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10시 12분 개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간에 걸쳐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10시 14분)
오늘은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3억 2,808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12억 4,691만 8,000원, 보조금이 770억 8,1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646억 7,491만 9,000원보다 236억 5,3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7억 8,4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6억 5,870만 9,000원보다 11억 2,5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3억 4,822만 2,000원, 구유재산 사용료 등 14억 1,56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용료수입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29억 39만 9,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6억 8,449만원이며,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억 739만 3,000원,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2,694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6,2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2억 98만 1,000원보다 7억 3,82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에 대한 잡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4,9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인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등 3억 6,778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쓰레기종량제 위반 과태료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 감소사유는 장지동 769외 19필지에 대한 구유재산 변상금 8억 5,424만원 전액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770억 8,116만 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이 384억 771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386억 7,34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 538억 1,522만 9,000원보다 232억 6,5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이 143억 1,936만원, 차등보육료지원 51억 2,468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97억 1,280만원 등 총 43개 사업에 384억 771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66억 8,236만 8,000원, 차등보육료지원 83억 7,031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5억 3,264만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2억 9,176만원 등 총 66개 사업 386억 7,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5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61억 7,8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79억 2,259만 6,000원보다 182억 5,5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55쪽에서 2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예산 총액은 34억 2,265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2억 1,71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55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44억 1,875만 7,000원 보다 9억 9,60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비는 총 26개 사업에 21억 8,720만 2,000원으로서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2,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7,150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299만 5,000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5억 144만 1,000원, 멘토링봉사단 운영 1억 2,0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809만 8,000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1억 2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비는 3억 8,350만원으로서 보훈단체지원 3억 6,850만원, 보훈회관 시설보강 사업비 1,500만원이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6억 4,641만 2,000원으로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6,800만원,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03쪽에서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총액은 570억 5,152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 568억 8,56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532억 3,174만 2,000원보다 38억 1,9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 24개 사업 309억 5,241만 3,000원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총 21개 300억 2,566만 3,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38억 7,520만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13억 2,831만 4,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9억 117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1억 4,496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7억 6,400만원 등 총 3개 사업 9억 2,6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 12억 42만원으로서 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 2억 7,71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3,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3억원 등이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은 총 17개 사업 247억 3,281만 9,000원으로서 이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1억 8,800만원, 주거급여 42억 6,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8억 3,23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40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 예산총액은 553억 2,20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49억 7,24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195만원, 재무활동비 1억 7,7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439억 8,126만 9,000원보다 113억 4,0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 총 54개 사업 519억 4,229만 2,000원 중 여성존중과 사회 참여 확대사업 12개 사업 38억 5,247만 2,000원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7억 910만 5,000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8억 4,212만 3,000원 등이 되겠으며, 보육서비스 강화사업 24개 사업에 393억 1,244만 4,000원은 차등보육료 지원 170억 8,227만 1,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4억 4,647만원, 기타종사자 인건비 26억 5,738만 6,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1억 1,840만 3,000원으로 보육기반 확충사업 8개 사업 34억 2,695만 6,000원은 솔바람 어린이집 건립 14억 3,600만원, 풍납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중도금 6억 7,594만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2억 9,36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7,300만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비 2억 5,614만원 등으로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53억 5,042만원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25억 8,352만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10억 6,800만원, 출산지원금 8억원,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3억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2,8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30억 3,015만 3,000원은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비로서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 6,684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 1억 5,622만 5,000원,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3억 4,66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6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775만원, 재무활동비 1억 7,7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예산총액은 90억 7,49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7억 3,98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50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88억 6,732만 3,000원보다 2억 7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확대보급 사업은 구민 문화향유증진 사업비 총 26개 사업에 21억 8,952만 5,000원으로서 한성백제문화제 4억 6,34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1억 1,052만원, 송파 문화예술회관 운영 5억 7,669만 5,000원,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3,1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3억 4,796만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7,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에 60억 8,381만 5,000원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7억 6,481만 5,000원으로서 체육문화회관 운영 41억 4,201만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4억 9,580만 3,000원,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3,738만 9,000원,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2억 100만원 등이며, 문화재 관리비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비 3억 6,702만원, 관광산업진흥비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인력운영비 1억 92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4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5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 예산 총액은 311억 72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99억 1,44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13억 9,27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74억 2,350만 5,000원보다 38억 8,3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 총 22개 사업에 199억 1,446만 4,000원 중 폐기물 효율적 처리비 157억 3,238만 3,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6억 5,212만 5,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 58억 8,344만 3,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6억 628만 3,000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감량 재활용촉진비 41억 398만 1,000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비 66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비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09억 3,663만원 등 109억 7,850만 7,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억 1,42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억 3,5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3,210만 6,000원보다 3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1,700만원, 보조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부담금 등 3억 1,83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총 3억 3,531만 8,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5,421만 1,000원, 사무관리비 1,142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267만 8,000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7개로서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으로 17억 1,278만 8,000원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으로 5억 3,199만 7,000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출연금 등으로 9억 2,045만 2,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10억 3,221만 2,000원을 조성하여 여성창업지원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비 배분수익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11억 1,953만 8,000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여성축구장 정비 등 사업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등으로 11억 520만 9,000원을 조성하여 기금 예치와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비에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은 융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 등으로 2억 1,345만 7,000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현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79억 2,259만 6,000원보다 13.24% 늘어 금액으로는 182억 5,583만 4,000원이 증액된 1,561억 7,84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7% 증가된 1,558억 4,31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7% 증가된 3억 3,5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2,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9,609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2,26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38억 7,520만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 3,531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38억 1,978만 3,000원이 증액된 570억 5,1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170억 8,577만 1,000원 등 전년도 대비 113억 4,082만 5,000원이 증액된 553억 2,20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7억 6,481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762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7,4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클린도시과는 클린도시과 인력운영지원비에 109억 7,850만 7,000원 등 전년도 대비 38억 8,470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72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리증진 및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몇 쪽,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대비 82%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올해 사업과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249쪽에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올해 예산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억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예산이 전년대비 50%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315쪽에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82%가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서 169페이지와 181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 공익요원과 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사회복지 공익요원은 전액 시비 100%고 또 업무보조 공익요원은 시비하고 구비 50대50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공익요원에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조 공익요원도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보훈단체를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7개 단체 4,1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기념행사 시설안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보훈단체를 관장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 행사비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관되면 시설안전과와 협의해서 이쪽으로 와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315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실을 운영하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62%가 늘어난 2억 3,26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29페이지 신년 해맞이 한마당이 아침에 잠깐 하는 행사인데 전년도 금액보다 88% 늘어난 2,000만원인데 어떻게 기획해서 늘어났는지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437페이지에 있는 작은 음악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의견을 많이 냈는데, 작은 음악회도 예산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도 어떻게 기획하고 또 예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구립교향악단 Happy Concert를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54페이지에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회 경연대회도 신규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에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도 신규사업인데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예산액 7,000만원이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2,700만원인데 5,400만원이라고 해놓고 비교 증감을 1,600만원이라고 써놨어요.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208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48억이 전년대비 증가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을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209페이지 소규모복지센터 운영해서 민간이전 사업비가 3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89페이지 세출예산 여성문화회관 운영에서 시설비 LED조명장치로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인지 알려주십시오.
296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해서 72억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 417쪽에 보면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2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내년부터 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왜 다시 살아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19페이지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492쪽 클린도시과에 보면 각종 폐기물처리 7억 4,700만원, 또 496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4억 3,0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된 내용을 알려주시고, 49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90억이었는데 109억으로 1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는데 그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17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대폭 삭감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26쪽 송파 장의차량 지원 1,500만원 계상됐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좀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59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5,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람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이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508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비가 작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74쪽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사례별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상바오로집 지원에 월 얼마씩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99쪽에 보훈회관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매년 보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것이 어떨 런지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낡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37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전년도대비 2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면 이용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도 물론 그것에 반영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예산을 1년 사이에 25%를 청소년 부분, 수련관 운영 부분에서 줄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적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신규사업이 늘었다기 보다는 보조금이 더 많아진 영향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의 경우에 전년대비 30%가 감액되었는데 유독 문화체육과의 경우는 전년대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체육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하고 문화 또는 음악 부분은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제순에 의해서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무슨 위원님, 몇 쪽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82%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유수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과 발달장애인 청소년 지능계발을 위한 음악서비스 사업,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사업 등 금년도에는 월 평균 1,2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가 당초에는 4개였습니다. 취소된 사업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글로벌잉글리시 양성과정사업이 당초 예산 확정할 때에는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연초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취소함으로써 당초 사업비가 18억 6,887만 2,000원이었는데 글로벌잉글리시 양성과정사업비가 13억 8,727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82%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사업, 방금 말씀드린 아동인지능력과 발달장애인 청소년, 탈북청소년사업비는 그대로 추진됨으로 해서 4억 8,16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관계 대상자에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은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5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현재 대상자가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하면 2세에서 6세를 대상으로 이것은 내년도 대상을 1,083명으로 계상했고, 발달장애인 지능계발을 위한 음악서비스 교육도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정서지원 사업도 15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전체 인원이 151명 정도가 감소되어서 금년도 사업대비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56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의 보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왜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식비입니다. 중식비를 1일 5,000원씩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11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시비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는 현재 저희 과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9명하고 동에 복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16명을 포함해서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받아서 식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정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정원은 없습니다. 매년 말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수요처를 조사합니다. 수요인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먼저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닌데 예산편성 기법 상 행사운영비를 추가로 150만원을 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추진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비는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비 예산은 신규로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 민속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전액 사회복지공동기금 1,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이것은 구비 150만원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신규로 편성됐고, 그 다음에 송파구 행복나눔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후원자를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외식이나 의료, 이사, 생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를 발굴해서 관내에 있는 기관인 복지관 10개소를 거점기관으로 해서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행사운영비를 2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92쪽에 있는 민·관연합 사례관리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15개인데 보건소를 비롯해서 복지관 10개소,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등 이런 기관이 참여해서 복지분야에 대한 민·관연합 사례관리를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내년도에 856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6.25참전전우회에 대한 예산이 시설안전과에 6.25참전 60주년 기념행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훈단체로서 6.25참전전우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례, 실적을 말씀을 해달라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하상바오로집 월 지원액,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 매년 시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액은 223건에 3억 2,1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생계지원이 91건에 7,361만원이고, 의료지원이 118건에 2억 4,055만 2,000원을 지원했고, 학비지원을 13건에 602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는 장제비인데 1건에 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상바오로집 월 지원액은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훈회관 시설 정비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은 당초 94년도에 신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때에 포함되어서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재건축 계획도 수립해서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1만 시간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개 과의 답변을 더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축제 행사가 올해는 3,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줄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풍족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미나라든가 걷기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여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226쪽에 송파장애인차량 지원이 1,500만원인데 가능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의차가 낡기는 했습니다마는 소모품비라든가 운영하는데 1,100만원 들어가고 자동차세 내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보험료 내는 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9쪽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예산이 5,48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는 20명의 장애인 도우미가 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93만 5,000원씩 받았는데 내년에는 108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충당해 주기로 해서 1인당 85만 5,000원을 퇴직금으로 충당해 주려고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월 17일 개원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양시설에 130명이 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130명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지금 12명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130명이 차도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내년 2월말쯤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라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층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복지센터 3억 8,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7명의 직원이 운영을 합니다. 그 7명은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설치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7명이고, 그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 강사료 내지는 운영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가 신규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취업박람회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에서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전적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크게 한 번 하려고 10월 중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인데요. 그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구성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9월에 구성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를 3~4회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회의비로 254만 8,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유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에 1,2,3세대 복지센터 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없던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에 넘겨준 것이죠?
구자성 위원님께서 208쪽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48억 증액된 내용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 노인부부 단독일 경우에는 2억 7,12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으로 좀 완화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3억 6,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매월 15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만 2,600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69쪽에서부터 273쪽까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혜정책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인 가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금액으로 추계해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나머지 과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0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개략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의 두 개 과목, 30억 2,347만 9,000원, 2009년 대비 9% 2억 4,620만 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출예산 2009년 대비 25.8%, 123억 4,881만 5,000원이 증가한 553억 2,20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차등보육료, 서울형 솔바람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각 위원님들께서 2010년 여성가족과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증가사유 82.8%, 1억 2,725만원이 왜 증가됐느냐? 2008년 12월까지 오륜여성교실이 오륜동생활부녀회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구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2010년도 증가액은 3,917만 4,000원인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 두 번째 강좌 증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사실 각 구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ED 조명사업, 사실 LED 조명 설치는 친환경 절전형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국가적인 시책사업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 체육회관 여기에서 지금 에너지 절감효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2,177개, 친환경 절전형 LED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니다 보면 서울형이 있는데 서울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맞춤, 안심, 공인제도, 클린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국·공립과 같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시설장·취사부 인건비, 평균보육료 수입, 보육료, 그리고 전에는 5:5로 하다가 지금은 7:1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4개소인데 내년에는 120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6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입니다. 성인지 정책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결연사업이고,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풍납독서실 준공,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능력개발센터 증가사유는 2010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증가액이 1억 3,383만 7,000원으로 송파1동 이전에 따른 강의실 건물 수리비용이고, 1,100만원은 카드매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카드매출 수수료가 여성문화회관에서 분리돼가지고 2,400만원 소요되고, 강사료가 9,983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예산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원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원래 작년 총 예산이 8억 3,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6억 2,000만원. 그런데 내년 예산액 편성 시에 금년도 민간위탁금 6억 2,000만원, 이에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2억 1,600만원을 예산서 390쪽에 보면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660만원으로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인원의 감소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것에 따른 우리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송파청소년수련관하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시설을 환경개선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것,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강남청소년수련관 같이는 못 해도 우리 구도 잘 환경개선을 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른 것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문화회관 운영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명칭으로 봐서 연간 들어간 돈이 약 35억 정도 들어가요.
사실 아까도 우리 박찬우 위원님인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을 수립할 시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영해가지고 추진을 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직업능력을, 사실 여기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사모님도 잘 이용하시지만…
작년에도 여행프로젝트라는 명칭이 이상해서 제가 한문으로 옆에 표기를 하든지, 영문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 업무가 지금 국가정책사업인 녹색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과 예산은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이라 해서 전부 다 시혜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홀로서기” 이런 강좌 같은 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학교 주변 주민순찰대 운영 해서 1,250만원 잡혀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나 당해연도 예산액이나 다 똑같이 1,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입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지원하고, 학교 주변 주민순찰대 운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게 쉬운 이야기로 하다 못해 통학길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율적으로 잘 하는데 학교주변순찰대라고 해서 2명 정도 나와서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한달에 3만원씩 해서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에다가, 그러면 600만원 정도 되네요. 1년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자 사고 뭐 사고 해서 관리는 누가 하며, 관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느냐? 이걸 없애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실효성 있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순찰대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직능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런데 사실 그중에 26개동이 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잘하는 데는 녹색어머니회가 와서 같이 하는 지역도 있고, 사실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항을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신규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352페이지 풍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계속사업입니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사실 전년도 대비 6억 2,532만 5,000원 삭감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50억 7,100만원 아닙니까? 사실 이 50억 7,100만원을 11월에 다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44억 4,647만원인데,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예산부족 추가편성 가내시의 기준이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풍납어린이집 건립, 이번에 보면 이것도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계획에 의해서 2007년 6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 예상금액이 30억 1,758만 4,000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년 한마당 예산이 88% 증가됐는데 그 내역 설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늘어난 사유, 그리고 구립교향악단 Happy Concert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 학교를 찾아가는 콘서트 내용을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유수철 위원님이나 이정인 위원님,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하나씩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 한마당 예산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신년 1월 1일 새해아침 소망을 비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1,000여명 정도가 나오다가 매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약 7,000여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협소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새해소원을 비는, 어찌 보면 명소화 되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난로도 없이 그냥 작고 소박하게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새해 아침부터 찾아주시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난로를 따로 설치하게 되고, 난로 한 대당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20여대를 설치하다보니까 그 난로가 한 대당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정도 하면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평상 무대나 이런 행사장을 설치를 할 때는 일반 운동장에 하느냐, 차가 접근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실내공연이냐, 실외공연이냐, 산등성이 공연이냐,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으로 무대 소품을 전부 져 올리는 이런 경우일 때는 상당히 그 값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몽촌토성 같은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31일날 영하 10도 이하 되는 데서 올라가서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만들고 하는 점은 정말 처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만 조금 더 올려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로비 약 600만원 하고 하게 되면 거의 그만큼 들어가고요. 또한 모처럼 오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질이 높아지고, 떨어지면 질이 떨어지고 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입니다. 감사 때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130여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무대도 만들어진데도 많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장지공원하고 석촌동 고분을 하면서 작년에 계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를 11번 정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그래서 4,5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음악회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보다 순수하고 정말 동네 분들을 위하는 이런 작은 음악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 청소년 동아리로 해가지고 해자 옆에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약 24~25개 정도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주 재미있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황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컨셉이 다르다고 해서 작년에는 전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8개 학교 정도가 참여했고, 민속사관학교부터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각종 동아리, 보컬이라든가 이런 동아리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따로 나눠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보컬이나 중창보컬이나 또한 드럼, 가요 등 이런 악기, 실용음악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따 나오지만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작년에 5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한림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올해부터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약 200여명을 모집해가지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서울종합예술학교, 대학교입니다만 여러 가지 공연단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공연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어우러지고, 또한 TBS 서울교통방송에서도 이런 방면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협조를 얻고 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Concert가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개의 구립민속예술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구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어머니교향악단에서 옛날에 음악 하셨던 분들이 40, 50 돼가지고 그냥 취미활동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교향악단은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한 젊은 친구들이 합세를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강남 같은 데는 약 20억을 들여서 130만원, 150만원 봉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존대로 밥 정도 이렇게 주고 단장, 지휘자하고 악장 정도만 이렇게 일부 80만원, 100만원 페이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원들에게는 오로지 연중에 정기공연 한 번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왔다 흩어져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경향이 많고 너무나 아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교향악단에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콘서트를 음악교과서, 즉 말해서 우리 학교에는 1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종합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향악단이 가서 이 학생들에게 전체 공연을 해주고, 공연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만원 정도를 그 단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순수 음악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또한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향악단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신규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구립교향악단 Happy Corcert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작년에 올림픽공원 해자 옆에 수변무대에서 약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노인마당공연비를 받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구립교향악단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기왕에 만들어진 단체가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가야겠다 싶어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만 우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구민한가족체육대회가 신규냐, 왜 다시 하는지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가족체육대회는 지난번까지 격년제로 매년 죽 해왔습니다. 작년이 개최 해였고 예산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하다가 안 하고 한 해를 거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분들,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한가족체육대회를 좀더 의미 있고 정말 우리 송파구민만의 행사로써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가 할 때는 한성백제 1년, 그 다음 할 때는 구민체육대회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2, 3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한성백제는 여기에서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정말 진지한 한성백제문화제로서 우리 주민의 축제라기보다도 진지한 축제로서 개념을 가지고 우리만의 그런 아이콘으로써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하는 주민만의 축제들이라는 것은 한가족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입니다만, 어제 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대백제전에서 사무총장하고 총감독 되신 분이 내일 모레 우리 구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백제 즉, 한성백제와 후기백제 공주백제가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이다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런 뜻에서 한성백제는 대백제전으로서의 가치, 별도의 우리 송파만의 아이콘으로써 뜻있는 대외적으로 큰 이런 축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송파구민만의 이런 한가족체육대회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을 한 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일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걸러진 기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성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 동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26개 동에 약 500만원씩 정도씩 이렇게 줍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가이드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송파가 관광도시다, 문화도시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관광지도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구정홍보책자나, 지도라든가 이런 개념의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 사업들, 우리 관내에 많이 널려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는 책자가 없어요. 일례로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구정홍보지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관광 사업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주고 이 분들이 보면서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의 가장 기초적인 초보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업무보고 시에 내년에는 우리 관광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고, 정말 우리 관광송파로서 뭔가 터전을 만들고 싶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11개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의 문화나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서 약 40여개 이상의 연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면서도 모여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복지관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어디 특정 공간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하면서 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명, 50명 되는데도 못 주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이라도 교통비라도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은행나무길 추억만들기가 있습니다만 이 명칭도 전에 낙엽축제, 남이섬에 낙엽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례성 길에서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놀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위례성길을 좀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가이드북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때쯤 해서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방에 가실 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실 때 보면 그 지방마다 특유의 기념품들, 즉 공예품이라든가 민예품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산품들을 구입을 하고, 그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시계에다가 우리 로고를 새긴 그 정도, 아니면 랜 카드 케이스 정도, 이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더 관광 기념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 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좀 허황된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스토리텔링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청주시, 김해시 같은데 그런 데에서도 각종 캐릭터를 만들어 내고, 그 지역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한성백제 뿐만 아니라 이조 때, 이조 후기에 송파나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깃거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송파의 것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화 시켜서 좀더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의 시설개선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폐수열 회수 히트펌프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하고 두 가지는 2010년도 지역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관련 예산과 지역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일부는 체육문화회관이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수영장 등이 약간 균열된 부분이 많고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전년보다 많은 예산이 늘었다. 특히나 문화체육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 이렇게 증액을 했다. 신규도 늘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찌 보면 일반 사업과 일반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문화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구심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한 번 간략히 한 1분여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예산이 90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2억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일몰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액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고 전년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듬고 바꾸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문화예술분야에는 전체 예산 21억 중에서 약 9,000만원 정도가 내년사업 중에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68억인데 그 중에서 5억 2,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체육문화회관 시설 정비부터 포함해서 늘었고, 그 다음 관광진흥에서 약 8,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는 부서운영비 정도가 3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편성하면서 아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문화체육예산을 보면 총액 대비해서 우리구가 15위 정도 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18위입니다. 순수 문화예산만 보면 23위로 밀려납니다. 물론 다른 구청에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또 큰 공연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크지를 않다, 다만 횟수는 많이 있습니다. 횟수는 많은데 그 이유는 아까 여러 차례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구하고 비교할 때 인근 구에서는 대행사를, 기획사를 선정해서 1회 공연에 1,500만원, 2,000만원 줘가지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편해요. 강남도 마찬가지, 심지어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석천호수 공연, 성내천 공연, 구민회관 공연 이런 것들을 전부 자체 기획하고 자체 큐시트 짜고 자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또한 나머지 인력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심지어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남는 예산들, 내년에 기획하기로 했다가 조금 남는 예산으로 예전처럼 작은 음악회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다보면 예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출연진들이 허접하지 않느냐? 조금 더 질 높은 출연진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기획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 많은 공원에서 그냥 노느니 작은 공연이라도 해주자 하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몸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다른 데보다는 공연 횟수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신년 해맞이에서 940만원, 작은 음악회가 2,500만원, 문화서포터즈는 25명이 있고, 예송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지금까지 1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2만원씩 줍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면 2만원 정도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200만원으로 넣었고요.
예술단체 지원에서 예전에 전국에 공모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달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공모비를 받지 않고 할 정도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보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문화회관, 예술회관 발레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은 제가 문화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여성축구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해외에 한 번씩 보내서 연습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만원 정도 편성해 놨고,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것은 390만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사실상 데이터가 구별로 있습니다만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작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주고, 구청장기대회에 1,000만원 정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300만원, 200만원이 있습니다.
잡다한 예산들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다만, 왜 자꾸 신규로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다시피 예산이 딱 맞지 않고 하다보니까, 자체 기획하다가 보니까, 좀 남는 돈으로 다른 것을 쓰다보니까 이것은 전용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이것은 편법 아닌지 이런 말씀도 하셔서 좀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다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59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요는 많은데 1,000만원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때 답변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약 5,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30명, 50명을 데리고 그냥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특수한 장애인들은 2명, 3명을 벗어나면 강사가 관리를 못합니다. 어지간한 교실을 운영하면 20명이 있다면 강사들이 4명, 5명,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생활체육을 떠나서 물론 복지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재작년부터 생활체육분야로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비를 보조하다가도 시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체육교실에서도 자꾸 시비를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시비 확보방법을 제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곰두리체육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곰두리체육관은 서울시 재산으로 서울시에서 별도 단체에게 위탁해서 위탁금이 1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시간이나 시간 여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어린이 장애아들이라든가 해달라고 부탁해서 강사 몇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폭적으로 서울시에서 기왕에 위탁업체를 찾아서 서울시와 계약해서 위탁금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에 또 우리가 많은 돈은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 나눔, 신규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직장운동부는 어느 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4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CNG차량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CNG차량 구매계획이 없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비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항목별로 줄어든 게 있고 늘어난 게 있어서 계산해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맨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2,400만원이 감액됩니다. 여기는 감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대형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수시로 모이면 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처리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달랐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단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입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금년에도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강남소각장에 처리비용을 낸 것인데 이것은 16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요예산이 한 34억 정도 돼서 예산부서에 34억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50%만 반영해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이 없는 바람에 금년 예산에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49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수수료 내는 것을 당초에는 10억 6,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매립지로 가는 것을 억제하고 전부 강남소각장으로 100% 가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서 계속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처리비는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수수료는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면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서 4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폐기물 수집·운반 1억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비입니다.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으로부터 수거하는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8년도, 2009년까지 세대 당 1,200원을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가 인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인상하게 될지 몰라서 약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그냥 치워달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치우다가 이제 대행업체에서 상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세대하고 똑같이 주지는 않고 상가에 900원씩을 줬습니다. 그것도 1년을 다 주지는 못하고 6개월만 줬습니다. 상가는 상가 당 900원, 가정은 세대 당 1,200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900원을 줄지 1,200원을 세대하고 같이 줄지 결정해서 1년 동안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증편성이 된 것입니다. 타구의 사례도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에서 2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9억 얼마를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적게 요청된 것입니다. 그런데 8억 6,3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재활용품과 잔재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제 예산만큼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형광등·폐건전지함 구매비에서 1,150만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비에서 500만원이 증가되고, 무단투기단속 CCTV 이동설치비에서 534만원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억이 증가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만 60세 되는 환경미화원 17명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합니다. 금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관리비가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3,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법에 의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매년 원자재 값이라든가 물가변동률을 참고로 결정하는데 제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3% 정도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조달청의 담당의견을 반영해서 3% 정도 하락된 것으로 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507페이지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청결유지 실명제 운영은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음식점 같은 데서 쓰레기 버릴 때 내놓는 통, 굉장히 불결한 게 많습니다. 씻지 않고 내놓아가지고 굉장히 거리를 지저분하게 해서 그게 누구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실명제를 해보자고 해서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2페이지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것인데, 요즘 무단투기도 계속 나오고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섞여있고 해서 주민홍보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 반을 구성해서 경로당이나 동을 돌아다니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잡하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품위 있게 만들어보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각종 폐기물처리가 전년도 대비 약 7억 4,700만원, 14.55%가 증가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물가상승분이 감안 돼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은 처리의무는 구청장한테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돈 되는 것은 저희가 가져올 새도 없이 아파트에서 민간업자한테 다 팔아먹습니다. 또 골목길에 가도 돈 되는 것은 전부 할머니들이 다 집어가고 골칫덩어리만 남습니다. 쓰레기 비슷한 것만 남아서 그것만 대행업체에 갖다주니까 그것 선별해봐야 비용만 나오지 돈 되는 게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제172회 임시회 및 제173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반대와 찬성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찬성위원이 다수이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가락본동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실 타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인데 이것도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으로 그냥 적절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결처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기립표결, 제2항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가부 란에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투표개시)
(위원장 : 위원 성명 호명)
(16시 21분 투표종료)
(집 계)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투표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계수조정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살기좋은도시 국제경연대회운영 8,841만 6,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4,841만 6,000원으로, 솔이성과관련(BSC) 체계구축 3,4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450만원으로, 효율적 학술용역 운영 6억 5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4억 500만원으로,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2억 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이야기가 있는 송파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신년 해맞이 한마당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작은 음악회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 3억 1,9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4억 6,34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1,340만원으로, 물놀이안전교실운영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 경제포럼 운영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4,3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3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28억 8,600만원 중 1억 3,4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27억 5,150만 4,000원으로 이상 총 14건 10억 8,149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5기념행사개최 0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송파구자원봉사센터운영 5억 6,800만원을 3,600만원 증액하여 6억 400만원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0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하상바오로집 지원 2,04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2,540만원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0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생활체육단체 대회 참가 경비 지원 1,28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780만원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총 8건에 2억 3,1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입 사정 자체 재원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이 6.25기념행사 등 항목 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증액을 건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허정호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동열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이승환
○의결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