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08분 개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1,778만 1,000원이 증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6,6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09억 59만 2,000원보다 18억 9,500만 9,000원이 증가한 1,027억 9,5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9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6,22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99만 4,000원, 일반운영비 397만 9,000원, 국내여비 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3만원 등 경상비로 668만 9,000원, 구 선관위 위탁금 등 사업비로 2억 5,45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15억 9,732만 2,000원보다 9억 1,825만원이 증가한 25억 1,557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인터넷 방송국 설치와 관련한 제반소요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가 7,325만원, 연구개발비 2억 5,500만원, 시설비 1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원 등 사업비로 8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34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5억 7,034만 1,000원보다 4억 1,778만 1,000원이 증가한 59억 8,812만 2,000원으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1,778만 1,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각각 간주처리하였고,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5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26억 5,141만 3,000원보다 2억 9,675만원이 증가한 29억 4,816만 3,000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09억 59만 2,000원보다 1.9% 증가되어 금액으로는 18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1,027억 9,5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과가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 실시 사업비 2억 6,222만 8,000원이 증액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보조금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보과는 인터넷방송국 설치 외 2건에 9억 1,825만원이 신설되었고, 전산정보과는 디스크 백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용 전산장비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도 본 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개국씩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풍납동 주민들이 원하면 동 명칭변경이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런데 예산배정 내용에 보면 책임회피를 구의회에 다 넘기려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면 잠실8·9동으로 못을 박아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야 하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해관계인들을 생각할 때는 잠실의 고유명칭이 잠실동 사람들만 이치에 맞게 쓰고 있는데 풍납동에서 잠실동으로 하나씩 붙일 때는 잠실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잠실8·9동으로 풍납동 이름이 바뀌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8동, 9동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에 상대적인 민원이 생겼을 때는 의회로 미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책임회피를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이 법정동은 안 바뀌고 행정동만 바뀐다면 거기에 대한 대장정리, 장부정리 해서 300여개의 대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추경예산에 편성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동명개정 방향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풍납동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견은 행자부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다음으로 만약에 이것이 8·9동으로 되었을 때 잠실동의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울러 「주민투표법」 16조에 보면 이해관계자는 주민투표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자”라 함은 풍납동 사람들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잠실동 사람도 들어가느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공공시설물 부착 홍보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 이게 지난 연말에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브랜드 개발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내부조명지주 공익광고판 설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학교교육 경비보조사업 지원에 4억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사업신청을 한 학교가 72개교에 29억 5,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까지 포함하더라도 16억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10개교 4,000만원씩 해서 4억이 편성되었는데 금액을 보조할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설치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인터넷 방송국이 정규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꼭 시급히 추경까지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는지,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명과 지자체의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노조의 주장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추진계획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안에는 공보과에 인터넷 방송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과 행망용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17쪽입니다.
여기 보면 각 동에 컴퓨터를 한 대씩 신규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전산장비는 새 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했을 때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대씩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에 기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납동 주민투표에 대한 진행상태와 잠실8·9동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6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요구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로써 현재 법적인 진행상태는 아직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잠실8·9동으로 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풍납동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잠실8동과 9동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애초에 청원 낼 때부터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실8·9동으로 동명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회피로 구의회로 동명을 고치는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면, 또 이런 예산이 돈이 안든다면 의회에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동명 개명은 어디까지나 법규사항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중에 투표를 실시하든, 우편으로 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동명을 개정하게 되면 구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회를 거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실8·9동으로 못을 박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요구가 그랬고 또 우리 구 자체도 만약에 동명개정만 한다고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무슨 동으로 바뀔 것인지를 질의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 4억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2개교에서 29억 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16억원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겠느냐, 또 지원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연말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교육 장비 위주로 지원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학교경비지원사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아마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4억원이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보조할 학교가 지정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이것을 하려고 학교경비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이 4억원이 결정되는 것을 봐서 같이 지원하도록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만 개정해 주어서 풍납동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투표법」 16조에 틀렸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가 있죠?
“투표청구 주민수” 해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그런데 우리 20세 이상으로 봤을 때 4만 127명으로 나왔네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회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동명을 위하자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자꾸 인터넷이나 TV에도 봤는데 그래서 올라가면 좋죠. 구청에서 세금이 더 걷히니까…. 그래도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명 개정이라는 것이, 아니 우리 삼전동도 그것을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일원도 안 되는 삼전밖에 안 가요. 풍납동보다 여기 잠실동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삼전동을 잠실8동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풍납동을 9동, 10동으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자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당하게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바로잡아가야지, 풍납동의 문제는 풍납토성 문화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주민들의 재산권 관계…,
학교를 가는데 풍납동이 풍당동이라고 잠실고등학교를 가는데 거기서 풍납동에 사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린 애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떽, 이 놈아!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해야지. 삼전동에도 잠실4단지가 재건축이 되어서 「레이크 팰리스」라는 아파트를 지어서 초등학교를 지어놨는데 학생수가 없으니까 삼전동에 9개통을 나누어서 송전초등학교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갤러리아 팰리스」로 이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그쪽 동네 애들이 질이 나쁘다고 오는 것을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삼전동의 9개통들도 ‘아니, 너희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냐? 야, 거기에 안 간다. 우리 삼전초등학교에 다닌다.’ 그런 인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명 개정해서 그 주민들의 일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풍납동 주민들이 재산상 그렇게 문화재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그 대안이 뭐냐? 그전에 경당연립을 보상해서 나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가 되면 국회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의회가 노력해서 정부에게 현 시가에 가까이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경당연립 주민들처럼 불만 없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쪽 제안이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2층이다, 15층이다, 그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안 보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지, 동명만 개정해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집값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내리려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할 일이지, 기 법정동과 맞는 것을 따로 다르게 한다. 또 주민들의 얘기대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주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든, 아니면 동명 개정이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어떤 것이 과연 옳은가? 어떤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바른 행정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 1,214만원이라는 예산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인정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주민투표를 하고자 한 이유가 오늘 이런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주민투표를 부쳤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나 여기 계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같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명분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사전에 예견하고 이것을 부결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동명을 개정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집값이 상승될 지는 동명이 개정된 이후에 볼 일이지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풍납동”하면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나 지역이 피폐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애환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자,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자 해서 동명 개정을 추진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실8·9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왜 다른 명칭도 가능한데 잠실8·9동이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잠실8·9동”하면 잠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잠실4동과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잠실8·9동을 원하는 이유가 잠실 제2롯데월드 112층이 들어서면서 풍납동까지 이어지는 백제문화벨트를 연계시켜서 잠실을 다 같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맥락에서 잠실8·9동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납동 학생이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잠실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풍납동에서도 학생회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학부모들이 ‘풍납동 애가 잠실고등학교에 와서 어떻게 학생회장을 하느냐? 잠실 애가 해야지.’ 그런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잠실은 상당히 높게 보고 풍납동을 깔보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한이 많이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같은 얘기입니까?
투표방법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더 세심하게 주민투표법이나 모든 것에 위반되지 않은 것을 검토하셔서 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잘못되었다면 다 정정하고 순리대로 해서 조금도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풍납동 동명칭과 관련한 추경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서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 내력과 원인은 작년 본회의 구정질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두 번째, 이양우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의회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주민 의사를 묻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설문조사, 우편조사, 그리고 주민투표가 있는데 전자인 1·2번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명쾌하게 말씀 올리고자 나왔습니다.
다음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인터넷 방송의 설치 필요성 등을 비롯해서 예산, 운영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해서 전달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구정소식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해서 구정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면 구정과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역점사업 등을 뉴스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또 문화·체육·예술 등 각종 문화행사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내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사고를 공중파에 제공해서 중심매체역할을 함과 아울러 앞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수능강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9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6개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가장 최근에 개국한 성동구나 노원, 또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강남구, 이런 잘된 사례들도 지난번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또 이때까지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과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직영을 하냐? 반반 정도, 19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이나 직영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확정하기 전에 구 간부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장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위탁, 완전직영이 어떤 것이 낫다는 것은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방송국 설치는 우리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하고 운영은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방송국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은 현재 없습니다. 일반행정은 수행할지 몰라도 프로듀서라든지 아나운서, 그 다음에 편집 이런 부분은 주로 소규모 방송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은 숙달되어 있지 않고 그런 자질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만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2001년도부터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최초부터 예측을 잘못해서 투자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과 또 위탁을 준 자치구에서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구도 있고, 반반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보다 가장 앞선, 또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사전에 걸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느냐? 박용모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기초 설치비인 최초 투자비는 좀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비교적 많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추가된 것은 지금 각 동의 민원실, 구의 민원실에서 「IPTV」라는 장치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구·동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평면TV를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정도 투자비가 타구에 비해서, 이게 다른 구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비가 최초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업체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비는 추가로 듭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 반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의 운영에 관한 관리비가 연간 최소비용은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영과 위탁을 비교했을 때 비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직영이 조금 더 든다는 그런 계산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주장은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 보신 모양인데 노조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행정직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방송운영을 할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운영에 관한 것을 위탁하려고 했던 것이고 조직개편에 팀 신설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팀이…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전체운영을 업체에 맡기면 저희가 바라는 수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각종 교양프로그램들이 업체에서 의도한대로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팀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직개편에 팀 신설을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약 4~5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타구에서 운영사항에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가장 효율적인 방송국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홍보물 디자인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도시정비과 사업은 지금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경관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홍보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약 40여종 이상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시설물의 가로 휴지통, 미화원 휴게실, 특히 자전거시설물의 주차장이라든가 대여소, 도로이용안내도, 이동수리센터부터 시작해서 도로시설물·치수·공원, 구·동 청사에 통일된, 또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홍보물들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각과에서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특히 작년 하반기에 「C.I」와 캐릭터를 일부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 보면 「C.I」, 또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거리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디자인들이 난립이 되었다거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전부 통일해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이런 홍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조명광고판의 위치는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삼성교에서 건너오는 종합운동장 맞은 편 녹지대에 내부조명광고판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시계 경계구간에 우리 구를 알리는 그런 독특한 공익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종합운동장 건너편 녹지대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보과에서는 직영·위탁관계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은 수능을 대비해서 한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구정홍보를 한다면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이게 혹시 실패할 염려를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적었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수능강의에 대해서 제가 강남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유능한 수능 강사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강남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북의 다른 성동이나 노원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고 수능 쪽에서 송파가 72개교로 많지만 꼭 수능만 해야 되는지?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준 이상, 수준 이하의 내용을 구별해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좀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결정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좋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각 구가 하고 있는 기 앞서간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수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은 수능만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수능까지 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교양강좌라든가 구정뉴스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각 구에 하고 있는 수능이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또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강남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구는 1년에 수능방송만을 위해서 약 6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구의 형편에 못하고, 그리고 강남구에는 전국에 회원을 하는데 아까 노원을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노원은 학원연합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날 강의한 수능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그 다음날 수능을 학생들한테 틀어줍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민간 학원연합회 협조도 필요하고 학생들한테도 저렴하게 관내 학생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능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단지 수능만을 위한 게 아니라 EBS방송에서도 각 중학교 1·2·3학년, 중·고 수준에 맞춰서 학습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원연합회와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준에 맞는, 학년에 맞는 학습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지금 예산상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뉴스라는 것은 지역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지역홍보를 위해서 우리 송파구가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구정소식지 이번에 9,000만원 증액되어서 4억원 되었죠, 그 다음에 신문 구독·홍보하는데 4억원 되죠, 비디오 구입한다고 해서 이번에 8,00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한다고 5억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인건비를 말씀하셨지만 연간 2억원이 더 들어가요. 거기에 장비는 최고급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인터넷 장비라는 것은 계속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섣불리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장비를 계속 보강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다분히 지금 이 홍보방법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후 홍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전에 구정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보다는 뭐가 잘 되었다, 비판기능은 아마 못할 것입니다. 중립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비판기능은 하지 못할 것이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역 언론을 장악해 가는 거예요. 지역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집행부 임의대로 견제를 받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것도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은 조금 더…, 그리고 작년 예산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긴축예산을 했는데 홍보가 급한 상황도 아닌데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아직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울에 19개 구가 인터넷 방송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넷 방송국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차원의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하나는 인터넷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 구청장 홍보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런 방송국이 있으면 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르게 운영만 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방송이 구 자체 내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게 바르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국의 예는 아닌데요, 동작구에 복지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복지재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따로 20~30억원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구에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기존에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에 대한 연구, 개발, DB구축, 분배, 평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복지 쪽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판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하면 이게 구청장 선거용으로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락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초창기에 이게 만들어져서 구청장이 좋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양천구도 만들고 몇 군데도 만들다가 상당히 비판이 되고 있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도 이렇게 비판이 되고 있는데,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 홍보용이 아니냐, 라는 평가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양우 위원님!
그런데 우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 우리 공무원들끼리 직장협의회를 한번 보려고, 물론 그것도 없어졌습니다마는, 송파구 홈페이지를 우리 주민들이 봅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 이정인 위원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이고, 제 생각과 남한테 들은 얘기로 우선 탁 치면 송파구청장 얼굴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거의 이제 환경호르몬만큼 중요시합니다. 인터넷 공해가 되어 있어요. 그 이외도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고 전 세계 것을 다 찾을 수도 있고 앉아서도 모든 용어 풀이가 다 되는 판국에 19개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타구와 같이 가자, 이런 차원이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네요. 좋은데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도 구청 직원들도 잘 안 봅니다. 신문 있죠, 「야후」 있죠, 「다음」 있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김종례 위원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조정 지주 공익광고판이 있잖습니까? 지금 잠실사거리에 공익광고판을 롯데에서 기증해서 크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쪽 입구에 우리 송파는 상징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주간판을 크게 세운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너무 치중하는 것 같고 또 안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잠실본동에 광고가 엄청 많은데 공해성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투자를 할 바에야 장지동 성남대로 입구나 아니면 풍납동 쪽에도 화려하게 하나 세우든가, 이런 생각이면 괜찮지 않나 싶고, 너무 거기로 많이 투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공익광고라고 하지만 사실 어차피 야간에 조명은 공예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잠실사거리에도 공익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방이시장 입구에도 하고 있잖아요. 위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체된 「PC」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되는 전산장비는 사용 가능여부를 진단한 후에 자재를 보강해서 종전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질의만 받고 정회를 한 다음에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95억 5,041만 6,000원보다 22억 9,107만 8,000원이 증액된 418억 4,149만 4,000원으로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잡수입에서 5,893만 6,000원, 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591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1억 4,6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48억 8,147만 9,000원보다 31억 5,654만원이 증액된 980억 3,801만 9,000원으로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8쪽에서 50쪽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0억 5,534만 6,000원보다 10억 9,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시설비로써 올림픽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리모델링비에 2억 5,555만원, 전산개발비로써 공무원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에 600만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1,989만 6,000원, 자원봉사 보험료에 1,8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7억 9,676만 9,000원,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사업비에 2,100만원, 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에 1,9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7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308억 5,135만 5,000원보다 12억 9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분류하면 시설비로써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비에 1억, 민간행사 보조비로써 재가장애인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비에 87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에 4,98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비 등에 6,00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에 6,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 11억 2,12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에 2,9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1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 311억 4,132만 4,000원보다 3억 3,5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비에 4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비에 2억 9,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문화회관 컴퓨터 교육장 S/W구입비에 3,799만 2,000원, 성인지 교육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기정예산 76억 4,473만 2,000원보다 2억 2,8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풋살교실 운영비에 88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비에 2억 1,401만원, 여성축구교실 운영비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231억 8,872만 2,000원보다 2억 9,0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써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에 1억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 처리비에 1억 2,010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도로 물청소차 구매비에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48억 8,147만 9,000원보다 3.3% 늘어 금액으로는 31억 5,654만원이 증액된 980억 3,8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자원봉사센터 이전 시설비 2억 5,555만원 외 2건이 신설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등 1,989만 6,000원 및 보험료 1,847만원이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시설비 1억 외 1건이 신설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민간위탁금 4,980만원 외 1건이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세대 지원비 외 3건에 3억 3,549만 2,000원이 증액 및 신설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비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8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1억원이 신설되고 재활용분류작업 민간위탁처리비 1억 2,01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올림픽쉼터 리모델링 비용에 2억 5,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과거에 식당 하는 그 자리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2억 2,300만원, 또 현재 평수가 74평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 평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건축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가 구민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리로 나간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그 무렵에 서울시로부터 5억 상당의 금액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쉼터로 이것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식당, 무슨 기사식당 등등 보신탕집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변화가 오다가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왜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방향이 틀렸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3억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2억 9,000만원이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27페이지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조성한 금액이 3억 1,200만원 정도 되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적립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발전기금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25쪽입니다. 재가 장애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동하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험료가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 대행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규모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규모는 지상 1층으로 한 74.45평이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112.27㎡, 화장실이 101.89㎡, 기타 33.29㎡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사무실을 현재 휴게실과 화장실의 2분의 1을 잘라서 합쳐서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화장실은 2분의 1로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좀 늘어나고 화장실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휴게공간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그렇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휴게시설로써 임대를 줬었죠. 환경과 소관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그전의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이전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소장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일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와 자원봉사 보험료는 원래보다 감예산이 된 것입니다. 우선 인원수가 DB구축요원이 1명 감해졌고, 우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3개월 정도 늦춰지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자원봉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면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 청각장애인단체는 아직 등록된 단체가 없고요, 현재 송파구에 1만 5,400명 중에 청각장애인이 한 1,216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5월에 재가 장애인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를 경남 산청군과 송파구의 우호도시 경제교류 또는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재가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래프팅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50만원 중에 보험료가 다 책정되어 있고요. 다만, 누가 이 행사를 할 것인지는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모해서 산청군에 있는 경호강에 래프팅만 잘하는 산청군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위탁단체를 해서 내려가서 그 현지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은 10개 단체가 거기서 계속 래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아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기금 조성액 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15억을 목표로 2003년부터 적립을 해서 2007년도까지 원금 2억 5,000만원하고 이자 2,200만원 해서 2억 7,200만원 정도 조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하고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과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우리 「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1년부터 매년 2억씩 2005년에 10억 조성하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2억씩 올렸지만 매년 5,00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2005년까지 2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그나마도 잘려서 1,000만원씩, 2007년 1,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조례에서 행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 8월에 가정복지과로 발령 와서 여성정책을 남자가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생겼고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하게 전국 시·도를 평가를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여성발전기금하고 이따 설명드릴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스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연초에도 우리가 2억을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1,000만원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동안 3년 안에 목표를 채우고 3년 후에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교육도 그런 차원입니다. 여성정책에 보면 성인지 교육, 성별 영향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정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때 남녀의 성 차별이 아닌 성 차이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남녀의 성 차별이 아닌 성적인 차이를 인정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도 작년 8월에 와서 처음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 출연기관에 2박 3일 교육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왜 하느냐? 여성정책에 대해서, 성 차별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와서 여성정책, 성인지 교육 설명을 하면 “야! 요즘에 무슨 소리냐? 역차별이다. 남성 평가를 해야 한다. 남성 위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최소한도 6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 8시간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성인지 사항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2박 3일 교육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금년부터 이 교육을 시작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서울여성 3개 교육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기 과정에 20~30명인데 1년 동안 해봐야 전국을 수요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기관에 교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받을 수 없으니까 현지에 나와서 해 주십사.” 해서 여성부 출연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좋다! 거기 와서 교육받는 비용으로 해 주겠다.” 해서 한 번에 100명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성인지 교육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외적인 요인으로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평가사항의 기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기본점수를 딸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자 해서 우선 6급 이상만 하게 되었고, 입소교육이 원칙인데 그 인원을 한번에 전체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똑같은 비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민회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45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 곳이 60평 정도가 사무실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1등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립된 건물 하나 없이 구민회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넘어오면서 지금 그 자리가 지금도 보시면 영업용 택시 수십 대가 죽 서서 소변 보고 술도 먹고 라면도 먹고 옛날에는 보신탕도 먹고 했는데 이것 안 되겠다. 딱 강남에서 송파구 넘어오면 멋있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우리 송파구를 “그래도 잘사는 구, 환경이 좋은 도시에 자원봉사도 많은 구가 송파구구나!”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삭감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도 같은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잘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청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감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계획할 때 옛날에는 여자·남자 개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보다 1.5배 많게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2.5배를 많게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줌 누는 시간이 길고 볼일 보는 게 많잖아요. 또 한 예로 시골에 땅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병이 들어서 실질적인 농사는 부인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자 앞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자가 농사를 지어도 여자 앞으로는 융자도 안 되고 혜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부터 여자와 남자는 틀리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인지 정책인데 저부터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기 전에는 “성인지 정책이 뭐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여성구청장이 왔다고 해서 여성정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여성정책 쪽으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참여 하는데 도와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녀의 차별이 아니고 차이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하자. 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자. 또 그렇게 하겠다는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준비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쪽, 17쪽, 18쪽, 사항별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8억 5,178만 4,000원보다 7억 9,092만 5,000원 감소한 30억 6,085만 9,000원으로 2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내역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방접종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7억 5,644만 5,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792만 6,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3,629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1,810만 2,000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1,1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하이브리드차량 대체취득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0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44쪽, 사항별설명서 34~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10억 3,623만 5,000원이 감소한 99억 3,355만 9,000원으로 9.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노후차량 대체취득비로 5,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64만 4,000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으로 1,2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1,219만 5,000원, 예방접종사업 10억 859만 4,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비 5,18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2,586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1,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9.4%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10억 3,623만 5,000원이 감액된 99억 3,3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노후차량 대체취득비 5,000만원이 신설되고,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64만 4,000원 외 1건이 증액된 반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외 6건이 국·시비 등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3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 추가 인력을 8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8명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직종으로 채용하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풍납동과 강남에 위치한 서울의료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풍납동에 있는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불우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료원의 유병욱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3가구를 방문하셔서 직접 진료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특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각동마다 파견되어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의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요. 그때는 확정 내시가 아니라 가내시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기초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바우처라고 해서 저희들이 쿠폰만 발행해 주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부 예방접종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국회에서 전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9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배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을 못하게 된 이유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감액사유, 또 예방접종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던 사업을 각 병·의원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게 부결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렇게 예방접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하고, 기타 감액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의 증액 사유를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8명을 채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인식됩니다마는 각 구 공히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취약계층, 특히 와상노인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채용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8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1,24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8명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면 간호사가 5명입니다. 또 운동처방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도합 8명이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요원으로 편성되어서 일단 저희들은 채용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서울의료원에서 원장이 직접 나와서 한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더 접근도를 높여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먼저 기초조사를 다 확실하게 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대·폐차 차량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오버된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하이브리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국비·시비·구비로 편성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숫자가 얼마인가, 또 돈의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험료로 따져서 직장보험료를 10만 3,000원 정도 내는 사람, 지역보험료는 12만 6,000원 정도 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자는 164명인데 126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 164명이 신청했는데 126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은 계수조정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풍납동 행정동 명칭 주민투표 실시 당초예산 2억 6,22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다음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유급간사 당초예산 0원에서 1,400만원 증액건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