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11일 (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채택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채택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달 의원, 간사에 현민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황진성 의원의 소개로 노후불량주택의범위보완건의청원심사의건이 제출되었으나, 11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자료 보완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보조금 11억 9,965만 7,000원과 조정교부를 13억 7,135만 6,000원 등 25억 7,101만 3,000원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을 충실히 예비심사를 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세출내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 5,684만 5,000원을 신청사 공사 감리비로 3,084만 5,000원,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의 일환으로 28개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으로 1억 2,600만원이고, 사회복지 3억 7,035만 7,000원 중 복지사업비 1억 4,405만 7,000원은 분동에 따른 2개동 새마을부녀회 운영보조 140만원, 거여동 보육시설신축비 보조 1억 3,113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906만 7,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46만원이며, 사회사업비 중 환경녹지비 2억 2,630만원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 처리장 폐쇄로 인한 가로수 전지 작업시 발생하는 목재를 파쇄하여 퇴비로 쓰기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 3,630만원, 어린이 시설물 교체 및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20억 3,881만 1,000원중 건설사업비 17억 6,031만 1,000원은 도로시설물 및 소파보수와 도로정비 또는 관내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지역개발비중 치수사업비 2억 7,850만원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관리, 하천제방 수목정비에, 지역방위비 500만원은 병력동원의무자 여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복지사업비 1억 4,265만 7,000원 및 건설사업비 1억 8,635만 6,000원과 지역방위비 500만원, 합하여 3억 3,401만 3,000원은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그 밖의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100% 반영하여 당위원회에서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 11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13분)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동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의 제9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지 현황을 확인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김만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동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16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홍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10월 14일에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 보고드리면 김만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급증하는 업무처리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 두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두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채택의건
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동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결휘 의원님의 청원소개와 도시정비국장님의 그 동안 진행과정을 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심사한 바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에 이첩하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건을 구청에 이첩하기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예, 장경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동 세입자 대상 철거가옥 세입자는 129세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주대책이 수립된 65세대를 제외한 64세대가 지금 민원을 계속 6년 이상째 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소재지는 이 중에 20명 이하가 우리 관내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공공용지보상 특례법 여기에 시행규칙이 근거가 되어 이주대책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 이 분들은 이주대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분들의 거처를 완벽하게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완벽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또 기대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일단락 된 사항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수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은 원점에서 전부를 삭감시키는, 일단 절반은 삭감되어서 부과를 받아서 납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이것은 부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다른 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 결과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이동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설 분야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방이동 이수희 의원님과 홍락원 의원님의 협조하에 제가 소개의원이 되었던 것이고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시간 이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한, 자진 철거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억울한 내용은 우리가 청원을 다룰 수 있는 법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의 억울함을 그대로 수용해서 구청에 이송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생겨나면서 도시계획 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산업사회와 행정이 발전하면서 점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사업 시행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모든 도시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해서 이주를 했든 강제로 이주를 당했건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것은 다 규정이 발전돼 가면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시점부터 규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그 시점부터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장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으로 시행한 장소에는 전에 이주했던 자진 이주했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주했건 간에 보상을 받지 않고 또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발전되어 가면서 보상의 범위도 종전에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가 점점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늘어나고 이러한 것이 생김에 따라서 그러한 사례는 많이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31분)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 가락1동 출신이신 정성태 의원, 곽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지난 10월중에 선진의회 방문에 대한 보고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 19명과 사무국직원 1명을 포함하여 우리 일행 20명은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선진 지방자치제도 연수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많은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진 지방자치제제도 연수 소감을 피력하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장구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있는 구라파의 중핵국가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로써 오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륜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권화가 잘 되어 있었고, 중앙과 지방 공히 철저한 정당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자치제의 근본인 자치권이 강하기는 했으나 중앙정부의 기본정책 수행에는 이의없이 따르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각종 공청회를 많이 열었고 모든 회의는 공개주의였으며, 모든 국가 기반시설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이용자 편의로 시설되었으며, 선진국 국민답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질서의식이 높았고, 주거문제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단위 고층아파트 단지는 없었으며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적었으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도 베드타운이 아닌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기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 감명 받았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및 영웅적 조상들을 매우 자랑으로 생각하는 국민의식은 구라파인의 자긍심이었고, 급진이나 진보적 성향보다는 보수성이 강하였으며 문화유산보존, 애국적 영웅적인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경모정신이 강하였으며, 네 나라가 공히 나무숲이 울창했으며 야산을 개발하여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이룩했고,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골치거리인 쓰레기 처리문제는 재생 가능한 것과 재생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수거, 소각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독일의 루드빅샤펜 기초의회, 오스트리아의 티롤시청, 프랑스의 국회상원을 방문하여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구로써의 자긍심과 한국이 다가올 태평양시대의 주도국임을 알려주어 외교적 역할을 상당히 수행했다고 자부하며,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소상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인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연수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럽선진 지방자치 연수에 따른 시민보건 분과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국
첫째, 쓰레기 분리 수거용 쓰레기통을 주물로 만들어 영구히 보존하여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며, 분리수거는 5가지로 분류했는데 색깔있는 깡통, 색깔없는 깡통, 병종류, 마른휴지, 젖은 휴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번째, 밧데리를 함께 쓰레기통에 넣으면 컴퓨터로 추적해서 가정으로 통지서가 배달되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하여 개축은 할 수 없으며, 개축을 할 때는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독일
첫째, 독일 라인강의 물이 수질오염이 되어서 환경특위에서 장기간 연구개발하여 라인강의 수질을 정화시키고 심지어는 현재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수질오염 방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총 시예산의 60～70%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군제 있는 데도 그 주위 환경오염이 없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도밭에 인공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비료를 써 수질에 오염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을 실시하는데 인구증가 정책으로 국가에서 1명 출산할 때 30만원 보조를 하고 2명 출산할 때는 60만원의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퇴직후에는 최고 봉급의 80%를 지급하여 노후대책을 보장해 주고 실업대책으로 취업을 알선해 사회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시설은 잘되었으며, 동계 올림픽을 두 번 치루었는데도 인스부르크 시예산으로 개최하여 지방의회 제도가 잘되었으며, 주경기장에도 소규모로 만들어 예산낭비 없이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 프랑스
첫째, 청소는 물청소를 하고 인공기로 낙엽 하나까지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 원형과 환경보존상 옛날 돌로 되어 있는 도로를 개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휴지통 설치, 이동 화장실, 청소하는 현황을 여러 가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연수보고를 마치며 여러 연수 기회를 가져 새로운 견문과 지식을 습득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