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1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으로 모두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김상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겨울철 폭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우리 송파구 지역에 밤사이에 내린 눈이 9.4cm였고, 1월 23일 낮과 밤사이에 내린 눈이 6cm가 내렸습니다.
연일 혹한의 강추위에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어 결빙으로 만들어 놓아 인도 및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은 그야말로 마음 놓고 안전하게 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조례로 정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건물주 또는 점유자가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 시행중에 있지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인도 및 도로상의 쌓인 눈 치우기를 내가 먼저 합시다.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겨울철 폭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제설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어린아이, 장애인, 내 가족, 내 이웃이 결빙 때문에 예기치 못한 빙판길 사고로 넘어져서 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상예보 특보를 보면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몰아 닥쳐올 한파 위험은 그 누구도 모르므로 사전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집행부에서 겨울철 폭설대비에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제설대책 방안을 위해 만전을 대비하고 있지만 집행부 행정인력만으로 대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생한테는 봉사활동시간을 적용하고 민방위대원, 예비군, 직능단체, 기업, 학교, 종교, 민간단체에 인센티브로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행정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비상시 언제든지 초동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별로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화로 전환대비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 겨울철 폭설대비 소금, 모래, 염화칼슘, 빗자루, 삽, 넉가래, 기타 장비 등으로는 인도와 주택가 골목길의 제설작업을 다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함으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현실상황을 극복해 내야 하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으로 언론, 지역신문, 해피송파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발 빠른 제설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빙판길 사고를 막을 뿐 아니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 문화도시 송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4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정연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 제184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지방 동시선거를 통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출범을 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로 저와 여러 의원님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바쁘게 보낸 만큼 69만 온 구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공무원 청렴도를 비롯하여 복지·문화·교통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정부기관 등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고, 22억원이나 되는 시상금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행하여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큰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송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물길을 잇는 친환경 「워터웨이(Water Way)」사업 추진으로 도시외관이 아름답게 변모하였고, 잠실지역 재건축 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 환경과 디자인, 안전을 이야기하면 송파를 떠올릴 정도로 높아진 도시 브랜드 가치, 창의적인 노력과 새내기 공무원이 많아져 더욱 활력이 넘쳐진 조직의 변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되면서 높아진 우리구의 위상과 그에 따라 커진 구민들의 자부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때론 따끔한 지적과 질책으로 그리고 때론 마음을 담은 칭찬과 격려로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첫 해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구가 세계 선진도시와 당당히 경쟁하고 세계적 도시로 우뚝 서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10년 후의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 송파를 상상하면서 올해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일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동안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여 우선 금년에 1만 9,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평생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취업알선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털취업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제2롯데건설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개발사업 현장에 관내 기업의 우선 참여와 지역주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재정비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과 상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다양한 중소기업지원 시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으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복지정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기초로 더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육시설도 1동2공공보육시설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확대하는 등 민간보육 수준도 함께 높이고 보육시설의 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가정과 워킹맘의 보육부담을 줄여주는 24시간･휴일운영 등과 같이 보육시설 시간연장 운영 확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에도 적극 대비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 사회참여기회의 확대와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 주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정책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구는 주는 복지가 아닌 스스로 일어서고 자활하게 하는 복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하게 해주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의 노후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학교폭력과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안전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연계하여, 올해부터 국·공립 초등학교에 훈련받은 학교보안관과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초등학교 내외 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해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콘텐츠와 학교 시설개선 등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지원에도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5호와 6호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즐거움이 있고, 도서관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업무기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최첨단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롯데건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지구 미래형 첨단도시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상업·업무기능을 확충하면서 경제 중심축으로써 도시 자족기능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위례신도시 등 주변 지역개발을 연계하여 쾌적한 친환경 그린도시로 개발하고 도시디자인 문화거리 확충사업과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역사유적과 문화레저 시설이 풍부한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한성백제 500년의 도읍지로써 아름다운 문화유적과 레저, 쇼핑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권역별로 특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 맛골거리,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잠실지역을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집중 조성 될 수 있도록 잠실 관광특구 구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만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시스템을 갖추어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한 도시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고의 환경대회인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환경분야 국제시상대회인 리브컴 어워즈 대회가 금년 10월에 우리 송파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25개국 60여개의 유수 도시들이 저마다의 우수 환경사례를 비교 경쟁하는 이 대회는 우리구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송파구로 도시브랜딩하는 효과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양한 친환경정책으로 살기 좋은 녹색도시 송파구를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녹색 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속적 온실가스 저감시책 개발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선도해 가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가 공인한 세계 안전도시답게 안전한 송파구 이미지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은 안전에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110억원을 지원받아 풍납동 빗물펌프장에 대용량 펌프를 설치하는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능력을 30년 강우 강도로 향상시켜 기상이변에 대비한 치수방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식되어온 도시 이미지 개선과 미관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난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예측이 불가능한 폭설 대비 제설대책, 학교안전은 물론 공원, 놀이터 등 어느 장소에서든 밤이든 낮이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손상사고는 물론 기후변화 재해까지 아우르는 지역별, 시설별, 주기별 안전점검 시스템을 가동하여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2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는 반드시 1위를 차지하여 우리구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 등 구정 주요사업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민원즉심위원회와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제 등 주민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도 구축해서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구민 만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원님 여러분과 저, 1,400명 우리구 전 직원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냈던 것처럼 금년에 우리구가 세계속의 도시 송파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송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과 김상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 1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백철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혜숙·김상채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1월 26일 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