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회계연도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임춘대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9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김상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력, KT, 인터넷, 케이블 유선 등을 연결하는 각종 선들입니다. 여러 개의 선들이 마치 긴 머리를 풀어놓은 것처럼 뒤죽박죽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중 기능을 잃은 일부 선들은 늘어져 바람이 불면 춤을 추듯이 마구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주택가 주변들의 실태입니다.
이제는 한 겨울 혹한의 추위도 지났습니다. 새 봄을 맞아 주택가 상가주변에 죽 늘어져 있고 엉클어져 있는 각종 선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지속적인 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여름철과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맛비와 태풍은 또 다른 많은 피해를 일으켜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가 전신주 등에 가설된 전선 및 통신선은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감전 또는 화재 등과 같은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리 또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절단된 채로 방치되어 늘어져 있는 선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들이 놀이삼아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어두운 밤 골목길을 걷다보면 머리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거미줄처럼 설치된 전선이 엉켜있거나 늘어져 있는 가공선과 사용자 표시가 없는 선 등은 과감하게 확실히 정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반드시 예상치 못하는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전신주를 사용한 사업체 측의 인식과 무성의한 관리형태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잘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불러온 결과물이 더 큰 장애물로 오늘날 주택가 골목의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공중선들이 마구잡이로 부채꼴 모양으로 엉클어져 있어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흉물스럽게 나열되어 있는 주택가 골목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송파, 쾌적한 주택가 골목환경을 위해 각종 유해한 선들을 하루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정책으로 반영되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결산검사 기간은 2012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이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그중에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우리구 의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형대 의원을, 그 외 위원으로는 전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 이연주 씨, 세무사 정진철 씨, 세무사 이기락 씨, 이상 네 명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재현 의원과 이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2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 2011회계연도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재현·이혜숙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