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행정안전국)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14시 05분)
그러면 먼저 2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담당관은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1억 2,252만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28억 85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1,397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57쪽에서 7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1,24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4,51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에 7,581만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474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4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77쪽에서 112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8억 1,012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6억 6,34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6억 3,878만원, 홍보기능 강화에 20억 2,4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2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0만 6,000원 증가한 31억 2,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9만 4,000원 감소한 3억 1,240만 1,000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10만원 증가한 28억 1,012만원입니다.
2담당관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과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럼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예산서 79페이지 홍보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정 소식지 발행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합계로만 나와서 어디가 어떻게 상승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내용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94페이지, 구 대표 SNS 운영(뉴미디어 홍보) 부분인데요. 94페이지에 보면 SNS 홍보영상 제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가 작년에는 30건이었는데 올해는 35건으로 늘린 사유랑요, SNS 이벤트 시상금품도 작년에는 한 건당 60만원으로 해서 곱하기 2, 곱하기 12월로 해서 1억 4,400이었는데, 올해는 70만원으로 해서 1억 6,800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시상금품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제작 공모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50만원씩 20편이나 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긴 이유하고, 또 여기에 보면 공모전 심사수당이랑 공모전 상장 제작 해서 2개 합치면 1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 제작 공모의 심사하고 상장 제작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이게 보면 송파 크리에이터 활동비하고 이게 내용이 겹치지 않는지, 그 영상 공모 제작하고. 왜냐하면 이 크리에이터 활동비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똑같은 사업이 계속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게 겹치는 사업이 아닌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쪽, 감사담당관 현수막 제작에서 보면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이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현수막에 대해서 잘못된 거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홍보담당관 86페이지, 구정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의회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혹시 페이지 수가 줄었는지? 그리고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발행 부수하고 집행내역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7쪽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 집행내역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6쪽입니다. 청렴교육 등 행사공연료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1회당 375만원, 2회에 750만원 이렇게 책정됐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0% 감액된 450만원 1회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 횟수와 예산 감소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쪽에 보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에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향후 매년 2,000만원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계획,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또 6개월에 한 번씩 4,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건데 이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형물을 세척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150만원 세척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조형물 세척비가 늘어났습니다. 개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예산안 책자 98쪽에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구정홍보 광고료가 24년도 예산에는 포커스 미디어 9,000만원, KT 다운보드 5,6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25년도 예산에는 구분이 없이 통으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 주체가 변경된 것인지 통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4페이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3억 1,24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억 4,511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 제안설명서 5페이지, 정책사업비 예산으로 홍보간행물 발간에 6억 3,878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조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고요. 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받으셨던 것에서 미디어 제작하셔서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왜 잡으셨는지랑요.
뒤에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사업 내용에는 구정홍보판이라고 따로 쓰여있지는 않아서요. 어떤 부분을 바꾸신다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
저희가 조형물 유지관리에 원래 설치 현황에 총 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좀 다르게 기입됐던 것 같은데 좀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어제저녁 느닷없이 큰일이 벌어져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무사히 또 이렇게 회의가 열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서 홍보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간 20억 예산,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답변 시간 드릴까요?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와 66페이지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66페이지에 잡혀 있는 기타 보상금 공익, 부조리 등 신고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해당 사항이 현수막 제작 관련 보상금이 아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6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에 20만원, 6회 이렇게 해서 12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현수막 제작은 120만원으로 청렴시책 추진 시에 제작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등 신고 관련 보상금이 아닙니다. 해당 기타 보상…
답변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런데 일부 부서 같은 경우 해당 예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공익, 부조리 신고보상금이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 수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청렴교육 예산이 작년에 7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45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감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제88조2에 의거하여 매년 연 2회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예산은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올해 작년 대비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연 전 식전 공연, 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참여 이벤트를 해서 올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정책사업비가 1억 4,511만원으로 편성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 세부사업 예산사업 설명 명세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유 정책은 감사 추진 관련, 그리고 감사시책 추진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구청 구정평가단 운영 그리고 친절행정 추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정책사업비가 1억 4,51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광철 위원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66쪽에 보면 청렴교육 등 행사공연료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연 2회 실시하고 1회에 150만원씩 쓴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79쪽, 송파소식지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상세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먼저,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올라간 게 소식지 기존에 10만 부에서 15만 부로 내년에 제작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5만 부를 증부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 인쇄·기획·편집 예산이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대수에 대비 소식지 배부율이 현재 32%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하위권에 속합니다. 서울시 평균은 59%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10만 부로 줄이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냐면 단독세대나 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못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부대를 설치를 해서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놔드리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이나 빌라 같은 데는 별도의 배부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함 밑에 적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 민원에 반영을 해서 5만 부 정도를 증부를 해서 일반 다가구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 4만 2,000부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하고요.
다중이용시설 부분에서 기존에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이나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공공 부분은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교시설이나 또 운동시설이나 주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민간 부분, 다용도 시설에 조금 소식지를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4,000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배부, 구정 소식을 조금 더 활발하게 주민에게 알리려고 우리 구에 이사 오신 세대에 먼저 우리가 소식지를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00세대 정도 전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15만 부 정도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94쪽, SNS 운영에서 홍보영상 제작 200만원과 서포터즈 원고료 30건에서 35건으로 증건한 부분, 그다음 또 이벤트 시상금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홍보영상 제작 부분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SNS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IPTV나 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제작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원고료 부분에 5건을 저희가 늘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의 미담 사례나 아니면 또 우리의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축제 행사 부분을 굉장히 깨알같이 소식을 취재를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산 부분이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5건 정도를 더 늘려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시상금 부분도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벤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상금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07쪽 유튜브 제작 공모, 작년에 없던 20편 제작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반영했던 부분과 또 크리에이터 내용과 겹치지 않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제작 부분은 다양한 구민 층의 참여로 송파 크리에이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6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연간 한 24편 정도 제작을 해서 IPTV나 송파TV,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공모전은 유튜브 숏폼이나 또 1인 유튜버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영상들을 공모를 통해서 또 주민참여율도 높이고 해서 영상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별도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영상공모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86쪽,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의정 소식이 빠졌는데 몇 페이지가 줄었는데 예산이 좀 줄었는지 부분과 또 22년, 23년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독자투고 이벤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소식 2면을 빼고 지금 현재 석 달째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집행예산은 7억 3,000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23년도 예산은 4억 9,800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3억 7,300입니다.
페이지는 동일하고요. 기타보상금에서 독자투고 부분에서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올해보다 한 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소식지를 보시고 독자투고 부분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드리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사진 이벤트 같은 경우를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찍은 사진들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구정홍보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추가 더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조형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미디어아트 콘텐츠 2,000만원 예산편성 계획과 또 같은 질의로 정주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세척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콘텐츠 부분의 2,000만원은 행감 시에도 답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전문 업체가 제작을 해서 업로드해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작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출을 하다 보면 관심 있게 보는 주민들은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한 미디어아트도 내년에 반영을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정보 같은 미세먼지 수치나 이런 부분들 그런 환경 부분도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제 영상과 클립 영상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소요되는 작품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또 새로운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들어서 추가로 더 게시하고자 해서 2,000만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척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홍보물이 토탈 8점입니다. 미디어조형물 새롭게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척을 하려면 높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도 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장 가격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 98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홍보에서 올해는 포커스미디어와 KT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통편집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세부내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요. 계약을 할 때 금액을 단가를 서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나눠서, 회사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T하고 포커스미디어하고 같이 견적을 받아서 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모든 미디어보드에 표출될 수 있도록 내년에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금년보다 600만원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정책사업비 또 홍보간행물에 6억 3,000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간행물 발간에는 구정 소식지 발행 세부사업에 5억 8,000 정도 반영했고요. 명예기자단 운영 세부사업에 1,975만원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또 송파꿈나무 소식지 발행에 2,640만원, 송파구보 발행 세부사업에 680만원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96쪽, 조형물 유지관리에서 미디어아트 2,000 왜 편성했는지 부분은 아까 김광철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판의 이미지 1,00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발광조형물도 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 홍보판도 2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송파의 비전이나 또 주요한 시책사업들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1년 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한 2년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미지를 교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비용이 또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홍보기능 강화에 20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홍보기능 강화의 사업은 총 12개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20억이란 말씀드립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쭤볼 게 한두 가지 있고 나머지 자료로 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는 그냥 저만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연간 사용료에서 2개라고 표시가 돼 있고, 디자인 프로그램(업그레이드) 해서 3개가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기획, 편집, 인쇄비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 편집 디자인 누가 하죠?
업체가 하고 있는데 보완한다는 설명은 틀린 말씀이고요. 우리가 발행하는 발간물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가 직접 내는 경우는 없어요. 기획사가 있으면, 디자인 한 업체가 있으면 디자인 한 업체가 그 비용을 포함해서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왜 2개냐 이거예요? 이거는 왜 3개고?
예를 들면 제가 구청에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3개가 있어서 홍보 소식지와는 별개로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구정 소식지라는 내용은 이거 지금 2개가 이미지 연간 사용료의 개수랑 디자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거 개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하고 말씀 마치시고 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저한테 소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 자료 속히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홍보물 심의도 하고 또 고쳐야 될 것들은 좀 고쳐드리고 이렇게 수정·편집을 해서 홍보물 심의·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니까 서체도 부서마다 그 서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모든 홍보물의 서체는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체를 구입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나 송파구청이 관리를 해서 사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볼륨 라이선스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개개인에게 부여를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과목이 무엇으로 돼 있죠?
홍보담당관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 해당되는 내용의 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셔야지 이거를 여기 구정 소식지 발간과 별개의 것들을 여기에다 다 묶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검토가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할 거고요.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명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송파 구정 소식지 여기에 질의를 추가드리면 지금 소식지에 의회란을 내년에는 게재를 안 한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지금 10만 부 발행에서 15만 부를 지면을 통해서 더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 미수령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알차게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안 보이시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바일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성도 높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면을 자꾸 늘리고 또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선7기 때는 60% 이상 70%대로 배부를 했던 부분인데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안해서 부수를 줄였는데 주민들이 또 추가로 더 원한다면 그때의 그 수요를 반영해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소식지가 편한 분들은 모바일 소식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월 발행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령을 또 많이 해서 보고 계시고 또 지면 소식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다가구 세대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배정된 그 부수가 다 소비가 안 돼서 버리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동같은 경우도 보면 다 개인적으로 그냥 우편함에 옛날에는 넣었는데 요즘은 가져가게 하다 보니까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양이 많으면 부수를 굳이 늘릴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요?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여쭸었는데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늘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양만큼만 해서 우리가 낭비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수를 23만 부까지 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1대 1로 다 우편함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은 분들은 빼놓으시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지금은 1대1 우편함 투입이 어렵습니다. 세대 배부율이 32%다 보니까 배부대 한켠에다 비치하다 보니 못 보고 지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함에 있으면 당연히 수령을 해가지고 가죠.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종이나 이런 거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부수를 더 줄이고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거를 다른 구와 비교해가지고 따라 합니까?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부에서 15만 부로 만들 때에는 아주 정확한 통계적인 숫자와 이런 거를 보여줘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라고 정확한 그 근거를 제시해야지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역행하는 거를 다른 구에 비교해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조형물 세척 관련 해가지고 조형물 점수가 변동이 돼서 금액이 원래 기존에는 작년에 150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점수가 확대돼서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설치 현황은 8점이었고 올해도 8점이긴 하거든요. 다만…
그다음으로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발광조형물 3점하고 미디어 조형물 2점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을 보면,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답변하신 게? 그 5점에 대한 구정홍보판 이미지가 너무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송출되면 지루하니 바꾸신다는 내용으로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지금 1,000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홍보 조형물 발광 조형물 외로 미디어 조형물 2점으로 바꿀 때도 저희가 사실 질의드렸었어요. 이거 그럼 매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들여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냐? 그런데 사실 그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죠. 왜냐면 그때는 또 예산을 받으셔서 이걸 설치하셔야 되니까.
그럼 처음에는 항상 집행기관에서는 뭔가 예산서를 하실 때 최소 비용으로 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볼 때는 하기 어려워 보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시고 해보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꼭 다음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보니 지루하고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항상 예산을 올리신단 말이에요.
사실 구정 소식지, 지금 저희 송파 소식지 잘 홍보가 안 되면 구정 전광판에 그거 쪼개기로 해서 그냥 업로드 시키셔도 되잖아요, 사실 방법을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꼭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복되는 예산인데 그냥 말만 바꿔서 예산서 올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조형물 기능 보강은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500이었더라고요. 기능 보강은 보수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이하식 위원님.
홍보담당관 정책사업에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세부사업란 제일 밑에 구민 홍보모델 운영비로 200이 잡혀 있는데, 구민 홍보모델이 하는 역할이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와 이 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일상화가 되면서 지금은 밖에 행사 현장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다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모델의 활동이 많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300만원 예산이었는데 사실 한 100만원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 정도로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소식지가 내년 2025년도 발행할 때 뭘 뭘 이렇게 실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문화면이라든가 관광면 이렇게 주민들이 유익하게 유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싣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60만원에서 70만원 늘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돈을 늘린다고 해서 팔로워 수가 는다는 그 발상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친구를 소환해가지고 또 같이 친구 맺기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조건을 해서 하면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민들이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돈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히 올리면 많이 늘 것이다 하는 예상이지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번에 5억 5,000 들여가지고 홍보조형물 2개 개선했잖아요. 그 홍보조형물의 홍보는 무슨 뜻입니까? 뭘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요?
그래서 이번에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 다양한 홍보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원래 목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조형물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또 그다음에 그전에 텍스트 위주의 아주 딱딱하게 진행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주민님들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홍보조형물의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근데 대뜸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2개의 홍보조형물을 새로 개설했는데 정작 홍보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뒷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2,000만원 미디어아트 지금 그것만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고 해서 내용을 올린다면 현재 상황에선 사실상 우리가 그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를 단순하게 그냥 그전에 전광판 돌아가듯이 글자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디어아트 2,000만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영상물에 대한 계약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홍보할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쁘게 돌아가는 영상물 사실 거기에 별로 주안점 두실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그거를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그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구정을 우리 주민님들께 효율적으로 전달할까를 먼저 고민하세요.
저는 공모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할 영역들이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길 영역이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청장님이 무슨 상을 주고 자꾸 뭐 공모를 해서 자꾸 상을 주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를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란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2담당관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부터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5,9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3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58억 7,963만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239만원,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444만원, 과태료 등 부과금 4,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총 1,946억 4,008만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351억 3,15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05%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586억 5,858만원으로 81.51%, 재무활동비는 8억 4,996만원으로 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117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692억 7,27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75억 1,09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517억 6,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51억 8,079만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100억 9,281만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13억 4,12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9,70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6억 9,9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2억 3,222만원을, 인력운영비에 1,505억 2,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209쪽에서 28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8억 3,679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8억 9,15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9억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12억 1,250만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58억 2,019만원, 자치회관 육성에 13억 9,212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4억 7,394만원, 민방위 관리에 8억 5,715만원, 선거 관리에 1억 3,5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3억 8,386만원, 기본경비에 55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예산으로 289쪽에서 328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8,194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억 7,52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668만원, 재무활동비에 8억 4,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8,993만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9억 4,017만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억 9,272만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50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8,412만원,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5,740만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668만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8억 4,996만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예산입니다.
331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첨단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52억 5,409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0억 6,91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정보화사업에 28억 5,535만원, 취약지역관리강화에 22억 1,3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383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9,233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억 6,15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0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12억 6,152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3억 3,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으로 409쪽에서 419쪽입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3억 22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31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2,31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1억 9,421만원, 기본경비에 8,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6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말 현재 67억 9,865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30억 1,20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8,673만원이며, 2025년 말 기금잔액은 68억 2,39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안 305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말 현재 2억 4,236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과 기부금 수입으로 1억 9,11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0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잔액은 3억 5,3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98만 2,000원 감소한 80억 5,9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7,372만 9,000원 증가한 1,946억 4,0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1,217만 3,000원 증가한 1,692억 7,270만 8,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827만 3,000원 감소한 158억 3,679만 7,000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757만 6,000원 증가한 23억 8,194만 6,000원입니다.
첨단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444만 9,000원 감소한 52억 5,409만 2,000원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01만 1,000원 증가한 15억 9,233만 7,000원입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30만 9,000원 감소한 3억 220만 9,000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해당 사업은 자치행정과 2개 사업 4건, 첨단도시과 2개 사업 2건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자치행정과 2건, 도시안전과 1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과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총 2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4억 3,35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37억 2,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3쪽입니다.
2025년도 구청사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청사 시설 개선에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여기에 냉난방기 구입도 시설 개선비에 포함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무과, 예산안 책자 182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2025년 예산안이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1억 9,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1,300만원으로 보유액으로 배정하고 5,800만원이 불용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쪽 18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 민간 교류활성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책자 252쪽에 보면,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이 2024년도 예산 대비 71%가 증가했어요. 특히 한마음 어울마당 무대 연출 비용이 급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안 책자 255쪽에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청소년,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 지원 및 중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 2024년도에 4,800만원 또 2025년도 예산이 3,840만원으로 20%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단도시과로 가겠습니다.
첨단도시과의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중에 서울교통공사 광통신시설물(유지보수) 300만원, 점용료 4,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4년도 예산안 대비 유지보수 횟수는 같으나 비용은 절반으로 감액되었고, 점용료는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원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7쪽,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024년도 예산안 대비 65%나 감소를 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3명이 그때는 돼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1명이에요. 그래서 1명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또 왜 1명으로 감축을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총무과 정책사업비 예산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100억 9,281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서 5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에 4억 7,394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186쪽이고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 및 차량 운행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반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에서요, 연합대 및 방범대 운영 추가 지원에서 100만원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상해보험이 2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쪽에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에 있어서 보면 특정업무 경비가 감사, 예산, 세무, 공무원단체, 특별사법경찰, 아동학대대응, 대민활동비 이게 지금 그 인원수에 맞춰서 매달 정말 지급이 되는지, 매달 지급되는 그런 일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91쪽, 총무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비용이 좀 많이 증가가 있어요,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9.4% 인상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듣고 나서 추가 질의 있으면 할 거고.
253페이지, 한마음 어울마당 무대연출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들이 지금 거기 홍보리플릿하고 동 지원금이 27개 동 이게 지금 신설이 됐나 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 268페이지, 민방위 교육운영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갑자기 증감이 많이 된 편이더라고요. 7,000 얼마에서 거의 6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거 설명 부탁드려요.
도시안전과입니다.
307쪽, 자율방범대 근무복 등 지원인데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는가? 경찰서에서 지원해주지 않나요?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377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해서 지금 1억이 여기에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작년도 방범용 CCTV를 업무보고 자료 97쪽에서 있을 때 보면 43억이 신설되고 보강하고 설치하고 하는 데 들어갔었는데, 지금 또 373쪽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15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올해는 신설은 없고 이거 지금 CCTV 1억을 특교비로 해서 1억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신설되는지, CCTV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399쪽이에요.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작년에 비해서 지금 66%가 늘어났네요. 왜 그런가 설명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243페이지에 청년 행정인턴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도랑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120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한 10명 정도가 줄어든 건지 한 20명 정도 인원이 감축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송파구 청년들이 이런 업무를 배우면서 약간 그런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59페이지,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용량 오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는 이유나 사용 용도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이 있는데 증감률이 적긴 한데 이게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조금씩 증액된 게 아니라 증액이 안 된 곳도 있고 증액이 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위에 설명에는 이제 25년도에는 2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요원 보상금도 25명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책임보험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격려 부분에서 편성목에 대한 산출근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8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인데요.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관련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예비군 차량 운행 지원에 관련된 현황, 얼마큼 탑승을 하고 있고 차량이 몇 번 들어가고 그 효율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능력강화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감액이 큰 폭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예산이 이렇게 좀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걸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각 동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상세하게 자료로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입니다.
319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가 지금 진행되는 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만 관련된 내용이에요. 향후 민간 사업장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해서 예방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단도시과입니다.
344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홍보담당관 질의할 때 유사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런데요.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이미지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이미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문서편집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 관련된 거를 지금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첨단도시과에서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첨단도시과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이거 절반으로 줄었어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357페이지,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리에 있어서 송파구 홈페이지가 잘 작동되지 않는 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구의회 홈페이지가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을 들을 건데 국장님 몇 분이나 답변 준비시간이?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없으시죠?
그러면 김성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구청사 시설 개선 사업비 산출 근거와 1억 3,000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구청사 시설 개선 산출 내역은 사무실 및 공용공간 시설 개선 사업비로 4억 5,000, 그리고 냉방 공조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억 5,000, 그다음에 공용공간 개선사업으로 1억 5,000, 그다음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5,000, 이렇게 산출이 된 편성액이고요.
1억 3,000 증가된 사유는 사실 그중에서 공용공간 개선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 등은 금년에 비해서 한 1억 2,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서 감액을 했고, 대신에 2억 5,000 정도 냉방 공조시스템 개선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이 워낙 노후된 98년도에 설치된 냉방시스템이다 보니까 최대한 출력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구청을 방문하신 주민분들께서 냉방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불만이 많이 폭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2억 5,000만원 증액해서 1억 3,000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송파 예산이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보면 5,800만원이 남았는데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글로벌 송파 예산 5,800만원 중에서 금년에 국제교류사절단 파견에서 4,300만원이 남았고요. 외빈초청여비가 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남았는데, 원래 금년에 뉴질랜드도 방문계획이 있었고 또 다른 외빈초청행사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 현안사업이랑 많이 중복이 되고 그리고 또 내년이 뉴질랜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방문이 내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금년에 방문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내년에 방문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쿄구하고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상호 방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외빈초청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 여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분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민간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셔갖고요. 내년에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민간교류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2,000만원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하식 위원님께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된 100억 9,281만원 이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총 17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나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휴양소 운영 등 이렇게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들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하는 부분, 정년 퇴직공무원들 격려하는 부분 이런 내용의 직원 사기 진작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이나 조직 인력관리 그다음에 직원 및 가족복지 그리고 출산축하금과 같은 여성 육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반영한 사업들로 총 100억 9,2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하고 우리 박종현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차량 지원 사업비가 금년에 1억 4,100만원에서 50% 삭감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예비군 육성지원 차량을 지원하려고 작년에 계획할 때 그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다가 금년에 저희가 시행하면서 서울시가 50% 지원하겠다 해서 금년에 전체 예산 중에 5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확인을 했고요. 지원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만큼 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행 활동 경비 매달 지급되는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기관 특정업무수행 활동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감사업무, 예산, 세무, 공무원단체, 특별사법경찰,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등등 해갖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해라, 매달 얼마씩 지급해라 하고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증액된 사유도 질의하셨는데요.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급량비 단가가 금년 6월 1일자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류비도 많이 단가가 상승을 했고 인쇄비, 제작비용 등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182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사업 이게 지금 5,800 불용액에서 4,300이 뉴질랜드 30주년 방문 예정 비용과 동경 분쿄구에 방문할 비용으로 갖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국제화여비 5,000만원하고 중복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국제교류사절단 파견에서 금년에 4,3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국외자매도시 방문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된다고 하신 게 어떤 건지…
자매결연 및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방문은 포괄적인 다른 데 범위에서 사용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4,300 예산을 가지고 뉴질랜드 30주년 방문할 거고 분쿄구 새로 자매결연 맺었으니 갈 건데 그러면 여기 갈 때, 우리 구청에서 갈 때, 가는 우리 대표단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 민간 교류활성 해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신규 편성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요. 또 같은 질의가 겹치시는 위원님들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252쪽에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1% 정도 증가했고 그중에서 특히 무대연출비가 급증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한마음 어울마당이 한성백제 둘째 날 한낮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폭염이 정말 심했고요.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건의들을 좀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가 저녁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무대연출비가 전년도에도 한 1,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초대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주민의 축제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 가수를 부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관객이 많고 또 진짜 진정한 주민분들의 축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거기에서 증액이 됐고요.
또 아까 시상금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님 850만원 증액사유 여쭤보셨는데, 거기에서 시상금이 850만원 증가하고 무대연출비에서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71%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증가가 된 사유는 올해 그 뜨거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4시간 가까이 주민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행사를 잘 마쳐주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응원상 시상금이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또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회 분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 또 저희가 저녁에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좀 놀라웠던 게 관객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정말 가족분들이 오셔서 우리 할머니가 언제 나오는지 우리 남편이 언제 나오는지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어떤 시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치회관을 다니는 기쁨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소통이나 화합 또 새로운 자치회관 이용자들이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시상금을 이렇게 조금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 한마음 어울마당 같이 물어보셨는데요. 무대연출비에 대한 부분들은 김광철 위원님 답변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동 지원금은 전년 대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60만원씩 지원한 것들은 그대로이고요. 사실은 그 금액도 동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하실 때는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치회관 중점육성프로그램이 전년도에 4,800만원 예산에서 3,84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중점육성프로그램이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곤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자치회관에서는 잘되는 프로그램들은 구청의 특정한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잘 되는데요. 자치회관에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것들을 예산의 어떤 수강료 수입금과 상관 없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중점육성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운영해 보니까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안 됐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줄였고요.
또 3,840만원으로 했지만 이 부분들이 올해도 저희가 이 금액을 구청에서 리드해서 많이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지만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신 제안설명 5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육성 예산 4억 7,394만원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예산 중에서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예산이 2억 4,274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적십자 이런 단체들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능단체 지원 협력추진에서 9,3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진행하는 주요 행사를 지원하거나 여기에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버넌스 빌딩 운영에서 2,260만원 지원하고요. 이거는 거의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사업비하고 운영비 보조로 6,5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운영 보조로 5,000만원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268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예산이 600만원 인상된 사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제가 민방위 교육을 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구민회관에 가서 제가 민방위 교육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군사 관련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화재 대피라든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교육을 받으시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을 내년에 시범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810만원 있고요. 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서 조금 감액이 있어서 600만원 정도 증액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주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43쪽에 청년인턴 인원이 감축된 사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이 원래 대학생 인턴으로 저희 송파구청은 운영했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인턴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청년인턴 수요 조사를 각 구청의 부서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청년인턴 근무하는 기간이 21일 정도로 짧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4시까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서 수요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라든지 또 현장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인턴분들의 만족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올해 저희가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상반기에 60명 하고 하반기에 30명 해서 90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갖기 어렵고 또 행정의 경험을 드리는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다시 인원을 상반기 50명, 하반기에 50명으로 100명으로 늘려서 편성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부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하신 커뮤니티센터에 대용량 오븐 한 대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사유 말씀하셨는데요.
커뮤니티센터에 공유 부엌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빵 굽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커뮤니티센터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센터를 구민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은 목적에 공유 부엌을 운영했고요. 거기에서 가정용 오븐 한 대로 빵 굽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속도가 느리고 민원인분들이 주민분들이 이게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대용량 오븐 한 대를 구매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그분들을 모집할 때도 소식지에 커뮤니티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리고 되도록이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 부엌도 활용하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공익단체 예산 차등 인상 부분 지적하셨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익단체 예산은 거의 동결인데요. 이번에 인상한 부분들은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올해 김광철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새로운 자원봉사자라든지 공익단체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이런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모집해달라고 이제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신규로 새마을부녀회가 한 2개 동에서도 결성이 되고 바르게살기도 1개 동, 자유총연맹, 적십자 이렇게 해서 좀 봉사단체가 늘어난 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들이 한 10만원씩 증액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자총하고 재향군인회는 월 10만원씩 인상을 했고 새마을은 그대로 동결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276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은 25명인데 책임보험이나 격려, 체육행사에 대한 인원 산출 근거는 더 숫자가 많은데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 근거 물어보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25명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요.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직접 급여를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보내고 인건비도 그렇게 국비로 보조가 되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단체 체육행사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일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됐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이 더불어 함께 민방위 사업 감액 사유 물어보셨는데요.
그것도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다 구비로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병장 같은 경우는 매년 대비해서 월 15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2024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0% 또 증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하고 급량비가 하루에 1만원씩 집행되기 때문에 또 구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부 구에서는 또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아예 접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인원을 내년도에 좀 감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축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 결과를 한번 반영해서 2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단위 특화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인지 별도 제출 요청하셨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부족하지만 주민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얼마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나 또 새로운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특화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견을 함께 주시면 구에서도 함께 그 부분을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정산까지 세심하게 다 맞춰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추가질의 드립니다. 지금 한마음 어울마당 무대연출비가 1,800만원 올랐잖아요?
정주리 위원님.
송파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 공유주방에 들어갈 것 같긴 했어요, 질의 드릴 때도.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공간만 대여를 해서 사실은 주민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똑같이 운영되나요? 아니면 강사분이 계시면서 수강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금 하는 형태인가요?
그래서 소식지에 보시면 거기에 송알송알이라고 거기에 커뮤니티 프로그램들 몇 개 모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 누굽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랑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회의록 보니까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내용을 나눈 내용들이 꽤 있는데 금년이죠, 금년 2월 달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찌 됐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출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회관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주민분들이 거여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까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오시는 게 저는 더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을 둔 것은 사실은 거기에 기간제 한 분이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있고 또 공간대여가 수시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기간제 근로자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터장이 들어간 거지,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분이 관리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면 오븐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오븐을 관리하는 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과 363, 364, 송파 거버넌스빌딩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거버넌스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각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임대료, 수도세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굳이 전기세 사용료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자체 수익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이왕 해주는 거 전기세 사용료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좀 해줄 수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거버넌스센터 건물에 입주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입주 못 하고 또 그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공간을 요청하시는 단체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도요금이나 그다음에 기타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저희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특정 단체의 어떤 운영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좀 편차가 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사업내용을 100% 완벽하게는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사업 내용과 근무하시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구민분들께서도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민선 7기하고 8기 연도별로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아실 텐데 각 단체들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그 비용들, 저는 세부 목 다 알면 좋은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거 얼마큼씩 지원됐는지 7기랑 8기랑 비교해서 표 하나 만들어서 저희 본예산 전까지만 주세요.
다음은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입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추가지원이 1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항목을 보면 2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비 지원하고 또 연합대 및 방범대 운영 추가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비 지원은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지원은 특수한 예산 소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아무래도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교부하는 금액들을 좀 늘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 지원은 작년에 8,424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추가지원을 33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한 340만원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상해보험이 지난해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자율방재단에는 이 상해보험가입비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24년 우리 자율방범대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편성을 하면서 활동 중 상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가입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위촉되는 순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률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이,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 경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근무복 지원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된 게 2023년도 4월 27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가 법적 단체가 됐었는데요. 이 법에서도 사실은 지원 부분들을 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경찰의 사무를 보면 국가경찰 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가 있고요. 수사경찰 사무가 있는데 이 사무 중에서 우리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조직적으로 보면 서울시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자율방범대 지원 업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좀 개선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이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에 있어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예방 추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강화된 게 올해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1월 27일날 이 법이 좀 강화되고 나서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서 5인 이상 사업장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각 단체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사업장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소규모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한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5월 30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70여 명 또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월에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하고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민간 사업장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할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11일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들을 좀 모집했었는데 아무래도 5인 이상이면 소규모사업장이다 보니까 생업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굳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200명에 그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소규모사업장을 관리하는 협회를 위주로 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한번 접촉을 해서 교육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강화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도시안전과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민간사업장에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또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요, 우리 주민님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송파구에서 무슨 관련된 사고가 나면 항상 송파구청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고를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롯데에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실제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 부분의 사업장들 외에도 민간사업장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말씀을 드리는 김에 이번에 어쨌든 처음으로 적설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인데, 관련된 대책들 잘 수립하셔서 내년에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있어요? 김영심 위원님.
구민자원경찰대 와서 보니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비슷한 기능은 통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너무 기능이 유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단체가 같은 기능을 병행하는 건 맞지가 않다, 자율방범대로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든지 그게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단체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자발적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쪽,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광통신시설물 유지보수와 점용료가 각각 감액되고 증액된 사유 질의주셨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 구간 중에서 2호선 잠실새내에서 잠실 구간은 지중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하철 터널에 광케이블을 구축함으로써 유지보수비와 점용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은 24년 600만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 23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25년에는 300만원 편성을 한 금액이고요.
점용료는 2024년에는 2호선 구간만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2025년에는 그 이후에 구축한 5호선의 거여·마천 구간하고 3호선 문정1동에서 경찰병원 구간, 8호선 잠실역에서 장지역 구간 포함 산정돼서 점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377쪽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사업에 CCTV 예산이 이것만 있는지 질의주셨고요. 또 하나 37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377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사업 예산 1억은 5월에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인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 구 매칭비 1억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예산은 375쪽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6억 3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거는 시 보조금에 대한 저희 분담금 5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73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은 일단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에 8억 3,000과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등 6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현장에 CCTV 수량이 증가하고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현장점검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시스템에 장비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344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홍보담당관의 전자이미지를 첨단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구청에서 전 직원이 사용하는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홍보담당관 사업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지 연간 사용료랑 포토샵 디자인 프로그램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특정한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54쪽에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감액된 사유 질의주셨는데요.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행정용 중고 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경로당 등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보급하여 자원 재활용 및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무상 양여받은 PC를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받은 대상자가 많고 또 최근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사랑의 PC에 대한 구민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자체 보급 대수를 40대에서 20대로, 서울시 보급 대수는 200대에서 100대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홈페이지 운영에서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주셨는데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랑 저희 구 홈페이지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만 저희 구의 정보통신실에 있는데요. 지금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별개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계약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회에서 홈페이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4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서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담당 된 부서 하나가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말씀드렸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홍보담당관에서 편성된 예산 목 자체가 해당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적절하지 않게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곳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관리를 해서 각 부서들 중에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게 저는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PC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이 예산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왜 줄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2억을 1억으로 감액한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2,000만원짜리 사업 1,000만원 감액해서 그 1,000만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거는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하는데 서버 문제가 있어서 항상 구의회 홈페이지가 자주 셧다운이 돼요.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 홈페이지 서버는 좀 신경써 주시고, 근데 지금 예산 목 보면 편성목 별 해서 35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3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세요. 편성목별 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24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이 돼서요. 이렇게 시설 장비 일체를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원래는 공공운영비로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397페이지, 기록물 관리 내실화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감소하였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인건비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인데요. 기존에는 매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공공근로자와 함께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기록물 관리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1명만 채용해서 용역사업 총괄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요. 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서 통합으로 유지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매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배정하고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건비하고 장비 운영 유지비가 상승하여 그것이 반영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은경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김란수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최현정
도시안전과장이봉승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민원행정과장김현숙
여권과장윤은경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