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9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11시 42분 개의)

○위원장 구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김철한 위원  나중에 전문위원은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원내선 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무국장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철한 위원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체이기 때문에 특위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회에서 지정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위원 추가 선임을 고려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위원장 선임만 하고,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2차 회의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된 위원이 없으므로 현재 선임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위원장 구자성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박재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구자성  김상채 위원으로부터 박재현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른 분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박재현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가 송파구가 생기고 처음 일이라는데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좋은 결과와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박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철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구자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서에는 기간을 우선 명시해야 되고, 우리가 조사할 대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계획서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회되어 있는 기간 중에 그런 모든 부분을 오늘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부위원장님과 같이 숙의해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잘 알았습니다.
  저희 휴회 기간 중에 간담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회의 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을 절차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또 전문위원실의 협조도 얻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 말씀하시죠.
○원내선 위원  우리 특위내용이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특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송파구 전체에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송파구 또는 우리 위원들 간에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특위와 달라서 내용 자체가 조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의회에서 토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조사특위라면 극비로 해서 어디를 가나 밀실에서 조용히 조사한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별히 대외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주의해야 되고,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별히 비밀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중간에 조사내용이 밖으로 센다거나, 물론 여기서 일어난 일이 토의과정에는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비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는 흘러 나가는 일이 거의 없도록 해서 우리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게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들끼리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이 언어도 어떻게 보면 조사받는 공무원이나 증인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언어도 순화하고, 오늘 아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는 그런 언어는 좀 삼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조해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우리 송파구의회 의정발전에 큰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중간 간담회에서 정해서 사업계획을 찾아서 그때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구자성 박재현 김철한 원내선 노승재 김상채

○의결사항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박재현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