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기금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지난 12월 27일,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공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례 제10조 관광진흥기금의 설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상품·기념품 제작 판매, 관광사업자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상 지출은 기본경비 1,000만원, 사업비 3,000만원, 예치금 1,000만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상품 및 기념품 제작, 사업자 지원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관광기념품 제작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이 다소 어려운 민·관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조성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3월 15일자로 잠실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제10조 제1항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상품·기념품 제작 판매, 관광사업자 지원이며, 기금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으로 하였고, 자금운용계획상 지출은 기본경비 1,000만원, 사업비 3,000만원, 예치금 1,000만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2013년도 들어와서 첫 번 회의에 이 조례 심사를 하게 되어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물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서류에 보면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 ‘국제관광담당관’으로 부서가 신설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연도에 이렇게 부서가 바뀔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심의를 끝내고 바로 다음해에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 이것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행정을 신중하게 하셔서 ‘담당관’으로 신설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넣었으면 이렇게 다시 심의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었을 때는 추진단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담당관’으로 하면 한 과가 되는 것인데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시작하면서 예산을 다시 지원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이것이 한 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얼마 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기간을 두고 심의를 받을 경우 지금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지만 2, 3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을 때 실적이 없으면 특구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굳이 관광기금을 지금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물론 말씀 중에 사용목적이 관광상품·기념품 제작 및 판매와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 이것을 널리 알려서 관광특구를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그것이 지금 시작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좀 더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특구 지정을 받아 제대로 관광특구로 자리 잡힐 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전반적으로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기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에 기금을 설치하게 된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게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항목들을 꼭 기금을 통해서 집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13조에 이런 게 있어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임의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예산 집행의 임의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의 것과 뒤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신설은 총무과 업무이고, 지금 총무과에서 구의회로 조직개편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식 직제로 갈 것인지, 현재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가 우선 결정될 사항이고, 기금이 정식 직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금 예산은 직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정식 직제에 있는 조직에도 기금이 있는 것이고, 또 「태스크 포스」팀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편성하고, 정식 직제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에서 관광진흥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민간의 관광사업도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 불확정합니다. 예를 들면 방이맛골 상인회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이라든지,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제품으로 인형, 모자,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자가 어떤 품목을 개발해서 판매할 것인지 이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불확정적입니다. 전체적인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범위나 예산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특구 지정은 지정 후에 매년 그 사업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도 활성화가 될 여지가 없다든지, 전혀 노력이 안 보일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영원히 관광특구로 된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 당연히 특구로 계속 갈 것이고, 기금이 있어야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상품을 현재 홍보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작년 3월이고, 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만들고 하는 것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또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송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특구로서 우리 송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송파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편성할 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관광상품을 만들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논의할 때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하자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했고,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일반회계 할 때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확정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범위에 대해서는 10분의 5 범위 내에서 편성해 주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상 1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이나 통합기금관리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또 기금관리계획도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3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년도보다 송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상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제 욕심일 뿐이지 구 전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광사업에 8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관광기반 조성이라든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금 더 어렵게 돼서 6억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광상품 이런 것은 행정보건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논의가 됐는지 현재 제가 그 속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기금으로 쓰겠다고 한 게 관광상품, 기념품 그 다음에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비 이렇게 크게 지금 제가 기억되는 부분이 그런데 기념품 제작이나 일반 민간이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타부서에도 일반회계로 집행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도시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어떤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충분히 일반회계로 한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반회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5,000만원에서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그것으로 사실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적으로 기념품을 개발하고 품목도 변경하고 또 그 수익금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는 모자를 개발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의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아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관광상품 개발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고 수익금 처리가 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외부에서 만약에 관광진흥기금에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를 할 경우에 기부금 처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설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재정으로 기금을 출연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온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야, 단순히 이야기해가지고 구 재정에서 그냥 출연만 해서 갈 것 같으면 제 생각에 일반회계와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아, 이 「포션(Portion)」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니까 적어도 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만 기금설치가 불가피하다.’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상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일단 얼마나 수익금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일반회계는 최소한으로 하고 수익금이라든지 후원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최근 구청이나 송파구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긍지를 느끼는 일이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여론에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연계성 있는 관광발전과 또 특정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관광이 진행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 관광진흥기금을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치목적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념품 제작과 판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더 들어가 보면 그 외에 관광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조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 수입을 여기다 예치하고 그런 정도로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것을 구의회의 결정과정 없이 마구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계획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상품판매하고 제작하는 것 외에 어떤 용도로 더 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관광상품 기념품 제작·판매하고 관광사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에 있는 단어를 저희가 그대로 쓴 것이고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직접 지원해줘서 자체적인 발전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포괄적이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 사실 기금 설치목적이 근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법 또는 통합관리기금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용 계획은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거나 그런 관광상품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용도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임정진 위원님.
그래서 얼마라고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기금조성의 어떤 목표랄까 규모도 말씀을 못하시고, 판매하고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 예상도 못하시고,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줄이겠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이 없는데 재원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전혀 납득도 안 되고 규모가 와 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머릿속에 의존되는 것은 기부금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22년까지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5,000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송파구가 잠실관광특구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관광특구 될 인프라가 뭐가 있어요? 롯데밖에 더 있어요? 괜히 잠실관광특구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들떠 있어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관광특구 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자꾸 우왕좌왕 하는 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준비를 더 하세요! 이왕 관광특구를 받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잠실관광특구로 해서 무엇을 더 알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들뜨지 마시고요, 더 준비하세요. 그렇게 잠실관광특구 할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개발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 다 편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기본적인 전제가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나 단일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회계는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다만 기금은 그것에 대한 예외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운용해서 사업에 탄력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예산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5/10 미만은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 목적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행자부의 지침은 기금을 가급적이면 신설하지 말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쓸데없는 기금을 자꾸 없애나가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기금이 14개가 있는데 이번에 그 중의 하나를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고 새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기금은 14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광사업은 그 나름대로 특수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이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과장으로서 이번에 관광진흥기금은 사실 예산요구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기금적립이 한 5,000만원이었지만 저희 재정여건만 된다면 한 10억원 정도 넣어서 왜냐하면 저희 기금이 여러 개 있지만 그 기금을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금들이 거의 다거든요. 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이번에 없애지만 이것은 실적이 없었고, 노인복지기금도 사실 집행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적립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또 기타 이런 유사한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기금도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어느 한도까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내년에도 한 10억원 정도 넣어줘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 하고 싶지만 현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향후의 관광진흥기금의 조성계획 및 운영방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그 계획과 운영방향의 보완과 논의를 위하여 본 건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본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1시 50분)
함영기 경제환경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송파구 재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광희 세무1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은 3개 팀 12명, 경제환경국은 6개 부서 30개 팀 2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5쪽까지의 조직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와 취·창업 실습장인 참살이 실습터를 확대 운영하고, 22쪽 잠실대교 남단에 위치한 창업 체험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년2회 취업박람회 개최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확산을 통해 일자리 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드림캠프 운영과 구인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설명회 및 교육을 년 8회 실시하겠으며, 26쪽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여론조사와 타운 홀 미팅 방식의 실시간 공청회를 실시하여 구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이버 정책토론방과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민선5기 공약사업 6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MOU 체결 사전심의제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겠으며, 설·추석 연휴, 여름·겨울철 등 년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기별 종합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실행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구모임인 창의학습동아리와 직원 간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구정 역점사업 관리와 심사평가 내실화입니다.
솔이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단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심사평가 실시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상사업은 총 72건에 677억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7+전략사업 및 구정 역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토록 하고,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 등 14개 기금의 통합 운용으로 계획적인 기금재원 배분과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과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류해 주셔서 앞으로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입니다.
중·장기 실효적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18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재정확충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 재정목표 및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목표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실적 평가 등으로 시설관리공단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대비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44개 기관 표창과 약 5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최근 늘어나는 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인 의식개선 및 자구노력 제고를 위해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관광특구와 연계한 전통시장 특화사업과 풍납시장 상징조형물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권활성화 이벤트 및 마케팅 지원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추천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 부스 임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년 4회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오는 4월 삼성SDS 본사 이전에 따른 우수협력사 유치 및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와 반려동물등록제 사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와 친환경 영농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현장지도와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홀몸노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노후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을 지원하겠으며, 58개소의 석유취급업소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2,302억 1,2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목표액 2,509억 3,500만원 대비 8.3%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목표는 줄었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금년 재산세 목표액은 1,122억 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2% 감소한 금액입니다.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전년대비 13.7% 상승한 120억 6,7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5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며, 년 2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금융자산·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는 등록면허세 21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987억 5,300만원으로 총 세입목표는 1,009억 2,000만원입니다. 세원발굴 추진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시세 세입 추계금액은 차량취득세 등 총 2,40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징수목표는 시세가 94억 3,100만원이고, 구세는 29억 200만원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 체계적인 세정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오는 3월부터 서울시 ‘통합영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목표액은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대해서도 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호응도가 높은 세무상담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상담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3쪽 맑은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환경보전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 송파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1개 동 1개소 이상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4쪽, 환경정책 개발,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어린이·청소년 등 맞춤형 친환경 교육 및 도시생태 자연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폐장난감을 이용한 환경예술 창작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년 2회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더욱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년 2회 부과·징수하고, 공탁금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녹색경영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해 신 친환경 녹색경영 관리에 힘쓰겠으며 78쪽, 송파나눔발전소 1·2·3호기에 이어 4호 건립 등을 통해 저탄소·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와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탄소배출권거래제,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및 송파그린코디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제도,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송파구 그린스타트 운동도 주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82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등 생활 속의 수질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공기질 개선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청정 공기를 관리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공공건물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함께 공중화장실,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86쪽,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1쪽 클린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요도로는 가로청소반을,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는 청소기동반을 투입·운영하고, 생활폐기물은 9개의 대행업체의 지도 관리로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청소분야 평가 및 인센티브를 통해 뒷골목 청소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인력 투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은 주민참여형 골목 청결운동을 강화하고 가로변 및 공동주택 낙엽 재활용도 추진하겠습니다.
94쪽 폐기물 친환경 처리를 위해 대형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공원에서 중간 처리 후 처리하고, 민원성 폐기물의 경우 매립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겠으며, 동물사체의 경우는 동물장묘업체를 통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1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3개조 7명의 무단투기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시설물 경비체계 확립,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자원순환홍보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 230톤의 폐수 처리 및 악취 정기측정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오는 6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250㎡ 이상 식품접객업소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주 3회 19개동의 재활용자원을 수거·처리하고, 폐·소형가전 및 휴대폰을 무상수거하여 재활용을 추진하겠으며,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00쪽입니다. 재활용품 관련시설과 15개소의 마을단위 녹색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원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0페이지의 기본현황을 보면 저희 송파 재정자립도가 지금 55.1%로 되어 있고, 재정수요충족도가 79.3%가 돼야 하는데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도를 보면 계속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도에 73.9%, ’11년도에 61.2%, ’12년도에 63.3%, 2013년도에 55.1%인데 이런 재정자립도 가지고 제대로 송파가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에 상담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는데요,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 상담인력이면 이분들에 대한 수고비가 나가는지?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참살이 실습터 확대 운영이 3개 업종에 네일아트, 바리스타, 플로리스트인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생기면서부터 계속 이 세 가지 사업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도 바뀌셨으니까 다른 업종을 개발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의 창업체험장 운영 활성화 잠실대교 남단 전망대에 운영을 12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6명씩이나 늘려서 하시는지? 사업내용과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2페이지입니다.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의 공모실적이 시상결과 34건인데요, 주민 15명, 직원 19명, 이 시상 이후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9페이지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 지원인데요, 금년도에 80억원으로 예정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11년도, ’12년도에는 저희가 예정했던 액수대비 얼마를 받으셨는지 그 내용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 50페이지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인데요. 밑에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천막이나 판매대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은 참여단체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반갑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 6회에 걸쳐서 6억 1,5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저희한테 이익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만드셨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애 위원님.
일자리지원담당관인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박춘희 청장님도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업무상으로 보면 여성보육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아이돌보미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라든지.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는 설치하고 운영만 하는데 지역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더라고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에는 육아돌봄 나눔센터를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송파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창출, 담당관 생긴 이래 실적을 알고 싶어요. 2010년, ’11년, ’12년, 금년도는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지 실적을 보여주십시오.
38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도 관리·감독 해가지고 매년 감사를 나가고 있는 거죠?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보면 2013년 구 세입목표가 나와 있죠? 이 목표가 분야별로 조금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세외수입은 같아요. 그런데 구세는 다르고,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이 1과와 2과를 같이 처리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약 한 170억원 정도 적게 목표가 잡혀 있어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또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49페이지 경제진흥과, 지금 현재 관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계신데 특히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후면에 있는 운동장 유보지 있죠? 거기 농지 내 불법적치물이 있고 또 불법거주자까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주거실로 바꾸어서. 얼마 전에 거기서 화재사건까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공동체 텃밭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몇 개 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어떤 유휴토지가 있어서 대상으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사항인데요.
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금년 6월 1일부터 전 지역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15개 아파트단지가 RFID방식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선정된 아파트 현황 좀 알려 주시고.
또 향후에 여타 아파트는 납부필증방식으로 하는데 RFID방식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협동조합 발굴 육성, 일자리지원담당관이죠. 새로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테마로 봐서는 어떤 식의 지원이 있는지 좀 모호하거든요? 송파구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식의 지원이 따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29페이지를 보면 현재 타운홀 미팅 방식을 도입한 실시간 구민공청회, 새로 도입한 방식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000명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인지? 아마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관리운용 이것은 오늘 하려다가 보류가 됐는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올라온 안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거든요? 오늘 보류되기는 했지만 추후에 보완할 때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힘들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어떻든 조금씩 늘어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것을 왜 폐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면 2010년까지는 홈페이지 상에 공고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공고가 구청 홈페이지 상에는 안 나와 있고 아마 일선 동사무소 쪽에 나와 있던데 지난 간담회 때도 우리가 이용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존치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 맑은환경과,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이 아마 작년에 비해 구역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현재 신청자들에게 물어보면 대기자도 많고,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데,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 때문에 줄고, 전번에 했던 데도 사유지의 주인이 돌려달라고 해서 줄었던 것 같은데 수요에 비해 확충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86쪽에 정화조 관련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내용들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와 지금 우리 구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허브센터를 개원한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파악하는데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7쪽입니다. 기금의 통합운용으로 계획적인 기금 재원 배분과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 14개 개별 기금들이 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령 났습니까?
경제진흥과입니다.
분양의 책임은 없습니다만 아까 법조단지에 SDS를 유치했다고 하셔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현재 법조단지의 분양현황에 혹시 계약된 대기업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우리 이배철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합니다만 저는 현재 전체적인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업체까지는 선정하신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이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몇 시까지 하면 되시겠습니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원 확대 사유 및 주 업무, 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원을 확대한 사유는 작년도에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실적이 3,240명이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분소 설치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을 위해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 상담원 보수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3명은 계약직 마급입니다. 한 달에 150원 정도 월급이 지급되고요. 신규로 뽑은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3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전액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는 상담원입니다.
다음은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업체는 일할 사람을 찾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을 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살이실습터를 3개 업종만 계속 하는데 다른 것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살이실습터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입니다. 참살이실습터는 중소기업에서 9개 업종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투어플래너, 웨딩플래너, 애견디자이너, 공예디자이너, 푸드코디네이터, 소몰리에 등 9개 업종을 가지고 공모하면 저희가 프러포즈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 동안 커피바리스타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3개 업종을 제안해서 공모 받아서 3개 업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도도 높고 기반시설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공모하게 되는데 이 3개 업종을 하고, 추가로 올해 구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가지고 1개 업종을 더 할까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업종을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지 공예나 쇼핑몰을 해야 되는데 별도 교육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쇼핑몰은 동 주민센터에 전산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체험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체험장은 참살이실습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창업하거나 취업하기 전에 실습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실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커피바리스타와 네일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게 되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잠실 쪽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커피를 드셔주시면…
말씀하신 아이돌보미나 공동육아 등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입지선정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절차 등을 컨설팅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 다른 곳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영유아돌보미 이런 식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여성보육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운영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니까 파견해서 거기에서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일자리사업은 사실 국가나 서울시나 각 부서별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성 관련된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주관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허브센터에서 지금 계속 권역별로 순회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사업과 접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장소는 마을에서 찾아내고 자본금도 마을에서 대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마을기업 지원해 주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육을 해주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어린이집에서 3시, 4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3시, 4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쓴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메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느냐 하면 동작구청이 ‘은빛실버회’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는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20만원씩을 줘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한 20만원 수입이 창출되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송파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잠실7동 우성아파트의 경로당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는데 몇 분이 안 나오셔서 제가 지금 던져는 놨어요. 할아버지 방에 할머니 방을 모아놓고 할머니 방에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성보육과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장소만 확보가 되면 리모델링 해주고 다 해주는데 운영은 지역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 일자리지원담당관 이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같이 연계해서 도와주시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활성화 시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마을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외부사람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그 마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리더 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그런 「니드(Need)」를 가진 분들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분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생겼느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박재현 위원님이 협동조합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한 내용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은 현재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검토만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허브센터하고 서울시 협동조합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마다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협동조합을 설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저도 확실한 개념은 없지만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이 아니고 사업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기존의 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본독점주의로 혼자 다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골고루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지원책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고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슈퍼마켓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지점까지 낼 정도입니다. 가입비 5만원씩 내가지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친환경농수산물만 판매하고, 회원 아니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우수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벤치마킹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독점적 자본을 내서 이윤이 나오면 자기가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 계획은 저희가 종합만 해서 얼마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부서별로 다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도우미라는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는 여성보육과, 장애인팀은 장애인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일자리창출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담당관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각 부서별로 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희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입니다. 저희는 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하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무슨 단지 같은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단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구에서 주로 늘어나는 것은 대형빌딩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SDS가 유치된다든지 롯데월드타워가 입주되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또 저희가 관광특구로 호텔 같은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 「마이스(Meeting·Incentive· Convention·Exhibition: MICE)」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로 추진해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IT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락동에 저희 IT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 송파구를 관광 마이스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저희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롯데월드타워도 있고… 그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알기에 한 26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재정투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마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냅니다. 공공근로는 시비하고 구비인데 구비만 별도로 갖고 있는 데는 강남하고 강동 같은 데 별도 구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예산도 저희가 20억원대입니다. 강남은 70억원대, 60억원대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일자리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 재정지원이 돼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너희 일자리담당관 일자리 만들어라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나눔일자리센터의 예산을 올해 증액했던 이유도 그게 그나마도 가장 1 대 1 매칭이 원활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가 증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싶은 계획과 욕구가 많으시겠지만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뭐가 없나?
그 다음에 질의하신 허브센터 실적은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드렸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재정운용은 가능한지, 대응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대비 2011년도의 재정자립도가 61.2%로 25개 자치구 중 5위를 했고, 2012년도에는 63.3%로 5위, 2013년도에는 55.1%로 푹 내려갔지만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6위를 했는데요.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특히 자립도가 떨어진 것, 이것은 우리 구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각 구가 공히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보육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저희가 자립도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보조사업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 자주재원은 신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 재정진단보고회도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진단보고회를 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세입을 늘려도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나중에 결산차액으로 다시 우리가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 구가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 구가 공히 재정수요충족도가 올라가고 또 조정교부금도 같이 많이 받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출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입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을 아껴 써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저희가 220억원의 소송에 걸려 있잖습니까? 그것도 저번에 세출예산을 짜면 안 되는 이유가 세입에 당초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패널티를 안 받습니다. 그것을 세출로 짜놓으면 220억원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세입을 그대로 놔두면 220억원이 금년도에 사라졌기 때문에 결산차액이 2년 뒤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220억원을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가 문제이지, 2년 뒤에는 그 돈이 저희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매칭 사업해서 국·시비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구에서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하던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국가에서 하란다고, 시에서 하란다고 우리 구와 맞지 않은 것을 많이 받아봐야 35, 30이면 65%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35%를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필요 없는 분야는 과감히 줄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실적과 관련해서 활용실적은 어떤지 질의하셨는데요. 아이디어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집중 받는 기간이 있고 또 상설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을 정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홍보활동도 원활히 해서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 총 574건이 접수되었고 하반기에 총 8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심사해서 총 34건을 시상하게 되었는데, 34건 중에 주민 15명, 직원 19명을 시상했는데 시행 검토 중인 게 17건, 시행 중에 있는 것이 12건, 금년도에 시행 예정이 5건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평가표에 보면 시행가능성도 배점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예정된 평가금액과 실적과의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오시면서 인센티브 규모를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였고 또한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급 간의 갭을 확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자치구가 아주 실적이 좋지 않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시상을 받게끔 제도가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1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때는 서울시 전체 총 인센티브 규모가 17개 사업에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은 1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2개 사업에서 6억 4,4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내역은 최우수 3건, 우수 8건, 장려 1건 받았고요. 2012년도에는 15개 사업에 100억원이 인센티브 사업의 총규모였는데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6개 사업에서 2억 6,500만원밖에 수상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구가 인센티브 사업도 서울시 전체에서 1, 2위를 해왔는데 기존에 잘 받은 사업은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이 시의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잘한 패널티를 2012년도에 엄청나게 받아서 실적은 좋았지만 수상실적은 아주 최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조정교부금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구에서 받은 세액의 몇 %를 우리한테 주는 게 조정교부금이 맞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면 조례로 SH와 가락시장에 100% 과세하면 120억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120억원은 공동재산세로 나가고요, 나머지 550억원 정도는 교육세와 종부세로 나가게 되는데 시의 부담은 7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 120억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20억원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우리 구에 또 들어오거든요. 25개 구 중에 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넘는 데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24분의 1로 해서 받게 되는데 1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 제도라는 게 2년 뒤에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재산세는 1,00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시의 조정교부금을 이미 받았는데 실제 정산해 보니까 125억원이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5억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2년 뒤에는 그 125억원을 빼고 줍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게 실익이 있는데 2년 뒤에는 실익이 없다는 그런 논리인데, 우리가 당장 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고, 시에서 겁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재산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550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것을 이번에는 시에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협력관계를 맺어서, 지금 실무 협의안을 1차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실질적인 협의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서 여기에 과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더 기다렸다가 논의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를 시키고 있지만 잘 안 된 부분이 감사기능이 안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기구가 없죠?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공청회 계획은 무엇이냐? 1,000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심의 때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반영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송파의 미래행정 방향이 뭔지?
또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참여예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타운 홀 미팅」 방식이라는 게 정책결정권자와 주민들이 허심탄회하게 하는 비공식적인 공개회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인데, 일회성으로 1,000명을 할 게 아니고 권역별로 서너 군데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서너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아까 교육도 시킨다고 했지만, 다른 소통도 있겠지만 통상 ‘구청장과 주민의 대화’ 그런 데는 대부분 직능단체나 동원된 사람들인데 공모를 잘하시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좋은 여론이 수렴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할 때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합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아까 조례가 보류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운영부서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이지만 설명드리면 저희 경제환경국장님이 총괄기금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저는 기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이 기금분임운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각 과장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총괄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경제환경국장을 보좌해서 제가 총괄기능만 하는 것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게 된 것은 사실 실적도 물론 저조하지만 유사기능을 가진 타기관의 기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컨대 국토해양부의 전세자금 대출사업이 있고, 교육과학부의 장학금 대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소상공인 대출사업도 있고 이게 다 생활안정기금과 중복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 사업도 많은데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기금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기금이 실효성을 갖게끔 하는데 소홀히 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이 기금을 더 긴요하게, 쓰지도 않는 기금을 이렇게 한 15억원 정도 남겨놓은 것은 또 재원배분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묵혀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을 데가 없을까?
그리고 기금은 사실 약간 밀폐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창에 넣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는 안인데요, 아까 보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소관이 복지정책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문제의 제기가 된 배경이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진단보고회를 하면서 워낙 재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못 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어요. 사실 올해 예산도 엉망입니다.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가 엄청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하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쓸 데 없는 기금을 없애고, 또 이 기금 통폐합 실적이 행안부의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일몰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느냐 이것을 가지고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실이 많아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전에 총무과 사회진흥계 업무로 되어 있던 기금이죠? 이게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실적위주로 이 기금을 내준 돈들이라고! 연대보증까지 다 세워서 기 백 만원씩 다 준 기금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사망하고 없어요. 결손처분을 못 하는 이유가 이 기금이 폐지가 안 돼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물어봐도 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게 굳이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내 각 구의 문제예요. 벌써 폐지를 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아까 얘기대로 이 기금을 남은 기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이 기금법하고 그 후 복지법이 너무나 다양화 돼가지고 이대로 한다면 전부 중복되어 있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채권만 지금 갖고 있지 그 사람들이 사망해서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벌써 폐지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올라와서 내심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금인지 또 유사한 기금인지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알았어요.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통합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수익률 제고와 조성목표 달성을 하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목표달성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금이 우후죽순 격으로, 아까도 관광진흥기금관련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대환경이 그때 어떤 특정한 자금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과 어긋나서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예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기금은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어느 정도 적립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적립을 해서 이자소득이 생길 때 그것으로 집행을 하자 해가지고 몇 개 기금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기금이나 이런 몇 개 기금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올린 생활안정기금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폐지를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과를 독려해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목표달성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훨씬 이해도 빠르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올리도록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님이 제가 모르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지난 간담회 때도 기금의 폐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과장님은 우리 구 재정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기금들이라도 끌어다가 일반회계로 편입해가지고 쓰자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 기금은 원래 기금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또 일부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폐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기금을 끌어 쓴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자활기금으로 바뀌는데요, 자활기금으로 해서 5억원을 적립하자. 나머지 10억원은 용처를 찾기가 힘들어서 일반회계로 가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 좀 더 유익한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전임 최익붕 이사장 임기가 금년도 2월 11일까지이고 새로운 이사장 임기는 2월 12일부터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네 분이 응모해서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1, 2번이 추천 와있습니다. 두 분이 와 있는데, 공단자리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서 하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급 공무원에서 공단이사장을 겸직발령 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낸 사례도 있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나 도농간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에는 텐트 설치라든가 자매도시에서 올라오니까 한 1회 정도 간담회 겸 식사도 하고 플래카드, 전기 지원 이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설 때 16개 도시에서 참여를 해서 판매액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다 참작해서 전기만 제공해 줬어요. 그것은 구에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한 80만원 들여서 전기지원만 해줬고, 그 다음에 판매수익금 중에서 설 명절 또 추석 명절 이렇게 시기성이 있을 때 이웃돕기성금을 5% 범주 내에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230만원의 성금이 있었습니다. 판매액하면 한 2% 조금 못 미치죠. 그런데 그것을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성금으로 지역에 기금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 되다가 그나마 과장님 오셔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9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동 선수촌아파트 뒤에 운동장 유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적치물 또 불법거주자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 화재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수촌아파트 뒤쪽에는 159개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사용으로 이용되는 게 116개, 비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게 43개동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춥긴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농지조사를 일제 한 달 동안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총괄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별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현황이 농지인 것 116개동 비닐하우스동, 그 나머지 일반농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배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불법전용이라든가 처분,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파 가공공장에서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비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부서와 협력을 잘해서 화재 발생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임정진 위원님께서 아까 법조단지를 말씀하셨는데 미래형업무단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일자리지원담당관이 답변 드릴 때 삼성SDS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삼성SDS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자마자 체결을 해서 삼성SDS 직원이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13개 정도 성남, 강남, 서초 이렇게 쭉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향군회관 건물로 한꺼번에 모이는 사옥을 이전해 오는 것입니다.
올 4월 15일에 2,500명 정도 우선 1차적으로 오고, 내년도 6월에 4,000명 정도가 옵니다. 외근사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SDS의 한 100억원 이상 되는 협력업체가 24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SDS와 협력을 해서 협력업체가 전부 올 수 있도록 유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SDS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형업무단지 분양현황은 SH공사에서 총괄 분양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개 블록에 31필지가 있어요. 면적은 15만 7,000㎡정도 되고, 지금 분양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그 중의 2필지는 2개 블록 전체가 1차에 분양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MS 뉴브하고 주식회사 원서브라는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블록 전체를 분양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또 2차적으로 분양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9개 필지는 2차에 분양이 있었는데 이것은 SH공사에서 분양 받은 업체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대외비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지금 분양이 미비하니까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자료를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이 한 65% 정도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쭉 SH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워낙 비쌉니다. 분양가가 비싸니까 못 들어오는 것인데 향후 3월에 3차 분양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SH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기업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SH공사에서 정해놨어요. 13개 업종인가? 그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서 또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우리 구는 훨씬 좋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그 비율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 예정대로 시정원에서 처음 조성을 할 때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양을 해달라 하는데 SH공사는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씩 그 기준을 낮춰서 분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도 엊그제 구정연설에서 7대 사업의 하나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했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로 지출 되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업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크게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매번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명절 같은 때 가보면 겨우 돈으로 얼마 줘가지고 이벤트 하라고 노래자랑이나 몇 사람 불러다 시키고 하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바에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서 우리가 선택적복지 사용하는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없나요?
그 중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뿐이 아니고 각 기업체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가지고 이용한 게 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녜요. 2011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어요, 직원들이 전통시장 이용한 실적이.
선택적복지 금액을 직원들한테 일정 부분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전에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한 15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55쪽, 63쪽의 세무1과, 2과의 구 세입목표의 내용이 다르고 전년대비 세외수입 감소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 총괄부서로서 자주재원 전체, 세무2과를 포함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98억 7,500만원 전체와 구세 중 등록면허세 면허분 14억 5,400만원과 차량분 17억 1,300만원을 합한 21억 6,700만원은 세무2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감소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 28억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93억원이 감소하고,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매각수입 36억원이 증가하여 150억원이 감소, 총 1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사업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서 그 제안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아서 각 동에 1개소씩 53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상자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솔이텃밭 확충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신에 민영텃밭을 확보해가지고 하남시 감이동하고 4개소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750구획 5,130평을 더 확보했습니다. 하남시 감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을 우선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홍보하도록 할 겁니다.
그 토지가 자기가 민영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가 거기를 방문해서 우리 구민들을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솔이텃밭 직영하는 게 6만원이고, 거기도 6만원 정도로,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도 보면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안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구가 동남권 구청장협의회 때도 우리 구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5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버리는 사람들은 정화조처리비를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안 부담하는 거죠. 정화조를 우리가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사실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도 서울시 측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시 의원님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각 구 환경과장들과 공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하수도에 한꺼번에 내죠?
그런데 시 의원 몇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검토하시고 이중으로 하수도 요금을 뺏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 조례 개정을 시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최 과장이 그런 방법으로 나가셔야 돼요.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하면 바로 될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 추진해서 예산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이중으로 내지 말아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았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전자식 계근방식인 RFID기기 설치지역 15개 단지 아파트 현황과 기타 아파트 확대방안을 질의하셨고,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정부 관리정책이 현재는 발생량을 사후처리 등 관리방식에서 감량화 등 발생억제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월 정액제에서 앞으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과다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해결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잠실지역 15개 단지는 RFID 방식으로 가고, 기타 168개 단지는 단지별 종량제인 납부필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택은 세대별로 배부하는 3ℓ 용기에 해당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6월 1일부터 전 지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시범기간을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6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15개 단지의 구체적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잠실 6개 동이 되겠습니다. 단지는 15개 단지이고요.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잠실7동 이렇게 1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준비사항은 현재 잠실 15개 단지에는 전자식 계근기기인 RFID의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2월에 전기공사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3월부터 RFID기기를 단지별 60세대를 기준으로 1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8만 7,000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아파트는 관리주체에 이미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합동설명회를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주택지역 종량제는 3ℓ 개별용기 11만 5,000개를 3월말까지 세대별로 다 배부하고, 동별로 순회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와 안내문 제작 등 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결정은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6월 1일부터 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RFID 방식을 15개 단지 외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감사원에서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우리 구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음식물처리시설 1건과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2건 등 총 3건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시설의 관리운영권 및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향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짐이 없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클린이 관리운영권과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최악의 경우에 리클린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본 시설 설치 시 우리 구 구비 투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채납이 완료된 상태로 우리 구 소유가 되었고, 또한 업체의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업체 측에 대해서 협약서 51조, 56조, 57조, 그 다음에 최후에 58조(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등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제삼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인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은행 측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우리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우리 구와 은행 측의 협의 하에 제삼자가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협약서에 근저당 설정에 관한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업체에서 근저당권 승인 요구 시에는 구의회의 승인 및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목적사업이 차칠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의 감사원 요구사항은 ‘한국쓰리알환경산업’이 실제 위탁 처리하는 잔재물 처리비 단가가 톤당 8만 2,500원에서 4만 9,500원으로 인하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지급하는 처리단가인 톤당 8만 2,500원을 그대로 적용해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9,937만 718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원 지적대로 잔재물 처리비 9,937만 718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일 현재 기준해서 감사원에서 6.51년을 무상사용기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상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법」 관련법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11.1년 정도를 무상으로 하는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쓰리알’ 회장인 김주신이 보통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과 나중에 김명진 계장과 제 방으로 자료를 들고 오세요. 제가 추가로 해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확하게 법적 대응해 가는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만 해도 한 6, 7개월이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고 하면 가고 알려고 하면 가고 계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주 과장님은 몇 개월 있을지 참 궁금한데 끝까지 한번 해 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9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차피 6월부터 해양투기가 억제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동 대표 회의를 나가보니까 관리소와 주민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을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안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카드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 봉투를 그냥 놓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이 기기를 관리소에서 원하는 장소마다 다 놔주는지, 아니면 몇 세대에 하나씩인지에 대한 얘기 때문에, 기기를 놓는 것 때문에 각 동 대표들 간에 이견이 분분했고요. 여기 밑에 기대효과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15%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신문에는 13%가 감량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봤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잠실 쪽만 6개 동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어 잘 되어야 나머지 지역도 할 생각이 있고, 시행할 수가 있는데 운영할 때 먼저 번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 기기 앞에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만약에 그 기기를 설치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에 RFID를 도입할 때 37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시비 70%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한성원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의결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