사, 기타 주차간판 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현재 용역설계 중으로 12월 하순경에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불법주차 견인은 1만 502대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3,386대를 견인해서 합계 1만 3,880대를 견인 조치했습니다. 월 평균 1,262대를 견인 조치했습니다.
교통소통과 주차질서가 정착되어서 그런지 차량견인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월 1,460대 견인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00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이나 약국, 편의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 10분이 지난 후에 단속하는 10분 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는 점심시간 때 및 오후 9시 이후에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모퉁이 등 민원불편 신고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위주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공사도 주차관리과에서 할 바에는 신설이나 삭선하는 것도 구청 관리과에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주유소 뒷 쪽에 경사가 가파른데 주차구획선을 설치했는데 위험한 데도 설치한 이유와 위치선정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점심시간에 현장 확인결과 인성주유소 뒤쪽에는 총 6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3면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거여·마천지역이 경사가 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거여1동에는 720면, 거여2동에는 531면, 마천1동에는 483면, 마천2동에는 1,301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기간 중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설 시 눈 관계로 차량의 안전과 도로교통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민센터와 주민과 협조해서 공단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소유자에게 한 번 더 안내해서 겨울철 특히 빙판길에 차량 주차할 때 안전에 유의토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9개소인데 현재 노상주차장은 11개소, 건물주차장은 8개소입니다만 문정근린공원 주차장은 2010년 작년 12월에 준공 이용하고 있으며, 마천1·2·3주차장이 2001년 12월, 천마주차장 2002년 5월, 삼전동과 송파동 주차장이 2003년 3월, 거여동 공영주차장이 2004년 9월에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최소 7년 이상 경과되어서 상당히 낡아서 서비스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공사내역 중에서 기타공사비 1억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사항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정비공사비 중에서 기타공사비 1억 500만원은 주차간판 보수, 화장실 주차장주변 수목정비, 정화조 환기시설, 주차장부지 경계정리, 주차장 출입구 보도블록 정비공사 등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1개소에 1,500만원씩 해서 도합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천동 1·2 공영주차장에도 3,100만원이 나오고, 문정근린공원에도 2,700만원이 나오고, 견인보관소가 1억 2,9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본부부담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199쪽에도 보면 주차시설관리위탁에 34억 직원 봉급 다 나가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많아요. 190쪽 이런 것은 거기에서 돈 다 받아와서 3억 4,400만원, 주차시설관리 위탁료 34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서 도로 포장하는데 집어넣어요. 맨날 보면 올해 돈 작년 당겨다 쓰고 이번에도 30억인데 19억밖에 안 되는데 맨날 그렇게 쓸 겁니까?
국장님, 이제는 국장님 되셨잖아요. 이제는 과장 시설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총대 메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구에서 직접 수행을 못하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공공성이 내포된 사업 중심으로 공단을 설치해서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지 그 자체의 사업으로 경영수익과 대차대조를 해서 운영하는 설립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 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구에게 직영한다든지 민간위탁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 중심으로 하천관리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는 분명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도로법」이 어디에도 원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긋게 된 원인이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고, 골목에 차량은 점차 늘어나니까 토지가격은 비싸고 주차장을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면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운영하는 겁니다. 공공성이 가장 앞서 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인성주유소 경사진데 주차구획선을 조심해서 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인정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주차 구획선을 안 그었을 때는 어느 사람인가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끼리 다툼의 원인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 전역의 대도시 중심으로 지방도 지금은 거주자주차구획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발전 상 도시계획을 사전에 10년, 20년, 50년을 두고 계획적으로 자원 풍부하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서울이라는 도심지의 발전단계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더 깊이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야 되는 법인체는 아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쌍동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지 지하차도 건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지 지하차도 철거예산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되면 1억 5,000만원은 연간단가 시설비에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시설비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가 바람직한데 가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민원확인과 수렴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관내 6개소에 대한 보도·육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등 보행자들에게 보행불편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당보도 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로과에서 육교 이용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수인원만 이용을 하고, 또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육교를 철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억 5,558만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염화칼슘 등 확보의 적정여부, 휴일의 강수 시 대책, 폭설 시 총 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가 1억 5,558만 9,000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까지 제설용역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격 상 제설작업에 대한 용역비는 시설비 목으로 적당하다는 재무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비용을 변경하고 신규로 제설용역비 2억원은 증액된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기존 민간이전비로 있다 감액된 2억원은 현재 예산서 상에 나타나지 않고 신규만 표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설에 따른 제설대기는 평일 및 휴일의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등 휴일에도 주·야간 차량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화칼슘 및 제설제는 확보 계획량 대비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은 한 5만 여대, 소금은 3만 여대, 모래는 100여대, 빗자루는 4,000자루, 삽은 1,500개, 넉가래는 1,500개이고, 강설 시 인원동원은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비상근무는 3㎝ 이내로 약 144명, 2단계는 5㎝ 이상 내렸을 때 283명, 3단계 10㎝ 이상 내렸을 시에는 566명을 동원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전 직원이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구역 양재대로 북측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구청장 공약사항인 여성이 안전한 거리조성으로 꼭 편성해야 되는지? 기존도로와 차이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에 대한 1구역의 사업은 매년 편성되는 연간 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역은 잠실·풍납·삼전·석촌·방이·송파·오륜동이고 주택지역으로써 신설 30등은 1구역의 예정물량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 시에는 민원이 40등이면 40등을 설치하고, 또 민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설치할 예정물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좀 더 배려하는 취지로서 기존에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야간의 보안 차원에서도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속적으로 야간에 실시하고, 적재적소 지점의 보안등 점검을 실시해서 보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여성안전 거리조성이라 했는데 비상시 안전하게 하려면 벨이라도 눌러서 긴급하게 출동한다든지 기존도로하고 전혀 차이점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게 없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 것과 뭔가 다른 것인가 질의를 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것을 매년, 구청장 때마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놓고 연구검토 해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변화하려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을 때는 이 사업 분야도 어쩌면 그냥 기존 도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 굳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태로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가지려면 처음 시도했던 계획대로라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획이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과가 좋게 나왔을 때 그게 진행돼야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설한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도 된다는 얘깁니다. 굳이 선심성 같이, 보이지 않는 홍보성,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만큼은 삭감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에 와 닿거든요? 도시건설국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수 십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많이 하셔서 우리 그 지역의원들도 숨 좀 쉬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하보도 다목적공간 활용용역이 편성되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다목적공간 활용용역은 송파와 신천, 아시아 지하보도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송파 지하보도는 차도 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출입구 개설 및 공간활용 용역이고, 신천·아시아 지하보도는 상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 지하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는 향후에 지하철9호선 종합운동장역으로 이용될 계획도 있고, 노후되고 낙후된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송파 지하보도 출입구 이전과 횡단보도 설치, 또한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 출입구 리모델링 안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지하보도 같은 개념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송파동에서, 아니면 석촌동에서 지하보도를 사실 이용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채 위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지금 그 횡단보도를 만들려니까 지하보도 들어가는 진출입 때문에 횡단보도를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언급하셨다시피 지하보도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도 달라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용역은 준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낮에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지, 쉬운 말로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 재향군인회 전부 보면 사무실을 전부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지하보도를 돈 별로 안들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쉬운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크게 돈 안들이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인데 왜냐하면 우리 구도 그래요. 유관단체 사무실이 구청에도 있고 민주평통을 비롯해가지고 죽 있는데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지하보도 3개에다가 아주 보내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자기들이 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송파구에 보면 한 육십 몇 개 단체가 산발적으로 사무실이 여기 저기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을 시행하는데 육교 2개소는 어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총 23개소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육교는 2개소로 석촌역 부근에 위치한 백제고분육교와 석촌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앞 농수산물 보도육교는 시영아파트 재건축 시에 철거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금번 용역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올림픽 미사용 조명탑 철거 위치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예산 3,000만원은 위치가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앞에 1984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높이는 24미터로 27년이 경과되어서 현재는 노후 고장으로 미 작동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런 시설물은 태풍 등 전도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로써 내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과 관련 우리구 LED 설치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지난 10월에 올림픽로 잠실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시비사업으로 LED등을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와 중구, 종로구, 강서구 등 4개구에서 가로등을 시범 설치했고, 현재는 관찰과 모니터 중에 있습니다. LED등은 저탄소녹색성장의 마스트플랜의 지구촌화로서 차세대 조명등으로 시범결과에 따라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는 LED 신규 5,000만원은 보안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주택밀집지역에 시범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이 2020년 그린디자인서울에 따라서 2020년도까지 우리구도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LED등으로 조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LED 업체나 기업체에서 몇 백 억, 몇 천 억이 들더라도 무상으로 다 해주고 매년 내는 전기요금만 받고 몇 년 후에는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제안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 예산으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가로등 전체를 LED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제안하는 기업체도 있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서 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야지, 우리구의 담당 국·과장님들의 방향이 무엇이냐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님.
붉은 색 투스콘이 굉장히 빨리 낡고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경계석이 있으니까 그냥 아스팔트로 까는 게 수명이 더 오래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계석 턱을 좁게 하면 자전거타고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겨울철에는 보행자들도 많이 다칩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도로의 구분 턱이 자전거 경계석처럼 반질반질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겨울에 택시잡거나 버스 타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이 안전사고가 납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반질반질하지 않고 미끄럽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차도와 인도의 경계턱은 미끄럼 방지하는 것이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해 주고 자전거도로에 신설이든 보수든 그런 것을 했을 때 지금 붉은색 투스콘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한다면 자전거도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선에만 페인트칠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자전거도로도 구분되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네모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자전거에 약간 쿠션이 없다거나 울퉁불퉁하면 그 인도 전체를 오래 가는 아스팔트로 깔고 양쪽에 선만 그어놓으면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파서 예산 많이 들이고 별 이용도 안하고 알아서 서로가 피해 가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만 씽씽 달리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와도 사람도 안 피해 주는 것이고,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법 규정이나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확실한 표시가 나는 라인만 설치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 민선 몇 기부터 여성의 안전한 거리조성사업이 채택되었습니까?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굳이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역동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안등 신설과 교량 유지보수 관리는 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나옵니다. 구청장 공약이라는 내용을 들어서 이것을 하는지, 이것은 민선 몇 기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예산이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하나의 변화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정말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비상시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되어 있는가, 그냥 보행을 하는데 파이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법, 불을 밝게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약사업에 굳이 안 넣어도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몇 기부터 이런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여성이 안전한 거리가 도입되었었느냐 말씀인데요. 민선 3기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할 때부터 서울시에 여행프로젝트라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라는 서울시 행정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도입했습니다. 남성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 과연 하이힐을 신고 보도를 걸을 때 보도의 틈이라든지, 또 저녁에 불이 어두우면 여성한테 취약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자. 화장실의 여성화장실 칸수가 적은 거 그런 측면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민선 3기부터 추진해서 각종 법령이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했다는 것을 예산서에 꼭 표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보도 같은 경우 「장애인법」은 더 앞서 있었는데 여성을 표시하는 법령은 지금 많이 개정되고 있고, 앞으로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특히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은 용변 보는 데 남성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부,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오던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표시를 한 건데 표시를 안하고 평상시에 계속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중요성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정책을 잘못 판단해서 집행이 돼서 문제발생이 되면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집행부의 국·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예산서 전체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다 해야죠. 우리 예산가지고 다 쓰는 것을! 왜 그것을 안 하고 굳이 여성만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반대로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까지도 언급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마는 이론으로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천은 몰라도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뒤를 바꿔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기부터 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공약은 하나도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안 하고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송파구 전체의 하나부터 열까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채관석 교통건설국장과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적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부족된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습니다.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8,5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탄천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 상수도와 전기설비공사에 사업비로 약 7,000만원과 인건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전기설비 유지보수,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0억 5,7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전기설비와 기계설비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방기간 동안에 6개 펌프장 56대의 펌프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7억 8,000만원과 전기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장치 각종 밸브류, 배수문 그리고 쓰레기처리용 제중기 등 비품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약 10억 5,7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생활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신규예산 2개소 설치에 대한 방법과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오수는 하수박스를 통해서 성내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분류 하수관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물재생센터로 유입돼서 여기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이때 하수박스와 분류하수관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오픈된 부분을 막고 악취를 차집을 해서 장치를 만들고 또 활성탄을 통과하게 함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성내천 상류 3교와 5교 2개소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오륜교 하류와 탄천 훼밀리아파트 오픈박스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 등이 쌓여있어서 비가 올 시에는 그대로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하수도 준설에 포함이 돼가지고 1년에 2회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상용인부를 동원해서 자주 청소를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시 수질관리와 물놀이장 주변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에 유입되는 물은 5호선 지하철에서 발생이 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상태는 대장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1급수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은 내년에 시비 11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아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성내천에 이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큰 불편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성내천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가 신규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하류인 성내교에서 어울목다리간 제방소단 양측에 제방산책로를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 당시 제방상단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로등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야간에 어둡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측 산책로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민원도 해결을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너무 지나치게 밝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특히 지역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 밝게 하는데 옛날에 성내천 없다가 성내천 걷게 저렇게 조건을 잘해놔도 그런 어떤 조그만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한 번 어떤 공사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지.
특히 그런 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교통건설국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성내천이지만 기존의 성내천 우리가 많이 걷는 지역이 아니고요. 아산병원하고 파크리오하고 양쪽 최하단의 뚝방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뚝방과 중간의 산책로와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10m도 되고, 5m도 되고 어떤 데는 뚝방 중간에 있는 산책로에,
중간의 산책로에는 당초에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크리오가 입주를 하고 또 풍납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아산병원 건너가는 데도 잠실나루역에서 건너서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고요. 그 지역을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뚝방 위에 있는 가로등은 있는데 그 하단으로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조성할 당시에 이 등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도시계획과를 제가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 지금 문정지구 개발하고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에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결정할 때 지금 도로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세 분이 참석하셨죠? 이 전의 과장님들인지 모르겠는데 문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 위례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새로운 도시라든가 지역개발을 할 때는 영구적으로 지하공동구를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또한 문정지구에 제가 상당히 조금 속된 말로 열 받는 일이랄까?
지금 문정지구 도시계획하면서 저류조를 훼밀리아파트 3단지 코너 입구에 만들어 놨어요. 치수과장이나 도로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전부 토목직이라는데 이렇게 저류조를 만들어 놓으면 차후 세월이 지나면 아파트에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모기라든가 악취, 주민들 불편사항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문정지구 SH공사에서 지구단위 결정할 때 왜 저류조를 훼밀리아파트 쪽으로 결정할 때 내가 회의록을 봤는데 이의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와서 이의 제기해서 저류조를 옮기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60미터를 옮기겠다, 나는 지역난방공사 자리로 옮겨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SH공사나 LH공사는 지금 나름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부기관이지만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하는데 우리는 어떤 면이 있냐면 SH공사가 문정지구 개발하고 가든파이브 쪽으로 전부 개발이 끝나고 나면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발생될 때는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나름대로 거의 기술직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문정지구 개발하면서 옛 철길도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삼전동 구의회 바로 옆에 있는 삼전근린공원을 지하주차장 만들려면 차 1대당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문정지구 땅 팔 때 위에 공원 꾸미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감안해서 건의해서, 지금 저류조도 그렇고 지역난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난방공사 1,603평을 해놨는데 제가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와 계속 반대했더니 지역난방공사에 제가 그랬어요 문정동 주민들이 다 동원해서 공사방지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하고 대한도시가스에서 지식경제부에 입찰을 시켰는데 대한도시가스가 이번에 됐어요. 전에도 강남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뿜는 연기가 결국은 우리 석촌동이나 가락아파트나 문정동으로 다 날아옵니다.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 바로 옆에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를 죽어도 못 들어오게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위례신도시에서 끌고 오니 강동구에서 끌고오니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차후 지켜볼 일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지금 심각한 게 교통인데 문정지구 한창 땅 파고 있습니다. 공원도 인근에 많이 있는데 공원 할 때 밑에다가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건의해서 하세요. 지하공동구도 제대로 하셔야, 지금 눈에 뻔 하지 않습니까? 통신공사한다고 도로 자르고 수도공사한다고 자르고 가스공사 한다고 자르는데 도로가 살아날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지하공동구 만들어 놓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수방기 고장 나면 지하공동구에서 자동적으로 그것만 보완해 주면 될 것을 이런 것을 자꾸 제시하고, 1, 2년 후면 송파구로 관리가 넘어오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제시해서 아직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문정지구도 아직 땅 파고 있습니다. 제동 걸어서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김대훈 치수과장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대훈 과장님은 체력도 많이 소진되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열의를 가지고 수감에 임해 주셨고.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푸른도시과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체 공원에 비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이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책자 353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에 비해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공원에 가보면 시설물이 많이 낡고 또한 도색도 필요하고 지금도 건너말공원에 가면 체육시설이 고장나 있고 공원이 많은데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도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넉넉치 않아서 만족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책자 347쪽 천마공원 배드민턴장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축구장과 다목적운동장이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천마축구장 그물망이 낮아서 공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지나가는 공원이용객의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물망 높이를 조정하고 축구장에 인접한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낡아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공원에 우리 구목인 소나무와 나라꽃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원에 소나무와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앞으로 구목 소나무와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를 적극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례성길에 보면 올림픽공원 쪽 녹지대에 무궁화가 많이 식재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49쪽 노후화장실 개선 위치가 신천동 32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촌호수 동호 끝입니다. 옛날에 새내쉼터 휴게소 옆인데 지금은 우리구에서 갤러리 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옆의 공동화장실입니다. 신천동 32번지가 맞고 참고로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로 나눠져서 서호는 잠실동 47번지입니다. 동호는 석촌동 32번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370쪽 가로수 관리 전지작업이 있는데 일부는 위탁을 주고 일부는 직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가로수 전지 사업은 위험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데 특히나 고속작업차인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특히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수목을 전지 할 때는 전문작업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단순한 작업은 우리구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차량이나 보행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힘든 작업이고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이 많을 때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47쪽에 근린공원 정비에 천마공원 포장 시설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천마공원에 축구장이 있는데 남쪽 그물망이 낮아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옆 다목적운동장이 낡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축구장은 지주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8미터에서 10미터로 계획하고 있고 농구장 바닥은 우레탄으로 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 365쪽 도로변 생태녹지축 사업이 구비보다 시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본 사업은 남부순환도로변 옆에 있는 시설녹지에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이용에 따른 산책로 조성인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 시비지원 요청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녹지축 조성 시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많고 해서 우리 구비 1억을 편성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공원녹지 분야에서 시비 지원사업은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올해까지 3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수입·지출이 전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써는 3년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8억 7,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손익계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다가 이러 이런 사업이나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의뢰한 돈이 3년 동안 17억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출에 안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교통건설국에서 34억 6,000만원 관리위탁 했는데 인건비 이런 거니까 아마 지출에 들어 있는지 확인은 안됐는데 지출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 주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 건물 유지비가 여성문화회관에 13억원, 체육문화회관에 54억원, 조직개편 용역에 7,100만원, 소송하는데 4,100만원… 수도 없는 돈이 있어요. 송파구청의 구유재산 건물이 188개가 되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1년에 120억씩 들어갑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130억, 140억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을 해라. 그 다음에 수입·지출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맞춰라.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금 시설 유지비 때문에, 물론 헛돈은 아닙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다르니까 종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지출 손익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정 전반에 관해서 운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LED 제가 말씀드렸는데 LED가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났다고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검증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계산하면 빨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내년에 쓰는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도로과에서 내년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삼학사 도로조명,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개량 유지보수 1구역, 2구역, LED 보안등 설치공사 이것을 합하면 30억 6,000만원이나 돼요. 내년에 당장 이 전구 때문에 조명등을 바꾸고 개선하고 이런 데 30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간단 얘기지. 그런데 LED는 기껏 해봐야 5,000만원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다 옛날 방식이라는 얘기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차원으로 가는 방향인데 어떻게 우리 송파구는 LED에 대해서 5,000만원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옛날 방식으로 30억 6,000만원씩 돈을 쓰고 있다. 엄청난 돈이다.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단 1, 2년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안 되잖아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앞으로 30분간,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장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첫 번째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당초 1,225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25만원으로, 두 번째 주거정비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당초 2억 7,327만원 중 3,25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077만원으로, 세 번째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당초 11억 6,430만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930만원으로, 네 번째 녹색교통과 교통안전 수준향상 당초 3억 500만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000만원으로, 다섯 번째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당초 1억 7,7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700만원으로, 여섯 번째 도로과 장지지하차도 유지관리 당초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일곱 번째 도시계획과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당초 1,8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80만원으로, 총 7건에 3억 4,6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지원 당초 10억원 중 5,6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5,600만원으로, 두 번째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 당초 1억 985만원 중 3,2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235만원으로, 세 번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단 운영 2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으로, 네 번째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5억 4,926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6,426만원으로, 다섯 번째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당초 1억 2,700만원 중 1,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600만원으로, 여섯 번째 치수과 성내천교량 하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일곱 번째 푸른도시과 문정동 주민센터 청사조경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마지막 여덟 번째 푸른도시과 마천공원 내 야외무대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총 8건에 3억 2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분 국장님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세요.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이 어제 저녁 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용적률 약 3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통과가 돼서 상당히 기뻤는데요. 저희들이 한 일은 수 십 명에 달하는 위원들한테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전화하고, 심지어 성동구청장한테까지도 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꽤 노력을 한 결과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00% 다 못 받아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희들은 1.03%이고요, 강동은 0.74% 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가 돈을 갔다가 우리가 뭘 만드는 업무는 아니고, 이렇게 가지치고, 물 흐르게 골을 파놓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적더라도 우리 송파구 도시관리·도시계획 업무가 추호도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계수조정하신 예산 내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도로보수라든지 자전거도로 예산이라든지 도시기반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정형편상 필요한 만큼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허광훈 국장과 채관석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또 3선 의원이신 원내선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안을 다루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