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후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회소관심사의건(계속)
(13시 48분 개의)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회소관심사의건(계속)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17억 7,400만원으로 구청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12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억 8,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수입 12억 6,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징수 위탁수수료 1,300만원, 고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8,000만원정도 입니다.
건축과는 세외수입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로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8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주택과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업무추진비로서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재개발업무 추진비 1,000만원, 기준경비로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식대여비 등 부속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000만원 부속경비인 경상적 경비로서 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총 경상예산 총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에 야간순찰로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쓰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대비성 예산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보증금, 보전금 490만원 총 1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는 2억 8,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따른 유동 인부임 4,0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부서운영 입반수용비 1억 2,400만원 중에는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용역비가 목이 제일 큰데 이게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용 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 중심으로 되어있던 업무가 이미 구단의 자치구로 위임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현황업무를 전부 재정비해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도면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해서 약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총 금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로는 대중교통 집단사업대책비로 300만원 이것을 포함해서 1,600만원을 책정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800만원, 경상적 경비 8,900만원을 합쳐서 경상예산 1억 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능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정비에 2억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시설 20개소에 4,500만원, 올림픽도로 등 두 개 도로에 자전거도로 8.2㎞, 자전거 보관소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 교통개선 5개년사업 수립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총 6억 9,6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출 예산으로는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의 사유는 경상비를 제외한 예산부분을 본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감소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내용으로는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109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으로는 주세입원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포함하여서 견인수수료 및 예금이자수입을 합한 14억 3,300만원 입니다. 95년도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 이월액이 18억 7,500만원과 주차장위반 과징금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200만원이 감소한 33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능직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2,700만원 주차단속 및 질서확립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1억 8,100만원, 부서기본운영경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과태료고지서 발송비용이 2억 3,70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 및 중식비 등으로 소요되는 보상금이 1억 4,000만원,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300만원을 포함하여서 경상적 경배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9,2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 1억 500만원 등 민간 이전 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주택과 주차유도 시설 1억 6,000만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설계비용으로는 8,50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위반 과태료 등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액중 경상비 및 사업비등 세출예산을 제외한 잉여금을 노상주차장 건설지역으로 매년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16억 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33억 1,200만원의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86페이지 건축과 부분입니다. 직원업무 추진에 따른 대민활동비 1,000만원, 기준경비 등을 포함한 기준경비 1,400만원, 부속운영 기본경비 2,000만원, 경상적 경비로서의 각종 실의위원회 수당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년대비 2억 5,500만원이 감소한 1억 1,400만원의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측도 자료준비하고 감사받고 또 예산심의로 많은 피로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 측의 답변도 좀 초점만 답변하고 수식어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하는 예산을 주태과·도시정비과·건축과 전체 해봐야 한 5억 3,0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거의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이 내용을 파악했으리라고 믿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열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편성중에요,
포상금 제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제도는 애초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시행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불법주차단속에서 포상금제도가 포상금이 나갑니까?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주차단속 많이 했다고 돈 더 주는 건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81페입 주택과부터 묻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2차 보전금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국고보조가 25% 되어있는 것에 대한 지원인데 국장님 설명을 듣자면 대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비성 예산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지금 세부 내역은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국고보조를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건지, 왜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보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82페이지입니다. 본 책에는 312페이지에 재료비로 체비지 관리인부 1만 9,000원×3명×100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비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체비지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있다. 그런 지적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3명씩 쓰면서 체비지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아예 이 예산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은 반대로 내년부터라도 체비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인원을 써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체비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체비지관리의 예산과 관련해서 좀 분명한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대장 전산입력 등 보조인부, 사역에 대해서 1,0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308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대장 전산입력 540만원, 건축행정 전산보조 540만원 해서 1,080만원 합계가 되는데 그러면은 건축허가 대장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은 전혀 안 들어 가는 건지 쭉 이렇게 전산보조를 100일씩이나 3명이, 그러니까 합하면 6명이 되는 거죠. 6명이 100일씩, 그러니까 600일이나 되는 이런 시간이 투자가 돼야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1억 9,700만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96년도에 예산안 1억 9,7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1억 4,000만원, 사업예산이 약 5,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5,300만원은 문정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로 자원봉사자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무허가건물 철거관리 등 일체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또 이 예산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영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하고 있죠. 이걸 어떤 대행업체한테 준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게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예산이 들어가면서 또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도 심하고 해서 앞으로 어떤 업체한테 맡겨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에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용역업체에 맡길 생각은 없는지 한는 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한 번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약 한 2억 1,2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96년도 예산액이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비부지계획현황도 제작비 등 전체 예산중의 85%가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정비인부 인건비 4,000만원, 광고물 정비 인부 의료보험 180만원, 광고물 정비원 피복비, 불법 광고물 집행비, 불법광고물 정비비, 광고물에 대한 인쇄비가 6,900만원 되네요. 도시계획 현황 제작 용역비가 약 8,400만원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306페이지에 96년도 예산이 1억 1,000만원 되는데, 95년도는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대개 경상예산이나 사업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안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생각으로는 주택도 느는 실정에서 건축과나 주택과 모든 것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의 위원님.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업무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전반적 예산이 줄었다라는 것은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행정 부서에서는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96년도에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경상비밖에 없어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금년도 송파 발전을 위해서는 써야 될 곳은 써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좀더 송파구민들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철주야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를 일괄적으로 보니까 대민 활동에 있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부 단속하겠다 이거예요. 특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광고물 단속에 2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항별 예산안 82페이지를 보면 광고물 정비인부 3명,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 1,600만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나와 있는데, 행정 자체가 무사 안일하게 있다가 월급만 타면 되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이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는 근무태만에요.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대민활동비, 시책업무 추진비 1,016만원을 왜 넣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상세하게, 왜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했는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보면 맨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 3,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 369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에서 건물 보상이 700만원씩 3동, 주거비 120만원씩 3동, 주거대책비가 110만원씩 3동해서 잡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송파구에는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3동만 대상이 되어서 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3동안 국한되어서 철거를 하는 것인지, 철거를 해야 할 가설 건물들과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데, 개인이 불법으로 만든 무허가 건물이라면 관에서 보상까지 해줘 가면서 철거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은 개인이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할 것인데 왜 3동만 대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산출 기초에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위원 수당해서 10만 9,800원 곱하기 3명해서 6일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 9.800원의 산출내역이 다른 수당과 비해서 다른 수당은 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위원만 10만 9,800원이 책정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집행부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결의)
그러나 편성자체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으로 편성된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 예산이 대폭 줄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줄은 예산을 좀 설명을 올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것이 4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버스전용차선을 대비해서 단속경비를 저희들이 2억 6,000만원정도 예상을 작년에도 했고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 했었는데 버스전용차선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 금년까지 버스전용차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경비를 시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비에서 대비성 예산이 3,6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의 저희들이 대규모 철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규모철거가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체비지상의 집단촌하고 그 다음에 문정·장지지구에 대규모 철거 대상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사실상 철거가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미루어 왔더니 예산부서에서 대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사항에서 도시설계의 용역비가 작년에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건물을 전부 건축사한테 맡겨가지고 도면화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도시설계용역은 금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전체 저희 관내건물을 전부 도면화 하려면 몇 백 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 내에 건설부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20～30억씩 계속 투입을 해야되는데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한 5층 이상이나 어떤 일정규모 이상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청에 건의를 했고 그 건의사항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뺏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해서 3억을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8개 지역 용도지역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거, 준주거로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도시 설계를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시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청에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라는 제도가 아마 입법예고 중에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을 것이냐를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 초에도 당장에 8개 지역 전체가 용도지역 변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구청마다 요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진통을 겪고있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도시계획법 입법예고 된대로 도시설계 제도자체가 없어진다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될거 아니냐 해서 그것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국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예산이라고 하게되면 용역 내지는 어떤 그런 쪽의 어떤 기술적인 사업예산을 써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파트에서 협의를 하다보면은 당장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을 짓는다거나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하는 이런 직접적인 효과가 나는 사업성예산에 항상 밀리게 마련입니다. 마련이고 저희들이 하게되는 어떤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용역에 관계되는 사업성예산은 좀 따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자제에 따라서 어떤 2천 년대에나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딸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자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을 설명을 올리면은 전세보증금의 2차 보전금, 그러니까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 입니다. 그것이 2.5%인데 구비지원보다도 국비지원이 타당하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전세지원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구민한테 나가는 것인데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이 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쭉 실적이 없어가지고 예산과에서도 대폭명목만 남겨놓고 삭감한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문정지구 단속을 용역을 주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사실상 1억씩 들여서 쭉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또 용역을 줬을 때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를 했는데 밤에 아무래도 관리·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일용인 부식으로 사가지고 자원봉사나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것을 작년 의회에서 이미 그 부분은 논의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비 3동 말씀인데 이것은 대비성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되면 기존 무허가건물도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을 잡아놓은 건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거기에 따른 기존 무허가 건물 철거 상황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밀려서 3동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관리가 3명씩 10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시면… 사실은 한 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체비지는 전부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투입한다는 예산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저희들도 체비지를 많이 쓰고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명 정도 순찰하는 비용을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 작성에 용역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표준품에 의해서 저희들이 쭉 뽑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제가 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단속에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도시정비과의 광고물단속은 주로 인부임하고 어떤 장비를 들여야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나름대로 쭉 연도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잡힌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전산보조에 건축과에 지금 3명씩 100일해서 6명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2명을 1년 단위로 하면은 2명을 쓰는 것입니다. 전산은 아시다시피 아직 저희 직원들 자체가 전산에 대해서 손에 익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산을 좀 타자를 치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그 수요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수당은 특급기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청에서 각 구청에 일괄해서 10만 9,800원씩 내려보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정비국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은 못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아직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치되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1,200만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안되면 내일 모레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칠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이결휘 장준평 송인선 송복용
정성태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문제헌 이경택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5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주택과장김태두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김용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