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장 제의)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내용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의 체계적 관리방안,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위원실 강화 방안,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개선 조치, 내실 있는 행사 추진방안,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참여 확대 등을 지적했고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의 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임춘대 운영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권 의회사무국 편 19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47억 5,29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9.7%인 4억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사업비 24억 3,28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2,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과 29쪽의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로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준비한 예산서 책자를 보면 예년과 달리 각 국별로 예산서 뒤편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함께 인쇄하여 예산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의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군·구 비교시찰 3회, 자매결연도시 초청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류가 인상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많이 상승해서 세미나, 비교시찰 차량임차료 81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1쪽과 30쪽의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비로 개원기념식, 신년인사회, 의원체육대회 등 의회관련 각종 행사를 통해 유관기관과 단체에 선진 의회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과 같습니다.
예산서 21쪽과 31쪽,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정운영 방향과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상을 정립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1억 1,14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집행부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당초 요구하였던 1억 4,728만원 중 3,584만원이 삭감되어 금년대비 1,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의회보 및 의원소식지 1,200만원 중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정활동 언론홍보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신문 구독료, 사진현상인화비 등 일부 사무관리비가 삭감되었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비 400만원 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사진 자료를 얻기 위해 카메라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 사진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과 33쪽의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로 2억 4,8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대비 2,12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표창장 인쇄비 100만원, 회의록 발간비 220만원, 명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총 5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수행 국외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3,900만원과 전문위원 노트북 구입비 450만원, 사무실 칼라복사기 구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과 35쪽, 직원 등 사기진작비 1억 5,485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740만원 증액되었으나 증액내용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인력운영비에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휴양소 운영과 선택적 복지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예산서 23쪽과 36쪽의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는 1억 8,030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대비 5,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채용하는 보조속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실 설치 등 사무 공간 재배치를 위한 의원연구실 구조변경 등 시설비가 금년대비 1,500만원 증액되었고, 의원실 등 비품구입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쪽과 36쪽,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는 금년과 같이 15억 5,76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3억 4,320만원, 월정수당 7억 8,780만원,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국외여비 6,26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7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545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2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인력운영비와 사무국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금년대비 3억 869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4,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금년에 전문위원으로 신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1명과 계약직 공무원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48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속기사 피복비와 직원증원에 따른 급량비가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부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3,040만 9,000원보다 4억 2,250만원이 증가된 47억 5,2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전년도대비 감 편성은 없으며,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가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1,044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가 의원연구실 구조변경 등 시설보강으로 5,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예산이 차량임차료 인상 등으로 81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가 2,12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경비 1억 3,000만원과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15억 5,766만 4,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또한 답변 시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응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29페이지 보면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올해 세미나 같은 경우 상·하반기를 가지 말고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한 번씩 가자고 결의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똑같이 두 번씩 가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줄여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씩 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 부분도 내년에 그런 계획이라면 이쪽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일부는 의원 개인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룹별이나 개인별로 세미나나 교육을 받는데 일부는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든 전체적으로 반 정도 안 간다면 반 이상 정도의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2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의원실 컴퓨터 교체비용이 3,9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가 보니까 사양 자체가 오래 되고 낡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최신형 노트북을 구입해 받았고, 또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정보를 얻는 것이 모바일기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 사양만 하더라도 쓰는 데에 충분하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임차를 해서 씁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언론홍보비와 영상물제작… 영상물제작은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이것은 몰라서 아까도 간담회 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간담회 할 때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35쪽에 보시면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저는 어떤 의미의 경비인지 몰라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장비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800만원 잡혀 있고, 이게 매번 카메라를 새로 사야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일간신문구독비가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일간신문구독비가 5실에 10종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간신문을 10종씩 배부가 필요한지? 또 5실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배부되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10종이면 이것을 5종만 줄인다고 해도 예산이 450만원 절감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인쇄비에 회의록 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례회나 임시회의 회의록을 발간하는 것 같은데 55부를 10번 발행하는데 55부가 과연… 이 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수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부수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복사기 2,300만원은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칼라복사기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라복사기가 꼭 필요한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복사기를 사는 것보다는 리스해서 임차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예산이 우리 구의회부터 다른 행정기관의 예산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깎고 절감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우리 의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국, 의원실, 회의실 비품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과연 이 1,000만원으로 뭘 사려고 계획을 하고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 의안활동이라고 해서 40만원×3명×12월 이랬는데 이 내용이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기존에 네 분이 계시다가 세 분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곱 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3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3명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 뒷장 24쪽에 보시면 이것은 정말 또 한 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대상국을 공식방문 할 때 의장, 부의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가는 활동비가 다르나 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가는데 왜 달라야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세미나라든지, 개원기념이라든지, 의원실 컴퓨터라든지… 의원실 컴퓨터는 아직도 쓸 날이 몇 년은 갑니다. 그런 것을 자꾸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각종 행사 ― 개원기념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우리 의원들의 행사가 좀 더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시간 낭비,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알찬 방향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써도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연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홍보비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아까 900만원 정도 잡혔고, 그런데 이 신문이 말이죠,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어쩔 수 없이 본다고 치고 지방신문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나열되어 있고, 우리 송파의 경우를 보면 송파신문이나 우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나머지 신문들은 송파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보도내용이 송파와는 무관한 지역신문들입니다. 이런 신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은 언론플레이를 안하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의정대상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정대상을 받을 때는 물론 신문사에서 저네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언제 누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갖다 걸어놓고 이러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언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굳이 이런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유택 국장님,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시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왜 편성되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전인 9월 이전부터 편성하니까 보통 전년도 기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구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편성되었던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감액해 주시면 예산 편성되는 대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비 관련 사항은 금년에 노트북을 사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내구성도 있고 이용 가능하다면 굳이 구입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의견이 좋은 말씀 같습니다.
복사기 숫자는 지금 현재 총 6대가 있습니다. 1층 사무국에 1대, 2층 의원실에 1대, 5층 의원실에 1대, 그리고 팩시밀리가 3대입니다. 2층 전문위원실에 1대, 2층 의원실에 1대, 5층 의원실에 1대로 총 6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패 제작관계는 직원 얘기한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원기념식 개최관련은 행사규모를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알뜰하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홍보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의회 의정운영 홍보비는 주로 의원 동영상 및 의정활동사항을 언론에 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신년인사나 각 신문사 창간일, 개원기념일, 추석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현재 광역신문 4개가 있고 지역신문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광역신문은 한 번 게재할 때 110만원씩 줍니다. 지역신문은 한 번 게재할 때 80만원씩 줘서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이것도 매월 40만원×12월 했는데 사실은 매월 구입할 수도 있고 편성기준에 그렇게,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홍보 카메라 장비 1,000만원, 꼭 구입해야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카메라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성능이 저하되어서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관리용 PC와 소프트웨어를 샀는데, 내년도에는 카메라는 구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 900만원 질의하셨는데 지역신문 관련해서 10종이나 받을 필요가 있느냐, 5종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부터 계속 우리한테 넣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은 넣고 어느 신문은 안 넣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실 편향적으로 보도도 잘 내주지 않는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이어서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는 종전과 같이 예산에 10종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 발간은 현재 50부씩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용은 구 의원님들 26부, 구청에 5부, 국가기록원에 3부, 그리고 자료실, 기타 해당부서에 16부가 나갑니다. 현재 배부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5부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55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문의 관리는 그렇다고 치고, 과연 요즘 우리가 신문을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 아침에 와서 자기 노트북 열면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중요한 뉴스 다 나옵니다. 이제는 그런 종이신문 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대에 좀 따라갑시다. 그리고 정 못하면 홍보팀에서 신문의 주요 뉴스만 발췌해서 우리 노트북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오늘의 주요뉴스 해서 딱딱 넣어서 의원들이 아침에 오면 무조건 열어서 오늘 뉴스가 무엇인지, 지금 중앙관서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봅니다. 신문 안 가지고 갑니다. 벌써 구태의연한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신문의 종류는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수는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좀 개혁합시다.
그 다음에 55부 관련해서 이승구 위원님, 되겠습니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수첩은 의회사무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배부하는데 배부대상이 1,000부로 각 동별로 직능단체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지역신문 같은 것, 현재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예산 감축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고, 앞으로 신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꼭 이렇게 신문을 넣어야 되느냐, 또 안 넣으면 안 넣는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신문만 적정한 자리에 배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되는 예산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편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형편이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당초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건의를 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 차량 임차료 2,100만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여 1,050만원으로, 두 번째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비교시찰 국외여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세 번째 의정활동 기본경비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중 1,8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2,951만원으로,
2번에 ‘국외여비’가 아니라 ‘국내여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비교시찰 국내여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세 번째 의정활동 기본경비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중에서 1,8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2,951만원으로, 개원기념행사비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송년 및 결산포럼 등 간담회비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의원체육대회 등 각종 간담회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3,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총 7건 8,437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보 및 의원소식지 600만원 중 6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두 번째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세 번째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네 번째 보도사진 현상 인화료 4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으로, 다섯 번째 청소년 모의의회 2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여섯 번째 의안협의 유관기관 간담회비 0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총 6건 3,9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증액이 6건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구 예산이 어렵다 해서 50%씩 감액을 시켰습니다.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회보 및 의원소식지는 금년도 1,200만원인데 현재 1,10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1,200만원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집행될 것까지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홍보 영상물이 타구도 똑같습니다. 다른 구도 보니까 3,000~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금액 3,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보도사진 현상 인화료도 현재 700만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 집행된 금액이 현재 이 정도랍니다. 이게 아니면 내년에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모의의회도 지금 현재 10회 이상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의안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등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인력보강이 좀 많이 됐어요. 거기에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예산 다 올렸다고 해서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부서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 예산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하면 의원들이 증액한다는 것은 흔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래 역할이 과다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저희 고유권한이지 사실 증액 이런 부분들은 썩 유쾌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추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불가피한 것은 아예 강력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깎여서 일이 안 되는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깎여도 일이 되는 부분은 삭감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얘기해가지고 의회에서 증액 건은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송파에 대해서 많이 내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기존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를 맡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꼭 증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작년처럼 똑같이 4,000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작년처럼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5번에 청소년 모의의회에 2010년도 예산이 4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2010년에 예산을 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10개 학교가 와서 모의의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증액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 사무관리비 총액이 8,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9,144만원 잡히는 거죠?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기, 후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잡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제작이 되면 한 1년 반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도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이유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어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삽입해서 계속 쓸 수 있게끔 감안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임춘대 김형대 원내선 이승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유택
○의결사항
·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