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일(금)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더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한 구정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원내선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기울어지는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고 북핵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가 놀라고, 경제지원 대가는 핵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뒤통수를 맹타하는 등 세계가 뒤숭숭한 차제에 우리의 선량한 국민은 또 이색적인 종부세 저항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 9월 6일 “국민 조세조항 발생할 것인가”라는 제하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여 심도 있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납부안내서를 받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기간 내에 세금납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구제되지 않고, 3% 자진신고세 공제를 못 받게 된다고 하며, 축소신고 때도 3%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족 합산과세 대상자산을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여 신고하라는 국세청 방침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자산보유기간이 당해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합산 과세한 것이며, 구세인 재산세는 주택·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구청이 과세하며,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초과, 3억원 초과 토지를 합산하여 1% 내지 3%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분히 이중과세 성격의 보유세 개념인 것입니다.
첫 해인 작년에는 7만 4,000여명이 주택 등 공시가격 9억원이 초과되면 내던 세금을 금년 12월에는 주택 6억원 초과로 대상인원이 24만 2,000여명, 동 가구 수 46만, 토지분 3억원 초과 그 대상자 12만 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5배가 증가한 35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표준 산정기준 추이를 볼 경우 금년에는 시가의 70%, 내년에는 80%, 점진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10%씩 상향조정하여 2009년에는 시가와 과표가 일치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선의의 국민에게 혈세폭탄을 던지는지, 일부 투기세력에게는 마땅히 혜택을 보는 대가만큼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겠고, 장기간 1가구 1주택으로 몇 십 년을 살아온 실수요자나 65세 이상 노령연금에 의하거나 정년 후 연금수혜로 살아가는 일부 은퇴계층에게는 무슨 투기대상자라고 상식 밖의 종부세를 도입, 국민의 뼈를 깎는 조세조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값은 본의 아니게 상승하고 매도하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로 처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의 과세 압박을 받게 되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며 물납 요구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남권 일대의 집값 폭등을 세금환수로 투기억제를 빙자하여 중과세 대상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부유층에게 주는 가혹한 징벌적 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전기대비 몇 건의 사례를 적어보기로 하겠습니다.
9억원짜리 작년 내던 세금이 306만원, 금년에는 468만원, 2009년도에 가서 대략 10억짜리가 1,759만원으로 증폭됩니다. 12억짜리가 작년에는 508만원, 금년에는 868만원, 15억짜리가 작년에 711만원, 금년에 1,269만원, 2009년도에는 1,759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억짜리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1,048만원, 금년도에 1,936만원, 2009년도에는 작년의 배가 넘는 2,704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예에서 설명하듯이 종부세는 눈덩이처럼 폭증할 것이며, 정년 후 무 소득자가 되었고 근근이 직장생활로 마련한, 주택청약통장으로 취득한 1주택 소유자, 그리고 조기 명퇴라는 멍에를 안고 뒤안길로 사라진 중년에게 무슨 소득이 있고 담세능력이 있다고 자진 납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조세 정국, 전국적으로 갖가지 명칭을 붙여 투기장으로 만든 정부가 이 세금을 대신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세금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느냐고 비아냥되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국민책임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저항이라는 국민적 폭등을 사전에 막아야 하고 과세상향, 세율하향조정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걷는 세목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소득편차와 고령자에 대한 배려있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신임 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아파트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청원서 제출을 준비할 것을 제의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본 발언은 잠실7동 외 5개 지역의 아파트 주민의사를 대변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 삶의 터에 사적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납동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풍납동은 송파구 전체 면적의 10%에 달하고 인구 5만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살기 좋고 인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일부 부자들처럼 탈세하지도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살기 좋은 동네에 2001년도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백제유물로 추정되는 유물과 유구가 나왔다고 해서 풍납동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제한하고 풍납동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다른 동네는 5년 동안 나날이 새로워지고 살아가는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데 풍납동에는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풍납동 주민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의해서 수년간 사유재산의 심각한 제한과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좋은 주택으로 개선하여 행복하게 생활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유물, 유구의 발굴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날마다 들려오는 타 지역의 재산가치 상승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피눈물 흘리고, 개발제한의 족쇄에 발이 꽁꽁 묶여 냉가슴 앓으며, 울화병으로 심신이 모두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물의 보전과 유적보존에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며 풍납동 주민역시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유물·유적 보존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 간과된 채 정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있고 이는 곧 국가에 의해 자행된 풍납동 주민에 대한 가혹한 폭력이고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국가와 문화재청, 그리고 송파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백제유물보다 못한 사람들 입니까? 문화재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아닙니까?
풍납동 주민들의 요구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백제초기의 왕성터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재라면 첫째, 국가에서 전체를 수용하여 보존을 하고 인근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곳으로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감히 사적 지정에서 해제하여 주민이 마음 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재원의 부족으로 일시 수용이 어려우면 일부보상을 하되 유사지역과 비슷한 지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 기준을 얘기하고 있으나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 년 동안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한 가지도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10월부터 주민들이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은 휠체어를 타고, 80이 넘으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젊은 엄마는 아이를 업고, 1,500여명이 거리를 행진하며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현장 시위 중 울분을 참지 못한 7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과격행동을 말리는 본 의원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본 의원도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이자 형제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 오도록 우리 송파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 식구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한 것이 아닌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납동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서울시민이기 이전에, 송파구에 주민세를 내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송파구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풍납동민의 이같이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시어 주민들의 요구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화재로 고통 받는 풍납동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금년보다 줄어든 2,732억원으로 긴축행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들어오는 세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많은 세외수입을 위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내어 구민들이 보다 질 높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늘려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제2롯데 112층 건설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롯데 112층이 건설이 되면 4만명 이상의 일자리 고용창출과 100억원 이상 구세입이 들어옴으로써 송파구민의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송파구를 명품도시,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제2롯데 112층 건설에 앞장서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된 제2롯데 112층 건설을 위해 서울시와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에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하여 하루빨리 지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10시 36분)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모두 열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께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소은영 의원입니다.
올림픽공원 등 서울의 단풍이 보기 좋더니 비가 온 뒤로 낙엽이 떨어지고 기온마저 낮아져 스산한 겨울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월동준비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구정질문 첫 번째,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필요하다.
송파구의 다른 지역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풍납동은 사적 제11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문화재 발굴로 인해 모든 지역사업들이 멈춰있는 상태라 풍납동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납동은 예전에는 물난리를 반복해서 겪다가 최근에는 그나마 수방시설이 잘되어 물난리는 면하고 살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낙후된 도로, 하수, 편의시설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수는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침수가 되고, 도로는 비좁고,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도로 아닌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편의시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5월 16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풍납토성 보존 필요성을 국무회의에서 제기하여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하남 위례성이라면 보존비용과 관계없이 보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5월 21일 박지원 전 장관은 풍납토성 전역 보존을 위한 장·단기대책 수립지시에 따라 풍납동을 보호 및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풍납동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사실상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 그 어느 곳에서도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관하여 풍납동 주민들을 고통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풍납동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모든 지역사업들은 멈춰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문화재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에 지역주민 약 1,500명이 평화적인 집회허가를 받아 참여한 가운데 경당연립 부지에서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풍납동 경당연립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까지 거리시위를 하였습니다.
그제야 지난 11월 21일 미래마을 발굴현장에서 문화재청 관계자와 사학자들이 약 1,700평 정도의 발굴현장을 공개하며 설명회를 가졌는데 3세기 때 만든 것이라고 하며 돌길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이 길은 어도, 즉 임금이 다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연구소 측에서는 이 도로가 기존에 확인된 부여나 경주의 고대 도로유적보다 시기가 300여 년이나 앞서며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왕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납동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중요한 문화재임을 인정하고 소중한 유적이라고 하니 더 이상 이곳을 방치해 두지 말고 왕궁터로 보존하고 풍납동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문화재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이기주의니 집단이기주의니 운운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는 물론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나 그 자신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문화재 가치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풍납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개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협의보상이 아닌 도시개발 차원에서의 보상 및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무회의에서 제기하여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서 비용에 관계없이 보존하라고 지시하신 말씀대로라면 풍납동 주민들을 이주시켜 백제의 왕성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사학자들과 문화재 관계자들이 왕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 송파구에서 강력히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송파 신도시로 풍납동 주민을 이주시켜 주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송파 신도시로의 이주대책만이 풍납동 주민을 위하고 송파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풍납동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질문 두 번째, 가로 수종갱신이 시급하다.
도시에서 가로수는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로수는 버즘나무과의 플라타너스로 우리 송파구에도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약 22,000그루의 가로수 중 7,400여 그루가 플라타너스 가로수라고 합니다.
물론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속성수인데다 잎이 넓고 그 푸르름이 어떤 수종보다 뛰어나고, 매연과 먼지 등에 강하여 우리에게 가로수로서 1급 대접을 받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번식력이 너무 강하고 병충해에도 약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한 좋은 수종들이 많이 있어 이제는 송파에서는 플라타너스 가로수에서 탈피하여 다른 수종으로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흰불나방이 기승을 부려 7,400여 그루 전체가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나가다 벌레가 머리에 떨어진 사례, 길에 떨어진 벌레를 보고 놀란 모습 등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플라타너스의 대체수종으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백목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송파구의 가로수로 전나무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전에 강원도 월정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늘 푸른 전나무 가로수를 보는 순간 저런 가로수가 우리 송파구에는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곧게 자라고 사계절 늘 푸르고 생장이 더디며 병충해에도 강하고 관리하기 편리하여 20～30년 후에는 건축자재로도 적합한 전나무가 우리 송파구 도로변에 쭉 뻗은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로수로는 한두 가지 품종보다는 다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송파대로는 느티나무거리, 올림픽대로는 은행나무거리, 간선도로는 단풍나무나 백목련, 또한 우리 송파의 상징인 장송의 거리 등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가꾸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송파에 전나무거리를 가꾸어 보자는 것인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질문 세 번째,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포상 필요하다.
금년 가을 가뭄이 유난히도 심하여 산과 들, 그리고 도심과 잘 가꿔놓은 가로변뿐 아니라 자산홍, 연산홍, 회양목 등의 조경수가 30% 이상 말라죽어 명년도 조경수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의 심각한 가뭄을 본 의원은 천재지변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홍수피해만 천재지변으로 생각하면서 가뭄피해는 그다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가을 가뭄은 서울에 약 60일 정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기상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뭄에 자산홍, 연산홍, 회양목 등의 조경수가 말라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럽게도 우리 송파구 녹지과 직원들은 초등에 물주기를 잘하여 조경수가 말라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직원들도 녹지과 직원들이 조경수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가뭄을 예측하고 초등에 물주기를 하여 우리 공원과 가로변의 조경수를 살렸으므로 다른 구보다 조경수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송파구를 생각하고 예산낭비를 막는데 노력을 기울인 녹지과 관계 직원들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그동안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13년째이고 민선4기가 출범해 각 자치단체간의 야심찬 청사진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으며 “살기좋은 고향만들기” “명품도시 개발” “경쟁력이 있는 도시” 등 다양하게 도시의 브랜드화를 만들기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구의회 및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인사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 및 송파구청 공무원의 염원과 희망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균등한 인사가 되어야 하나 최근 구청장님의 인사스타일과 업무처리를 보면 소신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정치가 지방행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자기소신과 원칙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송파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실정입니다. 안동공화국보다 충청공화국이 더하다는 글이 난무하여 선거와 정치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보은인사로 얼룩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례로 모 정치인 사무국장 출신인 모 씨가 “임기를 1년이나 남은 시설관리공단 모 이사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모 정치인의 비서출신인 모 씨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구청장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관장”으로 근무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모 정당 여성부장 출신은 선거를 위해서 휴직하고 선거가 끝난 후 복직하는 등 그 수가 약 40명이나 된다는 설이 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의 퇴직후 자리배분, 낙하산 인사, 정치인의 인사청탁, 공단의 비효율적 관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해 본 결과, 2004년~2006년까지 간단한 수입·지출이 매번 틀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수입·지출이 맞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과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에 대한 불만과 경영진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으며, 이사장은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업무파악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로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영평가 가등급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은 기관장 및 민선 구청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취임하신 기간이 짧아서 업무파악을 미처 못하셨는지 ‘이조시대 때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렴청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송파구청에도 수렴청정을 하는 모씨가 있다는 여론입니다. 모든 인사로 통하는 모씨의 인사 전횡으로 눈치 빠른 공무원은 이미 줄서기를 하고 있으며, 모씨의 방은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 주위에 난무하는 루머는 “구청장은 명의 사장이고 모씨가 실제로 모든 인사를 쥐고 있으며 모든 게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구청장님은 들어 보셨습니까?
인사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진행되지 않고 어느 개인에 의한 인사가 됨으로써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사하면 조직은 금세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계파가 형성되며 또한 그들만의 인사가 될 것입니다. 지역차별을 없애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균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공평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 하고 진정한 반성과 최선을 다해 초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잡음없이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꼭 될 사람이 되는 인사 시스템이 되어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조직내에서 수긍하고 인정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업무파악과 조직내의 공무원들의 얼굴도 익혔고 성공한 구청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과 균등한 인사, 송파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만이 공약사업 이행과 살기 좋은 송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인사 관련해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퇴직후 자리배분, 정치인의 인사청탁, 공단의 비효율적 관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하고 주요업무를 구청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기타 잡무는 민간기업에 위탁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특정인이 인사를 전횡하고 줄서기를 즐기는 모씨는 송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구청에서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 아니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과감하게 발령하든지, 새롭고 유능한 사람을 뽑든지, 모든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염원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동일부서 3년, 구청 근무 7년, 동사무소 5년 기본적인 전보기준이 있으면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켜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직원들에게 송파구청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살맛나는 직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실무국장, 과장의 업무추진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이 14억 8,000만원, 구의회는 8,400만원밖에 안돼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청 업무추진비 중 의회로 1억원 증액이 필요한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 공무원이 가야 할 길 및 전시행정에 관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는 푸른 송파, 먼지 없는 송파, 클린 송파로 각종 도시 및 구정평가에서 우수한 상을 수차례 받았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소위 구청 고위 간부가 성희롱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 사직하고,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억대의 뇌물을 받는 등 우리 구가 강조한 청렴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살기 좋은 클린 송파 건설”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기 좋은 클린 송파 건설”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말이 있듯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도 빨리 되고 앞서가면 뒤에서 헐뜯고 중상모략이나 하고 없어져야 할 공무원의 사고방식입니다.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이 송파에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공무원이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상대방을 음해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생활습관이나 생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공무원은 과연 변화되고 있는지, 과거의 나대로식 사고와 줄서기가 아직도 통용되리라고 생각하는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공직자의 자화상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온갖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송파에는 상위직 간부와 하위직 직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활발한 토론문화는 정착해서 발전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희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도 일반기업처럼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가는 추세로 개방형 직위공모제, 팀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도 좋은 취지를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직을 오래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직 속에서 조용히 묻혀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개선할 점도 많은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 소위 이런 사람을 무사안일을 대표하는 공직자라고 하겠습니다.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일부 간부는 일도 하지 못하고 윗사람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하위직은 힘들고 생색도 나지 않는 일만 시키고, 순환보직이 있지만 자기 사람은 필수요원이란 명목아래 미운털 박힌 공무원만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 어느 누가 창조적인 사고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송파구에는 각종 기공식, 준공식, 주민과의 행사도 많고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다 보니 구청 직원은 모든 수발을 해야 하므로 본인의 주 업무를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행사에 꼭 필요 인원만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례의 예를 들면 오금동 사거리 분수공원 조성, 가락동 사거리 버섯공원, 거여역 사거리 광고탑 등 송파의 상징성이 맞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송파구는 한성백제라는 큰 행사와 올림픽 관련 행사와 그 상징성에 맞는 테마와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송파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은 정문에서 직원들의 상냥한 인사와 친절한 서비스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업무를 보고 가면서 공무원이 엄청 친절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은 직장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7명은 아무 생각없이 출근하거나 나가도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일부 최근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하위직에 “야, 너 진급하기 싫어? 그렇게 일을 해서 진급하겠어?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해!” 이런 간부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협박은 공직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무원 전체에 절망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의 최근 행태는 군사정부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직위를 이용하여 구민과 다수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여 직원들간의 신뢰와 칭찬보다는 무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직원들이 비전 있고 희망이 있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주민들에게 더욱 더 상냥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섯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파구청내 성폭행 및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이 절실한데 구청장님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금동 사거리 분수공원, 가락동 사거리 버섯공원 등 대표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 사례인데 과감하게 철거할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위직과 하위직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직장협의회나 기타 등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한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공무원이 변화와 개혁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님은 어떻게 해야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시행정은 가능한 지양하시고 그 예산을 저소득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의 교통관련에 대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1~4단지, 잠실시영재건축, 제2롯데월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장지지구 아파트, 문정동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먼지 없는 송파는 헛구호에 그친 지 오래 되었으며, 특히 교통문제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가 차량의 자연증가량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상습 정체구역인 잠실역 사거리 주변은 잠실아파트 재건축으로 약 2만 3,000세대이며 가구당 차량댓수를 1.8대로 계산했을 때 약 4만 1,4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제2롯데월드 및 향군회관 주상 복합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약 5만대를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약 10만대가 증가하는데 잠식역 사거리 주변과 올림픽대로 등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우수환경자치단체 최우수상, 고객만족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락시장역 사거리 주변이 상습 정체구역인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동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 등이 건설되면 기존 송파대로는 주차장이 될 것이며 외곽도로도 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한데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와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교통망 구축이 어렵다면 송파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파 대단위 재건축 아파트, 뉴타운 건설, 신도시 건설,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타운 등 송파는 새로운 모습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기존 도로 및 한두 개의 도로 확장만으로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송파구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여동 375-1호부터 장지동 602-19호간 길이 1.5km, 폭 30m의 거여·마천지구 뉴타운과 신도시 개발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방안 및 방향제시 등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구정현안을 논의하고 숙의한다면 송파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철한 부의장님도 구의원이 구정질문 및 답변하는 동안에 구청장님이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수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최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구정질문 도중이니까 답변 전에 하시도록 하고 우선…
(○유수철의원 의석에서 ― 진행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시켜주십시오.)
구정질문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진행시킨 다음에 답변 전에 하는 것으로…
(○유수철의원 의석에서 ― 진행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지금 여덟 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덟 분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을 들은 다음에…
(○유수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유수철의원 의석에서 ―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여덟 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7월 동사무소의 조직을 정부방침에 반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의 강화보다는 민원팀의 부활이라는 기형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고 일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상투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도 재편성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파행적인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대해 내일신문 10월 26일자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형식적인 업무분장을 단행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동사무소의 6급 주사를 위한 ‘보직’만 늘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송파구가 대표적이다. 이 자치구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주민생활 지원을 비롯해 예산·회계·선거·총무·청사관리·공원녹지·도로·교통·지역경제 등 일반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민원행정팀은 이름과는 달리 민원업무만 담당한다.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주민생활지원팀이 자잘한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복지서비스 전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은평구와는 대조적이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은 주민을 무시한 비극적인 개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구의 사례가 내년부터 시행될 타지자체에게 개악의 벤치마킹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범 자치구이지만 우리보다 뒤늦게 개편한 양천구가 우리와 유사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개편되는 동사무소의 조직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러한 체계를 교란시킬 우려의 조짐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동사무소 조직개편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가운데 부정 수급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파구의 동별·권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총 수급권자는 2006년 현재 5,058명이며 가구 수는 2,909세대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전체인구의 0.8%의 비율입니다. 한편 이들 대상자에 대한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위해 편성된 송파구 예산은 총 118억 3,8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비 25%가 포함된 약 93억원이 기 지출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적격자가 수급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격을 갖추고도 공무원들의 안일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물론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적격자를 색출해서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수시조사와 분기별 조사를 통해 올해에도 8건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거래나 출·입국 기록, 국민연금 실적과 같은 전산에 이미 노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부정 수급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영업 종사자인 경우 등은 전혀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자의 적발을 위해서 전산기록 외에 어떤 적극적인 방법과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에 국제자매도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김영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9월 3일 9월 9일까지 몽골 칭길테구와 중국 통화시를 장기 출장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는 취임 두 달 만으로서 구정업무를 파악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당시 의회일정까지 수정해가며 장기출장을 감행해야 했던 중대한 이유를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 시급했던 이유를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참여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방문성과에 대해서도 방한 논의, 확대논의, 지원논의, 방한협의라는 모호한 표현만 사용할 뿐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 겨우 두 달 만에 송파구에 시급한 구정 업무파악도 중단하고 직접 장기출장을 감행했을 때는 상대 대표자를 만나 도출시킨 합의문 하나쯤은 구민 앞에 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송파구는 1994년 이래로 아순시온시·카라간다시·크라이스트처치시·통화시·칭길테구의 5개 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예를 들어 자매도시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와는 1995년 2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제 1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10년이 넘는 교류를 통해 그간의 성과는 무엇이며 단순 상호방문을 넘어 어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1년 2월에는 송파구청장님과 함께 경제인 10여명을 비롯한 20여명의 방문단이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자매도시라는 오명만 남겼을 뿐 이를 기점으로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에 부구청장께서는 자매도시에 송파구 정원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는 자매도시를 활용한 홈스테이 교류지원 사업에 향후 실시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내 자매학교에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지원조차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 현 상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집행부는 자매도시와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려 하지만 결과는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류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한 관련자는 지원이나 보고체계는커녕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조차 알기 힘들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송파구도 국제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는 주민과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간의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고양시키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국제자매도시위원회의 교육·경제·문화·정치 등의 분과를 두고 분과별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송파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의거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2005년 7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 본래의 자기역할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의 동등한 협치기구입니다. 이것은 민의 풍부한 복지자원을 지역행정에 끌어들여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욕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려는 현실반성과 대안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한편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사업 가운데 2005년 현재 사업기준 45%, 금액기준 62.2%가 지방으로 이양된 현실에서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이러한 목표성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의 기능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성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를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위원의 자격과 위촉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각 위원들은 개인적으로는 모두 소속분야에서 이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송파구와 전혀 연고가 없는 분들이 위촉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위원 대부분 이 소속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고 위촉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더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였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된 위촉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생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각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대표협의체는 2005년 10월 18일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소집된 사실이 없으며 2006년에도 10월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개최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렬 제7조에 의거,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0일 현재 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서 향후 송파구의 복지수준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표협의체 위원들조차 왜 용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용역체가 선정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만족하기 보다는 아쉬움을 더 많이 표현합니다. 설문지 개발에 좀더 많은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타 지역과 차별적인 좀더 특화된 계획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약 4,600만원 이상을 소요한 결과치고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지적은 송파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는 2명의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공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우선 유급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을 내년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실무분과의 구성형태에 관한 제안입니다. 송파구의 실무분과는 8개 영역에서 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으로 소속되지 못한 기관들의 의견을 담아내기에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실무분과의 위원을 분과별 개인의 형태로 구성하기 보다는 소속기관의 개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힘없는 아주 작은 기관의 목소리도 협의체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야말로 협의체의 본래 이념과도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이번 용역에 의해 수립된 복지계획은 대통령령에 의해 연차별 시행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구의 이번 계획수립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매년 이와 같은 평가의 방법을 통해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평가단은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송파구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파구민의 살림을 맡아 명품도시 송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철주야 땀 흘리시는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문정1동·가락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의정생활이 시작되면서 초선의원인 본 의원에 대하여 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후회하지 않는 의정생활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밤 사실 잠을 좀 설쳤습니다. 왠지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집행부인 송파구청에서 근무를 하여 왔기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나봅니다. 사실 이 시간 마음이 무척이나 떨리고 진땀도 나고 그렇습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마저도 느껴집니다.
본 의원은 요즈음 우산을 파는 자녀와 짚신을 파는 자녀를 둔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서 좋으나 짚신을 팔지 못하는 자녀가 안타깝고,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간절한 심정이 어떠한가를 느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역주민이 숙원해 왔던 동사무소는 지어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정보호수인 느티나무를 잘 보호하여야 하는데 문정1동 청사 재건축이야말로 두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제가 그 부모의 위치에 서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양쪽이 갈등과 대립이 없이 다양한 의견을 한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준비된 영상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청사는 좀 낡아있지만 느티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높이가 약 15m나 되고, 둘레는 5m가 넘는 수령이 약 560년 된 할아버지·할머니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티나무가 우리 송파구에 있다는 것은 문정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송파구민 전체의 자랑거리로서 아무런 훼손 없이 소중하게 보존되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보호수를 중심으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할아버지·할머니 나뭇가지가 주변건물의 지붕과 동사무소의 지붕을 덮고 있으며, 외로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뭇가지가 손에 손을 잡듯이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무의 발육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동사무소가 단순한 민원처리 및 행정기능에서 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복합 기능으로 바뀌고 있음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은 물론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대비와 주민복리 및 편의행정을 실현키 위해 새로운 동청사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로데오 의류상가 중심에 위치하여 항상 혼잡하고 접근성이 어려워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건물은 20년이 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어렵고 유지보수비도 증가되며 또한 새로운 주민의 욕구와 문화복지 수요에 대한 부응이 미흡한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건립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느티나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느티나무 주변을 정자마당으로 조성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언론에서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를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과 문정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착주민들이 잠을 못 이룬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은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느티나무의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몇 차례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할 시 지하 2층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적어도 10m 정도는 굴토를 하게 될 텐데 560년이나 된 느티나무의 뿌리가 사실 온전할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지반의 변화로 나무의 생육환경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온다면 소중하게 보전돼야 할 느티나무가 몸살을 끙끙 앓게 되어 입원이라도 할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행여 고사라도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은 없기를 본 의원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 수목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동 청사를 재건축하여도 느티나무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나무가 자라는데 지금보다 좋은 환경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정보호수로만 지정한 후 관리보존을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청사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느티나무에 대한 보호대책은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예산의 조기집행에만 매달린 채 나무만을 보았지 숲은 보지 못하는 느슨한 행정과 주민의 편에 서지 않는 졸속한 업무처리는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는 지정보호수 중 면목동에 있는 느티나무가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주택으로 인하여 생육에 문제가 있자 느티나무의 주변 토지를 매입, 정자마당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락본동 비석거리에도 느티나무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현 청사부지에 정자마당을 조성한다면 로데오거리와 잘 어울려지는 쉼터가 되어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는 물론 관광명소 제공 등 로데오거리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동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후손에서 떳떳한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눈물이,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을 길을 택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온 주민이 함께 원하는 아름다운 청사를 짓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애절한 마음이 구청장님의 가슴에 메아리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청사를 재건축함에 있어 인근 느티나무에 대한 보존계획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다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청사를 공원부지로 내어놓고 도로변 안쪽의 개인주택을 매입하여 이전한다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으로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재건축 계획을 재검토하여 건립시기를 다소 늦추든지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녹색웰빙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목표가 허공에 떠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겠다는 송파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무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아름다운 열정이 열정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부의장 김철한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처음에 제가 회의장 내에서 박수나 환호를 하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마다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방청하시면서 환호나 박수를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오륜동·방이2동 출신 박찬우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14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며 진지하게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행정전반에 걸쳐 세심하고 철저히 감사를 하는 모습에 본 의원 또한 더욱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었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밤늦게까지 고생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어 날로 변화하는 송파를 이끌고 계신 김영순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한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송파의 비전과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길 본 의원은 기대하며 앞으로 남은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낭비요소는 없는지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꼼꼼히 살펴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가 이전과 다르게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로 실시되어 지역이 넓어졌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민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처리할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집행부에 민원 요구사항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순 구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각 동을 순회하며 동정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이 자리에서 방이2동을 방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영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이2동 동정보고회에서는 여러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방이2동 175번지 일대 재건축과 더불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건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어렵고, 앞으로 재건축 요건을 충분히 갖추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이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문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이2동 175번지 일대는 노후되고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약속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방이동 위례성길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경부터 위례성길 성내천 부근과 대림아파트 앞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너무 멀쩡한 도로에 공사를 해 예산낭비가 아닌지 본 의원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겨울철에 급히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주민들은 오직 예산집행만을 위한 공사가 아닌지 하고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는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멀쩡하고 안전한 도로까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금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 부담에 주민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특히 최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성내천일대의 멀쩡하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노선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2007년 예산의 대규모 축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송파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그동안 세금만 내고 사유지란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아파트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범정책으로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불량한 도로, 보도블럭, 하수도, 가로등, 노인정, 놀이터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원인은 1988년 송파구가 생긴 이래 2004년까지 법적근거가 없어 한차례도 공동주택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부터 처음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지원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며칠 전 행정감사 때 2007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이 10억으로 대폭 축소된 원인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해당과장으로부터 아파트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어 지원예산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다 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가령 올림픽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면 90억 정도가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체 도색을 실시하고 있고,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대금 50억원 중 미지급분과 도색을 실시한 비용을 전부 지급하면 20~30억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아파트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인해 만약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규모를 축소했다면 이것은 당초에 공동주택조례를 제정한 사유인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세금만 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와 조세저항의 방지를 위해 시행된 당초의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 범위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고 공동시설인 도로와 하수도 등에 지원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주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받아온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이 대규모로 축소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의 많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모범 사업임에도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함은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그동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조세저항 차원에서도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김철한 부의장님, 김영순 구청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례 의원입니다.
먼저 정동수 의장님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송파구민의 자랑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위상제고와 복지증진, 처우개선, 역량향상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동수 의장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초선의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보는 감회가 어느 해보다 색다른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을 지역에 개발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까 늘 고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송파구 미래를 생각하면서 7개 교가 위치하고 있는 풍납동에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품격높은 교육도시로 육성하고자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송파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72개교 중 7개교, 초등학교 3개교, 중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약 10%가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로 20분이면 7개 학교를 왕복할 수 있는 학교간의 거리도 가까운 지역이며, 학생수가 중등학교 3,339명, 초등학교 3,510명, 고등학교 1,803명에다 유치원, 일반인을 포함시키면 가장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지역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문화·교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깝고 열악한 환경의 지역입니다.
가까운 인근 송파도서관, 길동도서관, 고덕도서관에 학생들, 주민들이 갔다가 공석이 없을 때에는 기다렸다가 이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그냥 마냥 기다려서 공석이 나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또 청소년수련관도 마땅히 있어야 할 조건임에도 지금까지 관심 밖으로 방치되어온 지역의 열악함을 깊이 인지하시고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건립으로 지역발전이 형평성에 맞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송파문화원에 협의회사무실 마련과 관련하여 송파문인협회, 송파서화협회, 대한시우회 송파지회, 송파사진가협회, 송파미술가협회 등 명품 송파문화도시의 구성을 위해 기본수립의 밑거름이 될 협회의 발전을 위해 송파문화원 내 공간에 사무실 마련을 촉구하며, 5개 단체가 처음 문화원 설립취지에 맞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도중 사무실을 비어주어야 하는 형편 때문에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오니 다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구정방향과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송파구청장님께서는 송파에 종합예술문화회관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을 건의하셔서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송파구에 쓸만한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보고는 의외라며 적극 검토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받으셨다는데 탁월한 업무파악을 높이 평가하며 조속한 건립을 통해 문화의 도시가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송파구 전 구민의 큰 희망과 안녕,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송파구 전체를 살피게 된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시작을 동료의원님들의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 4기 취임 후 많은 행사참여와 업무파악 예산편성, 민원해결 등 잘하시려는 의욕과 고심하시는 부분을 엿볼 수 있고 희망이 보이기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5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합리하고 잘못된 시설로 인하여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널리 알리고, 이곳 거여동 주민과 지하철 이용승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서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여러분이 보신 이곳은 1982년 3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은 가락동,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 거여동, 마천동,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의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745만 5,066㎡입니다. 그런 이곳이 앞에서 언급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로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대지가 조성되어 1988년부터 건축이 시작되면서 시가지 형태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교통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천호동에서 거여·마천동까지 운행을 거부하는 곳이었고 대중교통수단은 지금은 송파상운으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수도교통이라는 회사가 운행하는 버스 1개 노선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이곳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지하철 유치였습니다. 오매불망 온 주민이 원하던 지하철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당초 김포공항에서 고덕동까지의 5호선 전철계획을 변경하여 강동에서 마천동 지역 구간을 연장 증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드디어 1990년 12월 31일부터 1996년 3월 30일까지 거여역 역사 및 본선 공사 1.2㎞가 완공되고 지하철이 운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거여 전철역 주변은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아파트와 상가건물이 많지 않았으나, 1997년부터 전철역 동서쪽에 거여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3,89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고, 2000년 11월에는 임대아파트 598세대가 입주하였으며, 2006년 4월에는 거여동 28번지 한서교통 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동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 95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상가에는 삼성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입점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 역세권 주변은 은행이 3곳, 증권회사, 병원, 약국, 학원, 마트 등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웰빙시대를 맞아 개인 건강을 위해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동인구가 매우 많아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출입구 바로 인접 거여동 37-4번지 나대지에 2005년도에 지상 6층 신축건물이 마지막으로 완공되면서 각종 편의시설과 병원, 약국, 사무실, 학원 등이 입점하여 유동인구는 늘어나고 주변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은 당초 역사를 건립할 당시보다 많이 변했고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의 변화에 맞게 공공시설물도 변화하여야 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여역 4번 출구의 도로변에 인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출입구 위쪽에 설치된 가로 15m, 세로 3m 규모의 환기구도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지나는 행인이 아래를 쳐다보면 공포감을 느끼며 열차가 통과할 때는 강한 바람이 발생하여 치마 입은 부녀자가 지나갈 때는 치마가 날려 봉변을 당하기 일쑤이기에 설치지역에 별도의 시설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이동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거여역 3번 출구,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곳은 장애자나 노령자가 많이 이용하고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은 지난 10월 거여아파트 4개 단지입주자 대표자들이 연명으로 도시철도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2006년 11월 13일 현 여건상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책임지고 개선시켜야만 합니다. 생활주변 여건은 급속히 변하는데 이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부수적인 시설 및 환경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기존 시설을 개선·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추진 의지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김철한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송인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집행부 소관의 행정 감사를 하시느라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2006년도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공부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감사 기간내내 정말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무사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역시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이라는 말은 옛 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감사를 마치면서 염려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로를 이탈한 기차가 주목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다니던 기차가 한 번 사고가 나면 마치 모든 기차가 사고를 낼 수 있는 차량으로 여겨져 기차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고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동남권 물류유통단지를 비롯, 문정동 법조단지와 송파 뉴타운 등 현재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들로 심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수년간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송파구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바로 그 장소에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11년간 순차적으로 시장내부에서 옮겨가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에는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상행위가 도로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비록 가락시장 공사뿐 아니라 문정 유통단지 및 법조단지 건설, 송파 뉴타운 등과 맞물려 가락시장 주변 교통은 불을 보듯 자명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의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11년간의 교통대책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근에는 우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님께 현대화사업 추진위원 위촉을 의뢰하는 등 미진한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이전에 앞서 도축장만이라도 이전해 줄 것을 수없이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것이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유통공사의 행태로 볼 때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혼잡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의심을 가지게 하는데, 하물며 주민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식의 리모델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청이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이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은 무엇이며, 11년간 공사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본 의원은 현대화사업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마땅히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소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의 복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청소년 복지사업은 아름다운 송파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구청장께서도 누차 강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본 의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교육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구청장의 발언은 본 의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발행된 송파새소식지의 1면 기사 내용 중 구청의 지원으로 학교가 확 바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지원해야 할 만큼도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지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가 교육환경지원 사업비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2%까지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올해 0.8% 예산이 삭감되었더라도 4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하여 16억 5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은 4억 500만원이 줄어든 12억원으로 축소 지원하면서 마치 우리 송파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란한 구호만 있고 실효가 없는 말 따로 몸 따로 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송파는 재정자립도와 삶의 질로 볼 때 타구의 모범을 보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듯 살기 좋은 우리 송파구의 교육환경지원 사업비는 강남 54억 1,500만원, 중구 47억원, 구로 23억원, 서초 20억원, 노원 18억원에 이어 송파는 16억원으로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송파에 비해 강남은 무려 3.5배나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환경지원 사업비가 작년보다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시정연설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취지가 무엇이며, 교육지원사업을 축소할 만큼 2007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면 2006년도에 비해 줄지 않은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투자할 만큼 투자해도 부족한 교육사업에 제대로 투자도 않으면서 생색을 낸다면 이는 교육을 조롱하는 것이며, 희망이 실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실천이 일치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하며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송파를 아끼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구자성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인생의 크나큰 행복으로 생각하여 작은 힘이나마 이 아름다운 송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오로지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을 구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구민들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모두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밝히신 김영순 구청장의 시정연설은 본의원의 생각과 다른 내용과 취지의 시정연설인 것 같아 다시 한 번 청장의 소신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름지기 책임 있는 조직의 수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연설 첫 서두부터 국제 경제는 좋은데 국내적으로는 FTA 협상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 경제는 불경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김영순 구청장은 구정목표를 “격조 높은 명품도시 Happy 송파”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의욕적이지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날씨는 흐리지만 나만 햇빛을 받으며 선탠을 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FTA 협상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치적 혼란을 풀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 해결방안과 우리 구민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셔야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격조 높은 명품도시 송파”라는 구호를 외친다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주차장과 교통이 편리한 이점을 이용해 롯데와 문정지구를 잇는 경제벨트를 조성하고 그 중심지 석촌역 주변을 집중 개발하여 비즈니스 거리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내실이 없는 사항이며 송파에서 기업하다 규모가 커지면 송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복지송파의 미래이기도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구호성 정책으로만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교육부분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16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2억원으로 축소 배정했습니다. 예산을 축소하면서 무슨 방법으로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0.8%정도 감소한 2,732억으로 편성되었는데 몇 가지 앞에서 열거한 사례에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 봉급과 처우개선비등 경상적경비는 증가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행사성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사업비는 축소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긴축예산 하에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성경비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문화라는 미명하에 실속보다 전시성 내지는 홍보를 위한 구정으로 생각되며 이제라도 행사성경비를 대폭 줄이고 일반사업비를 증액시켜 예산이 뒷받침하는 실속 있는 구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옛날 공자님도 “만약 나를 믿고 써서 1년만이라도 실제로 정치를 맡긴다면 1년 안에 기틀을 잡을 것이며, 만약 3년 정도 맡겨 준다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글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 공직에 앉는 순간부터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하며 공직을 사양했던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행정을 한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너무 무리한 구호로 독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의 구 행정을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자세로 반드시 실천을 수반한 행정을 해줄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대망의 2006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정부나 각종 단체 및 언론 등이 많은 기관평가에서 우리 송파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애쓰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언론기자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또한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하고도 답답한 마음으로 현 시국과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전 국토가 땅 투기지역으로, 전 국민은 투기꾼으로 만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제 제발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결과만 낳아 더 이상 정부발표를 믿는 그런 바보스러운 국민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겠죠. 더불어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단지협회의 엄지손가락이 떠다니고 정책결정 코드라인에는 110볼트, 220볼트 구분을 못해 여기저기서 합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송파구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구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민선 제4기를 맞이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이 송파구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송파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송파구의 청사진을 그려볼 때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가락본동과 오금동은 물론 송파구 전체지도를 펼쳐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송파를 그려보며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되어질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63만 송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전임구청장께서 잘 이끌어온 정책들은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변경이 필요한 계획들은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민간인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함으로써 때론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가락·문정·장지지구를 보더라도 청계천 공구상가가 들어설 동남권 유통단지 구성 등은 서울시로부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송파구 전체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는지 등의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우리구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간간이 논의되기도 한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필요성과 개발계획 등은 이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아가 거여·마천지구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그리고 잠실재건축 등 지역별로 많은 공사현장과 도시개발계획 등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정부나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밀려 진행되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송파구만의 특색을 지니며 지역간에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 계획에 청사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대로 잠실역 주변과 송파대로의 복정역 주변 등은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에서는 심한 교통정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에 많은 개발이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동별 자치프로그램 외에 지역별로 구민회관과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등 많은 문화강좌를 하는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외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며 연계되는 문화인프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문화는 물론 관광·예술까지도 어우러져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구의 가치와 발전의 동력은 교육여건으로 척도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가 없어 우수한 많은 인재는 물론 그들로 인하여 학부모인 주민들까지 자녀교육을 위해 전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송파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수한 인력유치에 앞장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특목고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을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순 존경하는 김철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우리 송파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공유하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과 10월 가을가뭄 때 조경수 관리에 고생했던 직원들을 격려하고 포상해 달라는 소은영 의원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무더위와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공원과 가로변 수목을 관리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주민들이 물주기 작업을 실시해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온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에 미리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우수공무원을 몇 명씩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나 특히, 이번에 고생한 직원들이 더 있는지 찾아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실 재건축, 법조단지를 포함한 문정·장지지구 개발과 거여·마천 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에 따라서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송파구 남북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송파대로의 기능 분담을 할 수 있는 탄천 동측 제방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내년 서울시 예산에 설계비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실철교와 오금로를 연결하는 도로와 올림픽로 대체도로로 올림픽대로 하단에 미 연계되었던 장미아파트 구간에 대한 개설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현재 사업 타당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잠실역 지하에 대형 환승센터와 문정역의 지하주차장 건립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비해서는 문정·장지지구를 연계하는 지하철노선 신설과 통과교통을 외곽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탄천 제방도로를 연계한 외곽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연장 등을 포함한 장단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거여·마천 뉴타운과 송파신도시 건설을 연계한 도로망 구축은 당초 우리 구 자체로 거여동 송파공고에서 군부대를 통과하여 장지동 복정네거리로 연결되는 송파 외곽도로 개설을 위해 국방부와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2005년도에 1차 추경예산에 2억원을 도로개설 용역비로 확보하고 설계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군부대를 포함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도로개설용역 시행을 부득이 취소한 바 있는데, 이 도로망은 신도시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4년 2월 남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중국 통화시 등 총 다섯 군데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화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에 따른 통화시측의 초청과 몽골 칭길테구 정보화사업 지원에 따라 컴퓨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두 도시를 방문했었고, 그 후 칭길테구 구청장의 답방이 있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와의 교류성과는 지난 12년 동안 어린이 미술작품 교환전시회, 소년합창단 방문, 청소년축구단 친선경기, 민속예술단 공연, 한성백제문화제 참가 등 전통공연, 한국전 참전용사방문, 1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석촌호수에서 했습니다. 자매학교 학생 간의 홈스테이 등 총 40여회가 넘는 행정 및 민간분야에서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류 가운데는 올해만 해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0일부터 열흘간 민선5기 구의회에 들어서도 의원 열 분의 방문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제교류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이러한 교류들이 쌓여 대외적인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식이 선진화·국제화 되는데 따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 자매도시 공원의 송파구 정원 지원은 검토 결과, 공원위치가 도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이용주민이 적은 반면에 소요예산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통해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장기 추진과제로 되었으며, 홈스테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이제 막 시작한 초기단계로 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홍보 및 정보공유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자매도시위원회와 관련한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며, 서구의 제도와 우리의 경우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1동 청사 재건축과 느티나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정1동 청사는 2004년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현 청사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재원으로 폐철도부지 또는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철도부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인근의 대체부지도 구할 수 없어서 현 청사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느티나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 동청사 건립 시 느티나무 생육에 어떤 지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향토회 회원을 포함한 주민들과 나무전문가를 모시고 대지경계선에서 굴토작업을 한 결과 잔뿌리가 서너 뿌리 발견되었습니다. 나무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재건축시에 나무 생육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티나무 보호를 위해서 축대를 3~4m 확장 성토하고, 지상 3m를 후퇴해서 설계하는 것은 물론, 여름철에 복사열 차단을 위해 옥상에 공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호수 축대를 산석으로 쌓고 주변에 음지식물을 심는 등 현 상태보다 한층 더 생육을 좋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한 건립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법규 상 매우 곤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주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 구에서 최초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최근 3년 동안 2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의 노후된 주요시설의 보수 및 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대단히 많이 충분히 개선되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원대상 물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송파구 구민 전체의 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여야 하는 정부 시책의 한정된 재원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이 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부담비율을 조정하며, 또한 지원사업 시행시기, 시행계획과 설계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시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아파트단지별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에 따라 건축규제 등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주민편익시설은 최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납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의 풍납, 잠실, 가락, 문정·장지 등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이며, 풍납동은 2006년도에 사적지로 지정되어 매입한 풍납동 326번지 태양열주택부지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풍납동 발굴유물 전시관과 연계해서 복합시설로 건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 외환은행 건물에 입주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중부권문화유산조사단 건물 내에 유물전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 한성백제박물관을 대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서 중복 건립에 따른 재정 손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독립된 도서관 건립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공청사 건립 시에 복합건물로 건축하거나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풍납동 지역의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인 풍납종합사회복지관과 풍납독서실에서 아동 공부방, 직장체험프로그램, 한문예절교실 등 청소년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모든 시책수립 시 풍납동 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여역 주변 인도조성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역 4번출구 인접 횡단보도 이용 시 일부 이용자들이 횡단보도에 접근이 쉬운 차도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를 위치 이동해서 횡단보도 앞 측으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지하철 이용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바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지하철 환기구 덮개교체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여역 3번 출구, 특히 6번 출구는 입구에서부터 승차지점까지 동선이 가파르고 매우 길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계단 폭이 약 2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하교행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출구확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하철역을 현대화 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도시철도공사에 적극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주민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락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지난 임시의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답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만 1985년 개장할 때는 1일 반입물량이 4,680톤에 불과했습니다마는 물동량이 날로 증가해서 요즘은 8,000여t이나 공급됨에 따라서 현재의 시설로는 도저히 수요공급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시장주변의 교통체증, 소음공해, 악취 등 시장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여러 차례 가락시장의 이전을 계속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이 현대화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특히 예산삭감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되어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가락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실시설계 시 우리 구 의견과 친환경적 시설로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시장부지 외곽에 외부와의 완충 및 차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소음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 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적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구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자성 의원님 질문하신 시정연설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주요시책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의 일부로써 지난 11월 21일 실시한 시정연설은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구청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경제중심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송파대로 경제벨트 조성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정·장지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힘쓰고, 석촌역 주변은 대형건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을 지금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또 행정지원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중소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또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경제벨트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송인문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교지원사업은 내년에 유치원·학교교육 경비보조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학교공원화사업, 학교건물도색, 또 문화예술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시비지원을 포함해서 약 30여 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한 교육여건을 파악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의원님 건의하신 바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예산안도 복지분야에 교통분야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경상비예산의 일부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예산은 국·시비사업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 일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사업도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백년대계에 대해서는 지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민과 함께 손을 잡고 송파를 서울의 중심도시이자 세계의 일류도시들과 당당히 겨루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경제·교육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과 만나 대화도 나누었고, 또 외부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해서 현재 교육·문화·교통 등 7개 분야에 대한 중기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잠실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개발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문정지구에 건설하고 있는 미래형 업무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등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기교통대책을 준수해서 내부도로와 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선진교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송파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 풍납토성과 올림픽공원을 연계한 권역별 특색있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서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생활속에서 언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유치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송파가 주거중심의 도시였다면 앞으로 설계하는 송파는 활력이 넘치는 복합기능도시에 목표를 두고 장기계획인 「송파발전 2010」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우리 송파구는 품격 높은 명품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김영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내용을 보면 모두 열 분의 의원이 2시간 15분에 걸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간이 정확히 30분간 소요됐습니다. 질문내용에 정책적인 사항은 사실 김영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수치가 첨가되는 내용, 또 실무적인 측면에 있는 질문은 관계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내용 중에 보면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김영순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충 및 추가질문이 있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보충 및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고, 또 회의는 질서 있고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충 및 추가질문하실 때도 내용을 정확히 명기하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와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께서 직원의 인사사항, 상하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클린송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한순간도 생각을 잊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5개월 청장님을 모셔보니까 청장님께서 그리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의해서 인사가 전횡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의원님의 질문을 경청하면서 우려의 충고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초 정기인사 시에 전보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청소차량 운전원, 주차단속원, 목공 등 인원이 108명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위직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구성원간에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행정조직이라는 자체가 수직적, 계층적 구조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소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주장을 지나치게 앞세우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공직사회에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간 하위직원들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클린송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6월 이전에 성폭력,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린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는 소나무 엽서제, 클린 신고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간부직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그간 간부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이정인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과 관련한 동사무소의 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구 본청의 복지정책과와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는 골자로 한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취지를 우리구가 선택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취지와 잘 맞지 않게끔 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내용 취지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직원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직인 팀장 한 자리만 더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3개 기초단체에서 이 직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를 종합분석해서 향후 새로운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최조웅 의원님과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은 공단인사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책임 하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도 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의 임용은 지방공기업법과 공단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구의회,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후보자 공모방법 등을 정하면 공개공모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복수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동안 직종별 직원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에 대하여 총 4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21명은 공채로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일부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계약관계, 고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채비율이 다소 낮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단의 방만한 인사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누적된 인사채용방식의 문제점을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구청에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평가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공단의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기업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단보다는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용성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성 면에서는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우수하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업무의 민간이전은 공단직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또 공단업무를 구청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액인건비제나 공공부분의 점진적인 축소방안,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 방안과도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일부를 조정해서 공단의 방만한 경영상태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종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이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경비로써 주로 사업부서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책 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은 서울시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각 구 공통으로 14억 7,0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구 편성액은 11억 7,200만원으로 한도액의 79.7%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상 경상적경비 긴축기조에 따라서 금년보다 3,2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반면에 2007년도 구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특수한 시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최초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9억원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유치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 11억 500만원보다 9,500만원이 많지만 추경까지 합하면 4억 500만원이 적은데 이는 2006년부터 체육진흥기금 수입이 없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직접적인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외에도 이와 유사한 학교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학교 공원화 사업, 학교 도색사업, 학교 문화예술 지원 등 30억원의 예산을 별도 지원해서 실질적인 학교지원사업 규모와 폭은 상당히 넓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학교 교육경비를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다소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장과의 간담회,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풍납동에 문화재 지정 후에 주민피해가 극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송파 신도시에 집단이주를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풍납지역이 문화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건축 등의 행위가 규제받고 또 주민불편 및 주민피해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풍납지역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금년 3월에도 풍납지역 도시발전방안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화재보전관리계획에 이 계획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풍납동 지역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2010년 이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 완료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축제한 해제를 그렇더라도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마찰음을 내면서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단부의 세장지 공원화 또 소방도로 개설, 발굴 완료된 토지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운동시설,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도 적극 추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신도시 이주문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건교부를 방문해서 사적지로 지정되어서 보상받은 주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느냐고 저희가 요청하고 공문을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9월 26일자로 회신 온 공문에 의하면 송파 신도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또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적지 주민 이주대책으로는 아파트를 할애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받은 주민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요청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파 신도시에 이주하는 방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을 건교부와 문화재청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가운데 부적격자 적발에 대한 그간의 노력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 또 분기별, 월별로 조사대상자를 분류해서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조회가 가능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출입국관리사무소,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전산자료를 통보받아서 올해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5가구가 부적격자로 발견되어서 보장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재산조회가 가능한 정부 차원의 전산조회 시스템 미비로 부정 수급자를 100% 완벽하게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앞으로 현재 활용중인 보건 복지 행정 프로그램에 모든 재산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2007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혼 관계 또 자영업, 일용직 등 소득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점 관리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동별로 별도 명부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주변 탐문과 상담과정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급대상자 선정시부터 더욱 더 면밀히 조사해서 선정하겠고,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관할 동 사회복지담당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복지과에 부정수급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연중 신고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의 자격과 위촉과정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05년 7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16명 또 실무협의체 위원 17명 또 실무 8개 분과 54명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정은 대표협의체 구성준비단을 저희가 편성해서 관련시설, 단체, 해당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물론 협의체 구성 시에 광범위한 토론회나 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분야 교수, 시설 대표자, 구의원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 중에 송파구 관내 거주자가 아니면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때 당시 학계 전문가, 시민운동가 등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추천되신 분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내년도 임기가 끝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 내에 실무분과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역할수행 등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대표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또 실무분과 및 관련 공무원들을 총 대상으로 해서 금년 12월 5일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메일이나 카페, 블로그 등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시켜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각 분과 소속 기관 실무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실무분과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트리 행사 또 각종 복지사업을 공모하고 분과별 복지대상자 사례 관리 또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등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공동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공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 자문 등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 복지자원의 발굴, 연계,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의 복지욕구가 반영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서 2007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개년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금년 6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시범적으로 복지정책과가 신설되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중기 복지계획수립을 우리 구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에 관계관 회의, 분임토의, 해당 부서 자문회의, 시설을 방문해서 의견수렴 또 검토보고회, 시설관계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후에 11월 20일 대표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가 용역을 수행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으로서 우수한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서울시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침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립대학교에 추진하라는 그런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계획 용역비를 부천시와 비교하셨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수범사례로 일컫고 있는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5년 전인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해서 5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회복지 계획을 자체 수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협의체는 2005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이제 막 골격을 갖추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급간사를 채용한 기관은 부천시와 성남시 등 2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급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관련부처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청했습니다. 행자부 주관 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 구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초까지 상황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급간사 채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실무분과 위원 구성을 소속기관 개념으로 구성하도록 제의하신 내용과 복지계획의 연차별 평가단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적극 수용하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송파구 지역에 풍납동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그 외에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은 잠실지구·가락지구·문정지구·장지지구 등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풍납지역에 제일 먼저 소규모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잘 아시다시피 326번지 태양열주택부지에 건립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풍납동에서 발굴한 유물을 전시하고 2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구 외환은행 서고건물에 입주한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단에서 지금 풍납지역에 출토된 유물전시관을 조그맣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공원 내에 대규모의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1층에 유물전시관, 2층에 조그만 도서관을 건립했을 때 우리 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또 우리 구에 건립하려고 하는 한성백제박물관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1층에는 유물전시관, 2층에는 도서관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검토하되 견고한 건물이 아닌 가설건물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완벽한 건물이 아닌 가설건물을 짓는다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도서관 건립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풍납동에 앞으로 공공청사가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지역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적지로 지정된 그런 토지는 지금 현재 건물이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풍납동 330번지에 있는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조금이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공부방·교양강좌·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풍납청소년독서실도 106석을 확보해서 열람실 내에 청소년야간공부방, 또 한문예절교실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풍납동 지역을 타 지역에 우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미래마을이나 경당연립 발굴이 완료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원이 조성되고 관리실 등 건물이 축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이 함께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문화재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송파문화원에 문화예술단체를 입주시킬 수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여건상 공간 등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말씀하신대로 3년 전에 송파사진가협의가 입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체 예술단체가 입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실이나 사무실 등 재배치를 검토해서 전체예술단체가 각자 쓰는 사무실은 힘들지만 같이 함께 쓰는 통합사무실을 한 번 검토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방이동 17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종상향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이동 175번지 일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저희가 서울시와 합동보고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지역은 65개동에 43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의 현재 용도지역은 간선도로변은 주거3종, 이면지역은 주거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용도지역의 상향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이미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사항은 박찬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작년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처음 시행되고 있는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은 90년대에 신축한 건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노후불량 비율이 법에서 정한 노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노후연도의 기한 도래 시에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재건축 등의 개발에 대비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신,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유치사항은 우리 구에서 개발사업시마다 시행부서와 교육청에 건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소은영 의원님과 최조웅 의원님, 박찬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그늘이나 방음·방풍, 공기를 순화하는 여러 기능을 위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는 올림픽로 등 41개 노선에 은행나무나 느티나무·플라타너스 등 총 2만 2,000주의 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풍납로를 비롯해서 28개 노선에 전체 가로수에 약 34%인 7,344주를 심어놓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흰불나방이 지난 여름철에 극성을 부리고 너무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여러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는 문제는 도로폭이 좁아서 안내표지판이나 간판들이 잘 안보이고 이런 데를 비롯해서 대형 플라타너스 나무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는 못하고… 또 그동안 여러 군데 가로 노선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이팝나무 등 향토수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업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나무가 아주 굉장히 좋은 나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이 나무가 깊은 산에 자생하는 나무이고 풍치림이나 사찰 부근에 잘 자라는 수목입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공해나 가스가 심해서 도심의 가로수로는 적당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면 도심의 가로수 수종갱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풍납동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게 과수원 길도 만들고 느티나무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특색있는 수종의 가로수길을 다양하게 조성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나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야산형태의 산지공원으로 그동안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외에는 별로 마땅한 경관이 없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경관향상을 위해서는 수경시설을 많이 권장해 왔습니다. 특히 시에서 공원 내 수경시설 확충계획을 구에 권장을 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오금로와 중대로가 교차를 하고 지하철 5호선과 3호선이 환승하는 오금역사거리가 사실은 교통요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폭포하고 소나무동산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락사거리는 남부순환로와 송파대로가 교차하면서 수목이 일부 심어져있고 주로 잔디가 많이 심어져있는 녹지대였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는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책이나 휴식처도 제공을 해 드리고 보행자나 차를 타고 지나는 차량 승객들한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을 재작년부터 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용역학술단체에서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송이버섯이 송파 소나무의 송이버섯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수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서 연못도 만들고 친수공간을 조성한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사실 폭포나 송이공원 버섯에 대해서 너무 인공적이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갖고 말씀해 주신 분도 사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결코 전시행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리고,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야간조명이나 여름철에 시원하게 분수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근래 조성한 시설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철거하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게 되면 새로 디자인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수렴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주체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직접 소유권을 갖고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 소요예산이 관리주체별로, 다시 말해서 시와 구가 따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례성길은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인데 올림픽공원 정문에서 남부순환로 입구까지는 지난 2001년도에 전면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시행한 구간이 1,000m 이상 되는 구간인데 이것은 지난 2005년도에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울시 도로가 203개 노선이 있는데 203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보수대상을 죽 조사해 온 결과 위례성길은 올해 서울에 19개 노선을 포함해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직접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겨울 동절기가 되면 왜 보도블록을 괜히 돈 쓰기 위해서 파헤치는 것 아니냐?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스팔트를 일부러 불필요하게 괜찮은 것을 덧씌우기 한 것이 아니냐고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우리 구 지역을 위해서 직접 시공한 것이지. 결코 겨울철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구의 시 도로 중에서 앞으로도 중대로, 백제고분로, 송파대로, 올림픽로, 삼전로, 위례성길, 신천동길, 풍납로 등 점진적으로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 국장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이제까지 구정질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습니다. 1대부터 5대까지 구청장이 지금까지는 답변 중간에 부구청장과 교대하고 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 답변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성실하게 경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종례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 퇴장하시고 회의를 진행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순 구청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 장시간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의원님, 지루한 가운데에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풍납동은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많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문화재는 풍납동에서 나오고 보관은 올림픽공원에 박물관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풍납동 주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지 다시 한 번 가슴이 아파옵니다.
문화재지정지역이면 지역에 맞게 박물관이 반드시 풍납동에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 중부권문화재발굴단 몇 명의 의견에 따라서 풍납동에 박물관 건립은 불가하고, 올림픽공원에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납동의 문제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문화재 지역에 맞게끔 모든 문화재에 대한 관련업무가 풍납동에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일은 다른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풍납동 주민이 아우성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풍납동에 있는 시설은 마지못해 동사무소가 있다가 동사무소가 다시 지어지면서 그 공간이 비면서 독서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명품송파, 품격 높은 송파, 이러한 앞날을 구상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구청장께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확실하게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풍납동 태양열주택 326번지 그 위치에 1층은 박물관, 2층은 도서관, 이것이 바로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박물관이면 박물관답게 확실하게 짓고, 도서관이면 도서관답게 확실히 지어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독서실이 건립되어야 하는데도 동청사 건립 시 그 곳에다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하게 들어가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 8,600명이 이동하고 있는 풍납동에 2층에 도서관, 이것은 정말 학생이나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풍납동 태양연립부지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가 1,500평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유물전시관은 빼고 도서관을 짓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사적지는 일체의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짓도록 문화재청과 협의가 가능하겠냐, 그러면 조그마나마 여기에서 발굴해 낸 유물을 함께 전시하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도서관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것은 조그만 박물관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일체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한 번 도서관을 지으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변한 건물은 안 되고, 가건물 행태로만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계획할 때 우리 송파구에는 풍납토성이 있고,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이 2개 지역, 다음에 광진구, 강동구 이 3개 지역에서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로비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그래도 옛날 백제시대의 유물이 많고 문화재가 많이 상주해 있는 송파구가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풍납토성은 발굴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교통면으로 봐서는 풍납동보다는 올림픽공원이 좋겠다 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는 빨리 풍납동 지역 전체를 이주시키고 미래마을 부지나 다른 부지에 멋있는 박물관을 짓고 그 옆에 도서관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미래마을 지금 미적미적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경당연립부지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저는 옛날에 과장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힘은 부족하지만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문화재청과 싸우고 건교부도 한 번 찾아가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시죠?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3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소은영 문윤원 구자성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김종례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6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