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교통환경국)
(10시 0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교통환경국)
오늘은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겨울 같지 않게 포근한 봄날씨였습니다.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오늘처럼 평온하게 잘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3-3권 도시교통위원회편 11~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7억 228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25억 6,481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교부금 및 행정재산 사용료, 탄천·아시아공원 주차장 사용료,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등 61억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수질·대기관련법 위반,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수입 등 20억 6,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와 산림보호 강화 등 국고보조금 8,485만원과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시비보조금 14억 3,4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15~1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3억 7,932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32억 573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 노상·노외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06억 4,119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205억 7,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30억 6,967만원이고, 그중에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15억 8,953만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정책사업비 8억 3,026만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비 7,218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8,7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사업은 1억 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법규위반 단속,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 안전차량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은 3억 120만원이고, 세부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섬연결 횡단보도 전방 사고석 설치, 보행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설치, 보행 안내표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2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민간위탁, 자전거 문화축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이 있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은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표지판 신설 및 정비, 자전거 이동로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등록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비는 7,218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민원처리,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동차관리 안내 및 과태료징수, 민원실 환경개선·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억 8,7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27억 8,821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 정책사업비 7억 1,401만원, 수질관리 정책사업비 1억 2,560만원, 대기관리 정책사업비 1억 5,133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정책사업비 15억 9,266만원과 행정운영비 2억 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사업비 편성은 기후변화대응에서 7억 1,4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환경인식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수질오염관리사업은 2,9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 주민참여 하천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사업에서는 9,615만원으로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 정책사업비는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1억 5,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질 개선, 운영차 정밀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수준향상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깨끗한 화장실관리는 5억 8,976만원을 편성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10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60만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133억 1,554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정책사업비로 128억 4,387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7,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정책사업비 내역입니다.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풍납동 78번지 일대 도로개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강화사업으로 119억 1,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운영,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내 불량맨홀 정비,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도로교통물 유지보수, 지하보도 청소, 안전한 교통섬 조성, 남부순환로 조깅로 정비, 정신여고 주변 보도신설, 성내천 복개도로 부분정비, 성내2·6교 보수, 위례성길 걷고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 서울거리 르네상스 시범가로 조성, 관내 보도육교 철거정비, 풍납 및 송파지하보도 조명개선공사, 석촌호수 주변도로 조명개선공사, 천호대교남단 진입로 외 1개소 보도정비, 보안등 유지관리, 1·2구역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이 있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7,353만원과 기본경비 1억 9,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5,354만원이며 수혜없는 치수관리 정책사업비로 145억 8,257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328만원, 재무활동비 재난관리기금 7억 6,7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없는 치수관리 정책사업비입니다. 하수·소하천시설 보강사업은 5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풍납동 172번지 하수관 정비, 가락동 94번지 외 1개소, 삼전동 62번지, 방이동 5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물의 도시 종합개발, 철거교량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및 휴식공간 조성, 성내천 생태분포용역이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53억 5,000만원은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2구역 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관내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38억 1,257만원은 하수도 유지관리, 수방대책,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여성친화적인 성내천 식물터널공사,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 점검수수료·모터펌프성능 안전진단 용역비와 성내천 유지용수공급기전 설비정비,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절연보강, 잠실유수지 벽면부 노후휀스 교체설치, 잠실빗물펌프장 하수유입구 악취시설 설치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7,867만원과 기본경비 2억 2,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전출금으로 7억 6,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80억 4,350만원이며 푸른도시가꾸기 정책사업비 166억 2,989만원과 산림자원보전 정책사업비 3억 7,098만원, 자연환경 보전기반구축 정책사업비 115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 4,1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공원녹지 확충비로 52억 6,4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 및 근린공원 정비,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특색있는 공원조성, 안전기준 법규에 따른 놀이시설 개선, 공원내 과태료부과 안내판 설치, 수경시설 수질정화정비, 아시아공원 재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원유지관리사업은 40억 3,004만원을 편성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위탁운영, 공원시설물 관리, 시 근린공원 유지관리, 공원시설 부대비, 공원정비 장비보강, 구 공원 유지관리, 천마 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 개선사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지 확충사업은 48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잠실대교 남단 소나무 동산조성, 복정사거리 시계 경관증진,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은 24억 7,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마을마당 정비,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 가로수 관리와 마을마당 관리 민간위탁비,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사업은 1,500만원을 편성, 즐거운 숲속여행, 봉숭아 물들이기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전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산림자원 관리사업비 2억 9,674만원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산불방재대책, 가로수 녹지대 수목해충방제, 산림보호강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사업비 3,423만원은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생태계 복원사업비 4,000만원은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학습관 건립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기반구축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15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단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상용직인건비 8억 9,170만원과 기본경비 1억 4,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3억 7,932만원이며 모두 자동차관리과 주차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질서확립 정책사업비 284억 7,026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9억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확립 정책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은 252억 4,9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시설 관리위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앙양,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 29억 968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 주차질서 관리장비 구매, 장기 미반환 차량 관리,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 공익근무요원 관리,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리,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주정차 단속원 시간제 계약직 신규채용, 주차관리 포상,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여성 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방치차량 관리, 주정차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주차단속관리 화상서버 구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단속시스템의 현대화사업 3억 1,100만원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선 지중화, CCTV 단속 견인시스템 구축, 불법주차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3억 7,963만원과 기본경비 5억 2,9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 제2편 통합기금운용계획안 87쪽에서 90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말 이월금과 이자, 출연금 등 31억 4,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치수관련 재난관리 지출계획은 하수역류방지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기금적립금 14억 6,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95쪽에서 9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말 이월금, 이자 및 도로굴착복구비 등 20억 7,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800만원과 적립금 6억 4,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12억 3,891만 6,000원보다 218억 3,075만 6,000원이 증액된 830억 6,967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35% 증가된 516억 9,03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6% 증가된 313억 7,9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교통섬연결 횡단보도 전방 사고석 설치에 1억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도 대비 9억 6,754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8,95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0억 290만 9,000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1,109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8,8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20억 68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7억 7,129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1,5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치수과는 하수관 개량공사에 30억원 등 전년도 대비 55억 5,692만 4,000원이 증액된 159억 5,354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22억 7,713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83억 5,885만원이 증액된 180억 4,3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에 5억 3,18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2억 13만 2,000원이 증액된 313억 7,9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환경 개선 및 녹지조성, 하수도 개량공사, 주차장 설치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도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법규위반 등 단속예산에 똑같은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69쪽 보행안내표지유지관리가 도시디자인과 48쪽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일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구분해 주시고요. 174쪽 자전거문화축제가 있는데 올해도 자전거문화축제가 민간인단체 주최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구청이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전거문화라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어차피 문화축제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 중에서 전 직원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날, 일주일 중에 매주 월요일은 전 직원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날,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이 1회성 캠페인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184쪽 민원실 환경개선 및 운영, 사무실 개선사업 같은데 이게 이 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속을 완화 내지는 어떤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고 그런데 단속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해 확충된 예산에 대해서, 단속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2쪽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에 2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서도 봤듯이 지금 신설되는 선보다 삭선되는 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문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까지 주차구획선을 그려놨는데 그래도 또 그릴 공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배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3쪽 보상 완료된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완료된 국·공유지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5쪽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인데요. 아스콘포장도 하고 주차구획선도 긋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스콘 공사를 하지 않으면 비온 뒤에 운동장이 파인다든가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반응은 어떤지, 학교와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단속과 관련된 업무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항목항목 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225쪽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환경과, 환경과는 지금 예산항목 내에 거의 행사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환경과 소관에 행사비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환경과 소관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26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1억원 가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용역비 이외에 별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신규아파트는 오니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로과는 자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작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이렇게 치수과하고 도로과는 제가 감사 때도 이런 상세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다른 과는 안 왔어요. 그런데 치수과나 도로과는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상세하게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한 다음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99쪽 남부순환로 조깅로 정비인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차도로 내려 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깅로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할 때 자전거도로와 같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조깅로가 언제 신설이 되었는지 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4쪽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공사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탄천제방도로가 지하화 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비할 정도로 심한 하자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313쪽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사업내용에 보면 유관부서 및 구의원 요구사항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341쪽 빗물받이가 악취방지 빗물받이와 일반 빗물받이를 같이 설치하는지, 아니면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만 설치하는 것인지, 악취방지용 빗물받이와 일반 빗물받이의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62쪽 잠실빗물펌프장 하수유입구 악취방지시설 설치, 잠실빗물펌프장뿐만 아니고 탄천유수지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것이 413쪽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 사업 같은 데 꼭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163쪽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로 전년대비 약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4,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증가사유와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업무추진비도 약 45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65쪽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안전차량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98% 정도 인상되었고 그 세부내용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차량구조비용으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을 위한 지원인지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 감면 등 홍보로 피켓, 베너기, 홍보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설안전과에서 집중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책과 역행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전거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긴축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축제행사비로 1,300만원, 행사출연료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출연료는 아무 가수를 부르는 초청료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가수까지 불러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행사가 필요한지 세부내역, 추진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동차 관리 안내 및 과태료 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가사유와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과태료고지서 봉투화 작업용역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용역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 용역이 추가로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 201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해년마다 주차와 관련해서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가구당 550만원을 지원하고 1면 추가시 200만원, 최고 1,5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매년 시비 1억 6,800만원, 구비 4억 2,000만원 정도 해서 매년 5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효성 부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실제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적치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매년 6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취지는 좋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신규 주차구획 설치를 하고 재 도색,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70%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삭선비용으로 2억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삭선비용이 2억 넘게 잡혀 있는지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시설 관리위탁,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감률은 4.2%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단에 위탁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우수 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나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수 동을 선정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도 50%가 증액되었고 이렇게 긴축예산이 필요한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불법 주·정차단속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야간·새벽 단속에 대해서 항의와 주민과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실제로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30% 가까운 증액이 되었고, 특히 야간단속과 관련해서 2개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증액사유와 야간단속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기존에도 주차단속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과학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자그마치 8,000만원, 전년대비 100% 잡혀있습니다. 기존에도 단속완화가 필요하고 단속이 잘 되고 있는데 전수조사, DB구축, 단속기법 연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대체적으로 우리 송파구는 주차단속이 잘 되고, 무인 CCTV 단속카메라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서 비교적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22대, 2006년도에 12대, 2007년도 11대, 2008년 5대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도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은 긴축예산이 필요하고 경기도 어려운데 어떤 효용성 부분이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과,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580만원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잡혀있고, 원활한 환경업무추진비 580만원, 녹색위원회 업무추진비 200만원, 각종 행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580만원 원활한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잡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대응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올해 1억 7,5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긴축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고 또한 구에서 할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도 500만원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전시시설, 부스제작, 우수사례집 발표, 환경단체별 특수사업 200만원씩 5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특수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기후변화 우수사례 시상에 50만원씩 5명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시상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저감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무려 2,62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대부분 환경의 날 기념식, 그린크리스마스 개최, 환경정화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으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환경농장 관련해서 현수막이 잡혀있고, 또한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장비 임차, 그 다음에 나무심기 그린협약식에 50만원씩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현안 공청회 현수막, 위례신도시 포럼 현수막, 이렇게 현수막 비용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실천단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현수막,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또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오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까지 주는데 이렇게 녹색위원회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제작하면 우리 구 시책에도 역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회수당으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비, 발제사례비, 토론회비 이런 식의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과연 적절한지, 많은 의문이 들고 또한 사무위원 실비보상 250만원에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기충 과장님 계실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위원회 통과할 때 사무직 직원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한 것으로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뒤져봤는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위원 실비보상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 사유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인식 제고와 관련해서 340%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성 예산이고 세부내용을 보면 친환경어린이집 운영, 환경포럼 운영, 환경동아리 지원, 대부분 행사성 예산입니다. 이렇게 환경과에 행사성 예산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증액된 사유, 그리고 대부분 여기도 현수막 제작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인식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환경과 역행하는 현수막 제작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내용에 보니까 표창장 제작, 주로 상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표창장, 환경교실 명찰 및 보험료, 표창장 제작,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창장 제작이 또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현수막이 6만원씩 8개, 또 6만원씩 8개, 이렇게 많은 현수막 비용이 잡혀있습니다. 어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하면서 특히 과별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행사 실비보상금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환경포럼, 포럼원고료, 포럼발표사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중화장실관리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이 기존에 많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전년대비 예산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감률로 하면 4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히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편의품·소모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편의시설 개선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개방화장실 운영비 지원 2,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운영비가 지원됐는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가 전년대비 해서 매년 용역을 줄 건데 이렇게 2,000만원 가까이 증액돼서 용역을 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동측 제방도로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도로과의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에 2억, 물론 긴급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과에 잠실유수지 법면부 노후휀스 교체설치에 5,000만원, 빗물펌프장 하수유입구 악취방지시설 2억이에요. 그러면 4억 5,000만원이거든요. 내년에 탄천에 써야 될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만약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209쪽 48%의 예산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10쪽은 사업명세서에 보면 적립금이 있는데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적립금된 금액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예산이 69%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1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54%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19쪽 우리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타구에 주차단속 선진화한 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20쪽 전년도 주차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225쪽 주정차 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표시가 없고요, 전년도 주정차 민원 심의위원회 개최여부와 신규사업인지, 또 세 번째로는 전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에 대한 불만해소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26쪽 주차단속관리 화상서버 구매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5년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한다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27쪽 사업규모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5대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228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사업위치가 잠실동 175-1호 나폴레옹 제과 앞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29쪽 사업내용에 별도의 견인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CCTV단속 견인시스템 구축 2,600만원인데 230쪽을 보시면 불법주차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2,5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가격으로는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면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 234쪽 기후변화대응 실천매뉴얼하고 그 밑에 CO2 저감 행동수칙을 묶어서 발행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가능한지요. 235쪽 탄소저감 실천운동 행사운영비 송파 1백만 그루 나무심기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236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지역현안 공청회, 위례신도시 포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38쪽 환경인식제고에 움직이는 환경교실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240쪽 지하수관리 시설비 제일 하단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지하수 자동관측망 설치 1개소의 위치와 새로 신설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자동관측망 센서교체가 2개소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과 285쪽 사업내용에 풍납동 78-30 ~ 78-83 이렇게 주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타동 위원은 주소로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주소주변의 상징적인 건물을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6쪽 추진경위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2002~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미편성되어 현재까지 체납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 납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납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납부처와 세 번째는 꼭 납부해야 하는데 왜 예산편성에서 미편성된 사유, 납부하지 않아 이자로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는지, 다섯 번째 체납을 연장하면 불이익의 여부, 287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관내 가로등주 수와 분전함 수, 현재 파악된 사고등 수, 현재 파악된 노후가로등 수, 다섯 번째 개수를 알리는 표시는 있는지요. 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1쪽 사업규모에 보도턱 낮춤정비에 대해서 보도턱 낮춤정비를 계획있게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내 볼라드 유형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꺼번에 교체할 예상인지 여부,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통일감 있게 교체하여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94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기타 폐기물 1식은 275쪽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1식 비용이 4,000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95쪽 사업목적에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내 분수대가 몇 개인지, 위치, 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6쪽 사업규모에 표지판 정비 80개소가 있는데 전년도 표지판 정비는 몇 개소를 했으며, 위치, 당해년도 표지판 정비 예정 80개소의 위치를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297쪽에는 당해년도 예산이 89%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98쪽 사업위치에 관내 교통섬 9개소를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299쪽 남부순환도로 조깅로 정비에 있어서 500m에 예산이 3억이 소요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306쪽 사업규모에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6개소의 위치를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는 329쪽에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위치가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330쪽과 331쪽, 332쪽의 사업위치가 번지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리고 333쪽에 실개천 조성이 있습니다. 관내 실개천 수를 말씀해 주시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림픽로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잠실 재건축 완공으로 올림픽대로로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개천을 조성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3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하수도 유지관리 장비 구매에 있어서 가정 하수관 소형 준설기 구매와 하수관 내부 복합가스측정기 구매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없는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59쪽은 324쪽을 참조해 보시면 사업내용은 여러 사업인데 빗물펌프장 영상감시 및 자동제어 설비 성능개선 1억 2,000만원×1식으로 간단하게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88쪽 수경시설 수질정화 정비에 있어서 처음 공사 시에 수질정화장치 설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질정화장치를 한다면 설치방법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389쪽에 아시아공원 재정비에 있어서 설계비가 8,700만원입니다. 이 설계비는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식목도 있고 체육시설도 보강한다는데 이게 설계비에 이렇게 정비하는 것과 함께 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01쪽 잠실대교 남단 소나무 동산 조성과 404쪽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잠실대교는 면적이 약 3,000㎡이고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은 1,226㎡인데 설계비는 좀 다릅니다. 풍납동과 잠실대교는 2.4배의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식재공사, 녹지조성에 있어서는 잠실대교는 7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풍납동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408쪽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 수목 가지치기와 411쪽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전지작업이 있는데 2개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과 공통으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다가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개 그 종류입니다. 그 종류를 보면 시로부터 예산이 늦게 지원되는 사업, 아니면 발주를 늦게 한 사업, 대개 이렇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교통환경국은 사업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반기에 발주하지 않고 하반기에 발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설계해야 하고 용역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사업도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된 사업과 금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393쪽 공원시설물 관리로 공단으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그게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 보면 업무직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대략 본 위원이 느낄 때 억 단위예요. 1억, 2억, 3억…,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물론 설계해서 자세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예정가격이 나오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하겠지만 편성할 때부터 억 단위로 1억, 2억, 3억, 10억, 20억, 30억 이래 버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좀 금액을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 할 것도 1억, 2억 5,000만원에 할 것을 3억, 그러면 7,000만원이 과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이지 행사부서가 아닙니다. 행사도 치수과에 벚꽃 기증받아서 식재행사 같은 것은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우리 거여·마천동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줬죠. 예산이 소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행사죠. 그런데 예산이 포함되어서 행사성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잡수입이 전기에 7,800만원 잡혔는데 올해 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차액이 6억 2,200만원이 증가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관리위반으로 6억 6,600만원을 금기에 잡아 놨어요. 이것은 사실상 벌칙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지날수록 감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 계도방식을 도입하든지, 또는 과태료 징수할 때 재범이 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강하게 한다면 감소가 되어야 하는 형편인데 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다 있겠습니다마는 전기에 7,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얼마나 징수했으며 금기에 또 7억이 잡혀 있는데 얼마나 징수가 되겠는지 그것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3-3의 11페이지에 보면, 왜냐하면 세입계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앞에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 자료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같은 교통행정과에 지난년도 수입내역 중 운수자동차관리, 건설기계 관리위반 등 해서 225억 1,500만원의 4%를 금기에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에 4,8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금기에 9억으로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 난맥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편안하게 대접해야 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구민을 괴롭히는 과세방식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12페이지에 전기에 54억 8,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금기에 1억 2,800만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53억이 줄었는데 내용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도로과에 뭐가 있을 텐데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 사용료, 12페이지 하천사용료가 전기에 4억 6,700만원인데 금기에 2,9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교통환경국에 수입잉여금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에 120억인데 올해 140억으로 16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210페이지 특별회계 적립금인데 이게 기준을 보면 10.6%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연히 적립비율이 있을 텐데 적립금의 과표, 적용 비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전기에 170억인데 올해 190억으로 약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연연히 적용비율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전기에 650만원인데 금기에 450만원이 줄어서 2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실적이 결국 없다는 표시인가?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속하라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70%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줄였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견인대행료입니다. 전기에 11억 400만원, 금기에 11억 400만원, 단수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을 짤 때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전기와 맞출 수 있어요? 원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우편요금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동차 각종 공납금, 과태료 이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전기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올해 8억 2,900만원으로 내년도에 잡히는데 이것은 기 주민자치과나 이런 쪽에서 소위 노인들 일자리 창출용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항상 우편요금에 대해서 4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통·반장을 이용하면 안 되냐? 어차피 금년에 8억이나 나가야 할 돈을 2억 정도만 통·반장 인센티브로 줄 경우에 아마 철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꼭 등기우편을 통하지 않고는 보장이 안 된다. 책임이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하면서 노인한테 주는 것은 뭡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변화하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은 변화를 목표로 해서 국가가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13페이지 도로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전기에 전혀 없던 것이 금년에 9억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구의원 요구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구의원 요구사항’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구의원이 아무나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치수과, 물의도시 종합개발. 페이지를 체크 못했는데 여기에도 작년에 2억 잡았다가 내년도에 10억을 잡았습니다. 8억이 증가했습니다. 물의도시 종합개발이 어떠한 용도인가? 이게 지금 용역을 나가는 것인지, 뭐가 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의도시 4대 하천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또 여기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출마할 때 이런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까?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과 소관사항을 폭넓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훼손부담금이 2002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납부를 하면 녹지과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업무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통환경국의 상용직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국장님 보고 자료에 의하면 10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에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이고 업무내용은 어떤 것이고 평균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인데요. 장기미반환차량 관리비용 해서 1억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고철매각대금, 미반환자동차를 매각한 대금인 것 같습니다. 고철비용으로 3,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즉 우리 송파구 관내의 소유자가 아니고 타 시·도, 타 구의 소유자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지지하차도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수관계 때문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감사과에 민원을 신청을 하고…. 이게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지지하차도를 여태까지 보수한 현황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사업추진내용을 자세하게, 연간단가는 어떻게 사업추진이 되고 단가계약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굴착복구사업비가 14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굴착복구사업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일용직인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채용방법과 거주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송파구가 아니고 타 구에서 사시는 분이 일용직 인부로 일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두 시간,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납부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천동 264번지 4호외 33필지에 7,294㎡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기점은 마천동 201번지에서 종점은 271번지 간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1항에 의해서 개발훼손부담금 1억 9,600만원이 당초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편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가산금 1회만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는 2억 6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번 체납된 것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미뤄왔는데 우리 구 여건이나 위상을 볼 때 이제는 내년 회계연도에는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교통환경국 상용직 남녀비율, 연봉,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의 전체 상용직 인원은 191명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140명을 제외하면 51명이고 또 그 중에서 교통환경국에 소속된 상용직은 29명입니다. 남자가 15명, 여자가 14명, 약 50대5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에 1명, 도로과에 6명, 치수과에 7명, 공원녹지과에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보통 일반 사무보조나 도로시설정비, 하천관리정비, 공원녹지관리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월 평균임금을 따져봤습니다. 제가 비교한 것은 좀 높습니다마는 근속연수 16년차 된 직원인데 월 평균 44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30만원, 급식비 10만원, 여비 11만원, 가족수당, 근속가산금, 후생수당, 학비보조금 등 우리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한 봉급책정은 매년 서울시 전체 단체협약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은 병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64쪽 법규위반 등 단속 예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불편심의위원이 기관 공통으로 있던 게 이번에 사업별로 하면서 각 과로 편성이 되었고, 법규위반 단속복 동복 1벌, 하복 2벌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법규위반단속용 캠코더 1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169쪽의 보행안내표지 유지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로나 송파대로 가로변에 지역위치안내, 대중교통 노선정보, 구정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1면이 있고, 4면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총 26개소가 2006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간에 재건축이나 지역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위치가 조금 변경되고 또 대중교통 노선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조정해 주고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자전거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문화축제에 관한 것은 최조웅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김철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문화축제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는 여가·레저 중심에서 앞으로 생활이용중심으로 패턴이 이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중심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민간단체로 해서 금년 6월에 1회로 직능단체연합회에서 한 번 자전거 문화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 구 단위에서 1년에 한 번 쯤은 자전거 문화축제를 해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와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가 자전거 특별구이기 때문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차 없는 행사와 연계해서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전거 시범행사는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식전행사에 주부난타를 초청한다든가 또 끝나고 나서 식후행사에 관련되는 자전거 묘기대행진, 이 행사에 꼭 필요한 아주 저렴한 행사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184쪽 민원실 환경개선 운영으로 628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구획을 하고 배치 관계 이런 것을 하고 그 외의 민원과는 시민들이 드나드는 어떤 면에서는 얼굴입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판이라든가 꽃도 놓고,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무료하지 않도록 잡지 등을 놓고 주민서비스차원에서 필요한 환경개선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각종 홍보비와 1,330만원 약 30%가 늘어났는데 교통포럼위원 참석자가 기관 공통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 과별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참석자, 발표자에 대해서 그것을 계상했고, 또 수학능력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새벽 6시반부터 나와서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실비보상이 늘었고, 어린이교통안전 행사비가 추가로 되어 있고, 각종 간담회비가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교통포럼 등 100만원이 추가되었고, 도시교통위원회 협력추진 업무추진비가 그 전에는 기관 공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역행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홍보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승용차요일제 안전차량 운행에 관해서 베너기나 피켓은 이동형을 쓰고 다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홍보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법규위반단속 증액은 아까 송인문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165쪽 승용차요일제 증액사유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166쪽 신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지금 신가초등학교 등 10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행 및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도 송파사거리 등 2개소에 대해 위치가 어디냐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건설기계 업무와 관련한 자산취득 인증기는 종전에 저희가 민원행정과에 소속되어 같이 쓰다가 지금 사무실은 따로 되어 있고, 또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장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183쪽의 디지털카메라도 민원행정과와 같이 쓰다가 과 소속이 달라지니까 하나 별도로 구입을 하고, PDA는 번호판 영치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또 김철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 과 공통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저희 과 소관사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과 연계된 지원사업도 없고요. 행사장 예산은 문화축제가 있는데 아까 필요성하고 같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내역에 대해서 수지분석이 가능하도록,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보고한 어떤 통합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확한 수지분석을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의 세입·세출내역인데 잡수입이 7,8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감소해야 정상인데 증가된 사유, 이것은 새로 하는 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달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민원행정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저희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4,8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과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민원행정과에서 저희과로 다 이관돼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주차마을 조성입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담장허물기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주차 1면당 최고 55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면당 4,000만원 이상인 것에 비하면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의 경우 건물주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써 지역주차난 관리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9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송인문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이 노후, 파손, 탈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서울시 계획에서 전부 교체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600개 소를 새로 설치하는 제작비용 2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각종 공사 등으로 삭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도로공사에 의해서 삭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재도색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많은 겁니다. 또한 글자 4개당 한 면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활용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을 토지주와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풍납토성의 이쪽 주변이 많습니다. 보상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도 보상완료된 토지가 있을 경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5필지 7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내 거주자 조성 시 학교 내 반응,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내 거주자 주차장 조성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을 확대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학생들의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거원초등학교, 가원중학교, 세륜중학교, 오주중학교, 문덕초등학교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 관리위탁 중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예산사업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본부예산에 대하여 각 사업별 안분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증가사유는 2009년 2월달 공단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 1억 8,000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청사 이전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을텐데? 주차관리시설 위탁이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관련 등 주민센터 역할감소와 2008년도 우수동 포상금이 많이 책정되어 포상금 조정이 불가피해서 금년에 6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290만원으로 현재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 예산이 금년에 1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적립금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으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서 사업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용 적립비율은 별도로 된 게 없습니다. 2008년도 적립금은 17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203페이지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이 9,000만원 잡혀있는데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입니까?
(자료제시)
지금 이게 잠실본동에 수원갈비집,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MBC 골목에 수자원개발공사땅입니다. 평수는 제가 볼 때 한 300여평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잠실본동 동청사를 구상을 하기 위해서 시설 고시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잠실본동이 현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것을 시설해지 시켰어요.
여기에 지금 휀스를 쳐놨는데, 잠깐보세요. 이 안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장소예요.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이 사이로 제가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찍었는데 여기다 누군가 경고문을 써놨어요. 쓰레기를 투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땅을 수자원개발공사는 아무런 계획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한다든지 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음은 211쪽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고, 특히 야간·공휴일 단속에 대한 항의가 많다. 예산증액이 30%된 사유가 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차단속반 10개조 32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18명, 공익근무요원 14명입니다. 야간조는 2개조로써 공무원이 각 과 1명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각 1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사항은 모두 당직실 민원위주로 단속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민원다발지역이나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어 있는 구간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액사유는 시간제계약직 피복비가 신규로 편성,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1개동에 5일씩, 5명씩 했는데 앞으로는 4명이 주2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208건을 단속하고 4,016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주로 홍보 위주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반환 차량은 불법주차로 견인된 후 1개월 이상 반환되지 않은 차량을 매각·폐차하게 되는데 매각·폐차한 금액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그 범위 내에서 보관료 등을 정산한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입니다.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비용이 똑같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 견인대행 비용이 11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견인건수는 2006년도에는 2만 3,000여건, 2007년도에 2만 1,000여건, 금년 10월 현재 1만 5,000여건으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와 같이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등 다중집합장소가 있는 경우 견인료 수입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1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용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5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종전에는 향군회관에 유상임대를 했는데 구청 앞 지하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 주차료 등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산 중 우편요금이 전년도 예산 6억 5,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예산절감을 통한 통·반장 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2008년 6월 22일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를 일반우편에서 전부 등기 발송함으로써 우편요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미납 시 종전에는 4만원이면 4만원인데 현재는 사전납부하게 되면 3만 2,000원이고 앞으로 6월 22일 이후로는 처음에 월 5%의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60개월 동안 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총 77%의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위반과태료가 바로 내면 3만 2,000원이 되지만 계속 체납하면 7만 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등기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구 관내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등기우편 발송이 근거가 되고 또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 사인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 위원님,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고 지금도 충분히 단속을 잘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과학적 단속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주차단속 선진화 용역이 타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단속 선진화 연구용역은 오랫동안 불법주차를 단속하면서 반복되는 항의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차단속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단속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성내천, 석촌호수, 이면도로 등에 계절별·요일별·시간별 주차구간 설정, 택배차량의 조업 차 구간, 거주자주차구역의 재검토를 통한 주차관련 민원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주차이용구간 등은 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으로 길고 용역비 대부분은 현장답사를 위한 인건비 위주입니다. 타구 사례는 없고, 2003년도에 부천시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발주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차민원 심의위원회가 정식명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은 기관공통 예산에서 편성되었는데 이제 2009년도부터는 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6쪽 주차단속관리 화상서버 구매에 대해서 이상선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더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 서버는 포화상태에서 더 이상 원활한 서비스가 곤란한 실정으로 자료가 상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7쪽 최조웅 위원님께서 무인단속 CCTV 추가 설치의 효용성 및 필요성 여부와 이상선 위원님께서 설치 및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지역은 상습 주·정차 지역, 간선도로, 버스노선 길에 설치하여 그 동안 교통소통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이 18건 있었으나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가 설치 5개소에 대해서는 상습 주차지역, 민원불편신고, 전화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설치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2008년도 추가 설치지역 5개소는 송파동 59번지 놀부보쌈 앞, 그 다음에 147-6번지 삼성A/S센터 앞, 오금동 151-2번지 오주중학교 건너편, 오금동 133-24번지 덕산빌딩 앞, 그 다음에 삼전동 해광빌딩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전선 지중화 길이를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인데 잠실본동 앞 150m가 되겠고, 신천역 앞 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단속에 대한 예산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단속반 운영 중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20명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완화를 위한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8,000만원이고요, 단속원 시간제계약직 20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며, 승용차 단속관련 자료의 보관과 조회서비스를 위하여 서버 신규 구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견인시스템이 2,600만원이고요, 불법 주·정차 민원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이,
자동차관리과의 명시이월비 사업은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20억원이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성내역2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고객지원으로 총 39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해 간단히 내년 예산편성 취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업무는 종전에는 경제논리에 치우치다 보니까 환경의 중요성이 사실 조금 뒤졌습니다. 지금도 환경이 서구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늦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걸음마 단계인데 내년도 기초자치단체가 할 일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이다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를 기후변화 대응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도의 환경업무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반구축과 함께 CO2 저감 주민실천운동, 또 환경인식에 대한 제고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환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실비보상금 문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주민들과 또 기업, 학교, 각종단체,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환경인식을 제고시키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전체 5,882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아파트, 지난 5월에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출발해서 하반기에는 각 동마다 하나씩 시범아파트를 지정한 바도 있고 또 홈닥터, 에코맘. 에코맘이라면 가정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한 소등, 또 전원스위치,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일으키기 위해서 에코맘 강사라든지, 환경포럼행사, 주민들과 참여하는 환경감시단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최소액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규아파트는 앞으로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처리비가 올라가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우리구의 경우는 중랑과 서남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데 처리비 단가 상정은 1년 운영결산을 하고 다음연도에 처리단가를 산정하는데 예를 들면 2002년도에는 5억 5,000만원, 2004년도는 6억 9,000만원, 2006년도에는 7억 1,000만원, 금년도에는 8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매년 10% 이상, 올해 8억 9,000만원에서 10%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처리장 비용이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에서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내년 1/4분기에 내년 비용을 결정해서 정산을 하고 다시 가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서 매년 불가피하게 처리비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보다는 우리 과가 내년도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정책 및 구민실천사업에 500만원, 녹색송파위원회 간담회 200만원, 나머지는 전년도에 있던 그대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이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득이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다 보니까 최소한도의 업무추진비는 소요가 됩니다. 또 녹색송파위원회가 금년도에 창립을 하면서 약 90여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는데 최소의 다과비, 그렇게 200만원 해서 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번 감사 때 그 내용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와 관련해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분뇨정화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 예산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서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4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 연구개발비 목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이 전년도는 제로인데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냐? 긴축예산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순비교로 하면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이라는 업무가 내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환경분야에 추진을, 물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업무개발 그리고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탄소저감실천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도에 단순비교 수치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원년으로 삼고 내년도에는 환경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치상으로는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이외에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시부스, 우수사례 발표 이런 세세한 사업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총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특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특수사업의 목적은 주민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000여명이 5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환경실천단이라든지, 주부환경협의회, 깨끗한 화장실 모임, 푸른환경 운동본부, 녹색봉사단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그동안에 환경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런 각 단체에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고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때는 선정을 해서 연간 사업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252페이지하고 254페이지 두 가지 내용들이 거반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컴퓨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하드웨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저탄소, 이 부분을 구축하는 길은 뭔가 하드웨어 쪽에 개발을 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쿄의정서니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위기로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GNP 2만불 됩니까? 안 되죠. 원래 선진국에서 2만불이 되어야 비로소 환경,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라고 소위 그러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게 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봐서 세계 각국에서 밀어붙이는 영향 때문에 부득이 따라가기는 갑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좀 빠르지 않느냐? 이 환경 때문에 모든 국가개발 자체도 늦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두 페이지를 놓고 다시 들어가 보면 조금 전략이 약하다. 뭔가 투자하겠다는 비용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환경과가 생기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좀더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기환경기본계획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CO2입니다. 이 CO2가 자동차나 가정, 기업에서 나오는 게 거의 47%, 반 가량 되는데 탄소가 없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탄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도시에서는 재정적으로, 아니면 정책을 개발해서 일선에 내려 보내고 합니다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식전환, 생활변화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드웨어 쪽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는 도쿄의정서에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도 환경에 대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2050년까지는 90년 기준으로 80%를 저감하겠다 이런 선진국간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목표량 자체도 얼마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에서도 과연 CO2가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를 막연히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CO2 배출량을 조사를 해서 이러한 대처방안을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높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천 가능한 시책들을 하나하나 기초단체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해나가려는 의지로 봐주시고 “일과성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환경이 이제 소홀하게 다루어질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소저감실천, 이 부분도 최조웅 위원님 235페이지 예산의 단순비교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수막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에 유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현수막은 각 행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현수막이 꼭 필요합니다. 홍보나 참석자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실내행사이고 도로나 주변에 현수막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현수막도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아카데미를 하면 기를 표시하지 않고 다음 기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수막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작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장 말씀하셨는데 환경농장도 사실은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식품을 함으로써 온난화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보전에 일조를 한다고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에 환경농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그린크리스마스, 그린송파를 주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제품을 이용을 해서 선물을 만든다거나, 기후콘서트, 친환경강좌,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품을 공모한 결과 우수작이 되지 않아서 제안은 몇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12월 한 달 동안 검소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고, 지난 토요일 롯데지하광장에서도 주민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판매했습니다. 이런 것을 12월 한 달 동안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친환경적으로 보내자는 취지에서 전체를 묶어서 그린송파 그린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이런 행사를 매년 연말에 주민들 의식전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조례상 년 1회,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마다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례비라고 했는데 사례비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정토론자와 발제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다소의 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무위원 90여명의 위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고 전문성을 가진 최소한의 인력은 저희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월 250만원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을 다양하게 대학교수, 각계에 생업을 가지고 있는 조경이나 환경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 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업무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의욕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현실에 다가오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실제로 이런 직능단체화된 위원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인식제고에 대한 예산, 참 난처합니다. 예산이 자꾸 각 단위사업별로 비교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창장은 아까 환경교실에 어린이 모범학교를 선정해서 우수한 활동이 있는 학생에게 30명, 우수작품을 공모 선정해서 12명, 이렇게 어린이에게 가는 표창이 내년도에 40여명 이상이 됩니다. 표창장이 밑에 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포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환경포럼을 총 6회 개최했습니다. 역시 우리 환경과 관련한 주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포럼을 해서 시민들도 이 포럼에 참가한 바도 있고, 포럼에 참석한 발제비 1인당 20만원, 사례 발표하는 데 7만원씩 492만원의 포럼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포럼이라든지 복지, 정책 등 각 분야별로 포럼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긴축예산으로 국가적으로 난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유사한 예산이 1억 이상씩, 전년대비 300% 이상 증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우려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는데 공중화장실에 늘어난 부분은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거여동에 6개소 17기의 재래식변기가 있습니다. 남자 7개, 여자 10개를 수세식으로 바꾸기 위한 변기교체비와 이동식화장실 2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이동식화장실은 지금 FRP로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 되고 냄새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차량견인식으로 트레일러로 이동하는 현대식 수세식으로 해서 DC 밧데리로 활용한 전기까지 장착된 현대식 이동식화장실입니다. 큰 행사 때 지원할 때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 2기 확보비용으로 공중화장실 부분의 비용에 다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편의시설 개선이 어떤 사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성편의시설은 종전의 화장실은 이용편의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법규상에도 변기 수가 남자보다 1.5배 이상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법적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 예를 들면 기저귀교환대라든가 유아보호시트, 위생시트지나 변기를 확충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공원뿐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연차적으로 자꾸 늘려가도록, 여성들이 더욱 편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종전까지 소외된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지난 9월 현재 각 주유소나 대형 빌딩 등에 52개소를 지정했고 연말 70개소, 내년도에는 100개소까지 개방화장실을 늘리도록 시에서도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개방화장실은 분기별로 현행 5만원 정도 지원해 왔는데 타 구에 비해서도 지원액이 적어서 내년도에도 분기당 7만원 정도, 이것은 주로 소모품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개방화장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용역비가 왜 늘어나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 31개소, 일반 4개소, 취약지역 7개소,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청소전문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인건비나 용역 유지관리비가 내년의 경우 8%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여행프로젝트로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을 국가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기분 좋은 화장실이라는 명칭으로 이런 공중화장실을 단순기능에서 벗어나서 화장실을 좀 수준 높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화장실 수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 또 방향시설, 또 여성 편의시설 이런 쪽의 확충에 주안을 두고 화장실 수준을 높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지금 설치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실 내 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조명, 음향 이렇게 지금 시행되는 것은 맞죠?
이 여행프로젝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하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구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실천매뉴얼과 CO2 저감 행동수칙을 통합발행할 용의는 없느냐. 기후변화대응 실천매뉴얼은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이고, 탄소저감을 위한 행동수칙은 그중의 일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학교나 기업, 가정에서 CO2 저감에 대한 행동수칙은 별도로 발행해서 통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별행동수칙이고, 아까 그 매뉴얼은 통합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6개 단체의 나무심기는 최조웅 위원님 답변과 중복이 된 것으로 받아 주시고,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지역현안 공청회 위례신도시 포럼이 뭐냐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도 8월 8일 구민회관에서 위례신도시 포럼을 주제로 지역현안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자료도 제공해 주고 하는데 우리 관내 환경저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을 벌입니다.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는 우리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녹지훼손이라든지 임대비율, 또 교통대란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문가들이 계속 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또 인식되고 이런 포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238페이지 움직이는 환경교실, 현재 저희는 거여초등학교, 중대초등학교 2개 학교가 지금 환경교실 시범학교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시범학교로 추가로 지정해서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만, 갯벌이나 습지, 또 철새 도래지 이런 생태우수시설에 대해서 우수학생들을 뽑아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한 80명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 2회 정도 선발을 해서 현장견학을 시키고 체험을 할 목적으로 움직이는 환경교실이라는 명칭으로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시설에 발전기 내구연한이 얼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노후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발전기의 내구연한은 12년입니다. 내년도에는 81년도에 설치된 가락1동 사무소의 비상급수시설과 78년도 설치된 풍납2동의 태양근린공원 앞의 발전기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관측망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새로 하는 것이냐 했는데 자동관측망이 내년에 교체할 게 문정 래미안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기존에 수동으로 있던 것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센서를 교체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셨는데 영동여고와 가락 시영아파트 27동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센서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 세입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희 환경과의 내년 세입예산이 금년도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4억 9,8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열악한 자치구에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성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에 조깅로 코스가 언제 시설됐는지, 그리고 정비 시에 자전거도로와 같이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깅로는 남부순환도로 변에 2002년도에 약 2.9㎞를 조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공사할 구간은 노도가 심한 부분, 보성고등학교에서 오금고까지 구간이 한 500m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정비하지 않고 조깅코스만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천도로 지하화가 추진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내년이면 나와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탄천 동측 도로확장 기본설계용역이 금년 12월 28일로 완료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지하4차선 확장을 건의하고 설득해서 내년 2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4차선 확장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천 제방도로는 그동안에 도로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침하되고, 소파가 발생해가지고 도로포장 상태가 노후화 되고 사고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전구간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파손이 심한 부분만 보수를 하는 예산으로 탄천도로 확장공사 진행용역 결과를 확인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만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내용 중에서 구의원 요구사항을 정비한다는데 당시 한 설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구의원 요구사항은 구 의원님께서 민원을 받아서, 즉 도로침하나 포장균열 등을 받아가지고 저희 도로과에 보수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용어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78-30번지에서 83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소주변 건물표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풍납토성 주변과 금성식품 공장주변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이 지도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에서 표지판 정비 80개소와 반사기 80개소, 시선유도봉 정비 400개소 등 보수현황과 2008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섬 설치 9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섬 9개소는 삼전, 잠실3단지와 4단지, 잠실역, 성내역, 몽촌토성역, 올림픽사거리, 오륜사거리, 거여사거리, 올림픽아파트 후문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 시에 폐기물 이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보수는 기형맨홀 주변을 절단해가지고 평탄성을 맞추고 새롭게 포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맨홀주변에 제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맨홀 400개를 보수할 시에는 폐기물처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주와 분전함 수, 사고주 수, 노후가로등 수 및 타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등주 수는 5,770등주이고, 분전함 수는 304면이 되겠습니다. 사고주 수는 금년에 5건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노후가로등 수는 시도와 구도를 포함해서 약 2,200등이고 타입은 세종로 대형입니다.
다음은 관내 분수대 위치 및 개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분수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화의문 광장 건너편의 바닥분수와 올림픽파크텔 건너편의 안개분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유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유형은 석재 볼라드와 탄력형 볼라드, 목재 볼라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재 볼라드로 통일시켜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 조깅로 500m에 3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7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에 발생된 토공은 180㎡에 9,000만원, 보도정비가 5a에 2,200만원, 보·차도경계석 정비가 960m에 7,600만원, 조깅로 정비가 9a에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철거 6개소와 횡단보도 설치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철거될 보도육교는 가락보도육교를 포함해서 잠전, 삼전, 가락중학교 앞, 영풍, 신가 보도육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풍납동 78-30~78-83간 도로개설공사에 순수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 15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된 사업과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하보도 청소사업에 1억 9,72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도로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54억원의 급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로과 건설관리팀이 시설안전과로 개편됨에 따라서 송파 지하보도 상가임대료,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 등이 2009년도에는 도로과 세입에서 제외되어 감소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 지하차도 보수현황은 2002년도에 5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단면보수와 표면보수, 하수관 교체, 난관정비를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장지 지하차도는 장래 위례신도시 개발 시에 위례신도시와 연결되는 구조물로써 현재는 구 도로로써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 도로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 보수·보강할 예정이고 또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금을 서로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자 이번 예산에서 급편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간단가 사업 추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은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포장도로 유지보수, 굴착복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상 물량을 산출해서 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발주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비 14억 2,800만원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비는 기금으로써 기금예산서 95쪽에서 100쪽까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이것을 CD로 해서 슬라이드를 비춰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대단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탄천이 도로공사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그것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탄천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크게 파손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번 예결 전에 제시해 주기 바라고, 지금 작년에 전혀 없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9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 9억원 속에 여기에 있는 사진에 그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답변 다 했습니까?
이쌍동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341쪽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서 빗물받이 설치 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같이 설치하는 것인가, 단가는 얼마인가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 증설과 정비하면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같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설이라는 것은 빗물받이가 필요한 곳, 빗물받이가 없는 곳에 구체와 연결관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공사이고요, 정비공사는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가 안에 연결관에서 막혔거나 아니면 구체가 파손되었을 때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단가는 얼마인가 말씀하셨는데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1개소당 7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하는 것은 1개소당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은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개소당 4만 5,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실 빗물펌프장은 하수유입구에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탄천 빗물펌프장은 하수유입구에 악취방지시설이 없다, 대책은 없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한 생각이 좀 납니다. 잠실 빗물펌프장에 냄새가 많이 나서 하수유입구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탄천 빗물펌프장에는 서울시 예산을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탄천과 잠실이 같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용모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탄천 동측도로가 내년도에 확장에 들어가면 잠실유수지 법면부에 노후 휀스 설치와 악취방지시설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329쪽에 사업위치가 번지로 되어 있다, 특정 이름을 넣어 달라… 앞으로 참고하겠고, 대부분의 사업이 뒷골목이기 때문에 특정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위치도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33쪽에 현재 실개천이 조성된 개소 수는 몇 개소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개천은 오금사거리에서 방이역 구간 남부순환도로에 한 250m 구간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개천은 점점 많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질의사항이 올림픽로에 만들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개천을 여러 군데 검토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맑은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결국은 지하철에서 버리는 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올림픽로에는 종합운동장역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도 좋고 수질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그 지역은 조금 있으면 9호선 지하철공사를 파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9호선 연장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4쪽에 복합가스측정기 및 하수관 소형 준설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와 내구연한을 물으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복합가스측정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박스라든가, 하수도 속을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가스가 있어서 종종 타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가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 소형 준설기는, 저희들이 준설하는 준설기는 대형 준설기입니다. 그래서 450㎜ 이상, 박스 이런 것을 흡입 준설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하수도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소형 준설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정에서 공공하수도로 나가는, 보통 한 250㎜관입니다. 25㎝ 조그마한 관인데 그 관 안에서 막혀서 물이 안 나가는 민원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소유자가 그 공사를 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공사를 하려면 땅을 굴착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새로운 기술진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으로 가정관을 뚫는 기계가 최근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가정관에서 물이 안 나갈 때는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구매하는 것입니다.
359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영상감시 및 자동제어 설비 성능개선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재난시설입니다. 수방관계 시설인데 저희들이 펌프장의 영상감시와 우리 구청 상황실이 같이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된 것은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성능기계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메라가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무실에서 보는 것과 또 하나 하천 수방용으로 보는 카메라가 10대 정도 옛날 2002년도에 조도가 약했을 때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고도 CC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에 자동제어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4대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개량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몽촌펌프장과 풍납펌프장에 유수지와 하천을 보는 수위계가 있습니다. 자동 수위를 측정하는 수위계가 4개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된,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지원사업과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천시설물 위탁관리에서 주로 성내천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금액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성 예산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행사성 예산은 저희들이 행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성내천에 물놀이장이 6월에 한 번 개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장하는데 비용들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12쪽에 하천사용료가 2008년도에는 4억 6,700만원인데 2009년도 세입이 2,9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왜 감액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하천사용료가 그 동안은 장지동에 있는 남성대 골프장 내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에 점유해서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계속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앞으로 위례신도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관계가 저가보상이 될 것 같고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해서 현재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는 세입이 줄지만 재무과에 세입이 늘어나는 실태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물의도시종합개발 해서 올해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또 10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올해 편성한 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하는 것은 올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4대하천 중에서도 성내천 지역에 생태환경 조성과 식재, 하도정비, 그 다음에 고수부지 환경개선, 하천시설물 설치, 수질개선사업 등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의도시와 관련 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탄천 쪽에 8.8km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내천, 탄천, 장지천에 있는 수로인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탄천이 송파구 쪽에 있으면서도 송파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전액 다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407쪽 가로녹지조성 및 시설개선사업과 413쪽 구 가로녹지유지관리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가로녹지조성 및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구 전 가로녹지대 81개소 약 62만 6,000㎡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후시설물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그리고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우리구는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동남권 유통단지가 들어오고, 장지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면 기부채납된 가로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저쪽에서 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포괄적인 예산임을 설명을 드리고요.
413쪽 구 가로녹지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녹지대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 급수작업 등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 이에 따른 자재구입, 꽃묘 구입·식재, 또한 공공요금, 보험료, 장비관리 등 정말 순수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수경시설 수질정화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이 오금공원폭포 등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소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사거리 분수 3개소가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화방식은 필터방식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이온촉매방식인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최선의 수질정화가 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89쪽, 아시아공원 재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본 예산은 아시아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아공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편성이 된 것이고 공사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은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 정비, 산책로, 배수로, 음향시설 교체 등 공원 전체적인 설계비가 포함되어서 하여튼 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로 용역완료를 내년도 9월이나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01쪽 잠실대교 남단 소나무동산 조성과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 예산이 면적 대비해서 예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잠실대교 남단 소나무동산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해줘가지고 구 경계지점인 강동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넘어오는 잠실대교 남단에 우리구 상징인 소나무동산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이고 풍납동 경관녹지사업은 토지보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411쪽 가로수 민간위탁과 408쪽 동절기 가로수 대형수목 가지치기사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하셨는데요. 410쪽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은 우리구 전체 42개 노선이 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가 2만여주가 있는데 연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는 1월이나 2월입니다. 거기에 버즘나무 등 대형가로수를 전지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과에는 명시이월은 없고요. 사고이월은 지금은 되지 않았는데 내년 2월 중에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시비배정이 늦어서 발주가 늦게 된 게 시비사업에 상상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신천동 잠실유수지 생태공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도로 2월 28일 이전에 끝이 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원사업은 10만㎡ 이상 근린공원 20개소, 전체 근린공원이 35개인데 10만㎡ 이상은 야간경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간은 우리가 하는데 야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공원의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4면인데 수익은 1년에 3억, 4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6억 1,000만원을 공단에 위임하고 있고 금년도에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직 한 사람이 늘어났고, 그 다음 급여수당이 조금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는 행사성 예산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유치원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즐거운 숲속여행을 오금공원과 방이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서 매년 8월에 봉숭아 물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각종 강사수당하고 자재구입비이기 때문에 300만원, 400만원이 있고 행사성은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용직 채용방법과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두는지와 타구에 거주하는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연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사역한 일용직은 전체 총 105명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죽 해서…. 그래서 그중에 타구에 거주하는 일용인부는 15명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주로 강동구가 있고, 다른 구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 구민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단지 뭐냐면 65세 이상은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70살, 72살 되는 분은 일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야간경관 시범사업 3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입주자대표회장 협의체 구성 운영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교통섬연결 횡단보도 전방 사고석 설치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주차단속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CCTV 단속 견인시스템 구축 2,600만원 중 2,6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1억 7,572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572만원으로, 탄소저감 실천운동 9,525만 4,000원 중 3,200만원을 삭감하여 6,325만 4,000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1억 2,692만 7,000원 중 2,692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2억 600만원 중 2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석촌호수 주변 도로조명개선공사 14억 5,200만원 중 4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9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으로, 물의도시 종합개발 10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7억원으로,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 12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하여 6억원으로 총 14건 26억 292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 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성내천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으로, 새말길 도로포장 0원 중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거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 5,1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원으로, 풍납동 시티극동에서 신성아파트 앞 녹지조성사업 0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총 5건 6억 2,000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광덕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자 동 차 관 리 과 장이선호
환 경 과 장이성돌
도 로 과 장이쌍동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