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9일(월) 13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3시 28분 개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6억 5,227만 1,000원이 증가한 1,930억 9,339만 5,000원으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520억 8,968만 6,000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한 578억 8,968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5억 6,600만원보다 2억 3,310만원이 감소한 33억 3,290만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감소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억 6,530만 6,000원보다 8,537만 1,000원 증가한 2억 5,067만 7,000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886만원이 증가한 39억 8,7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37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4,272만 4,000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8,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10만원이 증가한 7억 4,178만 2,000원으로 솔이컴119센터 서버장비 보강을 위해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은 42억 3,505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1,449만원 대비해서 2억 2,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816만원, 도시정비과의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민간위탁비가 1억 5,9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1,620만원, 환경과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지도점검비가 270만원, 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의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위원회 자문비가 3,150만원, 총 2억 2,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53쪽, 예산안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1,890만원이 늘어나서 104억 4,201만원으로 이는 시·도비 보조금인 하수관거 개량사업 등 3건이 간주처리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1억 2,3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8,490만원이 늘어났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예산안 5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늘어나서 10억 4,328만원으로 자전거 주차장 홍보문안 교체 및 자전거 지붕형 주차장 색상변경 사업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예산안 58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5,000만원이 늘어난 63억 1,625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성내천 방호휀스 교체설치, 잠실본동 휀스교체 및 도로정비, 석촌호수변 가드휀스 설치 등 위원님들께서 아까 현장방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신천 지하보도 외 2개소 경관조명 설치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인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56쪽, 예산안 57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3억 3,000만원이 늘어 66억 6,982만원으로 성내천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비로 시설 및 부대비에 10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하수관리 개량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예산안 46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7,390만원이 늘어난 89억 9,723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샛팽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송파공원 관리용 경비초소 설치비로 2억 6,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고, 녹지관리 예산인 보조사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비 89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예산안 7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 5,848만원이 늘어난 231억 24만원으로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4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인 주정차 단속 노후차량 대체취득비 1,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인 그린파킹 사업 추진비 3억 6,000만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그린파킹 사업추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립금은 1억 7,852만원을 감경정하고, 주정차단속 노후차량 대체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2억 8,598만 3,000원보다 5.5% 증가된, 금액으로는 5억 6,83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8억 5,43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순예비비가 4억 4,88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개설한 「솔이컴119센터」 서버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1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지원 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40억 1,449만 5,000원보다 5.5% 증가되어, 금액으로는 2억 2,056만원이 증액된 42억 3,50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택과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816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정비과는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민간위탁 사업비 및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1억 7,52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환경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 보상금 및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570만원이 신설되었고, 지역개발과는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위원회 자문보상금 3,15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기정예산액 213억 3,826만 7,000원보다 13.1% 증가되어 금액으로는 27억 8,490만원이 증액된 241억 2,316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액 225억 4,175만 9,000원보다 2.5% 증가되어 금액으로는 5억 5,848만원이 증액된 231억 2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가 자전거 주차장 홍보문안 교체 및 시설비 1억 3,100만원이 신설되었고, 도로과는 성내천 방호휀스 교체설치 공사 외 3건의 시설비 10억 5,0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치수과는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 하천 복원공사 시설비 10억원이 신설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송파공원 관리용 경비초소 설치비 1,5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시설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노후차량 교체 취득비 2,7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간주처리된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 질의 후 두 번째, 도시환경국 질의 후 세 번째, 건설교통국 질의 후 답변은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먼저 예산안 48쪽에 도시정비과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행정지도 부분도 하나의 권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단속업무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한 만약에 이 단속업무를 위탁했을 때 주민 대 일반 민간인이 그 권한을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한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마찰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에 많은 반발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을 때는 결국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거마 재정비 촉진위원회 자문에 대해서 지금 3,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본예산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거마 뉴타운 재정비 용역비라고 해서 약 27억 정도가 계속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규모를 보면 불법 노점상 120개 및 송파대로 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120개는 우리가 옛날부터 관리해 내려온 기존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발생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하고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쪽 잠실4거리, 가락시장, 풍납동 재래시장 입구, 왜 새마을시장 주변이라든지 가락시영아파트 주변 이런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하지 않고 나머지 잠실4거리나 이런 데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하게 불법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관련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가 기존에 하고 있었고, 일용직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이 발주됐을 때 보통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종료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분들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고용승계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5,000원하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관의 오염행위를 주민이 신고했을 때 기관장에 대한 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을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금을 부과해야 되고,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 기관장에 대한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인지. 반대로 얘기하면 구청장 본인이 본인한테 벌금을 부과해서 본인이 포상금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환경과장의 확실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도시정비과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를 보면 주요도로변과 골목길, 그리고 업소 밀집지역 등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이나 명함, 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주겠다 라는 건데 사실 상업지역에 전단지나 명함을 거꾸로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은 업소한테 돈을 받고 전단지를 돌리고, 한 사람은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왔는데, 지금 여기 60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거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이면 벽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요일마다 하니까 한 달에 네 번을 하게 되죠. 그러면 1인당 500매를 수거해 오면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50원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500매 이상을 또 수거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명함도 있습니다. 명함은 기준이 어떤 식으로 또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서는 홍보업체로부터 전단지 돌리는 비용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돌리게 되고, 또 한 쪽은 계속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이 18명으로 송파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이것을 9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나간 1, 2, 3월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수거를 했는지, 그냥 방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제도 자체에 우리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길에 다니면서 전봇대하고 이런 데서 다 매수별로 지급을 해 줘야 겠다 라는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해서 최초로 결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56쪽 치수과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전체 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10억을 책정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시비 중에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고, 시비 지원은 얼마나 받는 것인지, 지금 산출내역에는 10억만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공사비와 얼마를 지원받으며 얼마의 구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도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본동 가드휀스 교체 및 도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실 것인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해놓고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교체했을 때도 근본적으로 도로 폭을 넓힌다거나 이러기 전에는 부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 놓고서 또 다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교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할 것이냐, 제거를 할 것이냐, 제거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제거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교통행정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홍보문안 교체로 1억 3,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보면 4월에 모델을 개발·확정하고, 5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자전거 주차장 지붕 휀스 이 쪽에다가 문안과 심벌마크 캐릭터를 전부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가보면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서 사실상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안을 교체하기 이전에 청소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안을 교체한다고 과연 송파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아마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다시 먼지가 그대로 쌓여서 심벌마크나 문안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문안 색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달 내로 모델을 확정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견을 거쳐서 우리에게 맞는 색상은 무엇이고 디자인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예 청소를 하고, 이 심벌마크는 추경에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송파에 맞는 심벌은 되어 있습니다만 색상,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시간이 걸려서 늦게 결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만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사했다면 다소 혼란이 생길 뻔 했던 것 한 가지 우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촌호수변 가드휀스 설치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 석촌호수변에 가드레일 설치 안 하면 마치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호숫가에 떨어지지 않겠나?’ 이 문안만 보면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옆에다가 송파대로와 잠실교차로 주변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상 그 위치가 석촌호수 옆은 아닙니다.
아까 현장방문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 자리는 가드레일이 들어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도로로 횡단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경가로막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에다가 스테인리스나 가드휀스를 설치했을 때 나중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본동 휀스교체 및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가보니까 똑같은 골목길인데 위의 휀스와 밑의 휀스 모양이 틀립니다. 물론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틀린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송파구 전역의 골목길과 대로변의 휀스를 설치할 때 지금 이 자전거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송파에 맞는 디자인과 모양, 색상을 고려해서 송파에 오면 휀스만 봐도 여기가 송파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일회성으로 여기 휀스는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 휀스는 이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가봤지만 지금 휀스가 3년 정도 되었다는데 우선 당장 길 지나가는 주민에게 물어봐도 차라리 휀스를 아예 없애달라는 주민이 아까 한 분이 계셨고요, 휀스를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 예방이나 도로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예방효과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리고 3년 정도밖에 안된 이 휀스를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 지하보도 외 2개소 경관 설치공사 3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일단 신천 지하보도는 그냥 두더라도 백제고분 보도육교, 잠전 보도육교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책·걸상도 서초, 강남, 송파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이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서울시의 지원을 다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학교지원사업이랄까 이런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데도 이런 보도육교에 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야간경관을, 야간에 차량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을 보도육교에 잘못 설치하다보면 그것을 쳐다보고 보도육교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유를 정확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내천 방호휀스 교체 설치공사는 지금 가보니까 휀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다 설치되어 있는데 모양이 주변과 맞지 않고, 그래서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이 새것으로 좀 깨끗하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뜻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취지로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가 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교체를 다 해야 된다, 이 이유만으로는 사실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노점단속 민간위탁 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은 그 동안 제가 7개월 동안 단속을 해봤는데 현재의 저희 단속인력 가지고는 단속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단 노점상 정비에 필요한 단속인원을 민간위탁비를 확보해서 단속 시에만 민간위탁 용역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은 불법 고착화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속의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대 주민과의 마찰관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 이 단속현장에는 민간 용역 위탁자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련 과, 또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낭비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 고착화된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여론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윤원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120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불법노점상, 신발생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올해 단속대상이 가락시장 앞, 풍납동, 잠실사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락시영아파트에도 있는데 단속의 형평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업무 과장으로서 단속을 해보니까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1년 내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노점상을 모두 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락시영아파트 쪽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을 하게 되면 그쪽은 도로 확장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행과 동시에 도로 확장할 때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속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총 2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3명, 공익근무요원 10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기능직 13명 중에서 1명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수거해온 오금동 물품보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0명 중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는 병력들이 대부분 신체결함이 있다든가 등등해서 한 2, 3명 내지 4명씩 결근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시 고용승계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집단화된 불법노점상 철거 시에만 우리가 민간한테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과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관계는 1일 투입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60세 이상 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또 18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 18개 동을 표시한 것인데 명으로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기준은 18개 동을 해서 월 10만원을 기초로 잡았는데 월 10만원은 아마 저희가 이 공고를 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부 동은 참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일부 동은 참여하는 데가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월 맥시멈으로 10만원해서 18개 동,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1,62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벽보·포스터는 매당 50원, 청소년 유해전단지 1매당 40원, 일반 전단지 1매당 30원 등등해서 명함형은 1매당 2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별 첨지류를 수거해 오는 데 대해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1개 동에 월 10만원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담배값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돌리는 전단지 부분에서 돈을 받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전단지를 가져와서 저희가 접수하면서 일단 붙였던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붙였던 것을 떼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받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개 동 안에 아파트지역 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까 명함은 또 1매당 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몇 개로 한정해 놨을 때 그러면 돈이 안 되는 휴지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다 방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봇대나 아니면 기타 불법 유인물이나 유해 전단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잠실4거리 주변, 가락시장 주변, 풍납동 재래시장 입구 이쪽 단속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단속을 확대해서 새마을지역이나 아니면 가락시영아파트 주변은 단속하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용역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용역이 나가고 점진적으로 집단화 된 부분도 계속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이 돼서, 2, 3년 후나 3, 4년 후에 이런 분들이 고용승계가 분명히 문제가 되고, 또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분들이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람들도 고용승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제기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노점상 단속이 끝났는데도 이러한 부분을 수용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과장님이 고용승계 할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고용승계 내지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일시적으로 단속할 때 불러서 쓰고, 계약이 끝나는 것은 고용승계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의 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300만원 편성하면서 설명내용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2007년도 2월 2일 143회 임시회의 때에 「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에 지급규정이 별첨돼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1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5,000원에서 50만원으로 1만원인데 5,000원으로 착오 타이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업중지, 사용중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시정명령, 개선명령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매연과다 발생차량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000원이 1만원으로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송파구청장이 환경오염행위로 불법을 자행했을 경우에 특정인이 그것을 알고 신고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가. 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143회 때도 최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물어보셔서 제가 환경과장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의지가 확고합니다. 예는 많지 않습니다만 관련공무원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 민간인이 신고해서 환경과에서 적발했을 경우에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고, 또 신고인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 오폐수를 방류하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은 조직 내이고, 또 자기 상관을,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송파 문정·장지지구에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동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상당히 마음 아프지만 법대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비 본예산 예산편성하고 연관성과 또 자문료 3,15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은 2006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2006년 12월 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 신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거여·마천지역이 거기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관성이 있어서 1년간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사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비는 원래 2006년도 사업비가 14억 6,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 시예산이 7억 3,200만원이고, 우리 송파구비가 7억 3,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4억 6,6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4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수립과 관련돼가지고 전문가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료 3,500만원이 2006년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바람에 자문료가 본예산은 사고이월로 해서 전부 다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자문료는 이미 금년 3월까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참여가 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3,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기획과 1명은 월 계속 쓰고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자전거주차장 문제라든지 휀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미흡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휀스 문제는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에 진입로 부분부터 현대아파트 쪽까지 죽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불편 문제 때문에 보셔서 아시듯이 자동차들이 보도로 올라오고 아마 그 휀스가 없었다면 그 상가로 차들을 많이 댐으로써 주민들이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민원 때문에 그것이 몇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물론 다른 휀스와 다른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 모양이 좋지 않다는 이런 여론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눈을 뜨고 집밖 대문을 나서면 도처에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입니다. 여러 가지 간판이나 여러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을 억지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같은 데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공공디자인 산책”이라는 서울대교수가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도로시설물은 어떻게 생겼고, 간판은 어떻게 생겼고 교통시설물은 어떻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물을 보는 안목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침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 송파가 통일성을 기해서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색상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죽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판박이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그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사실 어떤 통일성도 기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도 기해서 잘 하모니 시키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휀스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통행에 여러 가지 다소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령 차들이 보도로 올라오고 상가 앞으로 진입하게 되면 사람들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렇다고 매번 나가서 교통 단속원들이 개미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인 단속을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 5,000만원 예산 상정을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뽑아버리고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생각을 다시 해 보고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 만든다면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주 미려한 것으로 디자인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과거보다 더 갖고 있고, 지금 직제도 도시경관과라는 것을 만들 듯이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 수준보다 저희가 더 앞서 가려고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안성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휀스를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주차장 문제도 그런 공공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저희 구호가 옛날에 많이 만들다보니까 모양도 그 당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색상이나 자전거 주차장 지붕형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은 조잡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봤을 때 거기에 너무 글자가 많고, 또 글자구호가 송파 상좌모양이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붙어 있고, 「밝은 미래도시」가 저희가 주창했던 캐치프레이즈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캐치프레이즈가 확정이 되면서 바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홍보문안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군더더기를 다 떼고 색상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유럽 같은 데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가 전부 회색이나 파스텔의 은은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난잡한 색깔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를 좀 품격 있게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청소문제도 사실 비바람이 불고 황사가 불고 먼지 때문에 도시 구조물들이 때에 찌들고 매연에 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저분해지는데 저희가 봄맞이 환경정비를 통해서 다 말끔히 청소를 해나가고 있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그렇게 잘 해나갈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을 새롭게 색상과 문안을 디자인해서 교체를 해서 송파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도로과에서는 송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몇몇 군데의 휀스와 미관상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치수과의 우리 성내천에도 치수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 가로변에 수목을 심을 때 어떤 수목을 심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건설교통국장께서 같이 그 국에 속한 과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문안이나 색상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송파에는 올림픽로가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송파대로, 그리고 잠실본동에 가본 이면도로, 각 동마다 이면도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그곳의 특성에 맞는 가령 인공구조물 휀스가 필요한 데는 인공구조물을 하고, 아까 석촌호수변 이라고 해놓은 이 곳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공구조물보다는 녹지경관으로 주민들이 횡단을 못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다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나씩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본 위원이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차제에 녹지경관, 인공구조물을 하는 도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관, 그 다음에 제가 질의 드렸지만 야간경관을 위해서 육교 경관조성, 자전거 경관을 전체적으로 한 번 국장께서는 그림을 그려서 심도 있게 해서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석촌호수변 가드레일 부분은 저도 그 현장은 안 봤고, 위원님들과 같이 갔는데 과거에 녹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녹도가 맨땅으로 드러나 버렸는데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잠실4단지 새로 입주한 앞에 관목을 죽 심어서 아주 예쁘게 해놨는데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주차장 홍보문안 교체사업으로 저희가 1억 3,1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을 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이 확정 전에 구 캐치프레이즈나 로고, 캐릭터 부분의 변경이 확정되었다면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 캐치프레이즈나 로고 이런 부분이 변경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도로변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캐치프레이즈도 바뀌고 로고나 캐릭터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말끔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이나 어떤 이미지, 도시미관과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도 박찬우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송파의 이미지를 살리고 색체 등이 명품도시에 부합되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그 이미지나 송파에 맞게끔 심사숙고해서 잘 교체해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델개발은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금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한 겁니까, 위탁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통일성을 기하면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4월에 확정되어서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안을 개발 확정해서 교체했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3개월만 지나면 먼지가 꽉 차서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교체만 해놓고 또 다시 두게 되면 8월이나 9월, 10월이 되면 이 홍보문안을 올해 교체를 했는지, 3년 전에 했는지 구분이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특별구답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취지가 이렇게 추경에 아주 급하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자전거 특별구답게 잘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오전에 도로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로과 추경 편성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휀스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잠실본동 휀스와 석촌호수 경관관계, 성내천 휀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하류 자연상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편성사유와 구비·시비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성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 서울시 투자심사에 사업비 총 70억을 2005년에 완료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획해서 2006년 6월 공사 발주하여 공사착공 시행 중에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사업 비용분담 방침 2006년 10월 11일자로 우리 구 70%, 서울시 30%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전체 사업비 70억원 중 시비를 46억 2,00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11억 2,000만원, 도합 57억 4,000만원으로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비와 시비 비율은 현재로써 구비 20%, 시비 8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전에 재난기금 20억, 수질기금 5억을 기 확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설명을 더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난기금이 있고, 서울특별 예산도 있고, 수질기금도 있고, 구비, 시비 등 총 예산이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성내천 방어휀스 교체가 주변경관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을 꼭 지금 이 시기에 추경에서 바꿔야 되겠느냐. 바꿔야 되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다 설명한 것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천동 지하보도, 백제고분, 잠전 보도·육교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야관경관을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답변이 국장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 자전거주차장하고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성내천 휀스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휀스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성내천을 만들면서 초창기에 가드레일로 설치했습니다. 휀스가 아니고 가드레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내천이 지금 같이 아름다운 성내천이 아니고 여름에 물만 흐르고, 겨울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에 가드레일인데 최근에 성내천을 정비하면서 성내천 일대가 상당한 아름다운 성내천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하류지역에는 아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휀스가 디자인 휀스로서 상당히 예쁜 휀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은 주민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면서 가드레일을 예쁜 디자인 휀스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가드레일을 아름다운 성내천과 어울리도록 디자인 휀스로 교체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신천 지하보도는 갤러리아 팰리스 앞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하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물은 상당히 예쁜데 지금 최근에 야간경관을 저희들이 새로이 생각을 하면서 야간에도 외국과 같이 아름다운 야경이 비치는 구조물로서 설치하고자 신천 지하보도에 야간경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 잠전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이 보도·육교는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 85년도에 강구조물로 해서 서울시 일대가 거의 동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설치하는 대부분의 보도·육교는 아름다운 보도·육교로서 상당히 경관이 아름답습니다마는 그 보도·육교를 새로이 철거하고 아름다운 보도·육교를 놓기에는 예산상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한 1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16개의 보도·육교 중에서 송파대로의 보도·육교는 금년도에 2개가 철거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잠실주공아파트에서 진주아파트로 가는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합에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철거되면 13개가 남는데 13개는 대부분의 보도·육교가 학교주변에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있기 때문에 철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이 설치하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개의 보도·육교를 야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밤에도 밝게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의에 앞서 본 예산에 상정되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각 국별로 답변이 없었으므로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이 추경에 2차로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도로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가드휀스 설치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신천 지하보도 외 2개소 경관조명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이상 총 2건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의결사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