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후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3시 45분 개의)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어제 도시정비국장께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일단 한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점은 도시정비국장이 오늘 본청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회의를 저에게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양 과장 두 분만 나오시게 했고 국장이 본청 회의에 들어간걸 양해를 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
제가 교통지도과에 몇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세출예산안 358페이지 보면은 반송해가지고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편물이 반송 된건데 240만원까지 초과를 잡아야 되는가, 그것하고요.
또 무단방치차량 견인에 대해서 임차료가 80만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구가 앞으로 무단 방치된다는게 몇 대가 될지 대충 모르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형식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357페이지 보면은 기계구입비가 있어요. 2만원 해가지고 7명 14만원인데 이것은 돈 액수가 많게 잡혀있나 그런걸 여쭤보는게 아니라 교통행정과 35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기계구입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국에 있는 과가 기계구입비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55페이지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제가 의문나는 것은 신설하고 문안정비가 있거든요. 물론 신설은 새로 신규로 만드는 거니까 돈이 들어갈줄 아는데 문안정비는 페인트칠만하고 글씨만 바꾸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수식 A 신설하고 현수식 문안정비 A 하면은 16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신규하고 문안정비하고… 왜 문안정비하는데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나며 또 도로안내판·안내표지판이 예산안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고 차나 아니면 훼손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파업 대중교통 집단파업 대책해가지고 300만원 잡아졌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택시파업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대중교통집단파업대책이 30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개선공정회 인쇄물 해가지고 14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느 근거에서 잡혀졌습니까? 교통행정과 보면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보류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거여·마천 T.I.P 교통개선안 한다고 해가지고 인쇄 다 하고 사람들 다 불러다 해놓고 실행 안하는 이유는 앞전에도 행정사무 감사때도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다 이거 하루 앞도 못보고 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은 큰 돈 아니지만 이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낸 돈인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남용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여·마천 T.I.P가 일단 보류되었는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다른 예산만가지고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송파사거리, 신사거리. 그 사거리가 현재 롯데월드를 비롯해서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지하철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 처음에 시작한걸로는 송파사거리를 입체교차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고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예산과는 관계없이 쌍용아파트 입구에 한양아파트 쪽의 주차 문제요. 그거 제거해 달라는 주민의 여론이 자꾸 날로 높아지니까 그 문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사거리 도로가 넓게 된 동기가 원래 입체교차로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넘겨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6시까지 주차료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9시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문제를 시하고 민간업체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우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때 금년도 예산이 4억 1,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약 2억 7,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그 내용이 왜 증액이 그렇게 필요했는가 있다가 답변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한 번 하세요.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요즈음 최고로 필요로 하는 게 교통문제인데 전혀 획기적으로 뭘 어떻게 그런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대민활동비 업무수행비, 이런 것은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통지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가, 계획이 이렇게 없이 그냥 앉아서 얼굴만 들건가, 그런 여타적인 문제에 그런 주민복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왜 그런 예산만을 편성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우리 강수형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그런데 왜 주차장수입이 작년대비 줄었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오 위원님께서 도로 안내표지판이 신설하고 문안정비가 왜 그렇게 가결차이가 별로 나지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안정비라는 것은 글씨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안내표지판은 지주가 있고 철판이 달려가지고 거기에다 문자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판이 부식되고 삭은 것을 철판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글씨가 써진 철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문안정비가 그래서 지주만 그냥 두고 글씨가 써진 철판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교통사고나 어떤 원인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가 받아가지고 우리도로표지판이 파손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처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파업 대비해서 3백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파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쓸 수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비성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지하철이 파업한다고 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지하철 내지 시내버스가 1년에 한 두 번씩 파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성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개선공청회 문안책자 제작을 해서 1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청회를 해서 거여동 T.I.P 같이 어떤 계획을 해놓고도 하지 않을 바에는 필요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대비성 비슷한데 우리 구내에 교통문제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어떤 공청회나 그런 것을 해야 할 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대비성 그런 성격이 좀 진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안을 잡아 놓으면, 잡아놓고 그런 일로 해서 써서, 고지를 해서 주민들을 알려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96년도에도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음 예산의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 과 예산이 약 2억 7,700만원이 증가한 중요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우리 구 전체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경우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는 예산이 금년에 1억 4,000만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약 2억 7,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마지구 T.I.P 사업이 금년예산에 전부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해서 다시 편성이 되면은 할 수 있느냐고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게 되면은 저희는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또 예산상에 전체 못하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차구획선 긋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면 충분히 주차구획선 650선은 내년 해동하면 바로 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으로서 반영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교통개선 5개년사업 종합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마 T.I.P가 들어가게 되면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만원 용역 잡아 놓은게 거여·마천 4개동 합쳐서 잡아놓은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원래 저희가 올린 것은 사실은 1억 8,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그런 것들도 조금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관계에서 1억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결정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체 교차로는 잠실4거리의 전체적인 교통체계, 그 다음에 지금 잠실대교에서 고가도로 가는 것이 가락시장까지 가느냐 송파4거리까지 가느냐 석촌호수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본청 도로국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것하고 아마 연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제예식장 옆의 주차요금 시간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성원 아파트 앞에 주차구획선 삭선에 대한 것을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저희도 오늘 청장님한테도 또 지시를 받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순환버스 노선을 확정할 때 거기 현장도 가보고 그때도 여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순환버스가 주행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사하고 한 내용은 현재 그 도로가 10ｍ인데 인도가 2.5ｍ이고 주차구획선이 2.3ｍ 그 다음에 실제 노폭이 지금 2.5ｍ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도 없고 또 일반 주택가가 있는 그쪽에는 지금 보도 겸해서, 사실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는 아파트 담 밑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5.2ｍ하면 어떤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 순환버스, 그러니까 중형버스까지는 고속도로 같이 속도는 못내겠지만 주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지고 옛날 우리 송파구청이 있던 송파1동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도, 그 길은 현재 10ｍ 도로인데, 양방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단 순환버스를 운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송파1동하고 같이, 송파1동 쪽에도 만약에 이 순환버스가 다닐 수 없으면 양면 주차 구획선되어 있는 것을 한쪽을 지워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쪽 편에도 그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으면 지워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장을 다시 또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없애기를 원하고 일반 주택가의 주민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또.
그리고 지금 당장 그쪽 주차 구획선만 없애면 차가 전혀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차만 통행이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그 주차 구획선을 없앤다고 해서 과연 차를 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출근시간이나 또 심야 시간대에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중앙차선을 긋고 양쪽에 황색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절대금지 구역으로 해서 견인지역으로 하자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면도로라서 그것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가 정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워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낮에도 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상가이고 그 뒤쪽에는 다세대 겸 연립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에서도 동장님 얘기가 와가지고 그 코너를 돌아가는 데 네 대 분하고 이쪽 4거리 끝의 한 대하고 다섯 대 분은 저희가 착선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동장님 의견도 묻고 해서 주민들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 활동비, 업무 추진비 등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 차원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과는 업무 성질상 계도, 지도, 단속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로서는 주차단속 특별회계가 현재 한 35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으로 주차장을 구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검토해봤더니 현재 땅값이 워낙 비쌉니다. 35억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서 한 41억 정도 예산안이 편성되면 적립이 되는대로 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억 2,3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 전용차선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본처에서. 아마 금년 12월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선 계획이 지연이 되고 내년부터는 버스 전용차선에 대한 예산이 본청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에서 적발되는 과징금은 국고로 수납해가지고 국고에서 시 특별회계로 아마 이전이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선 초소 설치비 1억 400만원하고 단속원 피복비, 급양비 등 한 1억 9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4거리 노상 주차장을 밤 9시까지 요금을 받으니까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송파4거리 노상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 15일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이 됐습니다. 그 계약조건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받는 것으로 넣어서 입찰을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후 7시까지 받았습니다. 19시까지 받았는데 그때는 퇴근시간이 돼가지고 그 7시가 지나면 서로 주차장에 대기 위해서 대혼잡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2시간을 연장을 해서 이번에 계약을 봤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9월에 재계약할 때에 재검토를 해서 다시 완화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세입이 작년대비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총예산이 작년대비 한 10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이 한 5억 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53% 수준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편성을 하니까 실적위주의 단속을 한다, 또 건수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한다, 할당되어 있는 단속이다 하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세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입이 초과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도 세입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주차단속 세입을 줄여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3억 5,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민간위탁 수수료는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민간위탁 주차요금 징수는 이번에 신설되는 공사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돼가지고 내년에 안되면 다시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지도위원이 움직이려면 차량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차량 같은 것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만 해도 27개 동이 있는데 그 27개 동의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움직이려면 우선 차량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두 대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 아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도적인 차원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현재 공익 근무요원 108명하고 저희 단속원 19명하고 총 127명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4인 1조로 또 3인 1조로 편성해서 노선을 정해줘서 도보로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티코 차 두 대 있는 것은 상습불법주차 취약지구를 주로 순찰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공히 두 대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 송파구의 행정차량 티오가 일곱 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티코 차를 늘린다고 그러면 어느 두 대를 줄여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증차하는 방향으로, 대·폐차는 바로 됩니다. 낡아가지고 대·폐차는 바로 되는데 증차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속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를 드리는데 과태료 발부를 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꼭 계도적인 차원에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21시라면 너무 업자 편향에 서있는 계약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7시, 8시이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퇴근해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면도로에. 그런데 거기는 비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차시간을 다음에는 퇴근시간에 맞춰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관공서니까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 대고 있어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정상을 좀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요, 24시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입찰할 때에 그 계약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항시 비어 있지요? 장애인이 아니면 거의 안대죠?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와 가지고 다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수형 위원님…
지금 교통개선 5개년 사업 종합계획 용역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죠.
송파구가 얼마나 엄청난 지역인데 그것을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그 해 그 해 계획을 짜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동안 교통행정, 또 아니면 전체 송파구 행정이 아주 근시안적이었냐 하는 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통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96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통개선 5개년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내년에 교통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늦게나마… 그래서 제가 덧붙혀서 질의라기 보다고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김 과장님이 송파구 교통행정에 대해서 장기적인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통문제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란 말이예요. 그러시죠?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한 행정이 뭐냐하면은 무사안일주의, 소위 말하면 복지부동주의를 한거란 이야기예요.
내년부터는요,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좀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교통행정을 좀 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건설국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에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교통문제도 주민의 서비스입니다. 고급서비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겠다는데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예요. 주민이 무엇을 원하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못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무능했다는 이야기예요. 무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 가지고 꼭 그게 관철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한 번 해봐주세요. 제 뜻을 아시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오늘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안 나온게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안한 것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는 차량 앞 유리창에 장애인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 장애인 주차는 절대적으로 편의를 봐주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주 1회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히 단속을 하다보면은 젊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실수로 단속을 당하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애인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바로 합니다. 바로 전화하면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접수를 해서 과태료불편신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의 신청만 제기해 주시면 바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단속원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121페이지 불법주차단속은 포상금 5,34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399페이지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399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 보상이 54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예산이고 54억이 체납되어있는데 1%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54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료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저희 단속원이 1인 월 10만원씩 현장 예비보상으로 해서 각 구에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초하고 몇 개 구청은 20만원씩 형편상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지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해서 만원씩 40명×12월해서 액수가 5,380만원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우리 강수형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중에 소신이 있느냐? 없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송파의 장래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을 줄 때에는 주는 사람의 주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주문으로 용역을 줘서 교통개선의 개선책을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의 송파교통개선을 하겠다. 이런 소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개선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용역을 주실 때 교통행정과장님의 기초적인 주문, 어떠어떠한 주문으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줍니다 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는 집행 전에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런 소신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 교통지도과장님은 특별회계 주차관리비 35억원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 2억 2,000만원이나, 이유는 충분합니다마는 49명의 인원이 5,8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1인당 10만원도 못되는 비용으로 일반회계를 운영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송파구 교통지도가 되겠는가, 주차관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주차관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를 옛날에 지역교통과 한과에서 하던 업무를 두 과로 분리해서 좀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좀 더 지도단속을 해야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우선 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까지라고 나와줬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소망스러운 예산을 짰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감지해 주시고 너무나 저잡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갖고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열심히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송인선
송복용 정성태 김승오 정성의
이경택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2명)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