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1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 유수철 의원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원 발의로는 이정광 의원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과 환경은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구립경로당 42개소, 사립경로당 89개소 등 총 131개소에 6,000여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담소도 나누시고 장기·바둑 등을 두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니 제2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신 노인들께서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경로당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 경로당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수는 100점 만점에 55점 정도의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경로당 98개소 및 경로당 이용노인 49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회 이상 경로당을 찾는 노인이 응답자의 91%에 달할 정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경로당의 평균 안전점수는 겨우 54.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이용을 해야 하는 화장실의 안전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화장실의 경우 37.2점으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조사대상 경로당 화장실의 90.7%에 미끄럼 방지매트가 깔려 있지 않거나, 69%는 화장실입구 문턱의 높이에 차이가 있어 항상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시설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조사대상의 11.5%에 그쳤고, 72.3%의 경로당에는 소화기를 비치는 하고 있었지만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고계신 노인은 31.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92.6%의 경로당이 화재 시 대피계획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응급대피통로로 사용할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자성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경로당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에 각종 안전시설의 점검과 화재예방대책은 철저히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용하시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간단한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방법과 대피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만일의 화재 시 초동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만일의 화재 시 자동 진화될 수 있도록 전 경로당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노인들께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노인들은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모든 경로당에 대한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노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10시 28분)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과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출범을 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그동안의 노력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송파구의 수준 높은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처음으로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은 지난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구 캐치프레이즈를 「격조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로 정했습니다. 잘 설계되고 균형있게 건설된 도시에 인간의 삶이 담겨있는 생활문화를 심어서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물질적, 정신적 풍요 속에 좀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구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안전이 보장된 사회질서를 누리며 자유롭게 창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기반을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가꾸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성내천 하류 복원공사는 총 사업비가 70억원으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되었으나 지난해 10월에 갑자기 서울시가 방침을 바꾸어 자치구 분담비율을 70%로 변경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우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천은 3단계로 나누어서 2010년까지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물류유통단지 구간에 대해서 114억원을 투입해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나가겠으며 방이 습지 생태복원공사는 토지보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2009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도 계절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단장하겠으며 문정근린공원의 현대화사업도 금년 중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방이역 사거리에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남부순환로에는 꽃길을, 성내천 변에는 과수원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부터 자연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서 실업률이 높고 서민가계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잠실동·방이동 등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며 기업애로콜센터를 설치해서 기업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세금·노무 등 기업의 애로사항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을 창출하고 취업박람회도 개최해서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문정지구는 우리구가 구상하고 있는 첨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특히 우리구의 지역경제 중심지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정책과 지역현안문제가 교차하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우리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틈새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우리구에서는 「희망 2007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억원이며 현재까지 약 8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월말까지 목표액을 더 모금해서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가족봉사단 등 특색있고 전문화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역점을 두겠으며, 장애인 자립활동 자금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1노인 1건강 면허갖기 운동 등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장지동에 건립예정인 노인전문요양원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금년 중에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송파를 문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은 송파는 문화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양적 발전 위주의 행정에서 문화가 핵심이 되는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여 우리구 문화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공원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공원심의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고 설계를 현상공모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올림픽공원에 계획중인 한성백제박물관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요구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개최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층 더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갖는 문화행사로 그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여성문화회관 및 송파문화원 등에 각 문화시설별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정이 원활하도록 교통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도로개설 등 자금투자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대로에도 금년 중에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되며 또한 지난해 레이크팰리스의 입주를 시작으로 잠실지역 아파트들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장·단기 교통대책을 재정비해서 외곽도로망 구축, 지하철 노선연장 등 장기대책은 정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현 시점에서 개선이 가능한 단기대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목현상이나 일시적인 교통정체가 있는 구간은 신호체계 개선이나 차선을 변경하고 음악이 흐르는 버스정류장 설치,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등 대중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자전거특별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교통분담과 에너지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운동을 주민생활속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세계 각국에서 폭설과 해일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일요일에는 강원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365일 안전점검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성내천 고지배수로 정비공사와 빗물펌프장의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하수도 개량공사와 하수도 준설 등 수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어린이 손상 예방사업」등 안전기반을 구축해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요 시책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현대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구 공공이익을 위해 바르게 대변하고 직접 참여하는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파는 문정지구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세계속의 으뜸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하고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해결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동안 신년사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역설하신 바와 같이 새해에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가 「격조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로 우뚝 서기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용모 의원님, 심언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7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박용모 의원, 심언도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2007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