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13~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21억 2,190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08억 322만 5,000원, 보조금이 813억 1,8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21.1%가 늘어난 160억 7,21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1억 7,8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89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4억 5,857만 4,000원과 청소현대화작업기지 토지사용료 4억 3,7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 하락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29억 6,534만 6,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5억 2,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9억 7,042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억 1,69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3%가 늘어난 예산 6억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이월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6,598만원, 기타 잡수입인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등 4억 1,700만원,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인 의료보호대불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총 813억 1,868만원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총 4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82억 4,637만 9,000원, 그리고 61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등이 430억 7,23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647억 379만 8,000원보다 25.7%가 늘어났습니다. 즉, 166억 1,48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4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45.4%를 차지하는 1,576억 3,01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9.8%가 증가되었습니다. 140억 8,104만 7,000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55~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총액은 68억 3,766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66억 2,10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33억 8,015만원보다 34억 5,75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간주처리로 편성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정식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예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비는 총 21개 사업에 56억 4,2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714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7,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멘토링봉사단 운영비 1억 4,700만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4억 7,457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8,056만 8,000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4,309만 3,000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8,18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5억 9,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비는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회관 시설보강 사업비로 3억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 등으로 6억 5,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3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총액은 534억 8,65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33억 2,58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72억 3,44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예산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비 24개 사업 233억 4,502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 지원 20개 사업에 218억 6,252만 5,000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12억 4,491만 4,000원, 노인일자리사업 10억 6,935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3,340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62억 3,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7억 4,1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4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는 총 25개 사업에 59억 2,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및 취미교실 운영 3억 1,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2억 2,598만 9,000원, 장애인 연금지원 20억 5,37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240억 6,0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4억 3,500만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51억 8,441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 21억 1,38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85~3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총액은 604억 4,7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 600억 9,19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37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7,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6,77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내역별로 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는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 총 50개 사업에 567억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사업 16개 사업에 36억 1,025만 7,000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3억 8,575만 2,000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9,524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보육서비스 강화사업은 18개 사업에 454억 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5억 5,376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55억 1,932만 7,000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10억, 보육시설운영 지원 113억 5,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기반 확충사업에는 6개 사업에 16억 7,940만원으로 가락2동 어린이집 등 4개소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3억 5,04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2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는 10개 사업에 59억 6,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31억 7,902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0억 8,000만원, 출산장려금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는 총 23개 사업에 33억 8,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사업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3억 7,565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독서실 운영 10억 5,371만 3,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억 5,622만 5,000원,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7,737만 6,000원과 재무활동비 1억 7,76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예산안 393~4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총액은 71억 3,52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67억 9,86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 확대보급사업은 구민 문화향유증진 사업비로 총 17개 사업에 17억 2,2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3억 1,56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8,704만원,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2,65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3억 282만원, 송파 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7,500만원, 예송미술관 및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 1억 1,0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총 17개 사업 47억 1,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6,830만 1,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37억 1,054만 4,000원,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1억 1,100만원, 송파배드민턴 체육관 및 구립축구장 운영 2억 1,006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비인 문화재 관리비 2억 7,263만 5,000원, 관광산업 진흥비 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613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05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1~4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예산 총액은 297억 2,360만 5,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 201억 1,11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96억 1,24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3,39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3.1%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예산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분야에 총 19개 사업 201억 1,1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38억 9,759만 7,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56억 5,168만 2,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비 50억 4,427만 8,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5억 1,580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비 37억 1,054만 5,000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비 25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2억 644만 9,000원 등 총 92억 4,269만 4,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6,97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공통편 32쪽이 되겠습니다. 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6,043만 2,000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억 56만 8,000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공통편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으로 13억 9,172만 5,000원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치금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으로 5억 2,818만 7,000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등으로 9억 5,412만 2,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5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회수 등으로 10억 2,208만 3,000원을 조성하여 여성창업 지원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고, 5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비 배분수익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23억 561만 4,000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구립축구장 유지관리 등 사업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등으로 11억 676만 9,000원을 조성하여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융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 등으로 1억 8,892만 1,000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와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우리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명세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40억 4,274만원보다 9.43% 늘어 금액상으로는 135억 8,740만원이 증액된 1,576억 3,0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7% 증가된 1,572억 2,015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 감소된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에 35억 9,67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4억 5,751만원이 증액된 68억 3,766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62억 3,735만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지원 사업으로 4억 1,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72억 3,443만원이 증액된 534억 8,6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5억 1,932만원 등 전년도 대비 56억 6,771만원이 증액된 604억 4,701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운영 지원에 37억 1,054만원 등 전년도 대비 18억 3,829만원이 감액된 71억 3,5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클린도시과는 클린도시과 인력운영비에 92억 4,269만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3,395만원이 감액된 297억 2,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표 보육·교육 도시건설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복지정책과에 165쪽을 보시면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해서 사업규모에 참여대상을 금년에 주민 등 약 1,000명으로 잡고 모금목표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2,022명에 15억 4,000여만원이 걷혔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지난번과 같이 진행하실 것인지? 참여대상을 1,000여명으로 모금액이 10억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긴급복지 지원에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 세 파트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황별로 세대 지원수와 지원액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168쪽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이게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혹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협조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맞다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2,500만원 중에 재료비가 1,500만원이 나가고요, 자원봉사자 지원해서 400만원이 따로 나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76쪽, 177쪽이 같은 것인데요,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과 행복나눔사업이 감사패를 주는 곳도 있고, 행복나눔에는 현판 전달식이 있는데 참여업체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185쪽에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에 회원의 이중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개발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저소득 회원에 위문품을 1년에 3회 지급하는데, 그 밑에 보면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또 1만원씩 지급해서 3,570명한테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17페이지에 경로식당 지원이 있습니다. 시·구비를 합해서 4억 4,398만 8,0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우려노인 42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가서 보면 결식노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수강생들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옆 216쪽에 노인건강진단이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의무건강진료와는 상관이 없는지 묻고요.
또 279쪽에 가면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4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223페이지에 가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전년도에는 1억 3,584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대폭 삭감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장애인 사업이 죽 있는데요. 그 뒤에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출력기 설치, 장애인 연금 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4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다른 사업은 다 보류시키면서 장애인 사업을 지금 꼭 이렇게 신규 적용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혹시 우리구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물론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다른 과에서도 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지원금이 얼마이고요. 혹시 타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 송파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지 하고, 또 반대로 타구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송파구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디딤돌 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370만원인데 금년에 1,296만원인가요? 인상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310페이지에 여성교실 운영인데요. 이게 3개 교실 해서 운영을 해서 ‘자격증 취득 및 사회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발급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혹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편성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역을 한 번 알려 주시고요. 페이지 323에 송파여성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페이지 334에 송파 꿈나무 가을잔치 행사와 페이지 335에 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 진행하는 게 아마 가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행사 성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41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페이지 361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전자카드 시행을 3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있는지와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페이지 371에 ‘청소년·아동급식·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증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학생청소년이란 것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발급받은 청소년증 발급을 몇 명에게 해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388쪽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신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미나 중에서 받은 건데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행사나 축제보조금 관리 강화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된다. 행사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기준 제정을 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페이지 411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이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있고, 417쪽에 송파산대놀이 보전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두 사업을 어울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16쪽에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가 있는데요. 이게 여름철 8월에 매주 토요일 4회를 하는 것 같은데 오페라, 포크송, 뮤지컬 등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차라리 이것을 우리구의 구립문화예술단체 5개 단체에 3억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나 동아리 모임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활용하면 9,0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25에 문화서포터즈 육성 운영이 있는데 이게 송파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문화서포터즈 가입은 3,570명이 있는데 이중에 전문 서포터즈 육성을 25명을 해서 자격증을 얻어서 문화행사 기행에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28쪽에 갤러리 ‘수’ 운영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번까지는 새내쉼터에서 커피숍 위탁운영을 했던 것을 폐지하고 갤러리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갤러리 운영이 구민회관의 예송미술관도 있고, 구청 로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정도 어려운 데 위탁을 주면 조금 수익도 생기고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갤러리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안 주셔도 되는데요. 페이지 430쪽에 생활체육교실에 15명 강사 명단과 위촉날짜, 강사료 지급현황, 그리고 강사발령 시 순환근무제도는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51쪽하고 452쪽에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에 3,000만원, 문화관광지도 제작에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따로 하지 말고 더불어 제작하면 보기도 좋고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입니다.
페이지 491쪽에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제 운영인데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신고로 몇 건의 포상금을 얼마 지원했는지 알려 주시고요.
494쪽에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면도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티커 발급을 하셔가지고 가끔 잊어버릴 때쯤 주시면 아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185쪽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20% 줄었는데 혹시 단체에 소속된 회원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것인지, 줄어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23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대비 63%가 줄었습니다. 물론 시비가 중단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비의 경우도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내년도 이런 예산으로 진행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라고요.
또 전년 예산과 비교해서 노인교실에 대한 예산은 전액이 삭감되어 있네요. 전년도 5,4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노인교실 15개소에 지원했던 지원내역이 없어졌는데 노인교실에 지원을 하던 것이 중단됐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약 30%가 줄었습니다. 대상인원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30%가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4,4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4개월 동안 지원내역이었는데 올해 년도는 1년 지원에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6,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15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7,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운영비에 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간사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민간 인건비보다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관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20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 2억 4,000만원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1억씩 늘어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287페이지에 성별 영향평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인데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성별영향평가가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라든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연구 용역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게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정책 직원교육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만 5,000원씩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2만 5,000원에 대한 경비는 무엇인지. 일반적인 직원교육이면 2만 5,000원씩 줘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버지, 한가정의 CEO 되기’ 1,500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입니다. ‘아버지, 한가정의 CEO 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행사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98페이지 이것은 작은 건데 청소년·아동급식·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증 발급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청소년증 발급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어디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청소년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39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에 최초의 안에는 전년도 4억 1,300만원에서 올해 세미나를 할 때 안에는 1억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다시 3억 1,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행사를 줄일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신년 해맞이 한마당에 작년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 1,500만원입니다. 500만원씩 늘려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 보면 구청의 작은 갤러리 운영, 갤러리 수 운영, 예송미술관 여러 가지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6.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임차가 상당한 금액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앞 페이지 396페이지를 보면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해가지고 서예대전, 한·중서화 교류전, 미술대전, 사진공모전, 시화작품 제작 및 시낭송회 이렇게 해가지고 6,400만원을 민간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출품작에 대한 시상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행사보조를 해 준 단체의 작품들을 여기 갤러리에다가 공간을 줘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따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전년도 예산액 1억 4,100만원이 금년도 1억 1,1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줄었는데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이 명칭이 구청장기 대회도 되고, 또 연합회장배 쟁탈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격년으로 한 번은 연합회장배, 한 번은 구청장배 이렇게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경비가 반으로 줄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지금 열 몇 개 생활체육단체에 매년 하는데 그것을 반반씩 하든지 하면 저도 처음에 구의원이 되니까 무슨 행사에 오라는 게 많아서 생활체육의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날 의원들 참 바쁜데 초청을 해 가지고 저도 사실 바쁜데 안 가면 좀 그래서 가 보긴 가봤는데 너무 집중되고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나갈 때는 2년에 한 번 격년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이성돌 복지문화국장님하고 복지문화국 관계 공무원들이 국 자체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은 민간이전사업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내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약 3,470억이죠. 그중에서 복지문화국이 1,570억 약 45%입니다. 인건비 850억, 물건비 440억을 제외하면 복지문화국 예산이 약 73%,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3개 과 민간이전사업하고 자본이전사업 분석을 해 봤어요. 3개과 예산이 약 한 1,200억인데 이것이 전체 예산의 약 35%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건비나 물건비 구 전체 것을 제외하면 약 56%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개과에서 시행하는 이전사업이라든가 자본이전을 쭉 분석해 보니까 약 104개 사업에 744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민간자본이전사업이 8개 사업에 8억 7,000만원이고, 민간이전사업이 96개 사업에 약 735억.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을 우리가 직접 시행해야 되는데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집행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 역할 별로 보면 구비 사업이 약 61개 사업에 442억, 또 시·구비 사업이 20개 사업에 231억, 국·시·구비 사업이 16개 사업에 약 65억이 되고요. 국·구비 사업이 5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1개 사업에 3억, 순수한 시비사업이 1개 사업에 4,800만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총괄 보면 104개 민간이전사업비 744억 중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약 539억 73%가 되겠고, 시비사업이 시비가 178억 24%, 국비는 거의 3% 그러니까 우리가 104개 민간이전사업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비는 3% 이내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약 24%, 우리 구비가 73% 539억이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문화 자체에 우리 구비 자체가 많이 점유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4쪽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을 거예요. 시설비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정비 대상시설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사랑의 봉’ 설치, 미사용 휠체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에서 미정비대상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사랑의 봉’ 설치 같은 것은 자금지출 401목으로 가능하겠지만 미사용휠체어 지원사업은 이 시설비로 처리가 힘들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봐 주시고요.
202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1,000만원이 있고요, 205쪽에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400만원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자체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는 것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400만원도 민간이전 307항목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 자체도 402항목 민간자본이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민간이전 구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개 사업에 442억,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예산 사업이나 기금으로 일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사업 16개 사업 중에 순수한 구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한 10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시·구비 사업이 3개 사업, 시·구비 사업 3개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청소년, 어르신, 장애 해가지고 여기에 순수한 우리 구비사업이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 자체도 시·구비라든지 국·시·구비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155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 3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송파 푸드마켓 지원과 송파 푸드뱅크가 있는데 이 사업이 두 개를 합하니까 8,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이런 게 와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600만원이 들어가요. 들어오는 식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비 2,6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8쪽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5억 6,4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2011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협약관계 같은 게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약관계 같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 사회복지과 197쪽에 보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억 3,000만원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며 사업계획서는 어떤 게 있는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2억 6,200만원 정도 있고 수혜자가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합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98쪽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1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3억이 들어 있죠. 3억이 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하고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286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문화회관이 이게 같은 곳에 있는데 따로 따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하고 합하면 31억 8,000만원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합해서 문화회관 안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286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보면 사랑의 김장 지원하는 품목이 있어요. 각동에서 여기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각동 직능단체에서도 김장을 하고 있고, 또 가락시장에서도 이번에 20만 포기, 7억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김장 지원에 보면 보통 라이온스클럽 같은 데에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여기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분들도 있고 이 1,000만원 예산 외에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인가?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몇 세대이며 어느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성과관리 카드작성 같은 사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풍납동 청소년독서실 준공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물품구입비를 3,000만원을 바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물품구입을 구청에서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서 했는지? 전혀 참고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각 과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건건이, 개인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건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년도 노인대학 강사료가 30만원씩 지급된 사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어요. 작년도에 보면 시에서 10만원이 나갔고, 구비로 2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고.
358페이지 여성가족과, 지난 10월 달에 우리 가든파이브에서 서울 국제가족영상축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금년 예산하고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3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전년보다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 개정된 내용대로 예산이 정해진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413페이지 신년 해맞이 한마당 예산이 전년대비 50%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423페이지부터 예송미술관 운영 5,000만원, 구청 작은갤러리 6,000만원, 갤러리 ‘수’ 운영 4,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47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예산이 4억 8,5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일 폐기물이 감소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리단가가 줄어서 그랬다든가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 관련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전년도에 6억이 지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 예산을 보면 13억 중에서 1억만 융자처리할 계획인데, 또 노인복지 기금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군데 기금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목적에 보면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이런 부분에 써야 될 기금이 13억씩이나 있는데도 1억만 융자처리하겠다.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과 64쪽에 보면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금년 지출액이 5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65쪽에 보면 시설비 및 송파구립축구장 유지관리 2억 7,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치 7억 1,5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강 2억 5,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억 1,5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163페이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164페이지 통합조사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수행으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감액을 해도 올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69쪽 하상바오로의 집 지원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만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하상바오로의 집에 보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170쪽에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증액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179쪽에 송파 러브팩 이 사업의 어떤 의미나 성과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설명은 지난번 행감 때 듣기는 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189쪽에 자원봉사 도우미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안에 포함되는 예산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33쪽에 소규모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4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86쪽에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답변으로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간판을 내리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 간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16쪽이요.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보호, 일단 사업내용, 추진계획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또 지역연대회의는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
다음 328쪽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32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사유요.
337쪽에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이것을 보면 월 2회 8명이 12개월을 한다. 그러면 전체 360개소에서 192개소밖에 모니터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339쪽에 영·유아플라자가 어린이문화회관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340쪽에 숲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381페이지 두 쪽이 아마 다 회의비로 보이는데요. 지금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곳은 별도 회의비가 안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총 12회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늉만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하시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시든, 안 하시려면 아예 없애버리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438쪽에 스포츠 바우처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1인당 12만 5,000원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대상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443페이지 체육문화회관, 또 앞서 여성문화회관 예산이 감액이 되었던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453쪽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스토리텔링 공모전, 전년도에도 사업집행을 하였는데 전년도에 집행하신 성과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358페이지 서울 국제가족영상축제 관련입니다. 사업이름은 가족영상축제인데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실제로는 문화 관련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내년에 2억 예산입니다. 실제로 16억 5,000만원 큰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서울시까지 자체예산이 있는데 송파구에서 굳이 2억이란 큰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3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과 376페이지 청소년세상 운영 관련인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사업내용을 보면 10대들의 성문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미 국비, 구비 매칭으로 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마찬가지로 청소년세상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역 지하상가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각종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마천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세상은. 그런데 위치가 잠실역 지하상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런 여성폭력, 가정폭력, 약물, 심리, 성격, 성상담 등 이런 개인의 어떤 내밀한 상담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436페이지 여성축구단, 437페이지 리듬체조단 해서 7,000만원, 4,000만원씩 거의 1억 2,00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두 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클린도시과입니다. 485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서 78%가 깎였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깎였는지, 깎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에 관한 것인데, 문화체육과를 빼고 나면 4개과에서 공통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600만원, 여성가족과 800만원, 복지정책 2,400만원 등 인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도 없군요. 이렇게 해서 각종 업무추진비들이 각 사업마다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따로 또 추진비를 책정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그 부분하고, 복지문화국 예산 중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으로 해서 금액과 프로테이지를 분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전체예산 예를 들면 100억 중에 아동 몇 %, 여성 %, 장애인 몇 %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성돌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의 국·시비 재원 분담기준,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 및 집행 상의 과목 해소 등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들에 대한 매칭사업이 해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재정 내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연도마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따라서 분담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해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이 자꾸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참고로 아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인 경우에는 국비가 금년보다 약 84억 정도가 늘어났고, 시비 보조금이 82억 1,3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보조금은 166억 1,5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25.7%가 증가되었는데 이 금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편성 기법 상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에는 시비 95%, 구비 5% 하다가 내년도에는 분담비율이 90:10 이렇게 5%가 늘어났고, 시에서 종전에는 간주처리라고 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재배정이 오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미리 가내시를 주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규모로는 늘어난 게 34억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해마다 편성기법을 달리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기초노령연금을 금년에는 간주처리 하다가 내년에는 가내시가 미리 와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외형은 72억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는 내년도에 보조금 국·시비가 166억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내용상에 들여다보면 편성기법 상에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가족과 소관에는 전체 157억 중에서 56억 6,8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의 주 증가 원인은 보육지원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60% 하다가 100%가 되고, 또 보육교사 인건비가 3% 인상이 되고 또 금년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약 56억 정도가 늘어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예산이 135억 8,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국가에서도 재정의 분담비율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예산이나 후원금이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나 그 동안의 기금을 통해서 예산에서 나간 기금전출에서, 기금에서 유효적절하게 예산부담을 줄여가면서 쓰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시설비 집행, 그 다음에 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목 편성지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0대는 주로 인건비이고, 200대는 물건비, 300대는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주로 민간이전 과목이 많고, 400대는 자본의 형성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은 왜 민간대행 자본이전을 안하고 시설비로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시설이 구에서 직접 소유를 하더라도 발주 자체를 구에서 하게 되면 시설비를 편성해야 되고, 위탁체에서 돈을 주면서 교부를 해서 하면 그게 민간자본보조가 됩니다. 순수한 민간시설이라면 우리가 자본보조로 해서 끝을 내겠지만 자본형성비를 주더라도 그 재산은 우리 것이 되는 거고, 구립이나 시립이라 하더라도 발주 절차에 따라서 어떤 과목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줄 것이냐? 일부 보조로 하면 주고, 전체로 해서 구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이런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편성기법 차이라고 봅니다.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전에서도 예를 들면 법적으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외에 하는 것은 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조라는 세목을 하나 새로 신설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규모나 내용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별도로 하나의 과목을 신설해서 여태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주던 예산을 따로 과목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순수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되는가는 통계치를 들여다보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장애인 보호에 대한 순수 구비가 10개 사업인데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이 우리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2만 941명입니다. 15개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인 보호사업에 매칭사업으로 연간 내년도 기준으로 약 46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이것은 매칭사업에 의한 사업이고, 그게 한 46억 5,700만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아직까지도 손길이 부족합니다만 그동안에 죽 우리구에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0개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이라든지, 취미교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취업박람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한 10가지가 있는데 변동 있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금년도에 1억 4,000만원 있다가 2억 4,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와 취업박람회가 금년도보다 약 1,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종전에 따로 하다가 같이 합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1,800만원이 1,050만원으로 해서 조금 금액이 줄고, 그 다음에 2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출력기 설치에 4,864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600만원, 적지만 두 가지가 새로 생겨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장애인 순수 구비사업은 열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다 편성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상은 주로 내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참여를 할 경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을 통해서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과장이 운영할 수 있는 부서운영을 위해서 정액으로 40만원 해서 1년에 4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국장도 일부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를 하다보면 부득이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민간인은 실비보상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공무원한테 민간인실비보상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종사자들에게 격려나 최소한의 반대급부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어느 해에는 기관에 전체 편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예산의 하나의 통제수단이지. 지원수단이 아니다 해서 각 부서의 기능 별로 편성을 해서 원활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국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76억 3,000만원, 이중에서 노인 분야에는 15%인 23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장애인 분야에는 4%인 59억 2,000만원, 청소년 분야에는 3%인 33억 8,000만원, 보육과 아동 분야에는 29%인 454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 분야에 51%가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로 기초노령이나 법정 의무, 그 다음에 일부 문화와 청소 분야 해서 49%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금을 할 예정이며, 올해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는 사회 분위기 상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12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 및 나눔실천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사망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구에서 생계비는 세 가구에 221만 5,000원, 의료비는 131가구에 2억 8,013만 3,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관내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설치, 싱크대 개선, 안전점검 등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일부가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서전봉사회랄지, 롯데월드 집수리봉사단, 대한도시가스 등 7개 전문 봉사단체 18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중 재료비 1,500만원은 도배 벽지, 장판, 싱크대 등 재료구입비로 집행할 예정이고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봉사자들의 실비보상 차원으로 매회 봉사를 할 때마다 교통비와 식비보조 명목으로 한 사람당 1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봉사실적은 11월말 현재 약 200가구에 대해서 76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비 면제 사업과 행복나누기 사업입니다.
학원비 면제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원비 전액 면제 및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학원비 면제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17일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행복나누기 사업은 저소득층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를 통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후원업체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판을 전달하여 게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22일 10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참여 업체와 학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회원 건입니다.
보훈단체 회원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복이나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훈가족 위안 행사비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해 온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인 6월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사 참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20% 줄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단체 회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장지지구에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보훈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다소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지출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계상된 예산대로 내년 보훈단체 지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줄어든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취소하고 또 신규분과 사업 등을 예산절감 필요 상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간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간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서 우리구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 운영하는 사업으로 탈북 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피아노, 미술교육 등 취미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가구에 만2세에서 만6세의 아동을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10개소에서 책읽기, 독후감 쓰기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국비가 50:25:25이고 총 예산은 3억 7,400만원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3억 6,000만원, 탈북 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에 1,400만원입니다.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파푸드마켓은 2007년도 시비 3억원을 임대로 지원받아 마천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회원 대부분이 만70세 이상 홀몸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으로 현재 9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푸드뱅크는 잉여식품을 지원을 받아 당일 수령하여 당일 배분을 목표로 청소년보호시설, 노숙인, 홀몸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78개 업체의 기탁으로 연간 36개 시설에 3만여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은 회원이나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후원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푸드뱅크 사업비 2,670만원은 시비와 구비 각 5:5이며 상근직원 한 사람 인건비가 2,400만원, 나머지는 냉동탑차 운영에 필요한 차량유지비와 홍보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건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억 3,580만원, 사업비가 2억 6,880만원, 경상비가 5,3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 문화확산 사업에 3,620만원, 평생교육학습에 8,437만원,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2,660만원,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교육 사업에 1,850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6,380만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에 1,930만원,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는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 운영하는 구는 6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등 복지부서 공익요원 보상금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합쳐지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1억 296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보조에 3,300만원으로 총 1억 3,596만원으로써 내년도보다 오히려 370만원 정도 많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주말과 휴일 및 야간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휴일, 야간 방문상담을 통하여 복지수요계층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근비에 따른 여비, 급양비와 전화요금 등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휴일, 야간에 활동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좀 저하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하상바오로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요원이 6명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의 손이 닿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상바오로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바오로집은 천주교단체인 서울대교구에서 관내 노숙자, 부랑인, 노인 등을 위해 가락시장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이용인원은 하루에 250명 정도로 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2,040만원으로 이것은 식대보조금으로써 매월 17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부식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후원자 지원, 가락시장 상인들의 식자재 지원, 종교단체 후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 러브팩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수급자를 첫 가정방문 시 정성이 담긴 복지제도 안내책자 등을 전달하면서 신규 수급자의 생활실태, 욕구를 파악하여 수급자와의 신속한 유대감 형성으로 유연하고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처음 갈 때 치약이나 비누, 모기약 등 가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1만~1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도우미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예산은 2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 구비 50%로 총 3,4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이용자가 결식노인 외에도 복지관 수강생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식당은 결식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 즉 이들도 역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입니다. 이들 수강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식 단가인 2,800원을 자부담으로 유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금년 사업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급여기금 4억 1,000만원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사업이 2011년도에 새로 예산서에 나타난 이유는 2010년도에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간주처리로 그 사업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는 구비 분담률이 30% 편성되면서 560만원이 새로 예산서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 사업과의 관계 여부를 물으셨는데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대상자가 수급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심전도 등 총 40개의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과의 관계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의료급여기금 4억 1,000만원은 1·2종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출산 전 진료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이러한 의료급여를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건강검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에 1억 3,584만 6,000원에서 내년도 5,0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비 4,584만 6,000원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구비 부담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계획 역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4개가 새로 사업계획이 들어 있으며,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4개 신규사업이라는 게 장애인 구립시설 기능보강비,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설치, 장애인연금 지급,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그런데 이 4개 사업 중에 장애인연금 지급은 2010년도에 이미 시행했던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국·시비 50:50으로 간주처리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구립시설 기능보강사업 역시 시비 100%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지급은 금년에 구비 분담률이 50:25:25로 생겼고요. 그리고 시설보강비 역시 시비와 구비를 50:50으로 구비 분담률이 편성됨에 따라 구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신규사업은 음성변환출력기 사업과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있겠는데요. 음성변환출력기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우리 구 관내에 수화통역센터가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지만 사무실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사무실 운영을 위해 내년도 사업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인데요,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이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복지관련 총 예산은 59억 2,055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주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2억 4,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이 3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22억 2,959만 9,000원이고, 장애인연금 지원이 20억 5,374만 4,000원이며 장애인정보문화센터 운영이 6,700만원 등입니다.
또 한 가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장애인사업 중에 타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는 특수사업과 그 반대로 타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구별로 확인 후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디딤돌사업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디딤돌사업은 자활사업자들 중에 알콜릭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자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단가가 2010년도에 3,000원인데 비해서 내년도에는 단가가 6,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인원 역시 2명으로 증가되면서 이에 따라 예산이 129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시비 외에도 구비가 삭감된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삭감이유는 앞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고요.
활성화 사업 축소에 대한 문제점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수요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발굴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실예산 5,400만원 삭감 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교실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내년도 시비… 그 동안 노인교실 1개소당 시비 10만원씩 지원하던 예산이 삭감되고, 이에 따라 구비 20만원 역시 같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재정여건이 된다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마 담당과에서는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장애인들에게 우편을 분류하고 도서관 사서 직업을 개발한 것은 한 10년간 지역의 어떤 기관에서 꾸준히 해서 장애인직업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적 일자리라고 해서 일을 줬습니다. 2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일을 하도록 해서 그런 역할이 꾸준하게 지자체가 어쨌든 1년간이라도 그것을 확고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장애인이 일을 하면 이렇게 성과를 볼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50명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니 아주 성공적인 사례이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송파구의 역할 때문에 사실 그게 신문이나 TV에도 나왔던 것이고, 이런 일자리를 개발하는 곳에서는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로 보도도 되고, 그렇게 학계에서도 발표가 되고, 송파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칭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1년… 어쨌든 일자리라는 게 하다가 마는 게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이 되어야 일자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김영순 구청장도 그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일자리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지속성에 중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몇 개월분의 것을 구비로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구비를 없애서 어쨌든 9개월밖에 못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3개월간의 구비 지원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관 국에서 이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집행부 소관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잘렸다는 말씀은, 그것은 맞습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2008년도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된 이후에 3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에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 하는 등 증액요구를 수차례 해 왔고, 또 한 가지 인근에 타구의 장애인 수와 비교할 때도 우리 구에 인구가 많은 만큼 장애인도 사실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구인데요, 우리 구 전체 중증장애인 수가 8,600명입니다. 8,600명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4,500명인 서초구에는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강남에 7,200명인데 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0년도에는 활동보조 이용자가 20명이었으나 신청자가 점점 늘어서 현재 20명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사업비를 1억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내용과 이 사업들을 시설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미정비대상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차장 표지판을 개설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가정에 사랑의 봉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으며, 또 한 가지 휠체어 지원 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를 수리하거나 전동휠체어 충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민간대행사업비의 성격이 아닌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민간이전 성격의 지원인 만큼 적합한 예산과목을 편성하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수혜자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자는 소득수준이나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으로서 수혜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안전 확인이라든가, 생활상의 교육 그리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홀몸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한 사업내용과 대상자에 대해서 역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A급과 B급의 어르신이며,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내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이 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사나 간병, 재가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어른들의 활동을 돕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와 참가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712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참여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참여인원은 사업별로 직업재활에 보호작업장 내에 20명이 있고요, 취업알선은 공공부문에 24명, 민간부문에 23명해서 47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으며, 직업적응훈련은 144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상담은 1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은 앞에서 이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내년도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예산편성이 너무 미미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실적이 저조하고 내년 예산을 1억원 정도로 편성한 이유는 최근에 잇따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융자 신청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여신상환능력이 미약해서 은행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이고요. 구에서는 추천을 하지만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통과해야 이 대출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신한은행 여신담당팀과의 협의를 통해서 심사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금년도 역시 심사기준을 완화한 덕분에 4,00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30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부터 재원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목표액 5억원이 조성된 시점이 2008년입니다. 2008년도 말에 조성이 완료된 후에 2010년도에 최초로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사업에 1,920만원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 역시 적절한 사업이 생기는 대로 집행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복지센터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 예산은 3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소규모 복지센터 안에 인력이 7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3,293만원, 운영비가 5,145만 2,000원, 기타 46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활동 보조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앞에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다 질의하셨는데 저희 소관업무로 노인하고 장애인 예산액에 대한 전체 예산 대비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운영에 자격증 취득자 수와 여성교실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실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 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을 사회활동에 참여시키고자 「송파구 여성교실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 후 개인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자격 취득자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법」에 근거를 두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송파여성문화회관 옥상에 태양을 이용한 발전량 10㎾를 설치하고자 국·시비를 지원받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파 꿈나무 가을잔치와 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의 행사성격 및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들의 심신 및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영유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를 서울놀이마당에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가을운동회 성격의 송파 꿈나무 가을잔치는 10월 중순경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성격으로는 5월에 개최하는 어린이 큰잔치는 재롱잔치 성격이며 10월에 개최하는 송파 꿈나무 가을잔치는 운동회 성격의 행사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는 총 1억 2,000만원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잠실3동에 주민자치센터 1층을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립 전환 추진 중인 잠실3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구립 전환시세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카드 실효성 및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또 청소년증의 발급현황과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전자카드는 현재 3개동, 송파2동, 가락2동, 잠실본동에 9개 식당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자카드는 아동이 원하는 음식의 종류 등 기회선택의 편의성과 학생의 낙인감 예방효과가 있으며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2011년도 겨울방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카드 희망아동이 있으면 식당을 지정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증 발급현황은 441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55명 해서 조폐공사 단가로 3,600원 해서 200만원을 선정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다면 행복e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등록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해 주면 각 자치구별로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그것을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보내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신청한 청소년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마천동에 다산야학과 사랑의 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산야학은 2009년도까지 국·시비를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수는 27명 쯤 되고, 올해 역시 시비에 500만원,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9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랑의 학교는 올해 서울시에서 시비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2개 시설에 연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과…
청소년 아동급식 아동위원회 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증 발급 해서 371페이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학생청소년이란 뜻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또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하반기에 4,4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010년도 8월말까지 희망근로 한 명씩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9월부터 개소당 11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년 또한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6,000만원이 편성된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인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성 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선정한 과제를 가지고 우리구 자료를 선정해서 평가하여 자료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그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의 형평성 및 예산의 효율성,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또 공무원 스스로 사업의 각 단계에서 성별 역할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내년에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섯 가지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일자리지원사업, 직원능력개발 향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금연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직원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맨 마지막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성인지에 대한 인원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죄송하고요. 오타가 되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입니다. 2만 5,000원에 2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해 놨고요. 그 사유는 관리직 공무원 6급 이상에 대한 성인지 교육 확산목표와 여성정책평가에 따른 여성권익향상에서 공무원의 성인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교육시간이 하루에 7시간을 하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교육의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 구청 차량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육비를 1인당 2만 5,000원 해서 교육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분야의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한 가정의 CEO 되기’는 어떤 의미인지,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 한 가정의 CEO 되기’ 이것은 여성가족과의 직원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퇴직 후 가정으로 돌아온 가장들이 달라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정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에서 소외된 은퇴 남성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내용은 퇴직생활에 대한 설계 및 요리강습 등 생활설계, 미래설계, 문화강좌 등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할 것이고요. 예산은 강사료를 15만원씩 해 가지고 2시간 해서 연 12주 해서 1,400만원으로 했는데요.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주 한다면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교육을 해서 퇴직한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임정진 위원님이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능력개발센터와 여성문화회관의 같은 장소에 운영, 예산 분리 편성과 통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능력개발센터 간판을 내리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개발센터는 직원능력개발 교육과 여성 취·창업의 프로그램 강화로 여성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여성문화회관에서 분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원받기 위하여 여성문화회관에서 분리하였으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인력개발센터 신설로 인해 가지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동일시설 내에서 강좌 및 예산 분리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이용주민의 혼란 초래 등으로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고자 하고 또 능력개발 프로그램 부분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던 사항이므로 통합하여 예산은 동일하게 소요되며, 다만 여성문화회관과 능력개발 강좌의 프로그램 중 유사 프로그램이나 수강생이 50% 미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정비해서 폐강할 예정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금 능력개발센터 한다고 몇 년 동안 사업을 굉장히 늘어놨는데 능력개발센터는 사업전환을 해 버린 상태에다가 7~8억원의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더 많이 편성이 되어서 나가는 건대 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하던 그대로 해 나가겠다는 건대, 얼마 전에 남성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어요.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의 문제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가정의 문제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시오!” 라고 건의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직원이 할 일이 없습니까? 왜 이걸 또 직영해서 직원이 직접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그래서 조금 망하셨으면 빨리 사업 전환을 해서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내든지, 그냥 환원되어서 옛날처럼 하겠다고 하면서 규모만 커지고 돈은 더 달라고 하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한부모가족 지원세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부모가족 김장 지원은 올해 25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독거노인 90세대, 사회복지시설 1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세대는 총 748가구입니다. 그중에서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 250세대를 선정 받아서 지난번에 김장을 담가서 각 동사무소 직원이 수령 받아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 질의입니다.
성문화센터의 구체적 사업내용과 성과관리카드 및 사업효과 또 풍납청소년독서실 물품은 구에서 직접 구매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지식을 시청각 쪽으로 자료와 실질적인 체험 중심으로 현장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건강한 성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도우고, 성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성문화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송파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는 직접 구매자인 민간에서 여건에 맞게 하도록 운영비에서 필요한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기에 맞게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가족영상축제 내용과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국제가족영상축제가 7월부터 해서 지난 11월 6일까지 상설 행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제로 한 특화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초·중·고 학생을 통해서 동시상영하면서 주민에게 찾아가는 영화축제로 영화뿐만 아니라 영상체험, 각종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상영과 3D워크숍, 세미나 등 영상체험 전 부대행사 및 이벤트 등으로 23개국의 13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이라는 돈은 경상운영비 1억 4,300만원, 홍보성 선전비 1,300만원, 프로그램사업비 2,100만원, 출품제작비 2,300만원해서 총 2억원으로써,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은 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국비는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역아동보호센터 운영비에서 국비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연대의 운영이라든가 수당, 홍보물을 지원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내년도에 운영하고자 지난 11월 1일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4명의 지역연대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연대 기능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과 경찰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및 장애아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지원비 증액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는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교사시설은 월 4만원이고, 보육평가 인증시설에는 월 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8,14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증가되어서 1억 1,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목적변경해서 9억 440만원으로 예산액이 변경되어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평가인증시설 수가 증가됨으로써 약 1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대상자는 1,65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보육시설의 지원비는 통합보육시설 친환경 급식비 아동 1인당 1만 3,000원입니다. 장애아동 9명 예상의 입소시설인 경우에는 간호사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로 통합보육시설이 당초 5개소에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풍납동에 있는 솔바람어린이집으로 6개소로 증가하며, 이에 따른 친환경급식비 증액분과 장애아시설 간호사 인건비가 당초 송파동 행복한어린이집 1개소에서 잠실어린이집의 장애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안심보육모니터링 운영비 산출내역입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은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비상·재해 대비시설, 급식운영 위생상태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으로 모니터링단 1인 1일 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점검유형에 따라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안전점검은 1일 2개소나 3개소 정도 점검하고, 급식·위생 점검은 1일 4개소에서 5개소 정도입니다.
다음은 영유아프라자와 어린이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 지원하는 영유아프라자는 영유아들에게 창의적인 놀이체험과 교육기능을, 부모님과 교사에게는 양육포털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이러한 영유아프라자의 기능에 더불어서 키즈카페라든가 어린이 전용공연장, 전시·체험 놀이시설 등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보완 시설로 별도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숲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어린이집은 제한된 공간에서 정형화된 교육매뉴얼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숲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통해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구 숲어린이집은 구립 가락본동 파인8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장소는 오금근린공원입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이 만 3세에서 5세로 구성된 18명으로써 주 5회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파인8 어린이집은 만 1세에서 2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1회에서 2회 정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어린이집 교사가 인솔하는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회 수당이 있는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지도단속 활동실적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수당은 2011년도 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족으로 참석수당은 미지급할 예정이고, 청소년 지도단속은 2010년도에 5회에 23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구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경찰서와 합동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경찰서와 합동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영상가족축제는 성격상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은 아까 구자성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송파청소년세상 운영이 꼭 필요한지, 또 송파청소년세상 운영은 사람이 많은 잠실지하철 역사에 있는데 성관련 상담이 이곳에서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인식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잠실역에서도 2004년부터 송파청소년세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파성문화센터와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가족영상축제 관련해서는 이게 여성가족과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는 그렇습니다. 죽 내용을 보시면 물론 주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 이쪽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족영상축제라면 10월 문화체육의 달에 하는 것 보다는 5월 가족의 달에 하는 게 맞죠? 너무 사소한가요? 제 생각입니다.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339쪽 어린이문화회관의 영유아프라자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회회관센터장이 겸임입니까?
지원내역에 1식 3,500원을 잡았는데 지금 식당에서 3,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방학 중 중식이 850명에게 80일 동안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 한 번 방학동안에 자원봉사로 도시락 배달을 해봤어요. 아침에 도시락이 나오면 눌러서 안 나오면 문에 달아주고 오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거나 집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언제 먹을지 모르는 상태에요. 아마 그런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집에 배달시키는 것을 아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자카드 시행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은 3개 동이 하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가격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3,500원으로 요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3,500원짜리를 달라고 하면 식당에서도 차별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조사할 때 물론 아동들의 성격이 다르니까 식당 가서 카드내고 밥 먹는 것도 부끄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카드하고 직접 배달하고 분류하셔서 정말 지원해 주시려면 제대로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1쪽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를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347쪽에 잠실3동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24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원래 계획에는 80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억으로 줄여서 15억 정도가 줄었는데 전년보다는 21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 교사, 또 유아반 교사, 국·공립 평가인증 통과시설 취사부의 인건비, 민간 시간연장시설 교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계산이 단가별로 다 맞춰낸 것이지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325쪽도 계획이 250억인데 약 255억을 짰어요. 이것도 5억 정도 늘어난 사항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내놓은 겁니까? 실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절반이 나오고 우리가 절반 보태서 인건비로 쓰신 것이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여건이 변동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능력개발센터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륜여성교실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할 때 처음에 부녀회원들이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구청에서 접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실접수를 구청에서 받고 있죠?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는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20.5%인 18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액 삭제·폐지된 사업이 17개 사업이고, 감액된 사업도 20여개 사업이 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증액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최소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축제의 보조금을 사전 성과평가, 실적보고 등을 거쳐서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감안해서 가급적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운영과 그 다음에 송파산대놀이 보전을 병행해서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일반운영비가 주로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연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송파산대놀이 보전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기능보전을 위한 자체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석촌호수 토요음악회 등에서 구립예술단체나 동아리 모임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아마추어와 프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요음악회는 매회 약 2,500명이 관람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해본 경험에 의하면 공연내용이 시원찮으면 구민들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야외공연의 특성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일부 단체들을 포함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서포터즈를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격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서포터즈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25명의 전문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는데, 갤러리 도슨트, 어린이 듀오 등 저희 구 갤러리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구민들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주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굳이 구에서 직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 중 장단점이 있고 구민들에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상당한 부담감이 따르게 됩니다. 석촌호수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곳에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렇게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강사성명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의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를 같이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가이드북은 송파홀릭이라는 종합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정인 관광지도는 포켓용 안내지도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상당히 다르고요, 배부대상도 다릅니다. 송파홀릭은 관광회사나 관광호텔 그런 곳들을 주로 배부했고, 관광지도는 일반 불특정다수를 위한, 구민들을 위한,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개인별 배부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애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백제가 1억 얼마 잡혔다가 3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부서에 6억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리브컴 어워즈 행사규모를 낮게 잡았으나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1억을 가지고는 축제행사를, 우리 같은 역사적 고증을 필요로 하는 한성백제 같은 행사는 할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비용 3억으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4억 1,300만원에서 24% 줄인 3억 1,560만원의 최소비용으로 편성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년해맞이행사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구자성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년해맞이행사는 저희 구에 몇 년 전부터 해오는 신년맞이 대표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몇 개소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에서 약 5,000만원을 들여서 1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1,000만원 행사,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음향, 조명, 무대, 난방, 발전차만 해도 사실 1,0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평소에 아는 단체들 사정사정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00만원도 최소의 금액으로 책정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갤러리 운영 등 작품임차비가 많고 행사보조단체작품을 전시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예대전, 미술대전, 사진공모전, 시화작품 전시전을 매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송미술관 같은 경우 금년도에 기획전 6회, 관내 예술단체전 3회, 공모전 2회를 개최해서 총 11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이 작품전시를 하고 있고 한 단체에서 사실 몇 개월씩 할 수 있는 그런 관람 수,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구청장기 예산 3,000만원을 줄였는데 거기에 따른 15개 단체를 반반씩 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 선거일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봄·가을에 분산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33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연합회장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구에 구청장기 15개 단체는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보면 양천구가 20개 연합회에서 20개 종목을 구청장기로 하고 있고, 노원구 24개 연합회에서 17개 구청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연말 실적입니다. 중랑구 역시 19개 단체에서 19개 구청장기를 하고 있고, 저희구 구청장기 15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숫자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건건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금 427쪽에 구청 작은갤러리는 총무과 이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428쪽에 갤러리 수는 여유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 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429쪽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는 공보과 이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송파소리길 운영은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2쪽 관광지도 제작은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반영했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쪽 관광특구지정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도시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최소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3쪽에 예송미술관, 구청 작은갤러리 갤러리 수 전체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재고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64쪽과 65쪽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고, 그 다음에 66쪽의 계산이 자꾸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약 11억 1,900만원의 규모인데 내년에는 106%가 늘어나서 23억 600만원 정도 규모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 중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3,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풍납동 배드민턴구장 정비, 탄천지역 구장, 오륜테니스장, 잠실·탄천 풋살장 등 전체적인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사업 및 정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여성축구장 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성축구장 시설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명탑이 금년도 예산규모상 조명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명탑 설치로 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거기에 따른 조경과 안전시설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시설보강으로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상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비로 체육문화기금에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일인당 12만원 지급여부와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만 7세 이상~19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1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자에 따라서 체육강좌바우처 월 6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요, 그 다음에 체육용품바우처 1회 6만 5,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은 현재 601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37억 1,054만 4,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41억 4,20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3,147만 3,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은 다둥이, 노인, 여성, 저소득층 할인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세입의 감소에 따라 저희가 세출을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규모상 노후시설개선비를 기 말씀드린 대로 체육기금에서 집행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스토리텔링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있는 송파”를 만들어 가고 또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 계승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 접수한 23건 중에 송파다리밟기를 주제로 한 “답교연정”이라는 작품 외 4개 작품을 선정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해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저희 문화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결과는 저희 구의 특성과 역사와 문화적 특색이 담긴 우수한 작품을 공모해서 진짜 우리 구만의 관광기념품을 만들려고 개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7개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사실상 우수작품이 없어서 선정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두 단체의 예산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 구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축구단이고요, 또 그동안 98년 4월 16일 창단하여서 우리나라의 여성축구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 3회 전지훈련,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지금까지 우승 26회, 준우승 8회의 실적을…, 타 구에서 거둘 수 없는 실적을 거양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듬체조단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청소년체육단체로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도 단장, 훈련장, 부훈련장의 수당이 한 2,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연의상, 그 다음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 “갤러리 수” 운영이 지난번에는 새내쉼터 커피숍에 있었죠?
448페이지에 가면 제가 아까 질의에 놓친 것인데요, 고분주차장 관리에 방이고분주차장과 석촌고분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3,231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일용직 1명씩 되어 있는데 방이고분주차장은 주차구획수 61구획에 운영시간이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석촌고분주차장 역시 운영인력 1명에 구획수 62구획인데 운영시간이 제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상황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운영시간이 끝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늦게 오면 저희 차도 댈 데가 없어요. 일반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갤러리 수” 위탁금은 사실상 본래 공원 내 카페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위탁금이 사실상 얼마인지는 여기서 답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유는 그 시설을 지금까지 카페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액부터 이용하는 구민들의 주차장 문제도 있고, 사실 극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다보니까 구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시설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겠느냐, 이러한 정책적인 검토과정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갤러리로 운영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윗분들이 결정하셔서 저희가 전환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북과 지도는 사실상 지금 제 앞에 보신 것처럼 송파 가이드북은 책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포켓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하게 되면 예산절감사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것은 기존대로… 저희가 올해 한글판을 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영어와 중국어를 병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송파지도는 보다 많은 구민들한테 또 많은 관광객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적은 규모로 만들어서 포켓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고분과 석촌고분 주차장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촌고분 62구획, 방이고분 61구획이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현재 전액 구 세입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고분주차장은 운영시간이 09~18시로 되어 있고, 석촌고분 주차장도 역시 09~1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이 되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주민신고포상금 금년도 지급건수와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 홍보실적, 향후 홍보계획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주민신고포상금은 50건으로 1건당 2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실적으로 지난 10월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냉장고 부착형 스티커 26만 5,000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 판넬, 이젤, 배너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안내스티커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 전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홍보물 14만매 등을 제작 계획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기적·계절적 특성에 맞춰 홍보를 실시해서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액이 56억 5,100만원으로 올해 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음식물류폐기물량이 감소하는지, 아니면 처리비 단가가 낮아졌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은 일일발생 206t으로 기준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일평균 210t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단계초기부터 억제하는 감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위탁처리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비는 t당 7만 9,000원으로 금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사업비 내년 예산 8,372만 6,000원인데 금년대비 3억 719만 6,000원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 3억 9,092만 2,000원 중에서 주택전세 신규 임차료 3개소 3억원과 전세가 상승분 임차료 5개소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송파동, 방이동, 삼전동에 각 1개소씩 3개소를 확보하여 현재 14개소를 임차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세가 상승분 5개소 5,000만원과 휴게실 보수비, 공공운영비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내년부터는 일일 생산톤수가 준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축구단이 대표적이라고 하셨고 98년 4월 16일 창단되어서 거의 10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축구 활성화 주도역할을 하셨기는 한데 그래서 송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축구단에… 좋은 성적을 거뒀기는 했지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축구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축구 쪽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비인기 스포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연아 선수 좋은 성적 거뒀을 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축구장 물 얼려라. 김연아 선수 거기에서 연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개인 돈 들여서 좋은 성적 거둘 때 많은 돈 지원했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돈을 지원하는 만큼 그만한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여성축구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했지만 다른 비인기 스포츠 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건 지양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입니다. 288페이지에 거의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여행프로젝트 추진 업무추진비로 다시 50만원, 그 뒤쪽으로 보면 송파꿈나무 가을잔치 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건건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너무나 당연하게 업무추진비 1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거의 잠입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작년에 없던, 각 과마다 다 생긴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35만원씩 12개월, 420만원 올해 생긴 것 같은데요. 예산절감 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경비 절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 부분이 새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말로는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5쪽 잠실관광특구 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맞죠? 신규 500만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오랜 시간 토의를 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8일 오후 2시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기획예산과장이영도
재무과장이동열
지역경제과장홍순화
세무1과장김기현
세무2과장이선호
복지정책과장김성택
사회복지과장박혜리
여성가족과장성부용
문화체육과장인금철
클린도시과장신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