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건제순으로 하고자 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를 꼭 밝혀주시고, 우리 책자를 각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자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는 오전 중에 전 부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보다도 2010년도에 행정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송파구민들의 여론이 너무 구청에서 과다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송파구청장이 외국에 가서 상을 받은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송파구민들 92.8%가 송파에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회 환경이 쾌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우리 구민들도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을 타고,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올해 외국에 나가서 큰 상을 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송파구민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너무 과잉적으로 자랑을 한다, 너무 과잉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송파구민들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다가 길에 현수막이 조사 상으로는 6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눈으로 볼 때는 한 100여개가 각 동에 다 붙어 있고, 이것 또한 자발적이 아니고 관변단체, 직능단체를 갖다가 음성적인 지시를 해서 이렇게 붙이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산도 친목회에서 자기 직능단체에서 연말정도 돼서 회원들끼리 소주라도 한 잔 하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나면 그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과거의 암행반을 하지 말고 지금 신문고 비슷하게, 송파주민 중에서도 일부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 시보가 암행반 해봐야 봉투 주는 거 덮치는 것,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암행반 해가지고, 우리 지금 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업무활동비, 그것을 감사과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오래 산 사람들 중에서 송파 여론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점 있고 과하다 싶은 것은 감사과하고 대화를 해서 좀 이런 것을 청장하고 간부들이 의논을 해서 하고 이렇게 암행반을 활성화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감사과 팀워크를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호명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감사계장 같은 사람, 민원계장, 조사계장, 직원 때도 상당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구청 직원들의 여론을 갖다가 일일이 청장한테 보고를 하지 말고 송파구민이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암행반을 활성화해가지고 예산도 책정을 해서 정말 알찬 행정을 하게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공무원께서는 거의 100% 가까이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었지만 그 목민심서가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 맞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찾는 쪽으로 암행반을 활성화해가지고 진짜 여론들이 구청장을 욕 하는 그대로 청장한테 보고하고, 일단 지금 구청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통장들이나 동장들이나 반장들은 다 압니다. 하도 동원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구청의 누구 지시구나!” 이 정도까지 지금 알 정도로 사람 동원도 많고, 여론이 처음에는 시상 받고 등등 송파구청에서 하다가 지금 와서는 오버가 됐어요. 면도날이 넘으면 들지를 않습니다. 길에 현수막 같은 것은 뭐 하러 그렇게 붙입니까? 그리고 통·반장들 교육도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수시로 해가지고 그 분들 아무리 구청장이 나가셔야 그 인물이 그 인물입니다. 제가 과거에 공무원 할 때 색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청장님 인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1일 산악교실”, “송파 옛 모습 찾기” 이런 데는 직능단체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도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구청장이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여러 수천 번 행사를 하고 사람을 동원해도 직능단체, 구청장이 지금 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왜 자꾸 그렇게 구청장을 피곤하게 하고 직능단체를 많이 동원시키는지, 이거 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챙겨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암행반을 활성화했으면 싶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관리국, 또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하고요.
교육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제6회 과학축전 지원에 올림픽공원 88마당에서 송파·강동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학생, 학부모 해가지고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행사가 제가 봤을 때는 25개구에서 제일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어서 잘 했는데, 격년제로 올해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강동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협조를 잘 해서 후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오금동에 송파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송파구의 땅이고 송파구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94년 8월 1일부터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송파구에서 앞으로는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70만이 넘고, 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1년 예산이 22억 들어가는데 현재는 전부 서울시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는 공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20억이고 30억이고 다른 부분을 아껴서 상징적으로 이제는 우리 건물이고, 우리 땅이고 하니까 송파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황대성 교육지원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도 지난 5월에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구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2009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약 47억원인데 25개구에서 몇 위가 되는지, 또 내년에는 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몇 위인가, 또 각 구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안을 조사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동 행정실적평가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해가지고 특별상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상이 늘었습니다. 상을 많이 주면 좋은데 이게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해서 상금이 계속 이렇게 매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좀 증액을 하면 어떤가 하고요. 특별상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고요.
우리 송파구에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역을 지키고, 또 3대 의원들의 발의로 인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되는 동도 많고, 또 안 되는 동도 있고, 또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파출소가 없고 지구대가 있다 보니까 지구대가 몇 개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방범에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동에 협조를 해서 안 하는 동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9개, 10개동에 동마다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옛날 공원 옆에 방범대가 있을 때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별로 흉악스럽지 않았는데 대부분 성당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그냥 자율방범대를 크게 컨테이너 박스로 해놓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규모도 작게 해서 후미진 곳에, 그것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그분들과 의논을 하셔서 자율적으로 약간 후미진 데에 할 수 있게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32억 6,0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하면서 원래 당초 예산서에는 5억 6,500만원을 승인해줬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1억 6,400만원이 예산 과목변경 또는 사고이월에, 또 전용으로 인해서 청사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썼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보면 총 7억 2,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된 사항을 또 다시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수행이라고 생각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년 미만 전보 규정을 이행하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 이후에 많이 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이내 부서이동을 한 간부를 보니까 승진임용을 제외한 4명 정도가 1년 미만, 8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이동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됐지만 명목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기간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감사자료 183쪽에 통장 직무교육 관련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장 직무교육이라는 명칭 자체가 변경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통장직무교육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서에도 통장직무교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 요구자료 63에는 2008년도에는 통장 워크숍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통·반장직무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목적에는 대상이 전체 통장 736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도 직무와 선거법규, 문화탐방 등으로 해서 통장 736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통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장이 5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직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통장직무교육에 반장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반장 552명이 참석을 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요구자료 63에는 8회 행사 지출내역이 6,521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에는 예산 8,961만원 중에 7,912만 4,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장 직무교육, 하반기에 한 내용입니다. 반장 직무교육을 보면 참석률이 전체 5,837명 대상 중에 3,523명이 참석을 해서 참석률이 61%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최저 참여한 것은 33%가 참여했습니다. 33%이고 보통 보면 50% 내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반장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장 직무교육을 저도 참여해서 보니까 마지못해서 참여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반 정도는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 참석한 것이고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장 직무교육을 폐지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CCTV 관련입니다. 작년 예산에 CCTV 설치비용을 30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책정을 했고요. 운영비용으로 3억 9,600만원 해서 6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원래 구에서 올린 예산은 5억 9,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치안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억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25대를 설치하고 예산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금액이 남으니까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시켜줬는데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추가로 3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할 때 자치행정과장이 35년 공무원 경력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허나 감사장에서는 물을 것은 물어야 되고…
지금 각 동의 CCTV 때문에 위원들한테도 전화로 부탁을 하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어느 정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을 앞으로 더 증액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감사고가 전에 가락2동에서 나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인감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막 줬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5년간 인감사고 현황이 어떠며, 가락2동 인감사고 난 것 있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억 5,000만원인가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소송 결과가 나오면 3억 정도 받아내야 하는데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3억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보면 믿는 사람도 장난을 치는데 이것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해서 전임 과장하고 지금 과장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보안관계 서류는 과장이 바뀔 때마다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식으로 대장이 있는지, 현재 돈이 들어왔으면 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감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각 구청에 자율방역차량을 보면 상당히 송파구가 뒤지고 있는데 왜 방역차에 대해서 관심을 두느냐면 2009년도는 물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방역소독을 많이 해서 아파트에 모기가 적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플러스로 활동하는 것이 새마을에서 상당히 방역소독을 활성화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작년보다는 모기가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구로 같은 데는 방역차량이 19대나 있는데 우리 송파에는 2대가 있습니다. 영등포도 12대, 구로는 19대, 금천은 10대, 송파에는 방역차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노후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1대는 조그만 오르막길을 올라가도 1단을 넣어야 됩니다. 상당히 송파의 이미지가 흐리다. 우리가 WHO에 가입도 되어 있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라고, 쾌적한 데라고 상을 받았지만 이런 방역차량 같은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현재 못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에 못해도 싯가를 알아보니 1,000만원 정도 가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 사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두 사람이 방역을 하고 나면 자기 돈을 들여서 목욕탕을 갑니다. 식사를 하고… 이것도 공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년에 한 100만원 정도가 연말에 나옵니다. 이것마저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동에 방역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돼요. 이런 것을 속속들이 알아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신문고를, 민간인을 구성하든가, 암행반을 만들어서 주민의 여론을 알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2009년도에 통·반장 직무교육을 수안보로 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니까 죽은 채 놔두고, 2010년도에는 통·반장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중에 조금 부끄럽고 의심이 갈 우려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지나간 일은 두고 2010년도부터는 통·반장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반장, 반상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청장님이 외국 가셔가지고 상을 받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통장들이 반상회 때문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반상회를 옛날과 같이 활성화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반상회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하나의 회입니다. 반상회를 없앨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6억 7,480만 9,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설을 잘해 놓고 정비를 잘하셨는데 요즘 경제에 서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민회관에 예식장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말에 무료로 예식장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송파구청 공무원 생일 때 벌써 6~7년 동안 도서상품권 1만원권 두 매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몇 사람이 독점해서 1년 내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이라든가 다양화해서 모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 송파N인터넷방송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송들을 많이 운영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적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주로 동사무소라든가 인터넷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만 볼 수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 케이블TV와 연계해서 한 채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 2009년도 교육경비지원 예산금액만 봐도 47억 4,500만원입니다. 물론 학교에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많은 지원금이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사항이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금을 직접 지급해서 학교 자체에서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하고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철저하게 감독과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몇 건 신청했는데 너무 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중앙언론 보도사항에는 중앙일간지, MBC, KBS, YTN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나 나와서 보면 TV나 신문에 우리 송파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1,816건이 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직원 분들이나 간부님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구청장님이 많이 내셔서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유용기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송파구에 주부기자단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2,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24개 동에 죽 있는데 보니까 경력사항도 있고 활동사항도 있고 원고제출이 있어요. 그런데 방이1동에 손봉자 씨라는 사람은 11개월이 되었는데 13건이라는 원고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잠실6동에 11년 2개월 된 사람이 1건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원고제출을… 그런데 대부분 10년, 11년, 13년 된 분들이 원고제출이 없고, 그러면 성의가 없고 이름만 있는 거지. 지역에도, 각 동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원고제출을 안하는 것은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공보과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 해피송파를 아주 잘 봅니다. 너무 잘 만들고, 그런데 이게 한 달에 25만부가 우리 지역에 나갑니다. 그런데 공보과장님께서는 송파구민의 몇 %나 보는지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일반지역은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우체통에 다 꽂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입구에다가 놓고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가는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폐자재 수집함에 다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 하고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아파트부녀회하고 협조를 해서 전 가정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총무과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18일 UN에서 발표한 2009년도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2008년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평균 자녀수는 1.2명으로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제도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1998년도 IMF 시절보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및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역 경제 살리기와 실업구제 방안으로 민생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감도 그야말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올해 신년인사회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전에는 파크텔에서 했고요. 총무과에서 개최한 행사들을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 석촌호수 등에서 많은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민의 날 행사는 구청사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고, 작년 개청 20돌 행사는 석촌호수에서 개최했습니다. 뜻깊은 행사일수록 주민들이 함께 축하해 주고 감동을 나눌 수 있다면 그 행사는 상당히 잘 치러진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사취지에 걸맞는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년인사에는 다른 행사들처럼 구민회관이나 대강당에서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내년 신년인사 개최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또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평소에 공보과에서 송파구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최근 조선일보만 보더라도 대형기사가 매달 보도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파올레길 걷기랄지, 또 남이섬 은행잎, 또 안전도시, 여러 가지 송파구를 알리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11월 16일날 조선일보에는 은행잎 남이섬에 보내기 재활용한 기사가 보도 되고…
공보과 업무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에는 가락중학교 등 7개소의 학교 개방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그 훌륭한 학부모님들은 우리 구정행사나 구정정보에는 굉장히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은 책을 빌리거나 읽는 장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보교환의 장으로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파 구정이나 생활정보, 또 지역신문, 의회의 의정활동 등 보도하는 지역신문을 개방 도서관에 배부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방도서관에 지역신문, 기타 여러 정보를 제공해서 배부할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부모 중 전문지식이 많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여 주부기자단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사실 동사무소에서만 발굴을 하다보니까 그 좋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적다. 그래서 학교는 다방면으로 주부기자단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에서 가임여성생리할인제, 여자화장실 기저귀 갈이대 설치 등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변하고 우리나라 여성권위 개선 사업을 제시하는 여성신문을 구독하여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부함으로써 송파구 여성들이 이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신문을 본 위원은 보고 있지만 여성으로서 봐야 될 너무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송파 여성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게시판에 구청행사 사진 대부분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구청의 행사사진도 중요하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따뜻한 내용이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곳이나, 또 환경이나, 민원해결이 된 것이 있다면 그런 홍보용 사진이나, 그런 것을 게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구 행사 사진만 붙여놓는 것보다 동 주민센터의 아름다운 모습이, 각 동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 주민센터 관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우리 국제자매도시, 또 국제화 시킨 것은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 역시 이번에 새로 미국 페어팩스 자매도시 맺어진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의 자녀나 또 우리 주민들이 가볼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자면 정말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교류도 더 활발해져야 되지 않겠냐? 제가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도별 안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함평 나비마을이나 고창 복분자랄지, 정말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할 때는 우리 구민이 보고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송파를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꼭 보도나 신문을 보면 그냥 글만 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자매도시가 활성화 되면 더 송파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활성화하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기가 된 것은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지원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구가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년에 약 50억원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학교와 지원액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실태파악을 나왔다고 학교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구청이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학교관계자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3년 전만해도 지원액이 15억 정도 뿐이었으니 사실 얼마나 학교 지원에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래에 와서 50억까지 지원하게 된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 대상 학교와 지원액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경우 연중 긴급하게 교육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 지원예산 일부, 정말 학교에서 행여라도 특히나 침수가 우려되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또 만에 하나 화재… 그런 예산을 약 10% 정도 예비비 형식으로 남겼다가 긴급한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즘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거의 학교에 강당, 체육관이 다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강당뿐만 아니라 체육관이니 수영장, 도서관 등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체육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그런 체육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마다 체육관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시설 시행계획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시공부터 반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다목적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의 경우 정말 이 시설도, 저 시설도 동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보자 했을 때 이미 설계가 끝나고 시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에 본 위원의 의견을 이첩하여서 서로 사전에 링크가 되어서 좀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도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관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어민 문화체험과 미래 나의 꿈을 찾아서 사업이 아주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요.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측보행 실천” 정말로 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게 한 근본적인 체계를 만든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 정말 수고 하셨고,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결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송파를 빛낸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보를 많이 합니다. 지하철도 많이 타보고… 전국 지하철역이나 횡단보도나 우측보행 실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근로요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호랑이 할아버지도 있고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웠으면… 본 위원이 우측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실제 주민이나 보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우측보행”이라고 붙여놔도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인 줄 알아요. 그런 아쉬움을 일일이 본 위원이 “우측보행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이 나서서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송파에서 모범적으로 실천됨으로 인하여 서울시, 전국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서 캠페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학교와 연계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적인 면에서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50대, 60대는 다 알겠지만 “정말 왼쪽으로 걸어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왼쪽으로만 걸을 줄 알아요. 그렇다면 이 우측보행도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더 큰 보람이 있고, 우리가 그 좋은 정책을 만든 것에 대한 큰 결실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로 15번째 송파구를 감사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감사를 3년, 또는 4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답답함을 올해도 또 느꼈습니다.
감사가 갖는 목적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 실수도 있고, 때로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실수를 하지 말자.” 하는 취지에서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그런 측면도 감사의 순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똑같은 지적사항을 낸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고치고 지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건제순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과의 경우를 보면 지금 감사과가 매년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을, 또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똑같은 지적사항을 전례 답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관계, 인감관계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직무 매뉴얼 교육만 충실히 해도 쉽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이 되면 관련해서 제도의 개선을 당연히 해야죠. 비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개인이 모든 이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서 통과하는 인증시스템을 갖추는 것,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일과시간 이후에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5~6년 전 이전부터 승진 또는 승급과 관련되어서, 교육과 또 교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리포트 또는 인증단계를 개인별로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런 유사사례의 방법을 막는 노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서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작성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주부구정평가단의 지역활동 실적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크게 발전이 미약한데 나름으로의 담당계장의 노력을 한 해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도시추진반에 예술회관 관련해서 대면감사 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자료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술회관의 입지와 수요조사, 이런 부분은 건립 타당성 조사의 기본적인 골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적시한 내용들이 빠져있음을 확인하고는 골간이 빠진 보고서 용역자료 등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총도 들고 철모도 쓰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달려들어도 적을 향해 싸우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할 텐데 마치 전쟁에 나가면서 발가벗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까? 누구를 보고 이런 일을 합니까? 구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매직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인수방안이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를,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자고 2년 전인가, 3년 전 감사 시 지적을 해서 예산 반영했다 불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의 싸움이 결코 우리가 유리하지 않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주체로서의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전략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디테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배부되어 있는 우리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을 100% 노출하고 있어요. 이미 지기로 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고, 저들은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 있으면 저들은 지피지기니 백전백승 하겠죠.
총무과, 4년째 이야기해서 올해 성과가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직원 평가매뉴얼 BSC의 도입이 성과를 맺어서 나름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BSC의 향후 운영방향을 물었더니 두 번째 답변에 “우리구 BSC는 지난 6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본 위원의 3년간의 지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냥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니까 바로 바로 진행된다. 의회는, 감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머리 속에 의원의 존재는 시어머니일 뿐이죠.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들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올해로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협조가 총무과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통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과에서 자료를 내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나름으로 업그레이드된 벤치마킹의 사례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적절한 평가로 이루어져서 업무능력의 배가로 선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는지 조차도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뒤 이미 두 달여가 지났는데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디어 실적은 그 사이에 2년 동안 지적을 해서 그랬는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창의력이 안 되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 새주소위원회의 보강을 작년 감사 시에 지적했습니다. 올해 개선이 되었다고 답변이 나와 있고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여기인가 하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지금 의욕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가능하면 위원회의 회의도 생략하려 들고, 또 손쉽게 비공개나 부분공개를 채택하려는 경향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어서 자료를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생략이 가능한 매뉴얼의 작성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열린 행정의 측면에서 법령개정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는 동정이 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이 몇 번째 바뀌는지 본 위원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를 생각하면 버려진 동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비쿼터스 정부를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의 전산정보과는 OA기기나 다름없는 정보화기기, PC의 교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구석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전산정보과장의 사업개발노력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체의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침·뜸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료행위의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논란보다는 의료행위로 가기 전에 먹거리, 자연건강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의 그런 사업 아이템 발굴이 무척 필요한 때가 아니냐? 예방 쪽으로 가는 게 결국 치료보다는 훨씬 시너지도 크고, 예산 절감도 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큰데 보건소의 앞으로의 트렌드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자 활동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계부서에 희망근로자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을 본 위원은 현장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희망근로자에 대한 활동은 단순히 지역 경제에만 미치는 영향보다는 본 위원은 가족의 변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근로자’ 하면 처음에는 정말 인원이 모자라서 재산평가에 관여하지 않고 했다 하지만 꼭 재산평가, 그런 기준보다는 가정의 화제가 달라지고, 가정에 사랑이 생기고, 또 무력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망근로 일을 하고 보니 이게 정말 사회에 희망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도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주요 희망근로자들의 활동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작정 배치시켰을 때 그 동에서 동장님이 우리는 동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송파의 구청장님이 우리 송파구를 만들어 가듯이 이제는 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명칭도 변경되면서 더 업무도 다양해지고, 동장님의 역할도 더 많아지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또 부서별로 주요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로나 노고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그 인원을 활용을 안 했을 때는 많은 손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주요 희망근로자들의 활동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또 두 번째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본 위원은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각 동마다 어떻게 내놓을까 하고 처음에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각 동마다 발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저 그냥 한마음 축제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전통문화행사, 독서문화 사랑방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색 있는 마을을 발굴하려면 그 지역에 맞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 여러 가지 그 동네에서 특색 있게 살려야 될 내용을, 없는 데는 할 수 없고 있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서 단 한 동이 됐든, 두 동이 됐든 하고자 하는 특색 있는 마을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교육지원과에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이것이 꼭 구민들한테만 가야 된다고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도 약 1,500명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자녀,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든, 자녀가 정말로 공부를 잘했든 이것도 우리가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가정이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해야 공무의 능률도 오르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송파구 거주자에 대한 아무런 그런 심사나 혜택은 제공하지 못했지 않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 구청 관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다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학생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어느 불우한 가정에 학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애들을 다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을 시켰더니, 시키고 나면 괜찮아질까, 가벼워질까 했더니 그 졸업생이 대출받은 금액 갚기도 너무 힘이 들더라, 그러니 졸업을 해도 그 어려운 것은 연장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아!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그러면 많은 액수, 많은 학생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대학생들한테도 가능한 한 확대했으면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형 올레길 조성, 이게 그냥 나가서 걸으면 되는, 우리 시간과 우리 체력이 따라주면 체력단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즘에 어지간하면 다들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스개발이나, 생태관찰, 역사 탐방,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로 스토리 발굴, 이런 거 참 다양합니다. 좀 아쉽지만 풍납토성 길이 걷기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흙길이 송파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또 아산병원 옆 성내천, 거기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풍납동은 떨어진 동네라고 해서 전혀 살펴보지 않는 현실입니다. 코스에서 다시 풍납토성 길이나 아산병원 성내천이나 또 우리 한강 변도 잘 되어 있어요. 풍납동 몽촌나들목 길로 해서… 그래서 코스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연장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린이 전용인데 제가 한 가지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하나 추진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 건물 안에 송파청소년예절교육관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나라는 종적인 도덕이 앞선다,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사실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지금 부모를 갖다가 죽이지를 않나, 이런 등등 도덕상, 윤리상 문제가 많은데, 별도로 건물을 지으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안에 청소년 예술교육관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예절에 관한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우리 스스로 나이가 먹어서 후배들에게 대우를 받고, 또 그 청소년들이 하는 품행이, 품위가 달라지면 또 후배들도 서로 따라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교육장이 하나 필요한데 이것이 국장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청장한테 이 안을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지자제가 되고 나서 민자유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송파문화예술센터도 결론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또 석촌호수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7억을 들여서 민간인이 대수선을 해서 몇 년간을 공짜로 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음식물처리시설도 한 20년간을 사용하게끔 민자유치를 해서 250억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볼 때 민자유치라 함은 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20년 후에 이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기부를 하면 우리가 받는 것이 채납입니다. 그 다음에 채납이라도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재산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직아일랜드를 인수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할 때 철거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음식물처리시설도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아닙니다마는 음식물처리시설도 20년 후에 구청에서 받는다. 그때 되면 음식물처리시설 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안 됩니다. 더 과학적인 것이 나와서 주방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20년 후에 받아서 그것을 철거를 한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전혀 용역 검토한 것이 없다. 그것이 아쉽고, 공원녹지과도 “네가 수리를 해서 7년간 공짜로 써라.” 현재 상태에서도 조금만 도배를 하면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 가지고는 구청 운영 못합니다. 송파구의 세외수입이 47% 되는데 거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발굴을 해서 세수를 올려야 그 돈으로 송파구 구민들 복지를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민자유치를 하면 가장 간단하잖아요. 1절로 끝납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도 20년 후에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느냐? 물론 자꾸 세금을 들여서 활용을 하면 되지. 그러나 돈이 들어갈 만큼 효율성, 효과성이 다 있느냐? 이런 검토, 분석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물건을 받는다. 받는다고 송파구 재산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는 송파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속칭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20년 후에 받는다고 쳐도 일단 재산이 증액됩니다. 기부채납도 민법상 하나의 양여입니다. 양여도 매매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백년대계가 아니에요. 백년지계에요. 뻔히 아는 사실이라니까… 장기적으로 지계, 확실히 아는 사실이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구의회에 민자유치를 받아서 20년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 대해서는 구의회하고 논의도 되어야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확실한 법의 정립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한 번 담당부서에서 이 재산을 받을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쓰레기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7년하고 나서 기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음식물처리시설 20년 후에 받는다. 물론 고철값은 나오겠죠. 아일랜드 우리가 받는다. 매직아일랜드, 그 철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고, 과연 받아야 하느냐? 받는다고 하면 재산의 증액인데 증액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보과에, 우선 공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공보과에 4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실적을 보면 한 2개만 위원회가 열리고 나머지 2개는 위원회가 안 열려요. 자꾸 위원회 만능시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위원회가 운영이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방침을 받아서 없애든가, 이것은 공보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공보과장한테 묻는데 2개는 전혀 위원회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통 일반수용비를 과다 책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일일이 통제를 하기는 힘들지만 문제는 저희들한테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해피송파 예산 같은 것이 2008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것을 다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올해 예산도 여러 가지 수용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연말 전에 전용을 해서 쓰겠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2010년 6월에 선거가 되면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제대로 결산검사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모든 예산 잔액을 전용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과대예산은 산출근거를 뚜렷이 따져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거의 다 전용해서 썼어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먼저 딱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목적 외에 쓰지 마라. 물론 장·관·항·목을 강조합니다마는 그 후에 53조에 보면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지자제가 되고 나서 남는 예산을 전용을 많이 한다. 전용 재량권이 오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공보과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아요. 점자, 소식지 발간, 해피송파 보면 올해도 지금 예산이 남아요. 공보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겠지. 단가계약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설령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산출근거를 해서, 가정해서 하지 말고, 너무 오버되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목적의 사용이 아니에요.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2010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노래방, 저는 동창회나 가면 노래방 같은 데에서 한 시간인가 찍어놓고 실제 시간이 40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것이 필요해서 허가를 내줬고 흥겨운 자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위생과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 단속업무도 마찬가지이고 꼭 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 하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 “내년 선거만 신경, 지자체 단속업무 손 놨다.” 2009년 9월 경향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제로 오해를 받느냐?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이 부탁하면 “법에 그렇다.” 법대로, 법대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선거는 선거고, 고유 업무를 할 일은 해야 되고, 지금 위생과는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방이동 단속계획을 내놔라 하니까 동그라미 쳐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난폭한 사람들하고 부딪치기 힘들죠. 그러나 전혀 실적이 없네. 그래서 내년 선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공보과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는가? 물론 이것을 단속한다면 「풍속에 관한 법률이」적용되어서 경찰이 많이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허가부서니까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경찰의 지원을 받든가, 그래서 공보과에서 해피송파만 신경 쓰지. 다른 것은 신경 쓰는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여성으로서 남자 체력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공보과에서 과잉 홍보를 하니까, 우리 구청장이 일 잘하시는 것 송파구민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세요. 청장님 외국에 나가서 이런 좋은 상 타신 것, 저도 송파구민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군데 실린 게 아닙니다. 우리 N방송 허가를 내줄 때 확인하고 내줬어요? 공보과장!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면, 한 두 끼 먹으면 싫어요. 원래 N방송을 의회 들어왔을 때 저 개인으로는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청장님을 오히려 누 되게 하지 말고, 이것이 정치신문이지. 우리 반상회 회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해피송파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 같으면 이런 화면에 우리 송파구민으로서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쉽게 말하면 석촌호수만 가도 사람 건지다 죽은 동상들이 있어요. 이런 동상이라도 우리 후배들한테 한 번 읽어보게끔, 얼굴 내놓고 하면‘아, 우리 선배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또 불우이웃 돕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가 암행반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공무원들도 좋은 일 많습니다.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앞으로 반상회 회보가 어떤 식으로, 이 해피송파가 무슨 취지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조례도 없으니까 적정 선, 적정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해서 공보과장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사실 주기만 주고 대우도 못 받아요. 예산이 많으면 상당히 대우 받는데 인데… 장학재단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래가지고 해서 제가 책을 봤는데 실제 장학재단은 구의회 소관이 아닙니다. 어떨 때 의회소관이 아니냐? 어느 재벌이 돈을 내서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재단을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들여다볼 사항이에요. 그러나 송파구장학재단은 송파구민이 1만원, 2만원, 5,000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어요. 회계절차 규정에 의회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없지만 법 위에 일반상식입니다. 쓰고 나면 한 번씩 해피송파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장학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현재 얼마 남았고, 앞으로 불우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동참해다오.”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나, 이것은 구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장학재단을 하면, 이 돈이 있잖아요. 어느 재단에서 내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이 내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송파구민들이 내놓을 때도 동장들이 애를 먹었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고 동장들이 애를 먹었다고요. 거의 반 사정해서 1억 2,000만원을 모으고, 물론 거기에는 5억 지원해 주겠죠.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장학재단 운영 조례」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학재단을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한 번씩 감시·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한 일도 없을 것이고,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감독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계시면 중립을 지키자는 분위기지만 법에는 그렇지. 120일 전에만 구청장이 장학금을 빼가지고 안주면 돼. 120일 안에는 해당이 돼. 그래서 선거법을 묘하게 이용해서 직원들이 과잉충성을 한다. 계속 구청장께서 이사장으로 계실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송파 관내에 인품과 덕망이 있는 분이 운영하게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 번 해당 부서에서 말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중에서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거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장학금을 받은 중에서 학생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집에 갔어요. 왜 갔느냐? 자기 아버지가 엄청 잘 살아요.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학생도 지금 부유하고 그 가정도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교사 분께서 “야! 받을 사람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 없으니까 네가 받아라!”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은 대개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엄마는 동네에 떠들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나까지 장학금을 주노!” 사실 그게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서식에 맞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우리가 사실 일이 많지만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좋은 일을 하고도 그 학생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자기 엄마는 이웃사람한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없다고 장학금 받았다고 해. 지금은 아버지 없다고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을 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엄청 장학금 많이 나갔어요. 돈이 많아서 많이 나간 것이 아니고 장학금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구청 행정이 봉사 행정이고, 복지 행정이고 모든 것은 좋은데, 한 삼천 얼마가 나갔죠?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송파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2,900명 정도 되고, 외국인이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일부는 국적이 우리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오는데 와서 사회에 도전을 해보니까 전혀 문화가 달라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들 교육에는 벌써 이웃의 분위기를 들어서 공부는 열심히 한다, 이런 가정도 별도로 선별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정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조금 바꿔서 다문화가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가 온 길에, 버스에 다 붙여 놨어요. “손을 깨끗이 씻자”, “손을 깨끗이 씻자”… 손 깨끗이 씻는 것은 아무하고도 관계가 없고 건강에는 기본이에요. 감기도 손만 깨끗이 씻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도 학교를 가보면 손 씻을 장소가 없어요. 물론 물 나와요. 물 나온다니까… 비누도 없고, 그 다음에 송파가 69%인가 7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을 쓰다가 찬물에 요즘 씻겠어요? 여름철에는 괜찮겠죠.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려면 우리 가장 건강이 기본이잖아요. 애들 손 씻는 것을 맞춰서 거기다 수건을 갖다놓고 비누도 갖다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이 할 일이지. 물론 온수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매달 지원을 해주는… . 그런데 환경개선을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그냥 학교 도색해 주고 “아! 구청에서 학교 도색해줬다.” 물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환경개선 할 때 학교의 칫솔, 칫솔질 하는 것 있잖아요. 칫솔질 하는 것은 학교에서 따뜻한 물 해 주면 애들 칫솔 씁니다. 건강의 기본은 칫솔 아닙니까? 감기나 바이러스 기본은 손 씻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이런 쪽으로 보건소 소장님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학교마다 다 해 주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잔디를 깔아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한 번 부탁이죠. 바쁘신데 자료 내라고만 하고…
우리 때는 어차피 장조림 계통의 짠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나트륨, 소금이나 설탕하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애들도 부모를 닮아서 짜게 먹는데 우리 보건위생과가 하시든가, 건강증진과가 하시든가, 한 달에 한두 번은 학교 순회를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소금과 설탕을 먹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암 교육이 아니야. 너희가 위장이 나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것은, 우리는 보건소지. 병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한 번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마 지방에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시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생이 뭡니까? 전체의 법을 따지면 목적이 하나에요. 국민건강증진이 목적이라니까… 이런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는, 또 2010년도에 이런 불행한 신종플루나 조류독감이 나오면 방법이 없지만 한 번 자료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라도 너희가 소금과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렇다는 것을 한 번 교육시키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못하신 질의사항이 있으면 오후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업무와, 직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삼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담당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1,400여명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 더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7억 1,000만원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단체가 47개 단체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사단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했는데 작년에 두 개 단체가 하나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한국재난구조단과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가 특수임무수행자동지회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지금 보면 47개 단체 중에서 유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유사단체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한 명칭만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해가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음식재활용 금지 관련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국가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강제규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건수는 552건에 적발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식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좋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신종플루 예방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것은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업소별 홍보물과 홍보물 배부 및 안내에 대해서 포스터 및 리후렛을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샘플을 좀 주시고, 예를 들면 영등포구 식당에 배포한 자료를 한 번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음식점에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물론 음식도 믿고 먹을 수 있겠지만 업소에서도 이런 것을 붙여놨을 때는 “나도 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에 대한 리후렛과 포스터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대상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7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으뜸도시추진반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18억 1,793만 8,000원의 예산액 중 29%인 34억 3,418만 9,000원이 지금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해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총괄표를 보면 으뜸도시추진반의 예산증감률이 555.19%, 증감률을 보면 아주 기록적인 예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자료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정책방향이 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주력은 학교 시설, 학교 환경의 개선과 관련돼서,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보강하는데 예산의 주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주무부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있고, 또 강동교육청도 있고… 교육주무부처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의 대개는 소프트웨어의 지원에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학교가 학교장, 교사, 학부모, 아이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름대로 개선 노력, 향상 실적, 또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참여도, 때로는 우리가 선도해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쪽에 선별적으로 예산을 차등지원 함으로써 학교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결과물의 상승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쪽에 우리 학교지원사업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내년에 사업 계획의 변경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담당과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2010년도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민원여권과 72페이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정보공개 신청건수가 2009년도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공개목록이 있는데 지금 안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거의 다 비공개목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비공개 목록인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외국어통역을 위해서 직원들이 행정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인원이 정원이 딱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 숫자가 제 사견으로는 좀 모자랍니다. OECD 공무원 통계를 보면 우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정부 정책상 공무원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13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상당히 자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희망근로, 또는 무슨 공공근로 이런 것을 써서 하면, 어차피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 대안으로 괜찮지 않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공무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송파구민들에게는 득이 됩니다. 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지금 공무원이 많아도 과장이나 국장이 직원들을 통솔을 잘 안한다고 그러면, 통솔이라는 용어가 참 옛날 용어입니다만, 일이 적은 과도 있겠죠. 그것은 과장책임이고, 봉사에 대한 행정은 얼마든지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들, 우리 구민들 중에서 희망근로로 쓸 수 있는데 그런 제도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등기우편물 반송 거부제 이래가지고 반송이 되어서 우리가 반송비를 주는 것이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반송이 됐다면 거기에서 거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주소 등이 잘못돼서 도착을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이 없다면 450만원 정도 돈을 버릴 필요가 없다. 반송자에 대해서 계속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송파구에 민원을 처리하러 옵니다. 그때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안 받아서 우리 구에서 1,500원을 물었다. 당신 그것을 내놓으시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민원을 원해서 해놓고 안 받을 때는 거기도 사정 있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런 제도가 안 좋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다시 받아내는 걸로, 이것도 하나의 세수입이니까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오후에 묻겠습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우리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김인국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표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지금 현재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취업 고학력 실업난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1일 230여명, 연간 2만 3,000여명의 효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김만진 팀장인가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고, 또 말년인데 유차수 과장님 열심히,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기대효과, 추후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중의 하나가 전화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전화친절도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제를 하는데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들어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저는 받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언제 평가하는 전화가 올까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업무도 효율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제를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게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동별로, 각 과별로 등위를 매기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제도나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듣기 전에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가 다 끝난 후에 건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4월에 전북 김제에서 조류독감이 생겨서 그해 5월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이 조류독감이 생겨서 송파에도 5월 12일 약 9만여 마리의 조류를 매몰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올해도 또 신종플루가 생기고 상당히 송파가 쾌적한 도시지만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100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꼭 1/100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1/100 이상이니까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건소도 일단 소장이고 직인이 나가는 곳이니까 예비비를 보건소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당연히 「지방자치법」 129조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난을 당했다든가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의회 승인이 없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 등 관련부서 심사나 승인요청을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보건소장이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써도 되는 사항인데, 법에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재난이 있었던가, 전염병 등 못이 박혀 있는데도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일부 구청에 재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다.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방역대책에 타구보다도 행동능력이 늦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 편성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괄부서 한 군데에서 안하고 일부 소장 정도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규정상 못한다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건, 이런 건만 딱 하라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바로 보건소장이 구청장 결재 맡아서 절차 없이 지출하면 송파구민에게는 방역에는 득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그런 의사가 어떤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감사과에서는 예비비 절차 이런 것이 노원 이런 데보다 늦습니다. 이것을 신종플루가 지나고 나면 과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주요 업무니까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피드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건소 소장의 직무는 송파 관내에 가축을 하나 키우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모이든가, 짐승이 모이면 전염병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건소장은 소장대로 따로 놀고 행사는 행사대로 계속 송파에서 10월, 9월 동민노래자랑 등을 하는데 이 병이 피부접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니까… 보건소장은 소장대로 따로 놀고,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놀아서 송파가 지금 서울시에서 두 번째 신종플루가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물으면 송파·강남·서초는 외국을 많이 갖다 오니까 전염병이 많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보건소 따로 놀고 집행부 따로 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2010년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인가 한 번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행정관리국 소관 과 건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공보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각 과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바로 최익붕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신 두 가지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반장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통·반장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하나는 「리브컴 어워드」 상을 받고 갑자기 반상회 활성화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냐?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직무교육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통·반장의 사기진작 사업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통장만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있었고, 또 반장만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통장은 전체로 하고 반장은 일부 이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제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교육시킨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통장과 반장의 역할, 임무, 또 통장은 민방위대장이니까 민방위대장의 역할과 임무, 그 다음에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많기 때문에 통장하고 반장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관위에서 직접 나와서 선거법 교육,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과연 21세기 변화하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통·반장이 대처하면서 아주 행복한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선거를 의식해서 통·반장 교육을 갑자기 확대하고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반장에 대한 역할, 임무에 중점을 두고, 또 통·반장한테 소속감,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더욱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9월 달에 각 동에 반상회를 제대로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UN 공인 “살기 좋은 도시상”은 10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9월 달에 내보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아파트하고 일부 동은 참 반상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전혀 반상회를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반상회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 정책, 우리 구정,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서로 협조할 사항 등등 이런 것을 동네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웃의 정을 북돋우는 그런 반상회인데 어느 동은 참 잘하고 있고 어느 아파트는 잘 하고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9월 달에 반상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유형을 좀 바꿔보자, 바꿔봐서 꼭 반별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통합적으로 몇 개 반을 묶어서 개최하는 방법, 또 아파트에서 반별로 개최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동별로 개최할 수도 있고, 또 바쁘니까 매월 개최하는 것보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참고를 해서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반상회, 그런 교육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또 그렇게 오해받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좀 드릴게요.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좀 가깝게 해서 저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도 잊은 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예산이 5억 6,500만원인데 예산 변경, 전용 등을 하여 1억 6,400만원을 추가하여 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지난 결산승인 시도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공사를 하였어야 하나 우리 구 청사가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노후 되고 수시로 보수할 사항들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여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함이 마땅하지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전체 세입예산 감소로 추경을 한 번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 전용 등의 방법으로 1억 6,400만원을 마련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간부 공무원 중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한 간부 및 전보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간부 중 일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보 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 10명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8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승진 임용자 1명을 빼게 되면 2명이 되겠습니다. 현저하게 줄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최대한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니 서민들을 위해 주말에 구민회관을 예식장으로 대관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 구민회관 개관 시에는 2층 소강당에 예식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여성문화회관 개관 후 예식부를 운영하면서 연회장이라든가 기타 시설 미비로 구민회관 예식수요가 현저하게 감소되어서 2004년도에 예식부를 취소하고 회의, 공연 등 대관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 예식장을 운영할 시에는 연회장 등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구민회관 접근성 불편 등으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들에게 생일축하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오래전부터 주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고 변화된 상품으로 지급하거나 생일을 맞는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상품권은 당초 직원들의 여론수렴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상품이었기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원들이 어떤 물품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물어봐서 변경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또한 매월 생일을 맞는 직원들이 휴양소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제도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대상 아동연령 상향 조정과 휴직기간 확대, 수당 등을 인상하였으며, 또한 행정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육아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휴직하지 않고 육아와 근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제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확산을 위해서 2008년 7월 9일자로 여성가족과 내에 저출산다문화팀을 신설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제도를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신년인사회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내년에는 신년인사회를 좀더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내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요청을 하였습니다.
올해 신년인사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롯데호텔 개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의 당부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행사내용도 간단한 문화행사와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검소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현재 도별 안배가 되어있지 않은 6개 국내자매도시를 국내 교류활성화를 위해 함평과 같은 특화된 즉, 벤치마킹이 필요한 행정우수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확대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 노력에 대한 치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행정 발전에, 송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성화된 국내도시들과 교류·확대를 적극 검토하겠고, 또 지역안배를 위해서도 광역단체별 1개 기초자치단체와의 교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평가 매뉴얼 도입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사실 직원평가 매뉴얼 도입 배경에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수년간 조속한 도입을 수차 요청하여 주셨고 그 성과로 BSC가 금년도에 구축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BSC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도에는 우선적으로 5급 이상 간부직 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 직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재범 위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벤치마킹 실적 관리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 계획수립 시 직원들이 벤치마킹 사업 즉, 어디서 배워온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아이디어사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 사업도 아이디어 사업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내주 중 벤치마킹 사업 관리 방안을 수립,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로 약속하였고, 또 내년 감사 시에는 위원님께서 만족스럽게 생각되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끔 총무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동 행정실적평가에서 매년 주고 있는데 특별상이 또 무엇인지, 또 상금에 대한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동 행정실적평가는 매년 연말에 1년 동안에 한 일들을 각 동에 평가를 해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상이라는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잠실 1단지와 2단지가 새로이 입주를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청사도 상당히 불편한 임시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신청사, 새로운 아파트입주자들이라든지 새로 전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민원이라는 것이 인감증명, 주소, 전입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하는 데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특별상이라고 주면서 시상금은 30만원 줬습니다. 항상 최우수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여러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는 금액도 물론 적을뿐더러 혜택을 받는 동이 상당히 적다는 것으로 해서 종전에는 최우수상을 1개동을 주고 우수동을 3개동, 장려동은 5개동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최우수동을 1개동, 우수동은 3개동, 장려동 9개동, 특별동 1개동을 주면서 금액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낮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원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택은 고루고루 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예산 증액관계는 400만원에서 작년에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때 칼질을 당해서 원하는 대로 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공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동에 고생한데 대해서 연말에 많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이 잘된 동도 있고, 안된 동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방범초소가 조금 도시 디자인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김종례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인 경찰서 방범위원회 소속으로 자생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2000년도 6월에 경찰관서에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되고 난 뒤 2001년도에 지구대 운영을 따르면서 인근 파출소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파출소가 폐지된 후에 그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도 일부 그 당시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겠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에는 각 자율방범대에 상·하반기 합쳐서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이황수 위원님이 발의해서 50만원을 더 상향해서 250만원을 상·하반기 합쳐서 주고 있습니다. 이 50만원이 금액으로 따지면 별거는, 전체를 합치면 많지만 상당히 그 금액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각 동에 정말 자율적으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2008년도에 일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말은 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운영하면서 자율적인 부분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가서 순찰일지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사진, 여러 가지 자료를 2008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었던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금년도 2009년도에 다시 점검을 하니까 아주 잘하는 동이 6개 동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 순찰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풍납1동이라든지, 마천2동은 캠페인과 방역활동을 열심히 한다. 또 송파2동은 우수 순찰조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상도 부여를 하고 있고, 또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 대부분을 방범장비 구입을 하고 순찰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가락2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잠실본동은 2009년도에 새로이 정비를 하면서 활발히 진행하는 그런 자율방범대 6개 동을 우수동으로 선정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부여하니까 그것으로 다시 자전거를 새로 사서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동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운영사항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확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 보기 싫습니다. 보기가 싫은데 이 컨테이너 박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꾸미는 것이 조금 모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 도색은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송파1동에 가보니까 잘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공원을 정비하면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자투리 자리가 있으면 옮기는데 가는 곳마다. 흉물이기 때문에 전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예산으로 예쁘게 단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동과 의논을 해서 후미진 곳에 설치를 권고하셨는데 사실 후미진 곳에 설치해 놓을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동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예쁘게 단장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통장직무교육 명칭이 그 전에는 ‘통장워크숍’인데 왜 ‘통장직무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장직무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에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그 전에는 워크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직무교육으로 했고 2007년도까지는 2개 통·반장, 그때는 반장이 안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킬 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이 하다 보니까 워크숍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워크숍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초창기에 워크숍으로 되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고생스럽더라도 직접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미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워크숍이나 직무교육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장직무교육임에도 반장이 많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통장교육을 시켜 보니까 버스를 한 대로 가면서 통장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버스 한 대에 여러 동을 합쳐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어떤 동은 열 몇 명 가는 통장님도 계시고, 또 20여명, 그 숫자를 맞춰서 한 버스로 갔다 오도록 하니까 갔다 오고 난 뒤에 다른 동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는 놀고 싶은데 이 동네는 놀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반장님도 교육시키고 하니까 통·반장 교육을 같이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예산을 1박2일로 잡았습니다. 1박2일로 하면서 선관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을 전부 다 제출을 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니까 선거법에 문제는 없는데 1박2일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녁 늦게까지 놀고 하다보면 교육이 아니고 노는 위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2일을 취소하고 당일로 하도록 결정해서 당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것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바로 오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구청에 왔다가 가게 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만나 가지고 같이 오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 통·반장 교육을 합쳐서 같이 시켰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불평이 있고 말이 있으니까 한 대의 버스에 통·반장님을 같이 해서 출발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또 많은 동은 두 대를 출발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장교육을 같이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3쪽 통장직무교육 예산하고 55페이지 예산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183쪽 예산 6,521만원은 상반기 통·반장 직무교육 때 같이 집행된 금액이고 55쪽에 있는 7,900만원은 상반기 교육하고 하반기 반장 직무교육을 할 때 각 동에 50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반장 직무교육 시 최저 참여율은 33%가 되고 평균참여율은 50%인데 폐지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사는 동하고 못 사는 동하고 반장 참여율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잠실7동 같은 데는 반장님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지 않은 동은 쉬운 동이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CCTV 설치비로 구 의회에서 1억을 증액해서 30대분 3억을 편성했는데 왜 25대만 설치하고 추가 설치를 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잘 해가지고 최대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CTV 관계가 3억원 책정이 되어서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설계금액이 2억 7,555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2억 7,000만원은 예산 절감분이 10%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억이면 설계금액 2억 7,500만원하고 예산 절감분 2,500만원 하면 거의 3억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막상 입찰을 하고 나니까 2억 7,000만원이 2억 4,3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에,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CCTV 설치요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낙찰차액과 절감액 10%를 합쳐서 3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더 상세히,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50대로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47개 단체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도에 통·폐합 유도를 하고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가 너무 난립해 있고,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배척할 수도 없고, 단체별로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개 단체를 통·폐합 해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고 난 뒤에, 정산이 끝나고 난 뒤에 돈을 새로이 교부를 하지. 정산을 하지 않고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문화지도사회 송파구지부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계속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내년에 교육지원과 독서과정하고 같이 통·폐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장새마을운동 송파구협의회가 그렇게 실적이 우수하지도 않고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단체보조금 신청 시에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여 유사한 단체가 막 난립되지 않고 또 신규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다른 타 단체가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CCTV 설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 증액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CCTV 설치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그렇게 CCTV를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라든지 부녀자 성희롱 관계라든지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으로 인해서 CCTV 설치 요구가 엄청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절도라든지 어떤 사고가 있으면 모든 것을,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대에서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현재 종용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구대에서 그 CCTV 한 대 있으면 경찰관 100명이 있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그런 민원을 구청에다가 제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다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8건이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 민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면에서 구청에다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CCTV를 설치 해달라고 종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CCTV를 계속 확대를 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300대 목표를 201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300대가 되면 예산이 CCTV 설치보다도 운영하는 비용이 8억 4,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1대에 회선료가 금년에 15만원인데 내년에는 18만원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문제도 향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요구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서울시에는 여행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50대를 내년에는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내년에 증설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4년도에 문정1동에 한 번 인감사고가 있었습니다. 4억을 대출해가지고 화해로 해서 1억 4,000만원 보험처리가 됐습니다. 또 2006년도에 송파1동에 300만원 화해로 해서 보험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그전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2007년도에 위원님 계시는 가락2동에서 25억 대출사건이 있었습니다. 25억 대출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법원에서 왔을 때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보통 인감사고가 일어나면 지자체가 30%, 개인이 30%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죽 자료를 뽑으니까 거의 30%가 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 같으면 25억이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이 변상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각 동에 있는 직원,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담당에게는 연 1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도가 3억입니다. 3억까지는 보험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7억 5,000만원이 나가게, 만약에 그렇게 30%가 적용이 되면 이게 큰일 날 일이 아니냐?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을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상당히 난감해서 처음 그것을 접하고 난 뒤에 가장 소송을 잘 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해서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를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고 거기의 사무장하고 상의를 하고 나머지 몇 번을 만나고 했는데, 우리 직원은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 번 이상 변호사를 찾아가고, 사무장을 찾아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료를 전부 주고 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10%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3억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하면 다행인데 웅진에서 다시 2심에다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다시 2심에서 원안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웅진농협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년 10월 29일 날 판결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2억 5,000만원 1심 형량, 1심 보상금대로 그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날 2억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합쳐서 2억 7,654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웅진농협 대출받은 곳에… 그래서 금년 11월 25일 날 이 전액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새마을지회 방역차량 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방역장비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그 한 대가 노후로 인해서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 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 대를 정차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청에 대폐차 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대폐차 차량을 팔지 않고 그 차를 받아가지고 우선이라도 줘가지고 장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수 책정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장 작은 다마스 차량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한 1,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해서 즉시 구매하기는 어려운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라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한 대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이 옛날 답습 식으로 돼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저도 사실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상당히 고심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렵고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현범 계장도 새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혁을 한 번 해라. 개혁을 해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늘리지만 참여하지 않고 강사료만 주고 명맥만 유지하는 것은 몇 개 권역으로 합쳐서 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화, 생활체육 분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어린이, 청소년이라든지, 또 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외국에 갔다 온 공익요원들도 많기 때문에 공익요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강의를 시키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강구를 하는데 다행히 공익요원이 이번 12월 2일부터 마천2동에서 어려운 아이들 21명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한 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보면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윤곽이 잡혀가지고 침범 못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빼내가지고 자기들 동아리로 육성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내년도에는 혁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2월 달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주민이 다양하고 어린이들, 어른들, 남성, 여성, 노인층 구분 없이 모든 다양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쉽게 말하면 영세 상인들의 업종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탁구나 헬스나 몇 개는 처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그때 멤버가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 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들은 얘기로는 모 가락2동 동장은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하다가 인터넷에 엄청 떠가지고 그 당시에 간부들이 원위치를 시키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 바로 앞의 동장은 왜 그것을 갖다가 다 그 사람들 내쫓고 새로 모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으로는 뭐냐 하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탁구 같은 것은 동에서는 기초만 배우고 사설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배우는 동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 중에서도 잠실본동에 동장하실 때 과감히 하셔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사명감이 없고 진실된 사무관이 없으면 사실 못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지금도 서기관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을 총대를 메고 정리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이 동사무소의 행정이 잘 돌아가게끔 윤활유만 깔아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사무소는 엄청난 문제가 많고 제 사견으로는 자치행정과도 옛날같이 축소시켜서 동정계 정도로 돌아가야지.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데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영세민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유아를 위해서 몇 가지로 축소를 시켜야지. 이것이 보면 사설 운동장이 돼가지고 후배들이 대기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기 허 계장도 계시네.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실용적인 것, 실존적인 것으로 프로그램을 축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 또 허 계장이 새로 와가지고 처음 발령받자마자 그것부터 제가 주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말씀하셔서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내년에 혁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새주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새주소위원회를 보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국 땅이름 학회 명예회장이라든지 전직 국어교사, 또 문학박사 해가지고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보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질의학습에 학식이 풍부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할 때 위원님과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다가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답이 안 왔습니다. 답이 안 와서 위원님들은 빠졌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께서 희망근로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택배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인감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참 가정의 희망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실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택배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동에 환경정비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감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인감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자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안내해서 1,800명이 신청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동에 한 명씩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음에 희망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12월 17일 날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긍정적으로 일 잘하고, 새로운 신청을 받으면서도 다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그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것이 죽 그 전부터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흥겨운 자치회관 운영, 명분은 그렇습니다. 주민화합마을축제, 전통문화계승, 책 읽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5개 분야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정말로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잠실5동 벚꽃축제라든지 이것은 신문에 날 정도로 잘 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동도 있으면서 흐지부지 되는 동이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2월 17일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내년 초에 시작할 때는 그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제를 가지고 결정해서 1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더 다르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조금 동네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풍납동에 매화마을 가꾸기 등은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금동에 근무를 할 때 오동나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산림청에 알아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특색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년인데 생각보다 숙제를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사무실을 한 번 방문했더니 준비해놓은 목록이 이만큼 있으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케이블방송을 운영하게 된다면 최상의 홍보매체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생동감 있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보과에서 또한 매우 기대하고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일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그 장비하고 인적 확보에 따른 예산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간 10억 이상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케이블 방송의 경우도 직접 출입하고 있는 직원이 약 400여명이 되는데 뉴스의 경우에는 매일 제작을 하지 못하고 3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부기자단에 대한 답변인데 주부기자단은 주민참여행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매우 타당성이 있고 공보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활동이 미약한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부기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소식지인 해피송파의 구독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 중에 몇 %가 해피송파를 보는지 솔직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해 10월말부터 11월 12일까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해피송파에도 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구정 주요사업이나 각종 행사, 또는 생활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어떤 게 가장 높게 나왔느냐면 구정소식지인 해피송파가 30.2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중앙언론매체인 13.95%보다도 높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피송파를 구독하고 관심을 갖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제안대로 체계적으로 구독률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의 배부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만 지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공보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반장으로 하여금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께서 방문시마다 사람이 없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반장들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옆쪽이나 우편물 함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해피송파가 제대로 배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개방도서관에 지역신문 배부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매우 타당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과에서 신문구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청 각 과에 구독할 수 있도록 신문을 구매하고 있는 것, 둘째는 통·반장한테 제공되는 신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질의와 관련한 사업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와 협조를 하고 교육지원과에 학교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부기자단의 운영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부기자단의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구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통·반장 중에 여성도 있고, 또한 여성단체도 많이 있으므로 여성신문 구독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크게 질의내용을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두 다 적절한 지적이고,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인데 그 중에 소식지편집위원회하고 어린이편집위원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위원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는 해피송파에 유료광고를 내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유료광고를 내다보니까 공익목적의 구정소식지에 개인 사적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 그리고 또한 수익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월 1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7년부터 유료광고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금년에 부득이하게 회의개최를 한번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위원회 경우도 한 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다방면의 인사를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전부 다 개인 위주의 의견만 이야기하지. 현실적인 우리 구청의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카운셀러가 안 되더라는 그런 판단이 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회의는 한번도 못했고 현재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앞으로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과 전용 사례에 대한 질의인데 금년 5월에 결산심사 할 때 저희가 전용했던 부분 때문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호되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금년에 해피송파의 편성 예상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응찰금액이 4억 3,500만원이에요. 낙찰차액이 무려 6,800만원으로 해서 거의 7,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찰차액이 해피송파인 경우에 약 5,000만원에서 9,000만원 가까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현재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경기인지, 업체들의 과다경쟁인지 몰라도 이런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낮게 편성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0% 수용하면서도 예산편성 상 기술적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전용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과목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비록 전용이 저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되겠죠.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히 잘 알고 계시는 해피송파 구정소식지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이 너무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험에 의한 조언들이라 이렇게 잘 받아들이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경환 총무과장,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유용기 공보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시간이 오래 돼서요. 간단하게 좀…
내년 예산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의 예산입니다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없고 지출이 51억 2,400만원 해서 내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총무와 자치행정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장 이·취임식과 관련해서 원활한 행정의 연계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어렵고 또 퇴임하는 분을 보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 이임하는 기관장들을 위해서 송덕비 또는 전별금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급하는 관례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점차로 말로써 전별금을 대신하곤 했는데 팔마비라는 게 있어요. 전별금으로 말 일곱 필을 거둬서 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받은 기관장이 다행히, 또 일곱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새끼를 배고 있어서 여덟 마리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줬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고마워서 팔마비를 세웠다 해서 팔마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행자부 시절에 본 위원이 질의회신까지 해서 이 예산을 처음 만들게 한 장본인으로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를 잘 운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고생하신다는 이런 판단이 서는데 반해서 지금 대개의 동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 그래서 실익을 거두기보다는 그냥 전례답습의 예산집행에 대개의 동이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존폐와 관련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웃 강남과 서초의 사회단체 수는 32개, 35개인데 우리는 반해서 47개, 지원액을 보면 강남이 7억 9,000만원, 서초 5억 1,000만원, 반해서 우리는 7억. 서초, 강남, 송파만 대비를 해보면 단체수도 많고 반해서 예산도 서초에 비해서 약 2억 가까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타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합과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공보과와 관련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그래서 솔직한 공보과장님의 답변, 그런데도 불구하고 N방송의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칫 돈 먹는 하마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물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판의 교체주기가 너무 빈번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시사성이 있는 홍보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해서 새로운 내용을 홍보를 하고, “참 송파는 돈이 많다.” 하는 그런 비아냥 어린 주민들의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끝으로 해피송파 구독률과 관련된 설문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동장 이·취임식 이게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외로 부정적인 면도 많다. 솔직히 동장 이·취임식 하려면 주민들이 돈 모아서 떠나가는 분한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행운의 열쇠도 만들어 주고,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술이라도 한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또 동장은 이·취임식을 하지만 구에 있는 간부들은 퇴임을 할 때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또 구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도 따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재 위원님.
아까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식부기로 예산을 썼는데 지금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한 30%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가 모자란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30%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남은 예산은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변경내역에 보면 인터넷 전화 낙찰차액 4,40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예산 전용 7,000만원, 특히 이런 부분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취소하면서 절감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믿겠고요.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김시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이냐, 직무교육이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통장만 가야 될 것이 통·반장이 같이 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산에는 통장교육으로 올라왔는데 통·반장까지 갔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워크숍이냐, 직무교육이냐의 용어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반장이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통장들만 가다보니까 타동과 같이 가게 되니까 통장님들이 불편해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것은 궁색한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야유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타동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반장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반장 참여인원을 보니까 적은 데는 3명에서부터 또 많은 데는 통장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통·반장 직무교육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장 직무교육인데 통장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반장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말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통장 참여인원이 618명이면 40명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15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차가 32대가 갔어요. 그러면 17대 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장이 3명이 간 곳도 있고 많이 간 곳은 33명이 간 곳도 있는데 그 반장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반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물론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데 같은 경우는 나는 가고 싶은데 왜 나는 못가고 저 사람은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지만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께 잘 교육을 시키셔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통·반장직무교육을 애초부터 넣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하려고 하면 통장이 그런 불편 때문에 통·반장이 같이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민원행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적극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아울러서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비공개정보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10월말 현재 1,324건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27건을 공개를 하고 비공개 건수가 81건입니다. 그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비공개로 규정한 그런 사항이나 개인의 정보, 재산, 영업상 비밀, 감사업무, 범죄, 계약관계 등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심의 운영제도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업무라든지 결산업무 등 사전에 우리 인터넷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목록이 25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사전에 공표하는 목록을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외국어통역 행정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7,859명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고 미국인이 약 10%, 순수한 중국인이 6%, 또 일본, 캐나다 이런 순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 외국인들이 다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직원과, 또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직원으로 하여금 평소에 가끔 방문을 하지만, 그런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가 중이거나 또는 교육중일 때 이렇게 방문하는 그러한 외국 민원인들에 대한 예비용으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과에 근무하는 직원 13명을 행정서포터즈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문제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만 가끔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충원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물 반송 거부제, 지금 등기요금이 1,750원인데 반송되어 오는 반송수수료가 1,500원을 또 별도로 구청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편물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누가 받는지 하는 것을 앉아가지고 시스템 상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송되어 오는 걸 저희들이 받지 않더라도 일반 우편이나 재 주소지를 추적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죽 해오니까 10월말 현재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보고서 77쪽에 나와 있는 454만원은 저희들이 요금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하루에 100건 이상의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3%, 반송거부제의 시행에 따라서 3%를 저희들이 할인을 받습니다. 1,750원에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 할인요금이 454만 7,000원이고, 그 앞에 보시면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지급된 반송요금은 356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동기 대비해서 710만원을 절약을 했고 또 할인받은 요금 454만원 하고 합하면 1,165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우편요금으로는 23만 3,000건에 2억 3,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종이기록물 전산화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또 정보공개 등 대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희망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종이기록물, 또 설계서 허가, 건축허가 도면 이런 게 약 900만 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8억 정도 들여가지고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합해서 약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340만 면 정도를 전산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주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한 1년 반 내지 또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길게는 3년 후에 완결이 되겠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인 업체에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렇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지금 약 120명이 희망근로 겸 해서 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희망근로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2만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약 42억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또 비용절감도 약 50억 이상 비용절감도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도 이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것이 담당실무책임과장으로서의 욕심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은 예전에 저희들이 종이기록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청도에 있는 문서보관소에 가면 거기서 30년 이상 된 주요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산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종이기록물을 대체하는 추세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욕심 같아서는 자료를, 지금 약 한 500매 정도, 주로 사진입니다만 사진 말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정박물,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약 500점 내지 550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닌데 그렇게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희망근로사업이라도 한다면 인터넷상에 우리 송파구에 가칭 역사기록관 같은 것을 해서 흔적을 조금 남겼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강동교육청에 학생과학축전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조는 원활한가? 2011년도, 내후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과학축전은 과학교육에 대한 저변확대와 다양한 과학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축전으로 우리구하고 강동구가 격년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전 행사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어 왔습니다. 축전행사에 대한 계획은 전년도 9월경에, 내년도 같으면 금년도 9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행사관련 사전조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원하여 주신 그런 예산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과학축전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동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는 저희구와 강동교육청의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도서관에 대해서 70만이 넘는 송파구의 상징적인 도서관인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송파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면적의 도서관이고 하루 이용자가 한 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건립이 되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서관 운영비로 22억원의 운영비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사서직원들을 포함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22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서전문직 14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상 서울시내에 1,700㎡ 이상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더 전문적으로 사서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구도 지난 5월에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 학교급식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의 2010년도 급식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학교의 급식 질을 개선하고 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우수한 농축산물 구매비용을 초등학교에 보조하는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급방법은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에서 설립한 강서 도매시장 내에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내년도에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개교 당 평균 학생 수 한 1,060명으로 계산해서 연간 급식횟수를 180회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가 내년도에 지원할 예산편성은 2억 5,0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이황수 위원님께서 2009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지원예산이 25개 구에서 몇 위 정도인지,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안 기준으로는 몇 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액이 약 47억원입니다. 25개 구에서 현재 한 9위 정도이며 연도별 비교해서도 보면 2007년 대비해 우리 구가 한 3배 정도 교육경비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를 감안하면 학교별 지원액은 평균 5,500만원 내외로 25개 구에서 20위 정도로 하위에 속합니다.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요청액은 지금 5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8위이며, 2009년도 대비 교육경비보조예산 편성증가액은 내년도가 한 53억원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보다 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학교 수 등을 감안할 때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구의 내년도 교육경비편성예산 조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수길 부구청장님 계실 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서관 우리가 인수해서 멋있게 운영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과장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즉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한 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사서직이 관리해야 한다. 또 우리가 인수하더라도 그런 사서직을 규정에 의해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보다 줄이든지, 늘이든지 평균 20억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행자부에 이 도서관을 인수해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행자부에 여러 번 쫓아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70만이 넘어가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결과 정산서류는 사업계획서, 지출품의서 사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사진자료 등을 정산할 때 제출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은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2월 중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며 집행결과에 대해 3~4년 주기로 관할 교육청에, 초·중학교는 강동교육청,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 정기감사와 필요 시 부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은 투명하고 잘 운영되도록 적정하게 집행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교육청과 학교에 회계지침을 준수하도록 공문 발송 등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예산 일부를 예비비 형식으로 남겼다가 긴급한 학교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매년 1~2월경 각 학교에 사업신청을 받아 송파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대상 사업과 지원학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교육경비예산 전액을 지원 심의하였습니다. 매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원예산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고 부족한 예산일수록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중 발생되는 각 학교의 공급 지원요청에 대하여 교육경비 일부를 예비비 형식으로 남겨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축 시에 계획단계에서 학교 주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김종례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최근에 초·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을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9년 현재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에 다목적강당을 완공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순차적으로 25개 초·중학교에 다목적강당 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다목적강당은 강당 용도는 물론 체육관, 도서관, 식당 등 여러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건축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교육청 예산사업이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김종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과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찾아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은 2008년도부터 우리과가 신설되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초등학교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강사를 활용해서 관내 문화시설을 체험하는 그런 영어와 함께 하는 체험사업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사정 상 내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꿈을 찾아서’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현장체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직업체험도 조금씩 늘려서 종전에 60명 하던 것을 150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은 주민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 거주하는 어렵고 공부 잘하는 직원 자녀에게도 지원할 수 없는지?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장학재단에 항상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시는 김종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둔 공무원 직원 자녀에게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공무원일 경우에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의 학자금 융자가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의 기금이 12억 5,000만원 정도로 이자 발생액을 따진다면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송파구 거주 직원 자녀에게까지 장학금 지급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장학기금이 더욱 더 확보된다면 성적이 우수하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대학생한테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검사, 감사 및 결산 등은 교육청 업무지만 구민들에 의해 장학금이 조성되었으므로 구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조례에 감사·감독 규정이 있는데도 감사 실적이 없는데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계속 계실 것인지? 장학금 수요자가 대상이 아니라고 자존심을 상한 사례가 있는데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장학금 지급 학생이 대폭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학재단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현행 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검사 규정은 장학재단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감독이 아니고 구에서 출연한 재정출연금, 즉 5억원에 대한 집행에 대한 국한된 사항이며 또한 그 내용은 확인·검사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산을 갖다 전혀 우리는 인정을 하기 싫어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관여는 한 번씩 해야 된다. 옆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여기서 계속 만들어 쓰고, 특히 제목으로 봐서는 2009년도에는 333명, 약 3억 가까이를 썼어요. 누가 생각해도 2008년보다 예산을 많이 썼으니까, 못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장학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송파구민한테 회계 공개를 한 번 해주는 게 좋다. 근본취지가, 제 말 알겠지요?
송파장학회에서 94년도부터 설립돼가지고 기금으로 된 게 5억원이고, 구예산으로 출연금을 낸 게 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은 그것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은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 예산으로 금년도에 1월 달에 예치된 금액은 내년도 1월 19일자로 그 이자가 한 2,000만원 나옵니다. 그 이자로 나온 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나온 1인 1계좌로 구민들이 기탁한 장학기금은 금년도에 1인 1계좌 그 돈으로 장학금만을 지급하는 것이지. 그 돈으로 무슨 다른 어떤 사항에 쓰는 것이 없습니다. 쓴다면 홍보비 내용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양우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장학재단 문제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지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감사 끝난 다음에 황대성 과장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별개로 이양우 위원님께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것이 좋은 취지로 우리도 전라남도 강진같이 100억을 한번 모아보자. 그 12억 가지고도 연속 2년 우수 구가 됐다. 그러니까 더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 돈은 어느 재벌이 낸 것도 아니고 송파구민이 냈으니까 한 번씩 알려줘라. 이것은 회계 도덕상이에요. 법하고 관계없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장학이사회에 물어본다?
황대성 과장님! 더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 선발기준은 송파구에 1년 거주 학생이면서 장학금 이중 수혜자가 아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로는, 우수 장학생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특기생인 경우에는 국내입상기록 등을 확인하고, 일반 장학생인 경우에는 재산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많은 과다보유자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할 때 더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선발에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에 작년도보다 금년도 선발인원이 대폭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에 들어온 기탁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12억 5,000만원으로 아직 열악한 형편이 돼서 이 또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시설물을 정비하는 하드웨어 부분은 관할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으며 구청에서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 학교장, 학생들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도 차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때 교육지원 방향에 대해서 늘 많은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무척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한 해입니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자율형 사립고가 서울시 지역에서만 13개교가 되고 우리 구는 2011년도에 보인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대폭으로 확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잘 적응해서 교육 지원 사업 방향과 내용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 교육지원업무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주체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교육청 소관이며, 구청은 교육지원과라고 말하듯이 지원 부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예산이 2006년도 보다 3배 이상 늘어났지만 학교 수가 지금 초·중·고만 82개에 이르러서 일률적으로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10년도의 예산이 저희가 금년도보다 좀 증액이 돼서 53억원이지만 1개교 당 산술적으로 나눠준다면 한 6,000만원 내외로 좀 적은 편입니다. 중구청의 경우는 초·중학교 수가 25개입니다. 우리 구는 그 2.5배인 63개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5개교 중 교육 지원 사업은 9위지만 학교별 지원액은 학교 수가 많아서 20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교 당 6,000만원 내외로 교육환경을 혁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의 틀을 새로 정립할 계획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색, 시설보수 등 하드웨어 위주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방향을 한번 바꾸려고 하고, 관례적으로 연도별, 순차별 학교지원을 하는 것을 교장의 의지와 학부모가 결합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면밀히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그런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개최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교육프로그램 성격의 교육전문가간담회와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년이 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이 학교선택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 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학부모 의견은 “천편일률적 내용이었다. 변화가 없다.” 하는 게 학부모들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예년의 결과를 내년에도 똑같이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교선택제의 원년이 되는 내년이 우리가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의 고민은 아주 깊습니다. 공감대 형성시키고 어쩌고 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발등의 불이다, 이거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의 예산증가는 미미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야 떠나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올해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육경쟁력을 키우는 학교의 대폭적, 선별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한 학부모로 하여금 고교선택을 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 교육지원과가 제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로드맵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황수 위원께서 송파도서관의 직영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으로 시행하는 장지택지의 도서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들이 연차적으로 지어질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노하우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아울러서 국·시비의 취득도 물론 법적으로 규정에 의한 예산배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뛰어넘는 나름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좀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황대성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과장님 남으셨는데 우리 집행부한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더 귀담아 들으세요. 본질이 뭔지를 확실히 메모해가면서 들어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언급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전산장비 노후화 부분,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 사업 개발하는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자가망 구축하면서 사이버 관제센터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입관리시스템, 위험방지시스템, 바이러스방재시스템 같은 정보 보안을 강화했고, 내년에는 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보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내년에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봐서 크게 증액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발하는 노력을 지켜보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 국토부, 지경부 등에서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우리 팀장님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고 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정 규 우
으뜸도시추진반장이 한 일
총 무 과 장이 경 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 시 건
공 보 과 장유 용 기
민 원 여 권 과 장유 차 수
교 육 지 원 과 장황 대 성
전 산 정 보 과 장최 이 호
보 건 위 생 과 장류 청 하
건 강 증 진 과 장양 승 일
의 약 과 장이 은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