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윤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중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그 적법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요구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장, 과장 책임 하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성과에 대하여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송파를 만들고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모두는 송파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장, 과장 등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5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국 건재 순에 의하여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금일과 내일, 모레 3일간은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2월 1일 월요일에는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 건재 순에 의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구혁 주택과장입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현기 건축과장입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기능 유지와 개발, 그리고 주민이 감동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일치단결해서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관리국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과 발전적인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로 과에 민원이 있어서 팀장들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지향,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관리, 불법광고물 지속 단속 및 정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지향 중 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43명의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2008년도 자문실적은 공동자문위원회 등 3개 분야 13회에 57건입니다. 또한 그간 동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건축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의 개정안을 의안 제202호로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과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도시디자인 관리지침으로 활용하고자 송파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6월 사업수행자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주)메카조형그룹을 선정, 지난 8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3회 정도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 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 사업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는 서울시 계획이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고, 상호 호완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체감도 확산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송파구는 금년 3월 올림픽로 잠실본동 구간이 선정되어 금년 10월 중 설계발주, 내년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 9월말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3억 6,000만원으로써 시비가 30억원, 구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했던 내용으로 참여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접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송파구 공공디자인 우수 추진사례를 전파하고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안전도시, 물의도시, 자전거도시, 2020디자인 비전이라는 친환경적 컨셉을 가지고 참가한 바 관련 전문가 및 관심 있는 관람객으로부터 공공부문 공공디자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변 도처에 무분별하게 난립,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새로이 정비, 통합하는 사업으로 불법표지판을 철거하고 지하철 역세권 등 주요 다중이용 장소 4개소 12개, 동 주민센터 26개 등 총 38개의 공공표지판을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다음 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풍납중학교, 잠실역, 송파여성문화회관, 장지역 주변 등과 같이 역세권이나 다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 하에 관내 전 지역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조사,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설치하여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관리에 관하여 세부 추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송파구 주요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를 대상으로 간판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정비대상 기존 간판은 올림픽로 구간이 700여개, 송파대로 1,500여개 총 2,300여개의 간판을 900여개의 간판으로 정비하고 올림픽로 1개, 송파대로 2개 등 3개 업체를 공모하여 업체로 하여금 1업소1간판 설치 원칙으로 새로이 디자인하고 교체·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로의 새로운 간판 교체실적은 교체물량 대비 70%인 193건, 송파대로는 동 대비 40%인 262건을 교체한 바 있고 그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기존간판과의 규모 형평성, 지원금의 부족을 이유로 한 재정적 불만,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는 간판문화의 개선이 필요함을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외광고물 데이터 구축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관내 약 6만여개의 모든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써 계획된 일정에 맞게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속 단속 및 정비에 관련한 사업 중 현수막 제로도시 추진사업입니다. 거리에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을 비롯해서 벽보, 전단 등 첨지류 등을 일소한다는 목표 하에 주간은 물론 주말에도 상설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 제로도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현수막 1만 623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최근 보도 등에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 특히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이 횡행하여 교통혼잡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 추진하는 생활질서 확립 특별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별도 특별단속을 수립,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에 집중 정비하고 있고, 일부 즉시정비가 곤란한 대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내 60세 이상 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 불법벽보, 전단, 소형명함 등 불법첨지류를 수거해오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실적으로 10월말 현재 총 112만여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수거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매일 정비, 수거되는 폐 현수막을 농가 및 재활용 희망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폐기처분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자에게는 무상으로 원자재를 지원해주는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활용내용으로는 밭농사용 보온덮개 및 작물지지대,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주부용 앞치마, 장바구니, 일상복 등을 제작하여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참여자는 관련 전문가로 서울종합예술학교 손세란 교수 외 1명과 농민 3명이 참가한 바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농가용 자재 470건, 앞치마, 장바구니, 일상복 1,700건 등 총 2,170건을 지원한 바 있으며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도시교통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2008 광고물 관련 서울시인센티브 사업에서 어제 우수구로 선정, 2위 그룹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점을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우리 과장님들께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업무보고는 될 수 있는 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 다섯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송파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최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누적되는 현안 문제 해결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지금 착수 준비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시분야와 교통분야를 함께 장기 발전 구상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정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문정동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첨단업무단지에 대한 반도체통신 등 산업유치와 유보지에 대한 특목고 유치, 또 근린공원에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옮기는 문제, 또 공공지원용지 내에 문화시설과 도서관 등 공공기능을 유치하는 각 부서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에 재정비 8개와 신규 2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9,700만원이고요. 원래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올림픽로 구역과 풍납 구역은 7월 심의가 완료돼서 지금 고시를 마무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파대로 지구와 석촌 지구는 상업지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지속가능성 평가, 교통영향 평가 심의는 어제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례성길과 방이1, 삼전, 개롱 4개 지구의 재정비 안에 대해서는 11월 21일 제가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신설구역인 방이2구역과 배명구역에 대해서는 11월 10일 착수보고회를 했고 연내에 공람공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거여·마천뉴타운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이 8월에 고시가 되어서 거여2지구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사업성 분석과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사이에 분쟁들이 있어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지도를 잘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존치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동일 생활권 구역으로 되어 있는 마천성당과 새마을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송파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유도입니다. 현재 송파신도시 건설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임대아파트 비율도 당초 50%가 40%로 낮아지고 용적률도 200%로 낮아져 있습니다. 현재 60㎡ 이하 소형주택이 저희 관내에 7,000세대가 예정됐던 것이 4,777세대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4조 4,000억원을 확보해서 급행철도와 제2양재도로 신설 등을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마을이 지구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낙후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송파구 관내에 임대주택이 가능하면 조금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거여·마천뉴타운과 토지이용 계획이 합리적으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39쪽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지원사업 추진, 공동주택 안전점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 30일 잠실1단지를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잠실저밀도 재건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잠실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안전사고와 직원 신상에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 사업은 9개소, 1만 6,821세대입니다. 사업승인 3개소,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6개소입니다. 재건축 완료가 된 것은 잠실저밀도 등 5개 단지입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인가는 3개 단지입니다.
42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승인은 3개 단지인데 가락시장, 이화연립, 반도아파트입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은 성하연립, 잠실주공5단지, 진주아파트, 풍납우성아파트, 삼용아파트, 잠실우성아파트입니다. 금년도 준공이 된 사업장은 잠실1단지, 잠실2단지, 잠실시영단지, 해왕연립, 동양연립입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인가는 3개 단지로 가락6차 현대아파트, 아남아파트, 송파성지아파트입니다.
44쪽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송파2동 100번지, 문정동 118번지, 잠실본동 210번지, 마천2동 93번지, 마천2동 1번지, 거여2동 549번지 일대입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시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노후도 충족 미달로 반영되지 못하여서 금년도 8월 1일 재건축 기본계획에 재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신청은 72개 단지에서 48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원은 7억 9,9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정비, 자전거주차시설은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기타 주도로, 하수도, 수목전지 등은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경하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봄, 가을 연 2회 실시 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아파트 56개 단지,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14단지 총 70개단지 641개 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해빙기와 장마대비 건물, 축대 등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등입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우리 구에서는 D, E급 재난우려 시설은 없으며, 모두 9건이 지적되어 9건을 모두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첫째, 재난 없는 해피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의 예방, 복구 등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자 금년 2월 5일 책자를 제작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송파경찰서에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다양한 재난상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입니다. 25개동 252명이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2,98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폭염대비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우미를 활용하여 폭염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1억 6,400만원을 적립하여 누계 12억 3,7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둘째, 세이프 송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꼬마안전짱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재, 소화기 사용, 응급처치 등 가상체험학습을 총 6회에 걸쳐 270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8년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안전에 관심이 부족한 재난 취약가구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890가구 중 714가구는 전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76가구는 11월 중 점검완료를 하겠습니다. 셋째, 특정 관리대상 시설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1,169개소로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위험시설인 D급, E급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재난 발생에 위험이 높거나 2008년 상반기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 관리부서에서 일제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도로점용허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인 1,065개소, 일시 도로점용 369개소에 대하여 수시순찰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섯 째, 주민보행이 편리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가급적 강제수거는 지양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취약지역은 야간에 용역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하겠으며, 또한 공휴일 및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은 수거정비 1,265건, 과태료 부과 414건에 8,69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횡단보도에 고질적인 차량노점은 111건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판점 관리입니다. 가판점은 우리 구에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은 재산 2억 이상인 가판점은 47개소를 강제 정비하였고, 현재 무허가 가판점 34개 중 1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정비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먼저 건축주 등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시에는 자진정비 시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는 조사대상 4,413건을 현장 사실 조사한 결과 위법건축물로 145건을 적출하여 자진정비 계도 후에 미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대형 건축물 75동을 점검하여 5동을 적출하였으나 시정·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중형건축물 438동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신축건축물은 399동을 점검 결과 13개동이 적출되어 7개동은 시정 완료되었고, 6개 동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적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단계별 행정조치를 하여 조속히 시정·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규정에 의해서 민간소유 건축물의 점검을 하여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에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대형건축물 102개 동을 포함하여서 11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을 건축사 협회 소속 건축사와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67개동 중에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1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서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개 대상 중 14개는 설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3개소는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개소도 착공될 경우 가설 울타리의 매뉴얼대로 실시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가로녹화 사업입니다.
도시의 친환경적 관리 및 도심지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하여 대형교목을 식재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수려한 도시가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서 허가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4개소는 건축 관계자에게 사용승인 전까지 가로녹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미착공 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로녹화를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건축민원 순회 상담반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법」 등 동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축팀장과 직원 및 건축사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한 결과 36건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자전거주차장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정작 주택지 내 자전거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통한 자전거 특별구로서의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세대 당 1대 이상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601점을 조사하여 망실된 17점에 대하여 복구비 162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기준점 재설치는 맨홀식 5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부동산 거래 규제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은 관내 녹지 및 개발제한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의 허가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처리를 113건, 1만 8,266㎡를 처리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를 313건 조사하여 이용위반 19건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에 대해서는 관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로 추진실적은 신고접수가 1,793건이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 의뢰를 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시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업무로 부동산 거래 신고접수 및 처리는 7,264건 처리하였으며 거래가격을 진단하여 거래가격 법 위반자에 대해서 13건, 1억 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및 중개수수료 면제 시행입니다.
관내 중개업소는 1,644개 업소이며 법인이 4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1,491개 업소, 중개인이 149개 업소입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봄·가을 이사철과 송파신도시 및 거여·마천 개발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2개 반 6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행정처분을 등록취소 3개 업소, 영업정지 14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중개 및 수수료 감면은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포털센터 구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동산정보를 번지 한 번 검색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접속인원이 평균 1,500명으로 증가추세입니다. 특이할 사항은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된 토지특성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토지현장 사진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실시간 실거래가격, 신고가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토지특성 공개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이 감소하였으며 내방민원 감소와 행정정보이용으로 행정내부 공부발급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말소정리에서 멸실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철거신청과 대장말소에 따른 대장발급, 등기로 인한 은행의 동록세 고지서 발급, 은행납부하고 다시 등기소로 가는 등 복잡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를 한 번 등기로 한 번에 등기까지 원스톱 하여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10월에 우리은행에 협조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민원서비스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 1,215필지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1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19개의 토지특성 및 가격을 산정하여 의견 제출된 217필지에 대하여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23일 이의신청된 303필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금년도에 도시관리국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서 용역업무가 있습니다. 작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과에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실시한 용역, 시행 중인 용역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재활용했다고 하는데 앞치마, 장바구니, 일상복 견본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성돌 환경과장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우리 국 모든 사안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원활히 협조되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분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 우리 구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재 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각 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교통분야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기조로 해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시설 정비 및 개선입니다.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송파노인복지관 1개소와 신애유치원 등 8개소, 총 9개소에 대해서 통학로 보·차도 분리라든가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진입로 칼라포장 등으로 시인성을 확보해서 노인,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유지보수는 유색포장 정비, 노색표지 재도색, 방호울타리 교체·정비 등으로 풍납초등학교 외 1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 속도저감시설 설치는 금년 5월, 6월에 갤러리아 팰리스 교차로 및 1개소에 전방사고석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은 잠실3사거리, 풍납동 시티극동아파트 앞 교차로 2개소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표시 8,080개와 노면표시 1,058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비실적은 299개소에 안전표시 557건, 노면표시 84개소 39.8km를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로는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등으로 현재 방호울타리 327m, 시선 유도봉 10개소 등 총 3억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연간단가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 용역입니다. 위례성길 평화의문 앞 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교통포럼을 마치고 11월 중에 교통규제심의를 해서 성과표를 받아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잠실사거리 교통개선 사항입니다. 우선 잠실주공3·4단지의 4개 외부도로 2.5~5m를 「셑-백(Set-Back)」하고 기본적으로 1~2차로 확장 및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또 잠실1·2단지 주변 4개 도로도 4m 「셑-백(Set-Back)」해서 1차로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백제고분로와 석촌호수길 차량 진·출입 완화차로 추가설치 및 교차로를 개선 조치했습니다.
성내역 앞에는 25m 도로 신설과 주변 3개 가로를 1~2차로를 확장했습니다. 또 광역버스 47개 노선 중 구리·남양주 방향 6개 노선을 이전 조정을 했습니다. 또 잠실역 주변에 통학·통근으로 장기주차 버스를 행정지도 해서 이동조치 및 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이 교통개선 대책입니다. 교통 수요전망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 등 대중교통 유발사업들이 저희 지역에 개발 집중이 되어서 약 30%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송파대로, 잠실대교는 남북간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정체가 극심히 예상됩니다. 또 잠실역은 2, 8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개선 사업은 총 23개 사업입니다. 도로시설 등 23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조 3,780억원으로 분야별로는 도로신설 및 확장이 10개 사업, 접속시설이 4개 사업, 철도시설이 4개 사업, 환승시설이 2개 사업,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사업입니다. 교통량 감축관리는 현재 73개 시설물에 대해서 감축프로그램을 14개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금년에 3,767건을 부과해서 51억 4,7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빅세일 행사와 더불어 SS요일제 멤버십 카드를 제휴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은 가로변 버스시설물, 중앙 승강장 시설물, 택시 승차대 해서 총 4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즉시 현장처리를 제외한 51건은 정비·완료했습니다.
47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업체 친절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버스 자체교육장에서 386명에게 친절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법인택시를 상대로 17개 업체에 3,00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는 6월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택시업체 16개 업체와 버스업체 6개 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친철도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은 레저목적의 자전거 이용을 앞으로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은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합쳐서 101.81km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고분로는 5.15km로 앞으로 차도에 도로 다이어트나 차선을 조정해서 차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주차시설 확충·정비를 위해서 현재 1억 2,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결정 지연으로 신규 자전거 보관대 모델의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필요한 부분은 다 발주해서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료대여소를 4개소에 4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현재 풍납동 동아한가람에서 천호역까지 30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금년에 우선 협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제안설명서를 받아가지고 우선 협상자를 지정해서 한 번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은 고정수리가 8,150건, 이동수리가 2,286건으로 총 1만 436건을 10월 31일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연계성 부족이라든가 장애물 혼재,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불편을 점차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전거 이동로 개선을 위해서 성내천 제방길 ~ 아산병원길을 연계해서 현재 자전거이동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 확대운영입니다. 관내 44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25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수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 다 있으니까 실적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견인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견인보관소 관리, 버스전용차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유지관리로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로 위치는 문정동 38-3 1필지이고 부지면적은 1만 2299.5㎡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연면적은 9,936㎡로 주차면수는 300면이며 자전거주차장은 125대입니다. 사업비는 122억 7,900만원으로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설계 공모하여 8월 5일 작품접수를 마감하였고 총 8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동우건축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와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2009년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대로 풍납동 326-4 외 5필지에 8,800만원을 들여 7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추진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7,700만원을 들여 112가구에 25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 계획은 123가구 293면으로 금년 말까지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유효공간 주차장 조성입니다. 개별 학교신청에 의해 구에서 방학기간 중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금년도에 3개교 10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완전 정착 추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4,972면을 재도색, 584면 삭선, 130면을 확충하였으며 거주자 구역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8반, 16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3,902건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부설주차장 주차기능 원상회복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 우리 구 관내 1만 4,169개소에 17만 5,699면의 부설주차장 중 타용도 사용이 78개소, 주차장 기능 미유지가 468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998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총 10개조, 32명이 새벽조·주간근무조·야간근무조 등으로 나누어 단속하며 단속실적은 14만 1,396건으로 구 단속요원이 7만 5,898건, CCTV 4만 288건, 서울시 2만 4,462건, 경찰서 등이 748건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전자계도 홍보판 설치입니다. 불법주차 상습지역인 거여역과 개롱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단속 CCTV 하단에 전자계도 홍보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불법주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입니다. 행정 취약시간대에 단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삼전동, 송파동, 삼성A/S센터 외에 4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화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단속한 결과 9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1,208건을 단속하였고 홍보 전단지 배포 등 4,016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정차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사항에 대해 5,840건을 심의하여 2,371건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반환 차량 강제처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단속되어 견인된 차량 중 소유자가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은 미반환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5항 등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7대를 강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 안내입니다. 통행방법 미숙지에 따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사실 통보서 이면에 올바른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 안내문구를 기재하여 위반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네 번째로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중점정리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 213만 9,926건에 838억 5,000만원, 징수 158만 1,031건에 610억 4,000만원, 체납 55만 8,895건에 228억 1,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2.8%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부과 10만 5,122건에 53억 100만원, 징수 7만 2,578건에 36억 5,700만원, 체납 3만 2,544건에 징수 16억 4,400만원으로 징수율은 69%입니다.
과태료 체납 정리방법은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 등록, 3회 이상 체납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 지정 배제, 5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 과태료를 중점 정리했습니다.
다음 31쪽, 다섯 번째로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실현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운전자의 자신감을 고취시켰으며 금년도에 4회, 33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하계 휴가철 및 추석절 자가용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도 석촌호수 동호길 옆에서 하계 휴가철 및 추석절 자가용을 대상으로 오일류 보충, 전구류 교체, 각종 벨트 조정 등 차량 300대를 정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처리로 차량 소유자가 오래 장기간 불법주차 하였거나 고의로 버린 무단 방치차량 400대를 강제 견인조치 후 매각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3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3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학생·환경단체와 더불어 환경거버넌스 운영을 강화해서 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주민·공무원 등 금년에는 총 12회에 727명에게 환경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는 가까운 중대초등학교·마천초등학교 등 2개소를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연인원 1,8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송파꿈나무환경교실을 여름방학 동안에 집중운영을 해서 초등학생 62명을 이론과 현장체험을 한 바 있고, 내고장알기 청소년환경탐사단 등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점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구청에서 녹색송파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장지천 변에 조경계획이라든지, 방이습지 주변의 농경지 활용 등 총 11건에 대해서 구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위례신도시 건설, 탄천 동측 도로확장공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지난 9월에는 기후아카데미를 개설한 바 있고, 현재 생태아카데미는 12월 9일 졸업예정으로 현재 매주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2 저감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인식, 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는 우리구가 처음으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출범 선포식을 가진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오금동현대아파트를 기후변화대응 시범아파트로 지정하고 타동에 확산을 해서 지금 25개소가 시범아파트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이 실천단원을 약 300여명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대상인데 금년도에는 총 12만 3,000건에 125억 가량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80.1%로 저조합니다만 주원인은 자동차부담금 체납이 좀 높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8월과 금년 11월, 12월 동안에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 외곽을 감싸고 있는 생태하천에 성내천, 탄천, 또 한강의 수질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수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93개 업소가 관리대상입니다. 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업소에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62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한 바도 있고, 민간합동 점검이나 통합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주민에게 친근한 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내천에는 올봄에 민간이 참여해서 수생식물을 식재를 했고, 또 하천관리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천 정화활동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도 정기적으로 성내천은 월 1회, 탄천은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질이 오염된 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등 환경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총1,583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집·운반·처리 과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시설인 주유소나 저장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말합니다마는 오염시설이 7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저장시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또 누출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독물 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해서도 유독물의 사고를 대비해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중이용시설 총 129개 업소, 1,000㎡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인 관리대상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공기정화라든가 환기가 제대로 되는지 제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10월말 현재 171개소를 행정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한 우리 대상이 6만 8,000여대가 됩니다. 승용차는 4년이 경과하고 2년마다, 화물은 3년이 경과하고 1년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9,100여대를 수검해서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저공해화라든가 생활주변 환경개선 등 4개 분야에 10개 항목에 대해서 타구보다 월등히 대기질 관리에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대상 시설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공업사, 택시회사, 레미콘사,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5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명령과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동안 약 8만 6,000여대의 단속을 해서 4,897대가 개선대상입니다.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민원 즉시처리반이라고 해서 환경민원이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30여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이 42개소입니다. 공원 내에 31개소, 일반 공중화장실 11개소 해서 총 42개소입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청결상태라든가, 관리용품, 시설이 망가진 데가 없는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이용문화 향상을 위해서 민간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실태조사와 아울러 앞으로는 현재 52개소입니다마는 점차 늘려가기로 하고 연말까지 70개소를 확대 지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수질검사입니다.
지하수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고 미신고, 무단 사용한 적이 있는지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금년도 현재 374개소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음용수는 2년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개인별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송파 조성에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건의 조치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교-구리 간 외곽순환도로 마천동 방향 소음관련 민원의 조속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17일과 2008년 1월 16일 두 번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방음벽 소음감쇄기를 설치하고 소음저감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2008년 8월에 저소음 효과가 있는 포장재로 개선했고, 2009년도에는 소음감쇄기를 추가 설치예정으로 2억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판교-구리 간 구간은 교량구간의 특성상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방음벽이 현재 5.2m 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음벽 높이 인상 및 방음터널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여고가에 발생하는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소음저감 대책 및 방음벽 시설의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스콘 크랙보수 신공법 채택으로 원가절감 대안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아스콘 크랙보수는 여러 가지 공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 상에서는 일부 크랙보수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보수공법을 적용할 정도의 종균열 방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공한 실적 등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신공법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성길과 성내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추진기간이 2001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85억 8,400만원으로 구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는 2005년 12월 26일 공사 완료했고, 현재는 2단계 1차 구간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3필지 중에서 108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25필지가 미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보면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09년 2월에 보상금 공탁을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로 수 확장에 대한 사업비 전액 310억원을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6차선으로 확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도시계획선이 변경될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78-30~78-83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80%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이것 역시 11월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2009년 2월에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탁이 완료가 되면 200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강변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7월 18일 공사 완료해서 준공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정골길 보도정비 공사는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이번 주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것 역시 7월 31일 용역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뒷골목 정비입니다.
이것은 연간단가로써 12월 31일까지 아스팔트 포장과 보도블록 포장, 경계선 설치를 4,400m를 완료해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간단가로써 12월 31일까지 시설물 도색과 세척, 경계석 정비,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및 정비를 55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것 역시 연간단가로써 12월까지이며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연간단가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불량맨홀 390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12월 30일까지로 과속방지턱 설치 31개소, 도색 및 정비 1,100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는 이것 역시 연간단가로써 아스팔트 복구와 보도블록 포장을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가락쌍용2차아파트 앞 도로정비공사는 공사기간은 12월 30일까지지만 지난 11월 24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오금로 우측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는 보도블록 포장과 경계석 및 측구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는 현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63페이지 횡단보도 주변 및 도로조명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학교주변 및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백제고분로 도로조명 개선공사는 11월 30일까지이나 이것 역시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4페이지 가로등 시설물유지 공사는 연간단가로써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오금로 도로조명 개선공사는 11월 30일까지로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가로등 분전함 개량공사는 분전함 76면 개량을 9월 30일 완료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써 공정률이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와 2009년 제설대책 추진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요 간선도로 44개 노선과 이면도로 1,278개소 골목이며 현재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제설함 56개 설치를 완료하고 각 동 취약지점 16개소와 98개소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하고 염화칼슘을 다 배포해서 적재해 놓았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4만 4,000대, 소금 8,580대, 넉가래 1,150개, 삽 500자루, 빗자루 3,230자루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완벽한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주 공정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마무리 부대공사는 늦어도 12월 11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치수과는 하수 및 치수사업 계획수립과 시행, 풍수해 대책 및 침수지역 관리,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 그리고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인 한강을 비롯해서 성내천, 탄천, 감이천, 장지천 등 총 2만 6,950m와 8개소에 41개 수문이 있습니다. 하수구 시설은 암거와 관거 등 총 53만 5,143개가 있고 빗물받이 약 3만개소와 맨홀 1만 1,000여개가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가 있으며 56대의 펌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준설기, 양수기, 무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계속 반복되는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 없는 송파를 위해서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해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상시 수방 근무를 하였으며 비재해대책 기간인 3월부터 5월과 10월부터 11월까지도 재해대책 기간으로 수방근무를 하였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해서 장비와 자재는 수방기간 전에 확보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수해방지와 관련하여 교육을 3회 실시를 하였고 재난대응시스템 전산훈련과 방재의 날 행사, 방재 실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잠실빗물펌프장을 비롯한 6개소와 하천변에 8개소, 41개의 수문을 점검하였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성내천을 비롯한 4개소 하천을 전문 점검기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방대책 기간 중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상시 주·야간근무 외에 총 9회에 비상이 발령되어 근무를 실시한 바 있고, 이 기간 중에 45일의 강우 일수와 총 1,089mm에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철저한 수방 준비와 대비로 한 건의 침수가옥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치수과 사업은 총 32건에 418억 1,600만원으로 시비사업이 14건, 구비사업이 17건, 그리고 SH공사의 세입·세출 외 현금 사업이 1건으로 이중 시비사업 14건 중 8건이 완료되고 현재 6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비사업은 17건 중에서 8건이 완료되고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연 생태하천 복원분야 사업은 총 5개의 사업 중에 1건이 완료되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비를 받아 시행하는 성내천 콘크리트 호안 정비공사를 지난 7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SH공사 지원사업인 장지천 정비공사는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서울시 기금사업인 성내천 유수장애물 제거 및 식생 호안정비 공사와 구비인 연간 단가사업인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도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탄천과 장지천, 성내천, 감이천의 물의도시 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물의도시 조성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어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후에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9쪽입니다. 하수도 계량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사업은 총 8건 사업 중에 7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1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신천동길 하수도 정비공사, 그리고 가람길 하수도 정비공사, 그리고 오금동 54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그리고 시비사업인 송파동 103번지 주변 하수도 확장공사, 그리고 거여동 25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그 다음에 오금동 94번지 하수도 정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비사업인 올림픽로 29번지 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달 15일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추진한 오금동 96번지 하수도 정비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노후 기전설비 개량 분야는 총 7건의 사업 중에 4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3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기금사업인 잠실빗물펌프장, 그리고 신천빗물펌프장, 몽촌빗물펌프장의 노후전기 개량사업은 수배전반과 변압기 교체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몽촌1, 몽촌2, 풍납, 탄천빗물펌프장의 건물구조 보강과 외벽의 지붕개량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서울시 기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몽촌2펌프장 고지수로 수중펌프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 기금을 받아 현재 조달청 구매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사업인 성내천 수문 정비공사는 면 보수와 단면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및 주민편익 증진분야는 총 12건 사업 중에 4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8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인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구역과 2구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구비 연간단가 사업인 하수도 준설공사와 시비사업인 가락지구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기금사업인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공사는 지난 7월에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시 기금과 구 기금으로 시행하는 하수 역류방지 시설공사와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그리고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금년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성내천에 경관 조명등 설치공사와 산책로 음향시설 설치공사, 그리고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펌프 수리는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89쪽입니다.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개발 방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치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사항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1건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8건이 완료가 되었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3건은 97쪽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무상 사용기간 종료 관리방안과 풍납동 세장형 녹지 토지보상 사항입니다. 문제의 매직아일랜드 종료 관리방안은 금주 중에 전문기관에 운용전략 및 타당성 컨설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4월 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풍납동 세장형 녹지는 현재 시·구비를 확보하여 보상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것은 105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35건 중 17건이 추진 중이고 완료사업이 18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314억 4,600만원으로써 시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첫째, 공원가꾸기 사업. 둘째, 녹색가꾸기 사업. 세 번째, 도시생태계 보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공원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총 어린이공원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현대화사업은 작년까지 60개소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1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대상 공원은 향나무공원 등 11개소에 시비 34억 7,000만원과 구비 7억 300만원으로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7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87%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4개소를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설계는 4개가 완료되었습니다. 2개소는 이달 말에 시비를 투자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2개소 발주할 것은 호순이하고 봉우리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곳에 보수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삼밭어린이공원 등 1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5월에 어린이공원 5개소를 보수정비를 했고 101쪽에 방범용 CCTV를 10개 공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근린공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재조성 완료된 것이 21개, 금년도에 추진된 것이 4개소, 향후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대상 공원은 거여공원 등 4개소로써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32억 4,200만원을 가지고 시설물 설치와 수목식재를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네 번째,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써 풍납근린공원 등 105개 공원을 연중 시설관리와 시설물파손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그 세부내용은 지난달 말까지 6개 공원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8월말까지 공원 내 3개소의 화장실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로써 연중 시설보수와 전기시설 정비를 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다섯 번째,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으로써 장지근린공원을 시비 67억을 투입해서 토지보상과 1차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10억을 받아가지고 2차 공사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천마근린공원 용지보상입니다. 금년에 시비 18억 5,000만원으로 3필지 1만 120㎡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천마공원은 보상현황을 보시면 전체가 17만㎡가 되는데 그 중에 14만 4,000㎡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미보상이 2만 6,000㎡ 남았는데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 보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시비 투입된 거는 115억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일곱 번째, 자매도시 공원 정비사업으로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송파공원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전통시설인 장승, 돌담 등을 지난 10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파견을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는 우리 수목을 못 심기 때문에 뉴질랜드 수목으로써 322주를 금년 말까지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녹색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풍납동 경관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면적이 1만 2,900㎡로써 대부분 사유지이고 예산도 20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대부분 토지보상금입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6,585㎡를 보상하였고, 지금 미보상면적이 6,100㎡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금년 2차 또 27억이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하고 부족예산은 구비 27억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녹지조성을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열린녹지 확충사업입니다.
중대초등학교 등 12개소에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고, 벽면녹화사업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구청 청사 담장개방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42개 노선에서 해충제, 가로수 보호판 설치, 가지치기를 연중 계속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조경시설 관리사업으로써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마을마당 5개소를 지난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금체육시설 사면 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지난 6월까지 완료를 했고, 오금동 현대아파트 앞 산책로 조성사업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도시생태계 보전사업으로 먼저 송파대로 녹지축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정동 훼미리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까지 시설녹지입니다. 길이가 2.3km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목식재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30%인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신천하고 잠실유수지에 시비 16억 예산을 받아서 물억새 등 습지식물을 식재하고 도수로 정비, 사면초화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30%로써 이것도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로써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여 지정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교통환경국 사업내용 중에서 연간단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국 소관 연간 단가사업 현황을 전 과, 교통환경국 전 과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별로 예산 집행내역과 총 예산금액,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각 국·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해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3분 대면감사종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광덕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병화
건 축 과 장이현기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자동차관리과장이선호
환 경 과 장이성돌
도 로 과 장이쌍동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