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이컴S/W장비지원센터 운영 폐지에 따라 폐지 방침을 작년 12월 3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솔이컴S/W장비지원센터는 지난 2001년 1월 10일 한국S/W진흥원과 영세 S/W사업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 3월 2일에 개원했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16일에 영세S/W 사업자에게 고가의 첨단 제작 장비 지원을 통해 시설투자비 절감효과 및 기술개발의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축장비의 노후화와 이용률 저조로 사실상 사업기능이 상실되어 2006년 8월 29일 솔이컴지원센터운영 폐지에 따른 구축장비는 송파구에 귀속된다는 한국S/W진흥원의 검토의견 회시를 거쳐 2006년 12월 30일 솔이컴S/W장비지원센터는 운영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솔이컴S/W장비지원센터 운영 중단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27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 부의되었던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 2층 목욕장 설치에 관한 청원은 3월 14일 청원인이 철회하였으므로 심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