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촉구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촉구건의안채택의건(임춘대의원외 7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993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3,122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분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374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16.0% 감소한 748억 5,9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3억 4,000만원, 사고이월 85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14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와 연간 세출액의 증가로 2011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세입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견되어 세입확대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고, 한성백제문화제 축하사절단 영접 등에 전용된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결정액중 5.5%에 달하는 과오납 환불금과 관련, 철저한 사전 확인작업을 통하여 정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오납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가결된 본 결산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사업지원금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확충을 통해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며, CCTV 통합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라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요즘 사회 이슈로 부각된 출산장려정책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였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및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우리 송파구 어린이들이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남성대 골프장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방제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원안가결된 본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4년도위원회정비및운영지침에 의거, 내부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하로, 타 기관업무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촉구건의안채택의건(임춘대의원외 7인 발의)
(10시 19분)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임춘대 의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많이 협조해준 덕분에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갑합니다.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4년 동안 성남서울공항이 얼마나 송파발전과 인근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남서울공항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3만명 이상 서명운동과 세 번에 걸쳐 대규모 궐기대회도 했으며 2004년 3월 29일 개최된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이정광 의원의 발의로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세계최고층건축물건립건의안을 다시 한 번 발의하게 된 것은 정부·담당부처·서울시·송파구가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써야 함은 물론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공군에서는 특별한 명분없이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확실한 명분이 있으면 명분에 맞게 공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앞다투어 관광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정부는 특혜는 주지 못할망정 나라를 위하고 서울을 위하고 송파를 위해서, 특히 인근 지역 모든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수입과 고용창출을 통해 송파에 더욱 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장점이 많으면 단점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서 더욱더 추진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시나 송파구는 더욱더 주민과 함께 송파구 세계최고층건축물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빠른 시일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여 오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오늘 이렇게 제4대 의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제5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민복지와 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유영수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가결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세계최고층건축물송파건립촉구건의안채택의건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