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유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힘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21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44억 4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5%인 3억 6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비로 24억 1,43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9억 8,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우선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연찬회 2,000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비용 7,200만원은 금년과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는 금년에 비해 8,920만원이 증액된 1억 8,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의 획기적인 기능개선에 6,000만원, 장애인 및 노령자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는 5,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복지비는 금년보다 3,16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은 8,32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4,000만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1,740만원, 현관 캐노피 환경개선비 2,000만원 등 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금년대비 1,576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9,394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억 1,680만원, 월정수당 10억 5,120만원, 국내여비 4,466만 4,000원, 국외여비 5,798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 2,8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730만 4,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7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 16억 252만 1,000원, 기본경비 3억 8,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춘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9,416만 5,000원보다 7.48% 늘어나 금액으로는 3억 632만 6,000원이 늘어 44억 4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을 보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비가 전년도 대비 44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의정활동홍보비가 8,920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가 8,3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 등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의회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의회청사 유지관리와 시설보강에 힘써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유수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라든가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통경비에서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합니다.  체비지무상양여특위라든가 가락시장이전특위, 신도시대책특위 활동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이나 문정·장지지구, 거여·마천 뉴타운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에 대한 활동지원이나 학술용역 등 그런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번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에서 4개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르바이트생을 갑자기 구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사무공간은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회관에서 제공해 주는 냉·난방을 활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늦은 시간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1층에도 냉·난방 시설을 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장애인·노령자 홈페이지 접근성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1·2번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면 국내여비가 4,4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과거부터 정례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미나나 연찬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듣고 보니까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특수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 활동하는데 다소의 경비가 필요하다, 사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2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속기사의 부족 부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상시 채용해서 활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상·하반기 한시적으로 30일에 2명씩 49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냉·난방 시설보강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늘 불편함을 느껴왔었는데 내년도에 냉·난방 시설보강을 위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층의 냉·난방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1층과 3층의 의장·부의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이 시설이 완료되면 구민회관의 냉·난방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존에 분리되어 있지 않던 1·3층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다만, 4층의 본회의장은 그래도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1층의 직원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직원사무실도 분리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노승재 위원  네.
○사무국장 이춘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애인, 노령자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설명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수철  네.
○사무국장 이춘실  현재 우리 의원님들 홈페이지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매우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한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지금 예산서에 활발한 의정활동, 그 가운데 월정수당이 한 명당 3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나와 있고, 지금 월정수당에 대해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있고,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기존에 3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의 기준에서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우리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구 의회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총괄 5,7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4,350만원으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안은 그 안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춰서 플러스·마이너스 20%를 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어저께 확정된 안을 보니까 13.3%를 증액한 4,35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의회의 조례로 확정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5,700만원에서 4,350만원으로 대폭 감액돼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부분에.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 20%가 행자부 허용수치입니다.  그랬을 때 자치구 실정 이런 것을 맞춰볼 때 정말로 열악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 증액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3.3%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액되어 있는 안보다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일단 13.3% 반영된 것을 20%로 반영해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 월정수당에 관한 부분은 절차가 이런 거죠.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 그 조례안이 회부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확정함으로써 그것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내년도 의정 월정수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이 오기 전에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아마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의회에 송부가 될텐데 그때 행안부의 기본 권고안에다가 플러스·마이너스 20%를 할 수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알고 보면 13.3%가 심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3.3%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송부되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의결하실 건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절차상 과정이 남아 있고 확정이 된 부분이 없으니까 이왕 여기는 5,720만원에 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거 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행자부 안의 지침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 안에 근거해서 일단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확정은 되겠죠.  일단 5,720만원으로 여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행자부의 권고안에 준해서 여기에서 낮춰놓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기본안과 기본에 플러스·마이너스 20%로 해서 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20%를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를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로 할 것이냐 이런 질의 아니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정인 위원  행자부가 권고하고 있는 최대액을 일단 확정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김철한 위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바로 가야 돼요.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고, 내려온 겁니다.  내 책상에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해야 돼요.  이것 공개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한 개 없습니다.  속기하세요!
  무슨 얘기냐.  아까 본회의에서 설명 들었듯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4,350만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반영금액이 우리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13.3%가 반영됐답니다.  그러면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내려온 게 플러스·마이너스 20%를 감하든 더 증액하든 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13.3%만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의회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과연 5,7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얼마를 삭감해야 되느냐.  삭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문제 제기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야 돼요.  시민단체 관계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그 부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것 사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로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면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편성된 예산은 그러니까 10월 이전의 예산기준으로 편성해 있는데 내년도의 의정비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플러스 13.3%로 해서 삭감을 할 것이냐, 플러스 20%로 해서 나머지를 삭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철한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죠.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확정을 지을 그런 단계는 아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지 사무국장이 20%를 갖고 나머지를 삭감해라, 13.3%를 갖고 나머지를 삭감해라 이렇게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철한 위원님도 그 답변을 국장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사무국장 이춘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질의를 하시는 거죠?
○이정인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아까 답변 다 끝나셨으니까 지금 더 이상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는 13.3%로 하느냐, 20%로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그러면 위원님!  사무국장이,
○이정인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 아니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글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유수철  이춘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10억 5,120만원 중 2억 8,224만원을 삭감하여 7억 6,896만원으로 총 한 건 2억 8,22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인건비 132만원 중 162만원을 증액하여 294만원으로, 세미나 등 강사수당 480만원 중 32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특수의정활동비 4,8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학술세미나 등 참석 4,8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총 4건 1억 82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