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3담당관, 미래전략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3담당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담당관에서 2021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2021년 현수막 총 게첩 수량하고요. 3담당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게첩수량, 총 수량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게첩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그동안 파악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현수막이 지금 현재 많이 게첩 되고 있는 게 민원으로 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께서는 행정현수막의 디자인이라든가 게첩 하는 수량, 문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정소식지 편성과 편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구정소식지가 매월 발간되고 있는데 거기에 게재되는 편성방향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어떤 거에 의해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께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징구했고요. 일부 언론보도에서 우리 송파구가 초과근무와 출장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동안 감사를 한 달 넘게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나왔는지? 또 직원들이 감사로써 기본업무가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바쁘게 초과근무를 하고 또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뭐가 발견됐는지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그 질의 포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관련해서 2017년도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때 당시 개선을 하겠다는 대책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대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어떤 사유로 2017년도의 대책이 반복돼서 다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금년도 대책을 보니 사실상 일보다는 복명서 작성이 귀찮고, 일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출장비 지급을 일괄로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조사를 하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대책 세운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어떤 발전방향을 더 강구해줘야 될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어렵다면 중앙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과 관련해서 이 제도는 힘겹게 하루를 지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같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그것을 발판으로 구직활동을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취업청년 장려금 지급이 올해 1만 1,000명 예상을 하였으나 현재 2,100명밖에 지급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체 예상인원을 서울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1만 1,000명으로 잡힘과 동시에 과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또 이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전국적으로 첫 사업 같은데, 지자체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리고요. 어쨌든 90% 넘게 지급은 하였지만 송파구 담당 과에서 목표했던 그 생각보다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치에 못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53쪽입니다.
인터넷 및 케이블TV 구정홍보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월 1~2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단가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 설명 해주시고요.
57쪽에 이번에 구민 홍보모델 처음 했죠.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이것도 한 번 설명 해주시고요.
국제관광과 176쪽입니다.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을 해서 이번에 공모전 실시해서 여섯 작품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념품 종류로 나와 있는 걸 보면 특색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디자인을 공모하셨는지, 무슨 개념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이게 초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소식지가 매달 한 번씩 배부되고 있는데, 매달 적절하게 잘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해 몇 번 정도 실태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부분과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자리정책담당관 536페이지, 관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폐업에 대해서 왜 폐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일단 답변을 듣고 시작할까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로 봐서 47%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예산세울 때, 아니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든가, 또 이 대상자들이 우리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별로 흡족한 생각이 안 들어서 신청률이 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하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3담당관 올해 현수막 게첩 수량과 게첩 종료 철거에 대한 방식을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3담당관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과의 경우에는 올해 총 477개가 게첩이 되었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홍보 외 한 24건 되고요. 감사과는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도시브랜드 1주년 홍보 기념으로 해서 20개 정도 게첩이 된 사항이었고요. 게첩 기간 종료 후에는 현수막 용역업체에서 바로 종료 후에는 수거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첩 중인 현수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미취업청년 장려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배철 위원님도 같은 질의라 같이 동시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사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요. 올해도 당초 예산이 없던 것을 서울시에서 기준마련을 하면서 각 구에서 동시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예비비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추계가 서울시에서 잡아놓은 게 우리 청년인구의 6.7%인 1만 1,000명을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가 그것을 토대로 예비비를 한 50억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한 20몇 %밖에 넘어가지 않는 저조한 부분인데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가 같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관악의 경우를 보면 관악이 1인가구, 미취업청년이 가장 많은 거로 보였는데 실제로 우리하고 대동소이 한, 현재 집행률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계가 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집행하다 보니 그런 게 조금 느슨해진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은 아시겠지만 19세~34세 졸업 후 최종학력 고등학교든 대학교 등 졸업 후 2년 이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출발지원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전국 최초 출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년출발지원금은 먼저 답변에 앞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추진이 원활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가 4,600여 명인데요, 지급률은 한 4,3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급률은 91.2%입니다. 나머지 7%, 8%는 왜 아직 받지 못한 경우를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니 해외체류가 있거나 유학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발적인 미신청도 일부 있을 거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미처 받지 못한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11월 집중기간 다시 한 번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급률을 최대한 한 95%까지 높여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만 당하시고 하시는데도, 이번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쪽에서 또 자랑도 하셔야죠. 무슨 수상도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께 또 한 번 말씀을 자랑 좀 하시고 하셔야지.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관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폐업 사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라는 건 지역주민이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폐업이나 사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기까지 자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 가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승인도 쉽지도 않고요, 재정지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정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필요하면 사회적기업과 달리 재정지원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야만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나 경영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다, 자치구에서 시행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송기봉 위원님께서 2017년 개선대책에 대한 확인과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대책, 일보다 복명서 작성이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중간에 개선요구 할 의견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월에 주요언론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직원들이 부당수령 의혹이 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시 감사에 착수를 했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해서 서면대조라든지 전산대조를 통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절한지, 출장여비 지급이 적절한지, 또 복무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했고요.
감사결과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제외 대상자인 휴가라든지 대체근무자,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지급된 게 126명에 대해서 333만 7,000원, 정액분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착오 지급된 부분이 206명에 315만 4,000원 해서 649만 1,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서 환수대상이 됐고요.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4시간 출장이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4시간이 안 돼서 1만원만 지급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출장기간 중에 새올 로그인을 해서 출장비 지급이 어려운 사항들, 이런 사항을 추려서 한 975만 원 정도의 환수대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해서 강화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9월 24일부터는 출장 시에 4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출장에 대해서 모든 출장복명서에 사진을 제출한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9월 27일부터는 초과는 그동안에 공무원증과 병행해서 사용하던 것을 지문으로만 확인하도록 하고요. 또 중간에 한 번 더 인증해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만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원래 출장의 경우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라든지 인사혁신처 지침에 보면 출장한 후에 구두라든지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구두로도 복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시선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당수령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면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법령이라든지 정비를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초과근무라든가 출장자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일이 과거는 수작업으로 다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다녀왔다, 복명을 기록해서 근거를 남겼는데, 그런 것을 어떤 시스템화해서 우리 청 단위에서 하는 것을 한번 주무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특근자, 초과근무수당 또 관내 출장 다니는 분들의 편리성 이런 것도 같이 제고를 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히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 고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강화해서 함으로써 문제점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무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예방이라든가 사후관리는 필요하죠. 좀 부끄럽죠. 2017년에 발생하고, 2021년도에 발생하고, 특별하게 송파구만 이렇게 발생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보수가 굉장히 낮은 것은 저도 압니다만 보수 충당이냐 이런 이미지 안 좋은 상황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식사하다가 중간에 체크 하러 누구를 대표로 해서 신분증 가지고 가고 이런 얘기를 가게주인한테 내가 들었어요. 진짜냐, 그런 얘기를 하냐, 공무원이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뉴스 기사화되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센터 종합감사 하는 내용도 제가 봤어요. 거기도 똑같은 반복된 출장 초과근무 과다과소 지급에 대한,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2017년도 전에 개선안이 나왔는데 왜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느냐, 이게 가장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내용을 보니 지문하고 카드를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드를 쓰다 보면 공무원카드죠, 쓰다 보면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 대리로 하잖아요. 그것은 예고된 거예요. 이건 부정으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제일 이해는 안 돼요. 물론 핑계로 코로나19 시국이니까 지문보다는 카드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다음에 4시간 이상만 출장복명서를 쓰게끔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전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일한 것보다 출장복명서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인력도 소요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진짜 불합리한 과정의 인건비라든가 비용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만든 결과라고요, 이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례로 자치행정부장관이 전국의 자치구에 조사를 의뢰하라고 했어요. 행감을 하는 다른 자치구나 의회도 지금 이걸 감사를 많이 하고 자료요구를 몽땅 했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 너무 많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민간회사를 제가 예로 들어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제도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시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하고 얘기했다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토털 해가지고 n분 해가지고 다 나눠줘 버리는 게, 민간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복무 관리를 안 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파트에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자치행정부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비교를 정확히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개선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필요 하구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세요, 용역으로 한번 줘보라고 전문기관에. 이렇게 민간회사같이 월정액으로 전 직원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예산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봐요, 나는. 공무원도 이렇게 시간 많이 소요하지 않죠, 이런 관리.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이번 계획에 이석방지시스템이 적혀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석방지시스템 도입, 초과근무 특정시간에 중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데 그게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현수막이 거리에 너무 많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현수막 심의 시에 어느 범위까지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홍보담당관에서 공공현수막 디자인 매뉴얼에 의해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매뉴얼은 주로 우리 송파구 CI의 적용이 통일성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 행사별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인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간략한 글자 수를 통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심의입니다.
현재 이 심의는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담당관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기에는 34개 부서, 27개 동이면 거의 60개 부서에서 제작하는 것이라 디자인이나 문구 심의에도 조금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현수막 개수나 장소 등에 대한 관리까지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 현수막 설치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식지 편성 및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금년도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소식지는 주요구정시책, 그리고 역점사업, 행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소식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월말에 기획회의를 해서 다음 달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식지의 내용을 채울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편집회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미팅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탈자에 대한 교정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교정이 끝나면 선관위에 이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PDF파일이 나오면 각 부서에서 넣은 내용들이 맞는지 다시 절차를 거쳐서 인쇄 의뢰를 거쳐 25일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관련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정업무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사진이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됐다, 지면에 할애되는 게. 그럼으로써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한 홍보지가 인기도가 떨지는 거예요. 주민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편집할 때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 현수막 관련인데 디자인심사를 하시는데 디자인심사를 하시면서 까다롭게 하셔서 행정홍보 업무를 지금 홍보담당관이 발행하고 있는 구정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 활동하는 매체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해야지, 부서에서 꼭 요구하는 대로 현수막으로 불법적인 공공시설물에다 현수막을 걸어서 업무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홍보담담당관의 본래 임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거리현수막은 자제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주십사 해서 현수막 심의 쪽에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적은 인력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거리현수막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 처리과정을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인터넷 및 케이블TV 구정홍보는 어떤 사업이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터넷 및 케이블TV 홍보사업은 TV에 광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케이블TV가 딜라이브가 있고, KT는 올레TV가 있고, SK는 브로드밴드, LG는 U+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TV에 구정사업을 광고형태로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 1~2회 홍보하는 사업이고요. 월 광고료는 550만원입니다. 4개 회사의 단가가 각각 조금씩 달라서 전체 월로 따지면 55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14편 홍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지만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일몰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답변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구민 홍보모델은 지난 2020년에 구정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사실은 1회성으로 구민 모델들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11대1로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선발할 때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년, 시니어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총 143명이 지원하실 정도로 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총 23명을 선발해서 부문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민모델이 구민의 날 기념식 헌장낭독, 종합홍보영상 촬영하는 데도 구민 모델들을 섭외했고요. 또 지난번 낙엽축제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 홍보대사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
마지막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소식지가 적절히 배부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또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소식지 배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식지 배부와 그리고 또 소식지를 얼마나 잘 읽고 계신지 만족도에 대해서 올해 통장 설문조사 1회, 구민만족도조사 1회, 배부실태 점검 2회, 그리고 수요조사 실시 2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월부터는 매월 통장님들한테 적정배부 부수량을 e메일로 받아서 조정을 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서대로 한 번 다시 말씀 드리면 1월에 책자형 소식지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했고요. 4월에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 실시했고, 7월에 홍보담당관에서 배부점검을 실시했고요. 또 10월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번 배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송파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구민만족도조사를 실시했고요. 계속해서 배부에 대한 의견들을 주셔서 11월, 12월 현재도 소식지 배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송파소식지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도 하고 있고, 또 SNS로도 하고 있고, 현수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지면으로 나가는 홍보물 중에는 송파소식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배부되는 부수에 있어서 송파소식을 알 권리가 저는 구민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부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72%정도 구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담당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를 받으신다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대면으로 제가 다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인데요. 조금 읽겠습니다. 석촌동 주민자치센터는, 들으세요, 2014년 개청과 함께 5층 전체를 공공도서관 즉, 돌마리도서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1층 어린이집과 2층 민원실을 뺀 지하 1층, 지상 3층·4층은 코로나 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30가지를 운영하면서 송파구에서 몇 안 되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과 동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잠시 비어있는 틈에 3층 나눔방에 또 하나의 작은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5층 돌마리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3층 작은도서관을 또 만든 이유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만들고 수감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부근에 각종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서울놀이마당 자리에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발주를 내년 1월에 하겠다고 추진을 시작해서 그동안 용역을 주고 그랬을 텐데 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와 B/C분석, 경제성 분석, 재원조달문제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전 과에 질의입니다.
2021년도 현수막 게첩 총 수량, 그다음에 현재 게첩 돼있는 수량 말씀해주시고요. 게첩기간 종료 후에 관리 어떻게 하는지 과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질의입니다.
현 문화재단 대표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8월에 열린 1차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무이행 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문에 누가 답변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세 번째,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15조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송파둘레길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혁신도시기획과라든가 교육협력과의 주무 담당 팀장한테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1단계 시즌1사업이 종결되면서 직전에 둘레길의 백로정 건설사업이 종결처리가 됐어요,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종결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좀 미흡해서 이것은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답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정처리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종결 결재를 하셨던데, 부임하신 후에 결재를 하셨는데 그 서류를 한번 재검토하셔서 그동안 결손처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활성화라든가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석촌호수의 일환으로 아트갤러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공식도 하셨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분석하시고 외부재원 유치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주무 부서장님께서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혁신도시과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총괄하시다 보니까 참 일이 많으신데, 지금 한예종이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그동안 구청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마지막 단계가 와있는데 그 한예종 유치부지 방이동 445-11번지 일원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과연 한예종 부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으로 그 전체 46만㎡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계획 같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둘레길 시즌2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동안 자료를 받은 걸 확인해보면 71개 사업에 약 587억 정도가 들어가는 연계사업입니다만 많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단위로 분석평가를 해서 더 보완할 거라든가 또 어떤 사업은 중단해야 될 사업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년 평가를 해서 다음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제가 대면 감사라든가 이런 건 안 했는데 지금 민원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권역에서 보상받아서 나가시는 분, 또 아예 보상신청도 안 한 사람들 이런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상신청도 안 하는 분들의 희망은 ‘나는 이 풍납동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떠나지 않고 한 3권역 정도에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3권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느냐?’ 그게 지금까지 보상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단기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중장기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기금 관련해서 국제관광과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관광기금이 그동안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관광기금은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즌 본질의 한 가지만 할 건데요. 앞서서 직문직답 잠깐 받을 수 있는 거, 역사문화재과요. 삼표산업 인도소송하고 계시는데요.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 2021년 4월 26일날 최혜정 외 아마 1,000여 명이 넘는 수 같아요. 이분들이 탄원서를 내셨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원·피고 어느 쪽 탄원이에요?
본 질의 드릴게요. 문화체육과고요.
작년에 예산 심사 중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에 의해서 결정돼가지고 역사문화공연에 관련된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8,000만원을 편성시킨 바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예산서가 나왔는데 출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내용?
두 번째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되다 보는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피감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악극공연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문화재단에서 사용을 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4,000만원은 김마리아라는 공연에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런데 같은 공연이 같은 날 한번 1회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9,000만원짜리가 돼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의 시발점은 어찌됐든 문화체육과에서 출연을 본예산으로 편성해버리는 바람에 예산에 대한 조율이나 이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탄천구간 둘레길 조성에 그동안 엄청 고생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박수를 많이 보내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 과가 치수과, 국제관광과와 하필 같이 하다 보니 각각 파트가 달라서 파악을 하기 어려워서 제가 몇 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 추가로 사업할 부분, 개선할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를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치수과라든가 구체적인 파악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몇 가지 주민들이 주문했던 것, 송파구청에 전달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도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 강남 일원동 쪽 방향으로 낮은 다리, 징검다리 보행로를 하나 해 달라, 우리 송파만 돌아다녔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탄천1교 하단에 쉼터를 해달라, 여름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름에는 하루살이 등 해충이 많이 냄새를 따라서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에 지장을 초래하고 굉장히 거부감 있어서 해충퇴치기 설치해 달라는 주민도 있었고, 또 전망대에 비 가림 시설이 없어서 우천 시에 대피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잠실7동 뒤쪽에 포토존하고 비가림 시설 벤치 시설을 다른 전망대에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탄천1교와 탄천2교 계단 밑에 둘레길이 지나가는데 아주 근접해서 자동차 도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안전벽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수계획,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지금 현재 생태보존경관지역이지만 겨울에는 사철나무가 거의 없어요. 정말 경관지구가 둘레길 걸으면서 황량한 경관을 봐야 되는 경치를 그런 상황인데 물론 탄천을 전부 다 식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둘레길 쪽에는 사철나무라든가 그런 식수계획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전망대에 바로 같이 화장실을 급히 설치하다보니 전망대에서 쉬는 주민들이 냄새가 나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망대에서 조금만 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급히 정하다 보니까 장소를 그렇게 했던 건데, 잠실유수지 거기는 화장실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기압골 때문에 잠실유수지 배수로 밑으로 오⸱폐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통로로 해서 이렇게 냄새가 올라온 거 아닌가? 그런 예측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봐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건립하면서 부지 내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굴해서 평가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경비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 경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라든가 아파트단지 건설, 도시고속도로 건설 이런 걸 보면 발주 주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이동 청사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 LH와 송파구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아니면 LH가 공사업체에 발주를 해서 줬기 때문에 그 공사업체가 지는지, 경비부담문제를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혁신도시기획과 846페이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대해서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질의에 답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백로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백로정사업 종결처리 과정에서 결재라인의 결과가 미흡한 거 아니냐, 전결규정이 어디까지 돼있고 국장전결로 돼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결규정이 맞는 것인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결손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상세한 것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백로정사업은 굉장히 많은 부서들과 협의도 했고, 교육과 내에서 치수과, 혁신과하고도 의논을 하면서 장소를 모색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로정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장소 물색했던 데가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해서 결국은 올해 사업을 접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요.
종결처리 과정에서는 전결규정에 해당부서에서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전결규정상 국장전결이 맞습니다. 거기 서류를 보시면 이배철 위원님이 보실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이면 거기에 국장이 전결로 해서 표시가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행정문서가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전결규정에서 국장전결이면 최종결재자가 국장으로 해서 종결이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결손처리를 하나하나 사업별로 따져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성사업 집행내역을 나열만 해서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백로정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약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2억 7,000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시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기금 내에서 1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쓰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2021년도는 일단 백로정사업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기금 내에서 4억을 편성해서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장소가 도저히 안 나와서 이 사업을 접으면서 둘레길에 필요한 시설 설치하는 데로 기금이 사용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혹시 저한테도 하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석촌동 주민자치센터 5층 전체에 걸쳐서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3층에 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석촌동 새마을문고는 그 전에는 운영을 하고 있다가 동 복합청사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운영공간이 없어졌고요. 조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고회원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도서관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석촌동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청소년 북카페를 운영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지난 10월에 청소년 대상 특화 운영을 위한 꿈다락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개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구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이렇게 같은 건물에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수집이나 관리, 그리고 문화교육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새마을문고는 그거 보다는 좀 작게 각 동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나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꼭 도서관의 기능뿐 아니라 새마을사업의 일환이 가미돼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 새마을문고가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문고회원 분들의 열의나 이런 사항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하고 책을 장만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을 최소한으로 지원을 했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일부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동 청사 공간사용율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고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정상운영이 완전히 되고, 문고공간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같이 문고회원 분들하고도 의논해서 그 공간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고에 계신 분들이 열망을 가지면 다른 동에도 혹시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그 상황에 따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석촌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잘 조화가 될 수 있게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동 청사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혹시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의미, 원래 취지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제도권 내의 공공도서관은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이라면 작은도서관은 그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즉 공공도서관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 곳에 공간이 작지만 주민들이 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게 함인데, 지금 볼 때한 공공도서관이 분명히 5층에 있어요, 석촌동에는. 작은도서관의 처음 만든 의미로 본다면 상당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드는 거 좋습니다. 과장님의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나눔방, 도서관 만든 방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수시로 주민들이 크고 작은 모임도 여기서 했었고, 지금 도서관 만든 자리입니다. 매년 이맘때 겨울에는 주민들이 한 달 넘게 그 나눔방에 모여 뜨개질을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을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는 기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겠죠, 과장님?
이 방을 처음 작은도서관으로 만들 때 제가 걱정했던 것은 과연 기존 프로그램은 어찌 될까, 도대체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에 동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 우리 교육협력과 팀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그 동에서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내년 6월 선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석촌동이 선거가 있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 선거가 있다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못하게,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그리고 하려는 선생님이나 수강생들한테 내년 6월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겠다, 왜, 그 이유가 선거 때문에 방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협력과는 현재 총 수량이 94개가 게첩을 했었고요, 현재은 11개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563개, 그리고 현재 게첩 중이 수량은 112개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는 174개, 그리고 현재는 34개가 게첩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31개, 그리고 현재는 18개가 게첩이 돼있고요. 국제관광과는 110개, 그리고 현재는 2개가 게첩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책박물관은 총 3개고, 현재 1개가 게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요, 게첩 기간이 끝나면 사후에는 게첩한 업체에서 바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로정 사업을 한다고 추가 예산 확보한 예산에서 자가정보통신망 설치공사 예산으로 5,400만원 지출했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가정보통신망 하는 부분이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마무리 중에 있고요. 곧 한두 달 이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무선에서 파악해본 결과 B/C가 한 0.12 정도 낮은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조사용역이 끝나면 중앙투자심사를 올려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B/C가 낮으면 불리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자문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좀 더 구체화 되겠지만 우선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비 예산 20억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에 건립할 경우에 101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제시해 달라,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한 데는 문화예술회관 거기다 하면서 공원 밑에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확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과 나오기 전에 용역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물론 경험으로 보면 종합투자심사에서도 상당히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또 예산확보도 마찬가지 타당성은 기재부에서도 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당초 2019년도 계획서를 비교하면 굉장히 늦어졌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2025년 준공계획으로 아는데 준공예정이 2027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좀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첩 수량은 교육협력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시 네 가지 수정가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심의 안 수정가결인데 이 사항은 기관경영평가결과가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항목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형절차와 심사기준 안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일곱 분인데 통상 심사 회의를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네 분 내지 다섯 분, 어떨 때는 세 분 이렇게밖에 못 오시기 때문에 일곱 분이 모두 참석했을 때 최저 점수나 최하 점수를 제외하자, 나머지 그 이하일 때는 좀 제외 없이 진행하자는 그런 뜻이었고요.
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 안에서 공개모집내용이나 공고기간 조정 내용, 이사나 감사 모집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해서 공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 소집 일정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직무이행실적평가 심사위원 질문에는 제15조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서류심사로 갈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15조 규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5조 규정은 서울문화재단이나 도봉이나 양천이나 타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성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꼭 본인이 답을 해야 됐던 내용이에요. 아까 읊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사가 답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문제가 없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연관되게 제15조 항이 적절하냐가 튀어나온 거죠. 왜? 서울문화재단 말씀하셨죠? 거기는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다만, 그런데 우리 규정하고 비교해봤어요. 미묘한 글자 차이로 오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했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이거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면접 장소에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답할 내용이에요. 왜? 재신임동의안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면접을 보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 읊어드렸던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런데 회의록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한다는 거는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안 보시고 제출을 하신 거밖에 안 되시잖아요. 과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류제출만큼은 확실히 아니, 위원님들이 파악하고서 벌써 서류를 주십시오, 하는데도 다른 서류를 갖다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재신임에 의한 서면심사 내용은 회의록과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제15조 적절성에 대한 내용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재원확보대책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부서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구 기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8월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면담이라든가 시의원님들 협조요청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30억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9월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국회의원님 등 여러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 예산에도 한 20억 정도를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타 외부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나 내용은 정확하게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다는 노력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 분야와 문화 쪽에 투자하는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석촌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트갤러리 여러 사업을 기반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생활체육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뭐 몇 백 만원에서부터 몇 천 만원 지원하는 게 다인데, 이런 시설 투자사업을 2년 만에 66억대에서 배로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니까 설계공모를 거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석촌호수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짓자, 기왕 짓는 거면 많은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석촌호수 자체도 명품이지만 이 석촌호수에서 더욱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갤러리로 짓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142억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석촌호수 주변의 문화시설 투자 인프라가 이렇게 급증해도 되는가? 또 단위사업 66억짜리가 145억으로 이렇게 쉽게 늘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더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서울시 권고도 있다고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교부하는 게 확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의회 공유재산계획안 심의 때도.
그렇지만 생활체육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부연설명 드리자면, 체육시설이 조성 가능한 부지나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성동구치소도 이전했지만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도 서울시에서 사실은 문화체육복합시설로 당초 얘기는 나왔다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문화체육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시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는 유휴공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가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위생관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는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66억짜리가 145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힘들 거예요. 부디 부탁하건데, 외부재원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금년도에 146쪽의 현수막이 제작됐고요. 석촌호수 폐쇄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79장의 현수막이 제작됐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업무를 홍보하는데 과연 현수막밖에 없는가? 146개를 송파구에 펼치면 이게 6m 짜리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현수막행정 하지 마십시오. 그전에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홍보담담관 쪽에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송파소식지도 있고요. 전광판도 있고, SNS도 있고 여러 수단이 있는데, 심지어는 지면도 있고요. 이런 걸 활용해서 해야지 현수막으로 해서, 현수막 설치하는 장소가 다 불법적인 장소입니다. 교통신호등이나 전봇대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불법 현수막 거치대거든요.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현수막 쪽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꼭 필요하면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백제문화제 하는데 146쪽,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중 삼중으로 설치돼있어요. 그러면 과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현수막 제작 수량은 앞으로 대폭적으로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뮤지컬공연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한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도중에 예산과목을 바꾼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지 예산편성부서의 의견을 확인해봤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동의를 할 때 그러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증액을 요구하셨던 위원님들이 두 분이시고요. 4,000만원씩, 4,000만원씩 두 분의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두 분의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두 분의 의원님과 사전에 제가 증액을 요구하실 때 당시에 이 성격을 본예산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직접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중이셨는지, 또는 일정금액 이하의 출연금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출연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 어떤 하자나 위반 여부를 떠나서 출연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신 적이 있느냐고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아니라고 두 분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동의를 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김호재 위원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분명히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 두 번에 걸쳐서 저랑 상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는 2회에 걸쳐서, 2019년도에 2번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서울시 예산 공모사업은 김마리아 공연하는 그쪽 단체에서 직접 응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거고요.
제가 뮤지컬을 제작하는 업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뮤지컬을 하나 새로 만들다보면, 물론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하더라도 안무라든가 연습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작곡하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9,000만원이 많은 예산이냐, 많은 예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뮤지컬 제작하는데 있어서 9,000만원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두 번을 한 공연이 그 정도의 퀄리티를 2,000만원, 2,500만원 정도로 소화했었던 그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구의 정상적인 재정 여건상 그 정도를 알릴 수 있는 정도, 김마리아라는 분의, 송파 관내의 이런 역사 부분을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설정했었던 것이지,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연이 금액을 키우고, 적고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초점을 완전히 벗어나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9,000이든 9억이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재정여건이 되거나 하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마리아라는 공연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시니까 어떤 한 분의 의원님이 요청을 하신 거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잡았던 거 아닙니까?
출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것을 민간으로 넘겼을 때 민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 때 하는 거 그게 출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출연금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경위로 예산이 증액이 됐든 간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증액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때 당시 아마 증액을 할 때에 제 기억에도 전체 8,0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집행을 나중에 어디다 넣을 것이냐?’ 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런 행사, 이런 공연에 대한 것들을 재단 쪽에서 수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때 논의가 잠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문체과와 협의하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아마 두 의원님께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아마 보고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마리아 공연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김호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잡았던 거고요. 나중에 그걸 집행할 때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마리아 단체에서 시에다 공모를 할 때 자기들이 구의 어떤 예산 일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 예산을 받아서, 계획서가요. 그 부분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공연을 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공표를 하겠다. 이런 공모사업을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구비를 빼고 이것을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논의를 했지만, 같이 계획서에 구의 어떤 일부 예산을 포함해서 시에서 내려서 좀 더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공연내용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 더 많은 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공연에 대한 질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비용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을 하신 것 자체는 올해가 아니에요. 지난 연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선정이 안 됐고 올해 5월 초에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급히 받고 우리 구에 예산이 잡혀있던 4,000만원을 가지고 5,000만원 하고 합쳐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화재단에다가 제가 피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려서 4,000만원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한 사업내역서와 5,000만원 시비를 받았을 때 5,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지출내역서 양쪽 것을 다 받아서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의 예산내역과 5,000만원의 예산내역이 그대로 금액만 5,000에 맞췄고 4,000에 맞춰놨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감독님에 대한 욕심 이 부분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랑 친한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공연기획자나 어떤 감독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돈이 있는 것만큼 내가 충분히 퀄리티를 높여보고 싶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에서 재정에 따라서 4,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의회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교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연의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직접 공연까지 가서 봤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킬 수도 있었다고 봐요, 더구나 이 코로나 정국에. 그거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결국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번 결과 최종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회 수 몇 명이나 되는지? 대사가 말이 전달이 안 돼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둘째 문제고 왜 최초의 돈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정도의 공연의 퀄리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을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섭하기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계속 실갱이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양쪽에서 혼났었어요, 욕먹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답변 다 하셨나요?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현황은 현재 34개가 있는데요, 16개는 둘레길에 게첩 되어 있고, 18개는 지정게시대, 허가받은 지정 게시대에 게첩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 후에 업체가 하여금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한예종 마지막 단계 유치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관련돼서 말씀 주셨습니다. 전체 한예종 개발 부지는 46만㎡입니다. 그중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6만, 그리고 5만 8,900인데요. 그리고 보전산지가 또 있습니다. 2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구간이 2만 5,000이 있습니다. 그 잔여 중에서 12만을 우리 송파구 부지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1억 4,000을 지금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 방안 중에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잔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또는 보존방안 그다음에 관리방안을 포함 시킬 겁니다. 또 하나 보전산지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환경단체에 대두될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여타지역도 12만㎡ 외의 지역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제가 서울시 쪽에 직접적으로는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한예종 관련해서 이걸 해제할 때 같이 다른 전체 부지를 놓고 해제해야지 이것만 쪼개서 하기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해제시킬 때 같이 해제해서 우리 송파구가 구상하는 도시계획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 사항에 그렇게 포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는 매우 신중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이중 삼중의 규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학교부지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하고 완충 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트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형 문제도 공원으로 커버를 하면서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그 이후에 수립된 모든 계획서 사업평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2도 제일 앞쪽에 전반적 종합적인 사업평가 성과분석이 이뤄져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단위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계획과 추진 경과 또 그 사업 마무리 이렇게 단계별로 돼야지 아까 문화체육과도 아트갤러리 때문에 내가 좀 저기를 했는데 이것도 당초 계획과 너무 괴리가 생기니까 물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행정도 간소화하고 매년 결산을 해서 외부재원 목표가 안 되면 다음으로 이월해서라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그런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방이동 복합개발 발굴조사 저희도 예기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성백제 문화유적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되어있는 줄은 우리도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197기, 집터 20여기를 포함해서 많은 유구와 유물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층발굴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은데, 2월 28일까지는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우리 구 소유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 플러스 창업지원시설, 우리 구 소유로 이전되거든요. 그리고 청년주택은 LH 소유로 30년간 있어야 되는데 이 면적의 비율로 여기를 사업부지의 면적으로, 건물부지의 면적으로 84대16으로 이렇게 실시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발굴에 대한 비용부담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담은 공통비용 부담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차질이 안 나도록 서로 협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탄천산책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직접 청소에 참여를 해주시고 지킴이들과 활동을 해주시는 등 송 위원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내년도에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는 시설적 모형은 CCTV 7대 정도 신설이 되고, 한천2교에 교량 램프가 신설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문제는 사실 녹색시민위원회, 우리가 현재 길을 뚫은 데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려 다섯 번이나 가서 설득하고 심의에 대응을 했고, 결국은 10개라는 엄청난 조건이 부여돼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신설은 장기과제로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는 공원과 함께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징검다리 문제는 사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평교 하부에 있는 작은 다리를 감안했을 때 언젠가는 그런 형태로 약간의 그러한 보행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어렵게 뚫은 이 상황에서 징검다리까지 추가하기에는 우리구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서울시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탄천1교 하단쉼터는 조성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충퇴치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근 중랑구의 중랑천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사례도 참고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생태 영향에, 특히 조류의 먹이가 되는 해충에 어느 정도 영향성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인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 시설인데요. 전망대 4개 중에 겨우 하나 비가림 시설이 돼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안 돼 있는데 당초 설계과정부터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 지금 현재 만약에 다른 전망대에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의 지붕은 바람에 엄청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조보강이나 안전보강이 철저히 빔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설을 완전 다시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요.
또한 즉시 처리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수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식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번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겨우 하단 쪽에만 200여 그루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소단으로 가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방이 콘크리트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는 자연발생적으로 아카시아종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인위적으로 거기다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제방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치수과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인공시설 터널형식으로 그런 형태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수목을 심을 수 없다는 현장여건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전망대 근접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 화장실 2개를 설치했는데요. 가락 탄천유수지 부분은 아주 적정하게 설치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횡단보도의 위치 때문에 있거든요. 횡단보도를 고려해서 위치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또 그 화장실이 들어갈 만한 제방의 범위, 규모,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다보니 치수과에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이 설치안내문을 지금 붙여놨거든요. 여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시설을 다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화장실을 다음에 옮겨달라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언급을 한 것이에요.
물론 신설하자마자 이전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설득은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 설치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옮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대에 화장실이 있으면 이게 전망대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망대가 아니다 이거죠. 이거를 화장실 앞에 전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주민들 말 그대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강풍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게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잠실7동에 있는 것도 H빔으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현재 전망대 바닥에 H빔으로 돼있는데 거기서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해요. 저도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던 게 이런 부분도 꼭 그런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의 파고라를 설치하는 방법도 저는 비가림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쉼터나 징검다리 문제는 사실상 아까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생태경관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잖아요.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횡단된 지역이 광평교 횡단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예요.
사실은 강남 쪽으로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교량 부분에는 야생동물이나 이런 게 별로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낮은 징검다리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탄천1교나 2교 상단으로 통행하고, 다행히 탄천2교 교량램프를 하니까 양재천 쪽으로 횡단할 수 있는, 둘레길에서, 그건 참 잘 판단해서, 이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건 잘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식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나무를 헌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구조를 알아요. 블록으로 법면이 돼있는 걸 알고 제방이 무너지는 문제도 아는데 심지어는 주민들이 둘레길 갓길로 꽃을 심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치수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생태교란식물이 심각하잖아요. 꽃 심어서가지고는 예산만 낭비다 이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건 절대 식물 갖고는 안 돼요, 조그마한 꽃 같은 거. 그래서 차제에 이 둘레길을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 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징검다리도 좋고, 뭐도 하고, 나무도 그냥 다 심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사실 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 사정도 조금 대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한예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한예종 유치 담당부서장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2020년 1월에 이 자리에 왔을 때부터 정말 백지상태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아예 상대도 안 해줬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뚫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말씀하신 게 그린벨트 해제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반대에서 신중한 검토로, 그리고 오세훈 시장 공약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 공약이 실현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검토조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요. 문체부에도 그 자료를 넣었습니다. 다만, 이제 GB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절대 반대에서 서울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공공주택이 아닌, 도시계획과 과장 의견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굉장히 진전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학교의 입지, 도시개발관리계획 사전절차를 사전에 여러 가지 조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홍보담당관실에 인터넷케이블TV 방송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작년에 6,600만원 올해하고 잡혀있었는데 그게 지금 일몰사업으로 종료를 했답니다.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광고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예종이 송파에 들어오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송파 자체에도 엄청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내년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홍보를 이런 식으로 송파 툰 릴레이 영상 460만원 구비, 저는 이것 어디다 하셨는지, 이게 제작을 벌써 하셨네. 내년에는 지금 시기 관련해서는 전혀 없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도 현수막 게첩 현황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올해 현수막은 총 31개 설치했고요. 지금 게시돼있는 현수막은 총 18개입니다. 대부분 문화재 시설 및 역사공원 내 공원이용 안내사항으로 수시로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게첩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성 보상 관련하여 핵심 발굴지역인 2권역 주민들이 3권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풍납동 3권역 보상 토지를 활용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주하는 방안은 풍납동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풍납동 정주성 향상을 위해서도 정말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에 관한 권한이 자치구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관계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올 6월에 풍납동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92㎡ 건축물 시행할 때 발굴비용을 국·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신청절차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주거정비과와 의논해서 철저히 지원해서 주민들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레미콘공장 이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민원이 많아요.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고 빨리 내쫓아야지 안 내쫓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풍납동 피해주민 입장에서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이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는 2개의 현수막만 둘레길 안내하는 2개 현수막만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송파 관광기념품 개발, 이게 올해 다 끝난 거죠?
내년에도 분명히 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기념품을 만들 때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또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고가나 이런 그것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일단 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전이 올해가 몇 회죠?
우리 조용근 위원님이 좋은 점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대면 심사할 때도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대표기념품이 무엇이냐? 어느 것을 들고 가면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답변을 못 하시죠, 당연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뭘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큰 예산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주의 즉 자연 발생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먼저 찾는 상품을 만들어야 지역주민들이 소문을 내주고 또 밖에서 볼 때는 ‘송파에 가면 그 물건 좀 사오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예산만 계속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기념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념품 개발사업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잡아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기존대로 가게 되면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물건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타구 지자체는 조례로 체결을 했어요. 특히,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에서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좀 꾸준히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잘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사업의 목적과 어떤 그게 있으면 저는 조례 만드셔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총무과와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게 대표 브랜딩 어떤 상품, 송파를 빛낼 수 있는, 보면 누구나 송파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바알토화병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유명한, 그 지역에 그런 세이나조키라는 도시의 모형 거기에 있는 어떤 하나의 모형을 따서 만든 화병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병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총무과와 같이 의뢰해서 또 관광과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화병처럼 석촌호수의 어떤 문양을 디자인화해서 하는 그런 화병이나 꽃병, 컵, 이런 송파산대놀이 탈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해서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한 번 발굴하려고 구청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재원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짤막하게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책박물관 내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임대를 줬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사업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게첩 내용은 교육협력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카페 위탁 관련은 기존의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잦은 폐업함에 따라서 청년사업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현재 감정평가를 마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아놨거든요, 답변 자료를.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책박물관 내 주차장 면수가 95면이고 95면에 대한 운영방식 중 50대를 정기주차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근 주민분들이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40대는 고정으로 종일이지만 10대는 주간·야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여유 대수가 45면 정도가 남는 것 같고, 그 45면으로 주중, 주말, 주간, 야간 이렇게 해서 책박물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로 아마 소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주중·주말 상관없이 주간에 외부에서 오시는 이용객 수가 주차장의 여유 공간으로 비례했을 때 좀 빡빡한 편인가요, 여유가 있는 편인가요?
또 반려견 놀이터까지 이번에 생겼다보니 반려견 놀이터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몇 개 없는 공간이다 보니 단순히 송파 관내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타구에 가까우신 분들까지도 오시죠. 예컨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반려 주들이 일산이나 하남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데로 멀리 나가셨던 것처럼 반대로 외부에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관계라 아마 들어오시는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탄천유수지라는 특성상 주차가 안 되다 보니 멀리서 오시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주변의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무단으로 대거나 이래서 또 주민들과의 마찰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감안 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즉, 탄천유수지가 향후 개발계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을 만든다든지요. 그런데 그거는 향후에 수년이 걸릴 수 있거나 또는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가장 인근에 있는 송파 책박물관의 공용주차장을 탄천 유수지의 이용객들이 조금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책박물관에서 주 이용객은 원래 책박물관의 이용자 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파크골프 협회나 동호인들이 파크골프장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 송파구가 서로 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는 송파구가 적극성을 덜 띤다, 송파구는 또 서울시가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의지는 있는지와 금년에 신설한 잠실유수지 내 파크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설치할 당시 높이가 낮아서 약간 비만 오면 오물이 쌓여가지고 세척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는 민원이 계속 중복돼서, 오히려 처음부터 설치를 안 했다면 덜 불만이 있을 텐데 설치해가지고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사례였는데, 내년에 다른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야겠지만 높이를 30㎝라든가 한 50㎝나 높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땅한 장소에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파크골프연습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협회에서 연습장이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파크골프연습장을 잠실유수지에 조성을 했는데, 잠실유수지가 다 아시겠지만 치수기능이 주되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좀 막아서 비가 조금 올 때는 뻘이 안 차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탄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얼마 전에 파크골프협회에 국장님이 직접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 드린 바가 있고요.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홍보담당관이선희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한명원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책박물관장강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