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집행기관에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안건을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긴급한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318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계류 중인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 12월 2일 철회 요청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김성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관련 조직인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정비하고, 한시기구였던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2년으로 신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실 거라 판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거나 하시면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하실 분이라도?
지금 현재 이 건에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전략기획단이 정식기구가 되었을 때 현재 운영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들을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이 미진했고 뭔가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꼭 조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인적 자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한번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딱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것 같고,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시스템 안정화하는 데에 치중을 해서 먼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더 텀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고려해서 한번 더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에서도 어느 조직이, 어떤 안이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사항에서 조직부터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안이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하다못해 의원님들한테 문서로 전달이 되거나 구두로 설명이 되거나 혹시 저 모르고 부서들 방문 받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아니, 그런 것 하나 없이 ‘앞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송파구청 전체 조직과 인사 담당하고 계신 것 맞죠?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전략개발기획단으로 조직할 때부터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심의해 주셔가지고 신설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기대한 거보다 못 했다라고 지적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 예산 때 기억나시죠? 예산 때 제가 예산 하나 통으로 날리겠다고 막 고성도 내고, 참 불편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부서가 일을 못 해서 그래요? 이거 송파구를 대표하고 있는 서강석 구청장님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모든 일들이 진행돼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동구치소, 전략개발단 아래에서 기획안 내용이잖아요? 제가 수차례 공식적인 발언만 다섯 번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내일 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부서팀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툭 들려서 제 의견, 우리 주민님들 의견 전달하고 전화 통화한 게 전부입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그렇다고 제가 부서장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행정조직이 행정조직 수장의 말만을 듣고 움직이면요, 경직될 수밖에 없고요. 주민님들의 필요가 뭔지에 관심을 덜 갖게 돼요. 왜? 일단 수직적인 조직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송파구의회 혹시 지금까지 역사 중에 한 안건을 가지고 다섯 번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한 의원 있습니까? 한 안건을 가지고? 그것도 한 대에, 2년 반 사이에?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저는 주민님들한테 쫓기듯이 몰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 그분은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미디어 포레스트, 우리 의원님들이 좋아서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예산도 의결해 주시는 거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정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마지못해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참담하잖아요. 사업 진행 정상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야당이니까 그걸 뻔히 아니까 편하게 좀 말씀드린 거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얼마나 그때 속상하셨겠어요?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전략개발기획단이 이름이 바뀌거나 얼마를 유지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주민님들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던 언제까지 존치하던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안이라도 누구라도 들고 오셨어야죠.
우리 개발단 과장님도 앉아 계시죠? 우리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서 ‘저희가 이런 일을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혹시 찾아오셔서 들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없잖아요. 소통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청장님 보고 이제는 우리 의원님 말씀, 우리 주민님들 말씀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겠다는 약속부터 받아오세요. 어디서 지금 이걸 그냥 통과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주리 위원님.
이게 어쨌든 저희가 다시 2차 회의를 개의하면서 이게 하게 된 게 어쨌든 쇄신안,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모색해 오시기로 한 건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름이 바뀐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 전략개발기획단 사업들이 각 과로 다 돌아가서 운영돼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행정기구를 딱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 사업에 좀 집중해서 어쨌든 더 시너지 효과를 내시려고 이걸 기획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이 전략개발기획단이 저희지역 상황으로 치면 한예종 캠퍼스 유치사업이 있는데요. 캠퍼스유치팀에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10월 29일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한예종 관련해서 저희는 전체 통합캠퍼스가 방이동 부지로 온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사 내용에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천시 담당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거기 과장과 관광진흥과 거기랑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내용상 전체 부지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일부 별관, 그러니까 미술원하고 전통예술원 일부만 부지가 이동되고 그리고 그 부지조차도 나라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거를 제안하고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 송파구에서는 계속 캠퍼스 유치를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도 안내가 되고, 사실 저희 오륜동 주민분들이나 오금동 주민분들은 캠퍼스가 전체 다 와서 그 지역이 어쨌든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일부만 오면 사실 저희가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려의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한예종 유치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방이동 전체 택지 개발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고, 또 10월 29일 기사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후보 도시들에서 그런 언론 보도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지금 인재개발원 부지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긴 한데, 또 문체부에서 최근에 그동안에는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지를 논의하겠다라고 해왔는데 유네스코에서 25년도에 지금 내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여러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별관 부지는 미술원하고 전통예술원 2개만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문체부에 방문해서 이런 변화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구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퍼스를 통합해서 유치하려고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왔고, 문체부에도 서울 안에 통합캠퍼스를 유치가 가능한 곳은 저희 송파구밖에 없다, 그리고 한예종의 학생들이 직원들이 모두 다 서울 안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해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해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 송파구라고 계속 당위성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2개의 원만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구도 역시 통합캠퍼스를 유치하려는 거는 현재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체부에서 만약에 2개 원만 지금 이전한다라고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번에 방문해서 2개 원을 이전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예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맞고, 한예종 자체 용역 결과에서도 서울에 통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용역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장기적은 플랜 안에 송파구로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민들이 희망하시는 사항을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이 적절히 조화롭게 계획이 되고, 사실 학교 자체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 내에 문체부가 결정 권한이 있지만 문체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다른 이전 기관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구로 통합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 보고 나서도 담당 과에도 전달드렸었는데, 문체부에서 안 만나준다, 약속을 자꾸 회피한다고 하지만 결국 과천시에서는 올해 8월에 만나서 이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너무 어려우면 무산을 시키고 이건 포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거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이게 어쨌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자 이 행정기구를 설립해서 더 집중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하나의 단을 설치해서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음악원이나 무용원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에 있으면서 사실은 거기에 계속 있고 싶어 해요. 그러면 거기도 찾아가서 그 의견도 물어봤는지, 문체부에도 더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나오는지? 그러면 ’25년에 유네스코 통해서, 방문해서 결과가 된다면 그런 내용 저희한테 다 안내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문체부도 갔었고 한예종에도 방문했는데 그야말로 저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토부 택지 개발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유네스코의 방문과 관련된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계속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결정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발언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될지도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고 날짜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문했을 때 저희도 충분히 송파구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 어필하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해서 그렇게 가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체부랑만 자꾸 협의하시고, 그게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대외비라고 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공유가 안 돼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그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관련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그 부분들 좀 공유해 주신다든지 주기적으로 저희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이런 거 지금 가결되거나 이 조례안이나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갈 때만 부탁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저희랑 협조하고 소통하셔야, 그럼에도 이게 성공될까 말까인데 과에서는 그 안에서만 끙끙하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공유 안 하시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과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시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홍보담당관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예산 때도 그러시고. 그런데 정작 넘어가고 돌아가시면 연락이 없으세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지금 발언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뱉으신 말에는 책임을 지시고 꾸준하게 저희랑 소통하시고 의사전달 해 주시고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구나 다른 의원 통해서 저희가 듣지 않고 직접, 저희 송파구 의원 아닙니까? 그럼 송파구 통해서 들을 수 있게 최대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거 또 외부에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것도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것도 다 그게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거를···
우리 정주리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매달 날 잡아서 한번 보고하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주리 위원님,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님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66만의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기본 예산만 1조 2,400억원 이상으로 많고 이런 지자체에서는 중점사업을 위해서 또 기획하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평소에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들이 한예종만 있는 게 아니라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방이2동 복합청사라든지 또 성동구치소부지 자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우리가 쓰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또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는 분명히 기획하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안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또한 여기에 조직이 하나, 국이 신설되면서 4급 공무원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또 5급이 4급으로 못 올라가는 거, 5급이 없어지면 6급이 또 못 올라가는 거 이렇게 쭉 연쇄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의 일자리 부분도, 물론 부서로 간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 사기 진작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상설로는 어렵고 한시로 해서 2년 정도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많고 하지만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개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새롭게 변화하고 더 집중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재탄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과장님, 전략기획단이 왜 해체가 됐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총무과장님이 하실래요?
그리고 왜 그런 질의를 주셨는지 알고 있고요.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기구 설치돼서 진행이 되면 그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종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들면 송파대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송파대로 홍보, 소통이 미흡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다고 했으면, 그리고 구청장님은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던데 왜 그런 지경에 처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위에서는 시키고 밑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는 모습들이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소통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소통이 안 됐어요, 전혀. 누구 한 사람 와서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것 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없어요.
제가 그전에 누차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설득시켜라, 설득하지 않고는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할게요, 위원님들은 그냥 가결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존속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저희 성동구치소,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만 진행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대답 안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희동네 아파트 단지에, 지역 아파트 단지에 벽보가 붙습니다. 오늘 붙는다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동구치소 개발 원안대로 이행하라, 주민과의 합의 뒤집는 졸속행정 아웃” 무서운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변경안 1,200세대 확정” 등등등등 나온 다음에 이건 주택 정책이니까 제가 뺄게요, 과장님은 해당 안 되시니까. 복합시설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치매센터용 보건지소”.
과장님, 보건지소 치매센터용입니까?
제가 이걸 왜 주민님들 찾아가서 이걸 설명해야 돼요? 저 여러 차례 설명했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그냥 보건지소인데 사실 우리 지역의 의료·보건 환경 나쁘지 않은데 왜 이 보건지소 넣으려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님들 원하시는 도서관 한 층 더 넣도록 저도 열심히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잖아요. 제가 이분들한테 행정을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입니까, 제가?
부서에서 그만큼 홍보 안 해요. 사업설명할 때 제가 한 번 더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주민분들이 오해하시니까요. 통장님들 모아놓고, 직능단체 모아놓고 실제로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한 다섯 분밖에 안 앉아있는데 거기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가 주민소통 거점 시설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이후에 설계공모를 하고 나면 또 주민들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현재 공공기여 가액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SH공사하고 공공기여 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년 내에 확정이 될 거고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또 설계공모 과정에서 의견을 들으러 같이 주민분들한테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준비해서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SH공사에서 지구외 도로 조성비를 30억 정도 제시를 해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소통 거점 시설의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전문가 자문도 받고 시의 의견도 조회를 하고 해서 협상하면서 지금···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들어야 되는 답변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라든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그거 제가 모릅니까?
지금 이거 방송 주민님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결정을 내려놓고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내용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해 주신 김성수 총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도 수고하셨고, 같이 오신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그러면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개발기획단 최초 설립 당시 의회에서는 우리구 숙원 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부서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 설치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전략개발기획단이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리구 숙원 사업을 잘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고 유의미한 실적을 도출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운영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는 전략개발기획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찾기 어려워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한예종 유치사업,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잠실 MICE단지 조성사업 등 중요한 우리구 숙원 사업들을 발 빠르게 풀어나가려면 새로 설치되는 전략기획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한시적 기구를 다시 연장시키기로 한 것은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하려는 의회의 큰 결단이라 하겠습니다.
한시적 기구의 성과 부족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정식기구로 상임위원회에 바로 상정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협치를 훼손하는 처사였다 하겠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를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 표명을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 기구를 한시적으로 다시 허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고 협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의회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구청장과 집행부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총무과장김성수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