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문화국)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 수강료 등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요금, 인건비 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한 데 비해 낮게 책정된 구립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와 과다한 감면규정 등이 구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어 여성교실의 수강료 규정 및 감면사항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건강강좌 수강료를 요가, 라인댄스 등은 주 2회 6만원에서 주 3회 8만원으로 인상하고, 주 5회 운영하는 에어로빅 강좌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능력개발 강좌의 수강료는 주 1회 3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차후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여성교실의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전액면제를 감면비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구립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요청을 반영하여 수립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계획」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여성교실의 수강료 및 감면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먼저, 여성교실 수강료의 감면율 조정안으로 안 제7조와 별표3 관련 내용입니다. 본 조정안은 현행 조례 제6조의 수강료 감면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대상자에게 차등 없이 100% 면제하던 것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100%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5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의 모(母)에게는 3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게는 수강료의 20%를 감면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감면대상자별로 여성문화회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6조 제4호의 ‘송파구에 장기기증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11월 24일 신설되었으나, 이후 10년 동안 수강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없는 등 자치법규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수강료 인상안 조례 제6조 제1항과 별표2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인상 조정안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수강료와 별표 규정에 따라 주 1회 운영강좌는 3개월에 3만원, 주 5회 운영강좌는 3개월에 7만원 하던 수강료를 인상하여 기술·능력개발 강좌의 경우 주 1회 운영 시 3개월에 3만원 하던 수강료를 3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범위제로 하였으며, 건강강좌의 경우 주 2회 운영하며 3개월에 6만원 하던 강좌는 주 3회 운영하며 수강료는 8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범위제로 하였고, 또 주 5회 운영하며 3개월에 7만원 하던 에어로빅 등의 강좌는 9만원에서 12만원까지의 범위를 정하여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료 기준안으로 조례안 제5조와 별표1 관련 내용입니다. 본 기준안은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던 것을 안 제5조에 강사료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였으며,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 사유 및 기준에 대하여는 안 제8조에 수강료 반환 규정과 별표4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운영 방법)에 보면 “수강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한다. 다만, 남성 반은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제7조 5호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의 모(母)”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식구들 중에서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지, ‘모(母)’라고 못을 박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여러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남성반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유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나 봤더니 「여성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는 범위에 넣어도 될 듯싶어서 이렇게 변경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교실에서 진행하는 손뜨개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수강대상이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데 제7조 수강료 감면기준 제5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의 모로 한정되어 있어 상호조문을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 제5호 및 별표 3중 “세 자녀 이상의 모”를 “세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문화국)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하태훈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3년도 복지문화국 정책비전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체육의 진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복지문화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과, 21개 팀이며, 정원은 133명에 현원은 128명으로 복지문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기본현황을 보시면 사회복지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872명, 노인인구는 5만 8,341명, 장애인은 2만 615명입니다. 이 외의 사회복지, 노인시설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및 2014년 계획수립입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인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이용구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 9개 단체 7,600여명에 대한 위문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전 구민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로 11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프로젝트 진행 및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연구소인 “두드림(Do Dre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쪽의 관내 초·중·고 학교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협력학교 운영, 아파트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캠프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사업을 통해 나눔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중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멘토링봉사단 운영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자녀 학습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습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등 저소득 자녀에게 맞춤형 책상과 의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쪽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원의 양적, 질적 확산을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기업이 후원하는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내 복지관 등 민·관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주민에게 후원금·품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복나눔사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간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관리 사례사를 채용·운영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은 물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구호품을 상시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발생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기회 제공 및 기능습득 등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방역청소 등 13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선정 사업”으로 송파 지역자활센터 증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순수 시비 2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자활센터의 기반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임대 알선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차상위 계층 임대료 보조금지급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26쪽 관내 노숙인 23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독려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2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1월 1일 기준 장애인 2만 615명과 53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며 방이복지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신아재활원 등 5개소의 생활시설이 있어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 및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1,750명, 장애수당 1,500명, 장애아동수당 150명, 서울형 장애연금 1,030명을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33쪽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운동 치료 등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운영 및 장애아동 가족 언어 발달지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장애 청소년 방과 후 보호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가사 수행능력이 없는 재가 장애인에게 자원봉사자가 밑반찬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서비스,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 직업적응 훈련 등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원 등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복지업무보조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케잌, 쿠키 제조 등을 배워서 취업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송파 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형으로 53명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참여하여 기업 재고품, 개인 기증품 등을 수집·판매하는 “굿윌스토어” 운영과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면접과 취업상담을 한 후 장애인을 채용하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7쪽 장애인 권익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송파 장애인 축제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되도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추진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700가구 6,060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 등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4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 실시와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조사 사례 검토회의 운영을 통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3쪽 복지급여대상자 효율적인 통합관리입니다.
신규조사는 물론, 기존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47쪽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송파실벗뜨락” 조성 등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요양시설, 노인의 집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4, 5, 6층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 여가문화기능이 혼합된 신개념의 특성화된 고령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인 “송파실벗뜨락”을 3월 중순에 개관,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일자리 제공 등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강한 노후생활 및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사업과 저소득 어르신 무료 건강진단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전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재가노인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민간자원 연계 돌봄 서비스 확산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집 운영,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치매노인들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등 독거어르신 안전보호 대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활동 촉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 시니어클럽 운영과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한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88서울올림픽의 상징성과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화 실현을 위해 시니어 인재은행 “88앙코르클럽”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사업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산과 성공적 노화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활기찬 여가활동 보장 및 존중과 세대통합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보조금과 냉·난방비, 노후물품 교체 등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으며, 여가 복지시설인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문화센터, 노인회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순회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55쪽 효행장려금 지급,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와 6월 1일 준데이 세대공감 콘서트 등을 통해 수평적인 효 문화 확산과 세대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56쪽 노인복지시설 현장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희나리 카페 및 힐링 캠프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간담회 개최와 폭염·한파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특히 취약시설 현지순찰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자치권 확대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인 송파 청소년수련관 목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송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용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8쪽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보충학습을 지원하고, 특히 송파 청소년수련관에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지도사 2명의 배치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금년에는 청소년 목적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관련 정책 및 운영사업에 관한 의견교환, 자문·평가의 기능을 가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긴급구호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보호세대 및 입양축하금 지원 등 위기 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60쪽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시키고, 나아가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 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천 청소년수련관 내에 “송파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능동적 복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성인지 전문역량 교육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친화형 환경 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문정, 솔바람, 오륜 여성교실의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아이돌봄센터 운영과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67쪽에 홈패션, 요리 등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개최 및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등 6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를 비롯해 여성쉼터 등 여성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의 실질적인 예방활동 및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여성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200가구 3,000여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학비 지원, 여학생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명절 격려금, 사랑의 김장 지원과 취·창업교육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원 후원과 연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해 무료로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여 체육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41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교육·운영비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71쪽 시간 연장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 등으로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2쪽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민간재원을 유치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행사 개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42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평가인증 확대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쪽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입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에서 창의적·능동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천 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의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교실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비 절감과 건전한 어린이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 출산장려 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및 최고의 달인 아빠찾기 등 출산장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76쪽에 미혼 남녀 만남의 장 마련과 77쪽에 출산축하금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소리 넘쳐나는 송파’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78쪽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식」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가족기능 강화 및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및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2,096명의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결혼 이민여성 10여명의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문화로 행복하고, 예술로 풍요로운 송파 구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올림픽공원에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테마가 있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4쪽 서울시의 유일한 사업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 교과서 콘서트”와 세대공감 수요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삶에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85쪽 우리가치 누리는 문화송파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카드사업, 객석나눔, 사랑티켓을 지원하는 내용의 함께 누리는 ‘문화채움’ 사업과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을 통해 온 구민이 함께 우리가치를 누리는 문화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특히 추억의 음악과 함께하는 송파청춘극장은 송파구민의 호응이 좋아 제1관은 송파구민회관에서, 제2관은 송파체육문화회관으로 확장하여 객석 부족을 해소하고 안락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 연령에 적합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송파새싹극장 2개 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88쪽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공간 창조입니다.
예송미술관과 구청갤러리, 잠실역 갤러리 등 3개소에 연중 상설로 생활 속 열린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석촌호수에서의 수변테크 공연, 나눔아트 플리마켓 및 캐리커처 ZONE 운영 등을 통해 공연과 나눔을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文·藝·休 프로젝트를 새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파대로 지하보도에 창작실, 전시실, 북카페 등 소규모 공연장을 주요시설로 하는 “多樂” 마을 예술창작소를 시비로 건립하여 소규모 예술단체의 창작과 공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9~90쪽 문화예술 창조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구립 및 민간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과 구위를 선양하고자 실버악단 등 6개의 구립문화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 미술가협회 등 4개 단체의 민간문화 예술단체 지원과 국악, 문학, 무용 등 9개 분야 66개 단체의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91쪽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해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송파문화원 운영 및 동(洞)지역문화 특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2쪽 서울 놀이마당에서 매주 토·일요일 상설 전통문화 공연 개최와 제18회 백제고분제 등 전통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가지정 송파 산대놀이와 서울시 지정 송파다리밟기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방학기간동안 한성백제박물관 등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693필지 및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보상사업은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정성 있게 보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의 미래마을 역사 문화지구 조성사업은 기본 구상인 역사문화공원 조성,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성백제의 초기왕성인 풍납토성 현장 및 백제고분군 등 한성백제 문화유산 탐방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생문화재를 운영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송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7개 종목 13개 교실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97쪽의 청소년 체육교실과 여성 축구교실 운영, 건강, 문화예술, 어린이강좌 등 8,00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송파 생활문화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제10회 송파 한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99쪽의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실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송파 소리길 조성과 밤길 걷기 행사를 활성화해서 관광송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체육단체 육성 및 체육꿈나무 지원입니다.
여성축구단 등 구립 체육단체 육성지원과 직장 운동부, 조정팀 운영과 101쪽의 송파 체육꿈나무 장학금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여 각종 대회 우승 등으로 구위선양과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102쪽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및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생활체육 시설관리 및 확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거여고가 하부에 3,000㎡ 규모의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인 송파 아우름 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동을 촉진하고, 잠실유수지 인조잔디축구장 건립·운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4쪽 송파구 유소년 야구장 및 다목적 경기장, 구립 테니스장 운영 등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송파구 여성축구장의 화장실 보수 및 관람석 보강 등 시설보강과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체육시설 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 영상물 관련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519개 등 1,058개소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지난해에 서울시 문화분야 2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자원봉사 활성화 2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재정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3년에도 우리 복지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송파구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133명인데 현재 복지국 현원이 128명이에요.
그런데 송파구 예산 전체가 보건복지 예산이 47.8%로써 2,00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직 충원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그때 사회복지직 한 40명 정도를 충원하겠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직이 오히려 모자라요.
왜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냐 하는 설명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행정직들도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접근하는 개념이 다르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이 나와서 접근하는 것하고 일선 자치센터에 행정직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것하고 접근방식이 달라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구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하고요.
뒤의 7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장애인 수가 송파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 관내에 살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애를 당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송파구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혜택이 좋으니까 타 구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장애인 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다른 쪽의 복지시설이나 다른 쪽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장애인 쪽에만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의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은 38개소로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 때문에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는 하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시설기준에 부합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정에 설치해서 신고하면 허가를 내줘서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조금 소홀하다는 얘기도 들려오곤 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10개 분야에 127개 사업이었는데 11개 분과 219개 사업으로 배가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에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간위탁시설을 맡고 있는 시설장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기는 하겠지만, 집행부의 담당팀장이나 과장보다는 시설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전문적일 수가 있어요. 더 전문적으로 와서 송파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해 주시는데 담당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그 시설에 나가서 조금 고압적인 자세로, 그리고 그 시설장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탁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께서 충분히 미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67페이지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는데 여성단체연합회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는 다른 구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굉장히 여성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크게 해요. 그런데 송파구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여성문화회관에서 양성평등모범가정 표창하고 여성지도사 표창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는 1년 후에 이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여성교실에서 많은 주민들이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 작품을 내놓는데 달랑 하루 전시하는 그런 것은 이번에 안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수강생들이 보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작품이 나오는구나’ 할 수 있게끔 전시효과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5페이지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운동본부 운영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예결위에서 재작년도 2,000만원에서 지금 1,6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 하시겠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겠다는 사업내역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1,000만원에서 운영비 빼고 8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운영이 다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결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사회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줬던 부분을 예산절감 하라고 그러면서 10~20%를 절감하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팀에 월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만원 인상해서 40만원을 주라고 예결위에서 편성을 해 줬는데 결국 20%, 30% 절감하라고 하니까 30만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감한 부분을 어디다 쓰느냐?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된 데 쓰니까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기금이나 어떤 활동하는 데 주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비를 절감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서 절감해서 행사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금 쪽의 의안심사를 하다가 이것을 꼭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내부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집행부 측에서는 폐지하자, 이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그 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류는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폐지를 해야 될 정도로 느끼느냐? 기금은 십 몇 억 정도 모여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한 1억, 재작년에 1억, 그 전에는 한 6천 몇 백 만원 정도 미흡하다는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예를 들어서 일부 위원님들도 그게 융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대상선정도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집행부의 대안이 결국은 뭐냐 하면 명칭을 바꾼 자활기금, 즉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기금을 돌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타당한지?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하겠다.’ 결국 이런 것도 기금을 운용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원래 기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기금의 내용을 돌린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그렇게 자활기금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자활기금의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어떤 개인을 발굴하는 것보다 이자 보전을 해 주고 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지정책에 봐도 어떤 저소득층의 자활이라는 것은 조금씩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활을 해서 저소득층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게 정책의 목적일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옮긴다 하더라도 그 기금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현재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접근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 내용 중에 목적사업, 목적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자치권 확대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이며, 청소년들 참여위원회죠? 이분들의 활동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61쪽이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내용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역을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 우선 선정대상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문화체육관광과 쪽에 다른 사업들도 좋은데 거기에 보면 지역연고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지역의 동호회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한테 우리 구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전시, 공연 등 활동기회 제공, 예산도 비예산이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분들이 구에서 행사하는 데 재능을 기부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조그마한 단체들로 토착된 분들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큰 단체도 아니고, 사실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그 다음에 노숙인이 지금 23명인데 과거부터 계속 23명입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대상이 3,700가구 6,06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국장이 처음에 보고한 기본현황에 보면 5,872명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어느 것이 맞는지?
그 다음 39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서 차상위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지? 이 숫자의 개념이 잘 안 서요. 어떤 것은 이리 가고 어떤 것은 저리 가고…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49페이지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정상 수급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한 번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보시면 한부모가정에 명절격려금 지급은 1,200가구이고, 김장 지원은 300가구이고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지 않고 어디는 어떻게 주고 어디는 어떻게 주는지 이 기준이 객관적으로 서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85쪽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해서 연중에 예산 없이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원, 복지관, 병원, 구치소를 구립 문화예술단체에서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또 예산 없이 그렇게 가능한지? 얼마나 했었는지 그 실적을 알려 주십시오.
94페이지 문화재 관리 부분에 보면 풍납토성과 삼표레미콘 국·시비 미보상금액이 약 300억원 정도 돼요. 그게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지? 매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밀려나가고 보상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이 한두 해에 끝날 사업은 아닌데 금년에 진짜로 보상하고 해결할 필지가 몇 필지에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103페이지, 잠실유수지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는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시설 예산은 어떻게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소년야구장 운영, 다목적경기장 운영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구립 테니스장 위탁 관리하는 게 오륜테니스장 부분이 방이습지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방이습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른척하고 그냥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조명을 너무 밝게 해 놓으니까 생태계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시차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 여성보육과에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성인지 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양성평등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최근 몇 년간 계속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책수립 내지는 집행과정에서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2쪽에 가락2동 어린이집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거죠?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노인청소년과에 감사 때 지적했던 곳,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초이니까 한 번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 확립. 가락동에서 저번에 가스폭발 사고가 났는데 복지정책과와 클린도시과가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날 저녁에 나오셔서 지원하시고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가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 사건이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또 그 분이 사망하셨죠?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종결하셨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답변할 사항 있으시죠?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크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서 사회복지 인력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수요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저희 총 정원이 133명에 현원은 128명으로 5명이 부족한데요, 거기에 사회복지직 직원은 정원이 현재 31명이고 현원은 32명으로 수치상으로는 1명 초과 배치됐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사회복지인력 전국 7,000여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4년도까지 사회복지직 직원하고 해서 총 36명을 확충할 계획이고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직원 10명이 충원되었고 행정직 직원을 사회복지직 전담직원으로 6명을 충원해서 총 16명이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사회복지직 신규직원 6명을 신규채용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추가로 행정직 직원 3명도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으로 다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다섯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2012년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 대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송파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계획수립 시 발전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평가를 실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대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보건, 복지,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해 전체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계획 평가 시에 사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3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에는 사업대상을 2012년과 같이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 등 민간기관의 자문을 통해 전체사업 중 주요사업 116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는 이유와 왜 폐지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활기금으로 전출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설치 된 것은 199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 운영실적은 무척 저조하였습니다. 저조한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기금의 설치 이후에 정부에서 유사성격의 사업시행으로 감소하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세자금의 융자목적인 경우에는 우리 구 사업보다 국토해양부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국토해양부 대출사업은 금리가 2%입니다. 그리고 학자금이 융자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금 대출사업의 경우 금리가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목적이 소규모 사업자금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사업실적이 저조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타구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4개 구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폐지된 구는 종로, 성동 등 8개 구가 있었습니다.
전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조금 들었는데 그때는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세세한 질의를 못했는데 이런 것도 답변을 들었어요. 유사한 사업을 타 기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차피 대출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조건, 예를 들어서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사실 이 지원대상자들이 신용도도 높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안하는 경우가 있는지?
왜냐 하면 이것을 타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이런 이유보다는 담보나 어떤 신용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닐까?
대출은 은행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여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답변에 의하면 그 기금은 활용할 방안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8개 구가 폐지를 했고요, 현재 그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구는 우리 구 말고 3개 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면서 또 그 기금의 일부를 자활기금에 편입시키는 조건으로 제가 부서장끼리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도가 1,000만원인가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예측하지 못했나요?
왜냐하면 여건이 있는 사람은 담보가 있으니까 받아쓸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더 못 받아써요. 그래서 사실상 큰 실효성은 못보고 있는 거예요. 대출담보에 서로 상반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더 좋은데 자격이 없으니까 안 해주고, 상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안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피하는 꼴이에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저소득층은 원래 신용 없는 것 뻔히 알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제목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전혀 원래의 기금목적하고 부합도 안 될 것이고, 심지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돈 몇 백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런 데서 다 막히다 보면 흘러가는 데가 사금융이나 고이율 이런 데 갔다가 이자에 헤어나지 못하고, 원 취지가 그런 사람들을 막아보자는 취지 같으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사실 미소금융이나 이런 것은 대손을 각오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물론 아까 임정님 위원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큰 금액이 아니면 작은 금액이면, 아까 그 사람들의 자활 부분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딱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대손도 조금 각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내준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전세자금을 가져갔을 때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그 전세금에 들어갔다 거기까지가 확인된다면 말하자면 전세주인이 어떤 형태의 보증을 선다거나 대출을 할 때는 이것으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서로 맞춰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활용성 있게 쓸 수 있고 채권보전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말하자면 집이 망했다든가 더 이상 관리비나 이런 것을 안내서 그것으로 없어져 버렸다든가 그러면 대손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면피를 시켜줘야 취급자들이 안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금활용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유명무실한 기금이 될 것이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개방을 해가지고 채권보전에도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만 했으면 면피를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기금활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저도 정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하고 더 효용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 제도 내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판단할게요.
그것 관련해서는 어제 생활안정기금 폐지하는 조례안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더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금, 지금 대출 나가서 회수 못 하고 있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를 의식할 필요 없이 소관 과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노숙인 현황은 저희가 2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10명, 잠실역에 6명, 종합운동장에 3명, 탄천 일대에 1명, 기타 지역에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노숙인을 조치한 것은 시설 입소 7명, 병원 치료 3명, 귀향 여비를 줘서 보낸 사람이 5명, 상담실적은 34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관리상의 문제점은 노숙인 대부분이 보호시설 등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들을 인권문제로 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것은 또 불가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1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쓰는 용도는 노숙인을 상담하면서 빵을 사주고 그런 정도인데, 또 원하면 귀향여비도 줍니다. 귀향한다고 하면 대답만 하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터미널까지 동행해서 표를 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최근 3년간 모금실적과 배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총 모금액이 15억원, 2011년도에도 15억원, 2012년도에도 15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고자료에 1월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1월말 실적입니다. 그런데 모금실적이 구정을 임박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월 18일, 금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내보니까 1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이 된 데가 있어서 한 17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다면 전년도 대비 2억원 정도 초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분실적을 물어주셨는데 작년도 배분실적은 13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금으로 6억 2,000만원, 성품으로 8억 1,000만원 정도 배분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형대 위원님께서 2013년 1월 4일 발생한 가락동 가스폭발사건의 지원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녁에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주관과장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가스폭발사고는 주관과가 경제진흥과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동장,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형대 의원님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즉시 대피는 인근 경로당으로 하였습니다. 건물주를 포함해서 화재 가구는 총 9가구 15명이고, 이 중 7가구는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소득 및 자산 초과로 긴급지원대상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구는 긴급지원 기준이 적합하여 긴급주거비 34만 5,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입원 치료하던 한 명은 2013년 1월 14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날 이 분은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분 혼자 있었는데 이 분이 경찰에 진술할 때는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을 켰더니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아마 그렇게 진술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사고 직후에 긴급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의료비 지원 300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족과 떨어지고 부인하고도 아마 이혼했다고 합니다. 혼자 살다가 그랬는데 저희가 금융자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금이 430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었기 때문에 긴급지원대상으로 아직 결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 11개 분과가 되어 있죠?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리지 않아서 죄송한데 11개 분과에 보건의료, 문화체육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대충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에 제4기 실무분과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3기까지는 10개 분과 112명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주거복지서비스는 생활보장, 고용, 주거복지분과에서 통합 운영하여 왔으나 4기 재구성 시에는 분과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보장, 고용, 주거복지분과를 생활보장은 사례관리분과로 통합하고, 고용, 주거분과, 자원개발분과 신설 등 실무분과를 11개 분과 12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용, 주거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분과 분리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회의 안건상정을 통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홍순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할까요?
우리 구는 인구가 많다보니 장애인 수도 많고 장애인 시설수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수를 조사해 봤더니 2010년도에 2만 1,400명, 2011년도에 2만 1,000명, 2012년에 2만 600명, 생각보다 최근에는 매년 300~400명씩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굿윌스토어’ 운영과 관련하여 문정2호점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 등록상표로 의류 및 생활용품을 리폼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마천동의 1호점은 2011년부터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 예산도 5억 4,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정동의 2호점은 2012년 6월부터 설치·신고 된 시설로서 담당직원이 얼마 전에 방문하여 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현지 방문 후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자성 위원님께서 38쪽의 수급자 수가 7쪽의 기본현황과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7쪽 기본현황의 5,872명은 2013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한 수급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38쪽의 6,060명은 수급자 증가를 예상한 예산편성 상의 숫자입니다.
다음 39쪽의 차상위대상자 수는 금일 현재 3,380가구에 6,460명으로 저희 구의 기초수급자 수보다 세대수는 약 260세대가 적고 인원수는 590명 정도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도 우리 송파구가 장애인이 살기 좋다고 많이 유입되어 온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사람들의 생각 속에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구 수는 그다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송파구의 장애인 인구가 인구대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 모니터링센터에서 2009년도 장애인 예산 분석을 해 놓은 책자가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노원구예요. 노원구가 당시 조사연도에 보면 2만 7,000명이고 강서구도 2만 7,000명이고, 송파구는 오히려 2만 700명 정도로 해서 인구대비로 봤을 때 장애인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요즘 송파구가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송파구로 이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이사 왔던 사람이 사실 10년 전의 접니다. 제가 송파구의 장애인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왔을 때 제 느낌은 속았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속았으면 지금 오시는 분은 더 속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믿고 오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파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에 어폐가 있는데 장애인 정책을 못한다는 의미보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송파구보다 앞서가는 자치구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안 해봤어요.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분석은 안 해봤는데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를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구입니다. 중구는 29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관악구가 1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노원구이고, 우리는 일곱 번째 중에 다섯 번째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송파구가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다른 구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는 우리 송파구가 1위였었는데 점 점 점 뒤쳐지는 부분은 우리 송파구에서도 생각을 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발달장애인을 직원으로 한 번 채용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분들이 도지사를 만나서 담판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도 없다. 왜 우리 지적장애인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느냐? 그들이 찾아가서 담판을 벌여서 도지사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구, 그것 해 볼 수 없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신문기사를 보니까 영등포구에서 발달장애인 5명을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 그냥 웃으면서 들었던 그런 내용이 실제로 서울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평생교육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강남구에서 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남구에서는 20억 상당의 건물을 발달장애인들 평생교육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바 있고요. 영등포구를 보니까 올해 3월 5일날 ‘꿈더하기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센터의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가장 중증이라고 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해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물론 우리 송파구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인권실태조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인권위원회로부터 지자체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구는 날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시고 좀 더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보고서 58쪽의 청소년자치 확대운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먼저 「청소년활동진흥법」제4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청소년이 직접 자문·평가·참여하는 기능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주인이 돼서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청소년수련관과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은 “바루”라는 위원회가 2003년 3월부터 구성돼서 인원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월 2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청소년수련관은 2003년 5월 인원을 8명으로 구성돼서 “W.O.B.Y”라는 이름으로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편성해서 만들어주신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사업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5조2항입니다.
주요기능은 청소년 관련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평가 그리고 토론회, 캠페인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월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조직 구성을 할 계획인데 인원은 한 30명 정도로 하는데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합니다. 공개모집 50%, 추천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가 처음 발족하고 있고요, 기존의 타 지자체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은 17명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8명이라고 했는데 이 비율이 전체 운영위원회 비율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단순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기회균등과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기관이 송파수련관인데 서로 상의해서 통상적으로 30명 정도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진짜 이것을 할 때 수평적인 의사가 반영이 되는가? 지금 30명으로 구성하고 이번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든 형식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의견이 전달되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드림스타트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 등 빈곤 대물림이 심화됐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센터를 금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1개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찾다보니 마천청소년수련관 1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이 청소년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요.
지역을 왜 거점화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상자가 12세까지입니다. 12세까지 취약아동들이 밀집된 지역이 그래도 거·마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공간을 선정했고요.
구성인력은 6명으로 공무원 3명, 민간 전문인력 3명을 더 채용해서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저희가 이 달에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선정·심의를 합니다. 4월 중에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신규 연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전액 지원 받게 됩니다. 2차년도에는 3억원을 국·시비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학아동 밀집지역에 전진 배치가 돼서 통합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친구들 직접 면담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링크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및 예방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분야 쪽의 전문가 1명이 이쪽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기초학습과 사회정서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요. 또 부모들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장에 가서 그 사례관리를 직접 해주는 기능이에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친구들 보호활동을 하면서 보충학습도 지원을 해주고 그 친구들 애로사항 이런 것을 연계해 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직접 저희가 전진배치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그 아동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자치구에 하나씩 모델용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론되었던 게 전체적으로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번 언론에 비쳤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만 해도 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7,000억원 정도 됩니다. 3조 3,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유치효과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을 시비 전액 8,200만원을 지원받고요, 인력지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인력지원은 7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동안 서울 전역에서 이런 어르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별도로 지원받아요. 이외에 고령자취업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노인종합복지관에 1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5개 광역센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광역센터가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지원은 시에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7페이지 기본현황에 구립 어린이집이 38개소로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부족하다, 확충방안이 뭐냐? 가정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설치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하여 인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가락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어린이집을 유치하거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써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이고 또 동 주민센터 내 설치로 석촌동 청사 내에 어린이집 유치 등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인가에 따른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설비기준,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인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어린이집의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자는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더욱 건실하게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쪽입니다.
여성주간 행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또 양성평등 모범가정 표창만 주고 있다, 2012년도에는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하였으나 행사장 당일만 하여서 준비한 수고에 비해서 너무 짧게 전시가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양성평등 모범가정 표창과 기념식만 하다가 작년에는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해서 130점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여성문화회관 등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하루에 그쳤지만 올해는 여성문화회관의 리모델링도 끝나고 장소가 좀 확보된 관계로 일주일 이상 전시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내역 및 편성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질의하셨고, 행사성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운영은 작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편성 시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440만원이 감소한 1,560만원을 제출하였는데 구의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 1,06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지적하셨는데 부족예산은 법인전입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중에 명절격려금과 사랑의 김장 지원 가구수가 다르다.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격려금은 실제적으로 1,200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사랑의 김장 지원은 300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예산이 지원되면 모든 가정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장 지원은 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보다도 저소득층에게 동 부녀회라든가, 교회라든가, 여타 기업 등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선별해서 300여 가구만 우선 지원되고 있고요. 빠뜨림 없이 동사무소에서는 골고루 명단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3월 16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고, 2012년도에는 법령 20개, 사업 23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23개 사업과제 수행 시 서울시 성평등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각 사업부서 직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대한 정책대안의 구체성,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 및 지향성 부족으로 추진 담당자의 보직 변경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2013년도에도 과제담당 위주의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을 시킴으로써 남녀평등의 단순한 결과적 평등보다는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점이 성인지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직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생소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을 꾸준히 시키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6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17억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 2,500만원은 구비분담분도 있으나 그 부분을 은행연합회에서 지원금으로 유치했다는 이유로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립 중에 있는 예산 26억 2,500만원 중에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따른 조건은 당초에는 총 정원이 140명이었으나 서울시 설계심의 과정에서 너무 좁다 해서 123명으로 정원이 조정 중에 있고, 그 중에서 70명의 어린이를 은행연합회에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70명을 은행연합회 어린이에 준다한들 위치가 가락2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현 박근혜 당선인 공약 중의 하나가 현수막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하는 게 한 번 있었고요.
지난번에 박춘희 구청장님 구정연설 하시는데 7대 전략사업의 두 번째가 출산장려 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돌봄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계획하고,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한 번 봤는데요.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 궁극적인 취지는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을 하러 온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그 시간에 프로그램을 배우고 아이를 찾아가는 시스템인데 송파동에 사는 주민이 주민센터나 어디에 서류를 떼러 가는데 잠깐 아이를 맡기고 가서 그렇게 하고 오니까 너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봤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아이돌봄센터하고는 궁극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보면 규정상으로는 아침 9시 반부터 밤 7시, 9시까지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0에서 3세까지는 낮 3, 4시에 데려가는 것을 원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결국 3세나 4세 아이들이 낮 3시나 4시에 집에 와서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할 때까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돌보미 아줌마를 쓰든지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가족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서류 준 공동육아나눔터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지금 장소확보가 안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제가 생각할 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 드렸듯이 3시나 4시부터 7시, 8시 오후시간만 쓰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설명만 잘 하고 합의점만 찾으면 경로당도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은 해주고 보육교사는 파견을 해주는데 그 운영은 자체 내에서 해라.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일자리지원담당관하고도 그것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각 과별로 자기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도 되고 하면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어르신 일자리 그 한 부분을 지원 받아서 많은 인원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보육교사 있고, 한 두세 분의 어르신만 아이들 좀 돌봐주는 분들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서 너희들이 바로 운영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을 많이 계획하시고 장소 확보를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실행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어머니들이 육아를 하는데 터만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시설지원은 최초로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보육교사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차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단 공동나눔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성아파트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 안하는 경로당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검토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 번 적극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시간은 오전 7시 반에서부터 오후 7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우성아파트가 경로당 한 쪽을 비우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선뜻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이돌봄센터가 지금 여성문화회관 내에 있는 것은 참 적절하고 이용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을 하신 분은 송파구청 내에도 아이돌봄센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직장어린이집도 확장을 해야만 하는데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형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중 70명을 송파구 거주 또는 송파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은행원, 임직원 자녀로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알아서 하세요.
어떤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내용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관련단체가 송파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들께서 무대에 오르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접수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스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믿겠습니다.
현재 66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비도 드리지 못하고 이분들을 등록한 상태에서 무대에 세운 다음에 그냥 돌아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에서도 연간 한 30여 회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공연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매회 15만원씩 지원해 드리도록 저희가 알선해서 현재 수년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석촌호수 공연이나 벚꽃축제에 이분들이 오시면 30만원 정도씩 지급한 바 있고요. 또 서울시 교부금 사업으로 송파동아리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오시면 교부금으로 단체당 30만원 정도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약간 소정의 지원금들이 지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립단체인 합창단,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이런 분들이랄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연고가 있는 예술단체 분들이 소외되고 그늘지고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소 또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1년도, 2010년도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50회, 40회 진행하면서 그분들에게 10만원 또는 15만원씩 인원수에 따라 차비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부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에 기대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2011년도에는 26회, 작년도에는 24회 진행했고, 올해도 30회 정도 진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지 보상에 관해서 우려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2011년도까지는 매년 200억원 정도를 문화재청과 서울시로부터 7:3 비율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아 보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아직도 680억원 가까이 보상금이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이 보상이 완료될지 모르겠고, 주민들의 염원인 삼표레미콘이 언제 이전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한 삼표레미콘은 일괄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와 협의하기를 순차적으로 보상하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200억원이 300억원으로 50% 증액해서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주택가는 사적지를 신청한 경우 6~8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억원의 규모는 국비로 볼 때 문화재청의 대한민국 전체 보상금액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쪽에서는 자치구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관계 주민대표 분들이 많이 뛰고 계신데 현재로써는 현 상태의 보상금을 받아오는 금액이 더 증액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시비 300억원이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지 상황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계속 보상이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억원이 더 증액된 310억원이 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순서에 따라 저희가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 중에 100억원은 삼표레미콘에 보상하는데 집행되겠고요, 210억원은 일반주택에 대한 사적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사적지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 보니 주택이 건립된 지 30년 이상 되었고, 갈수록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사항과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현재 시가보다는 도리어 더 우월한 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8년 또는 9년이 경과되어야 신청한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마저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실유수지에 관한 사항인데 잠실유수지는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되었고, 저희가 3월 1일 개장을 목표로, 개장식은 그 이후이지만 3월 1일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위탁자를 현재 모집해서 2월 중에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특히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면서 잔디구장이라는 희소성과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들이 유수지 인조잔디축구장을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고, 연간 약 7,000만원 상당을 우리 구에 납부하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소년야구장은 그분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시간당 5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목적경기장은 금년에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누구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장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운영하고 직접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04쪽 아래에 나와 있는 구립 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내용인데, 이 내용에 오륜테니스장을 지적하셨습니다.
야간조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또한 그 말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도를 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객관성이나 공적증거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환경전문가나 환경단체 또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우리 구에서 조도나 야간소음 측정이랄지, 전반적으로 환경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없는 것인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과 야구장을 운영하는데 시설물이 있죠?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이것이 본동 길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휀스는 있지만 휀스는 철망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철망 바로 안쪽에 화장실하고 탈의실이 있어서 월드비전교회, 본동 성당 가는 길인데 주부들이 지나다니는데 옷을 거기서 벗고 갈아입어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화장실에서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한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스페인도 듣자하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초청을 합니까?’ 했었거든요. ‘텔레비전은 보지 않느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음악과 미술, 문화를 멀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데서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쪽 관계자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하듯이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역 연고단체가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무슨 지원이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시피 문화가 있는 곳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할 때 700만원 공연일 것 같으면 700만원을 가급적 다 들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에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500만원인가, 5,000만원 되거든요? 그렇게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2·4주 수요일 공연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주로 어린이공연도 하지만 어른공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1억원 가까이 되면 운영의 묘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는 1,500만원 짜리도 하고 어떤 경우는 300만원 짜리도 해서 가능한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서요, 주로 어린이 것으로 해서 금액이 좀 저렴한 것, 그래서 한 번씩 정도 하는데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되어 있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서울시체육회 내에 각 구의 지부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인가요? 지부가 노원구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자치구가 지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들었고, 송파구에서도 장애인들 동호회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송파구 현실 파악과 또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 체육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 된 지 이미 한참 지났고,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에 그동안 많은 소외가 된 것처럼 계속 진행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체육도 이제는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될 시점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에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고,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체육회입니다.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요, 위원장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2010년도, 은평구가 2013년도 이렇게 각각 서울시와 2개의 자치구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성북, 강동, 강남, 이 나머지 3개구가 거의 설립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을 해서 설립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비가 7,000만원 정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3,200만원 그래서 토탈 1억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운영내용은 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 한 분 인건비 나가는 것 포함해서 1억이 집행되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최근 1월에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구비 1,0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700만원, 현재 1,7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한 상태에서 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의지와 의미가 있다고 하면 같이 모든 것을 고민해서 설립단계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 시대에 맞고 또 그럴 때가 됐다라고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다른 업무보고 때와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몇 개 과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참 가슴 뿌듯했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이야말로 해도 별 티도 안 나는 곳인데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 살고 싶은 자치구, 송파구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2013년도도 더 열심히 일해 주셔서 좋은 송파구,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