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0일(수) 17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할 때 발의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구자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동의합니다.
김형대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노승재 위원님이나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발의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발의를 주도하셨고, 그래서 구자성 위원을 두 분이 추천하셨고, 동의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양을 하고, 구자성 위원이 추천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자성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자성 위원 한 분만 추천이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자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자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장직무대행, 구자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별 실력 없는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송파구의회 개원하고 6대 의회 합쳐서 처음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가는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의정활동도 불과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내년이 선거라고 본다면 금년 연말 지나면 의정활동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우리 6대 의원들의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여덟 분 외 다른 위원님들까지 힘을 빌려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우리 의정생활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겠습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처음 생기게 된 원인이 금방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어떤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간투여 할 수 없는 짧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작년 정례회 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 달 경과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이라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00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두 분이 추천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제 몸을 추슬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당은 민주당이니까, 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특위가 결성되기 전에 상당히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자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셨으니까 노승재 위원님이 건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재현 위원님이 맡아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김철한 전 의장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분명히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의 요소를 만든다는 자체가 인간 내적생활 소산물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책임을 다하는 몫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못 한다는 것, 물론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주자라는 말씀이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자리가, 물론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부위원장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박재현 위원이 그 정도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새누리당 쪽에서 일부 위원들이 선임됐다가 오늘 본회의 통과 전에 어떤 조율이 안 돼서, 물론 여기 두 분 위원님 계시지만 또 일부 그쪽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특위가 정말 잘 되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 선임이 가능하냐를 제가 별도로 물었고, 또 그게 가능하다 그랬으면 저는 이 특위가 제대로 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공신력을 분명히 갖기 위해서는 오늘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추후에 분명히 조율이 돼서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지 않고 일부가 참석 안 해서 이 특위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그러면 사실 권위도 떨어지고 우리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좋지 않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추가 위원 선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을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한 쪽에서 위원장을 하면 한 쪽에서 부위원장을 하는 이런 관례를 존중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오늘 부위원장 선임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그쪽의 일부 몇 분이라도 들어오면 그쪽에 이 부위원장을 맡겨서 같이 화합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더 큰 대의를 보면 이런 여지는 남겨놓자. 그래야 오늘 참여를 안 하신 분들, 뜻이 있지만 안 하신 분들도 참여할 여지를 좀 남겨놓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부위원장을 선임 안한다고 해서 특위가 굴러가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차라리 오늘 의사일정 2항은 조금 유보를 하는 게 전체적인 모양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오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금번 207회 임시회 본회의가 두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유보를 하고 마지막 본회의 끝나는 시간에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그때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오늘 일괄적으로 어떤 위원선임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위원 참여를 독려하고 영입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본회의 폐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구자성 김철한 원내선 노승재
김상채 김형대 나봉숙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구광서
○의결사항
· 위원장 선임의 건 : 구자성 위원 선임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