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각 위원님들께서 각 감사반 별로 서류 및 대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가지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2시 04분 대면감사종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질의·답변도 했고, 또 대면감사를 면밀히 실시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강평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되 서두에 무슨 과인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답변에서부터 대면감사까지 열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대면감사 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은 되었습니다만 나병화 과장님 계시죠? 거여·마천 판교~구리 고속도로 하부구간 부지관리권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건강과 도시환경을 위한 자전거가 도리어 도시환경을 해치는 흉물로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가 자전거 특구로 되어 있는데 도로라든지 돈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현재 자전거 대여소가 4개가 있고, 그 중의 1개가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동센터를 1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동수리센터도 한 3, 4개로 늘리시고, 기존 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다가 무료수리센터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해줘야 자전거 특구도 되고, 자전거 활성화도 되고, 또 폐자전거가 생기지 않게끔 미연의 방지책도 된다고 보는데 예산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 가능하죠?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2년 5월 24일 날 송파구와 도로공사 간에 협상을 했습니다. 협의내용이 8개 경관은 도로공사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 구청은 거기에 인·허가를 적극 협조해 준다. 그 대신에 우리 송파구는 6개 경관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거여 고가하고 도로공사 간에 소송이 발생을 해서 금년 1월 달에 도로공사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다시 그 공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주민들의 편익시설,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도로공사와 한 열 번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2억원에 나머지 공간 8개 경관을 다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고, 도로공사에서도 우리 구에 2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2억원에 인수를 받아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공원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소의 재활용단지 시설을 옮겨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금액은 결정이 됐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또 협상을 해서 그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 자전거가 너무 많고, 여기 저기 방치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 저도 피부로 참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처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 자전거의 상태가 나쁘다 해서 바로 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붙이고, 일정기간 지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수거를 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또 방치 자전거 재활용을 했었는데 어디 기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 7월 달부터는 재활용을 해서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0대를 재활용을 해서 기증을 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안전재단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서 자전거 재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치 자전거가 좀더 편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에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마다 이름표를 만들어서 세워져 있는 자전거마다 전부 달아주면서 주소나 연락처, 이름 이런 것을 본인들이 기재하도록 하고, 아파트에도 자전거 이름표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래서 동·호수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그 자전거 잘못 세워놓아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옮겨져서 주인이 못 찾는다든지, 가로수에 그냥 묶여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화로 바로 연락을 해서 이 자전거 치워주시지요 한다든지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챙겨주시는 자전거 이동수리 부분입니다.
1995년도에 전국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이동수리하고, 무료수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수리 1개소, 이동수리 1개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동네에서 실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동수리를 와서 한다는 자체를. 이동수리반이 1개 반밖에 없다 보니까 1개동에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여소가 4개소가 있는데 잠실대여소에는 지금 자전거 무료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대여소에 수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공구만 사주면 됩니다. 그 돈이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에 요구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더 깎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겠는데 싶어서 저희들 교통대상 받은 재정보조금이 3억 나오는데 정 여차하면 거기서라도 어떻게 끌어서 수리센터를 운영해 보고 싶은데 수리센터도 그렇고 이동수리반도 좀 늘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도우면 되겠는가를 연구하셔서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가장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수리해 주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동네 자전거방에 장사가 안돼요. 행사 때마다 자전거 서비스로 주고, 무료수리 해줘버리니까 동네 부부가 자전거방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자전거방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쩌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 해에도 지적했는데 이동수리하는 데 1억이 넘어요. 어느 한 업자한테 그 돈을 1년 주고 수리를 해 주는데 나가는 돈이에요. 따로 또 2억을 더 한다고 했죠? 3억이면,
자전거를 잠실에서 타고 가다가 고장 나면 여기 잠실4거리에 가니까 조금 가까운데 거여·마천동에서 타고 가다가 고장 나면 잠실 수리센터까지 끌고 와야 됩니까, 차로 싣고 와야 됩니까? 거기에 가까운 곳에 가서 수리를 해야죠, 자기가 타고 가다 고장 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그런 이동수리 하는데 3억, 아까 따로 또 2억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3억 정도 돈이면 현재 각 동네에 2~3개씩 있는 자전거방을 이용해서 수리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따로 서너 개 보관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무상수리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동네 가장 가까운 거기 가서 수리를 하면 그 돈을 예산 잡아놓은 그 집에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빵구나 바람 같은, 조이고 이런 간단한 것은 돈 안받고 동네 자전거방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손님이 와야지 돈 들어가는 것도 고치고, 다 낡으면 자전거를 하나 살 수 있는 것 문의라도 하는데 아예 오지를 않는대요. 그러니까 동네 자전거방 안돼요. 그러면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하는 부분을 꼭 몇 억씩 들여서 그런 계획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동수리니 어디 몇 군데 해 놓고 가느니 항시 자기 가까운 동네 자전거방에서 고치면서 어차피 나가는 그 예산은 그 집으로 가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서민들도 먹고 살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편리하고, 아무 데나 가까운 데서 수리하니까.
그런데 박용모 위원님 말씀마따나 요소 요소에 자전거 수리소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관리하는 데 드는 인력이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사람이 지켜 서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을 수리했는지 지켜 서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그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깊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그런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4개소가 권역별로 비교적 잘 배분되어 있습니다. 풍납, 문정, 거여, 잠실 이쪽으로.
그래서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파가 자전거 특구로 지정된 게 올해 횟수로 3년차입니까?
제가 엊그제 TV 뉴스를 봤더니 일본의 경우는 그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에 한 번씩 자전거를 활용한 행사가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다 모여요. 각종의 자전거를 가지고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고, 지금 자전거 수리·보관소도 실질적인 우리 송파구민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좀더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비교를 드리면, 건설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브라질의 카니발도 1년 전에 준비를 하더라고요. 다음년도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 행사가 있는 그 해는 브라질 국가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답니다. 그러한 크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우리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 타이틀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부서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동네잔치에 불과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외국의 자매 시스템 이런 쪽에서 몇 사람 왔다간 것이 전부이고, 국내에서 우리 동네 외의 다른 데에서 온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런 비지니스를 하려면 우리 국가적인 것은 갈 것도 없지만 송파구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하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특구라는 타이틀을 이왕에 우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가지고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연간행사를 제대로 꾸며서 해 봐라. 우리 송파 일대를 외국은 제쳐버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어떤 대회를 한 번 해가지고 아주 상징적으로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타이틀적인 면에서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감안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씩 의견이 다른 사항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자전거에 관해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오래 전에 제작된 게 보면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게 2개씩 해가지고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안내판 역할보다 장애물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내판 자체를 판으로 제작해가지고 벽에 붙이는 쪽으로 하고, 지금 그것을 빨리 치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내라기보다 장애역할을 많이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참고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은 서울시 디자인심의위를 거친 안내판으로 현재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벽면으로 부착하도록,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점유한지 한 8년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대처한 게 제가 보기에 좀 늦은 것 같고,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은 행패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떤 대처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문을 몇 번 보냈다, 방문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좀 강하게는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생겼고, 그 지상에 정확하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보면 그때는 2층이었는데 3층까지 올라가 있고, 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고, 부녀들이 다 보는데 홀딱 벗고 목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생기고 위에 어떤 시설이 안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게 차후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 강하게 대처를 하시든가. 만약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거여동에 있는 순환도로 그 밑에 그런 데로 컨테이너를 보내서 달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과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ID가 점거하고 있는 불법점유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4년부터 처음에 컨테이너 두 동 있다가 5동, 지금은 8동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섯 분 계셔가지고 굉장히 철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전할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가겠다고 합의가 돼서 같이 이전부지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게 되면 적합한 부지로 옮길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그 컨테이너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문정동 지하주차장 상부에 공원조성을 내년도면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원 조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능한 부지를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옮길 수 있도록 저희 과뿐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협조해서 부지를 찾고 철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가에 카페거리가 잘 만들어져 있다 칩시다.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건물의 법정주차대수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천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석촌호수가에 멋있는 카페가 지어져서 외지 사람들이 송파에 와서 석촌호수 카페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왔을 때 주차장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건물에 있는 법정주차는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 차 대있기도 하고, 뒤로 돌아서 가야 되고, 안돼요. 그러면 길가에 세워놓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미래비전기획단에서인가 송파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2007년도부터 그것은 또 한 8년 걸려요. 건물 하나 짓는데 2007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2012년이니까 한 7년에 걸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석촌호수 카페길도 그렇고 송파문화예술회관 짓는다는 것도 설계용역비만 날려버리고 없고, 일도 4년, 7년씩 걸쳐서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차문제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동호, 서호 옆에 송파동하고 석촌동 도로변 4차선 도로를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게 어떠냐? 주차장이 돼야 카페거리를 하는 것이 맞지, 카페거리만 잘 만들어놓으면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그 건이 마무리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짓는다는 그 건물, 롯데에서 200억 이상 들여서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끌어다 거기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게 더 우선순위다. 석촌호수에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그러면 롯데에서 그 돈을 대주는 것도 명분이 있지. 롯데123층에다 잠실사거리 교통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짓는 것이 더 명분이 있죠. 그래서 그 돈을 기왕에 롯데에서 대준다고 그러면 지금 방이동에 노인 문화회관 행복타운 짓는다고 그쪽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이쪽 석촌호수 카페거리의 4차선 도로 밑에 지하주차장 내는 것이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 없어지기 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디자인과가 카페거리하고 간판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업무인데 송파에 이미 4개 구간은 했고 1개 구간은 석촌호수길 삼전동 카페거리 거기만 간판개선하면 되는데 그러면 5개 도로가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별로 없어요, 송파에 도로가. 백제고분로, 로데오, 동남로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계획적으로 잡아가지고 똑같이 간판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간판사업을 마무리해야지 송파전체에 5개 구간 해주고, 앞으로 남은 구간이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당신들 돈으로 간판 전부 바꿔라. 형평성도 안 맞고, 일도 지지부진 마무리가 안돼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예산 잡아서 지원해가지고 이미 5개 도로의 간판개선사업 마무리 하듯이 도로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CTV는 통합관리와 자가망 시설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득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탄천변 동측 지하차도 냈을 때 동부간선도로를 서울시에서 지하로 해가지고 강남구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공사할 때 동부간선도로가 한강 밑으로 와가지고 강남으로 왔을 때 그 강남구하고 연결을 해주면 우리 송파나 이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연결해놓으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꼭 그렇게 계획이 잡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치수과는 악취 나는 생활 오·폐수, 우수관 분리 안 된 지역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성내천 부근에는 아직도 악취가 나는데 향후에 분리할 계획이랄지 나머지 구간을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우리 일반주거지역을 녹화사업을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이런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면서 요즘에 녹지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삭막합니다. 정말 콘크리트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웃 간의 담장이랄지, 조그만 회사가 있어서 담장이 많아요. 그런 담장이나 아니면 빌라와 빌라 사이의 공간 이런 데를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자.
다음에 그런 담에도 밑에서 담쟁이덩굴 같은 것을 해서 녹화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용이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좋은 시설물들이 나와서 바로 벽에다가 녹화할 수 있도록 365일 푸르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푸르게 녹화사업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1페이지입니다마는 아마 답변내용 자료를 보면 부과실적 건수가 534, 징수실적이 220 아마 데이터로 놓고 봐서는 성과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요구자료 내용도 제가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일회성 현수막에 대하여는 철거와 동시에 사후 재게첨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머물 것인가 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광고지역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건데 나머지 일회성 현수막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삼진아웃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시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여러 개 부서가 서로 혼합적으로 없어지고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주거정비과가 아마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정비과 업무는 그래도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송파의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직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국장이기 때문에 거기의 직원들은 아마도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서를 이끄는 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직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국장으로서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굵직굵직한 일들은 모든 것이 시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하시지 말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두 분 국장님이 전부 다 합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을 드릴까요? 종합해야 되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주거정비과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두 가지가 재건축과 뉴타운 사업 추진인데요. 현재 주택과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뉴타운추진반은 공석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업무가 우리 구청 권한이 아니고, 시청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을 저도 자주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이 하는 게 판단도 빠르고, 대응도 빠르고, 그다음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청 내의 인원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게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유리하고,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직 특히, 건축직으로 임용을 주면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직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순간순간 행정직은 해보니까 오랫동안 해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건축직이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거여·마천동 들어가면 언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청장한테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 안할 테니까 마치고 다른 거 답변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페거리 조성하고 간판개선 사업은 서울시장님의 민선4기 때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추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구청이 지원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5개 도로에 연차별로 간판을 개선하고, 개선비용도 구청에서 반, 서울시에서 반을 지원해서 5개 도로의 간판개선을 마쳤는데요. 민선5기 들어서 서울시에서의 디자인정책이랄까 조금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도로, 우리가 5개 도로를 제외한 약간 이면도로죠. 큰 도로이기는 합니다만, 거기 간판개선 사업에도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구청 예산도 조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 카페거리도 2012년도에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작년에 40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됐고, 2012년도에 또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시청하고 호흡을 같이 해서 카페거리라든지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카페거리 앞에 4차선 도로를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아이디어십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이 카페거리 확보예산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다만, 그것을 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카페거리를 위한 주차장이 될 텐데요. 그러면 롯데에서 문화시설 때문에 200억을 내기로 했는데 그것을 과연 카페거리 앞에 지하주차장을 쓴다고 하면 그 돈을 내는 롯데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수용이 될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생색을 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롯데를 설득해서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주차장 확보문제는 카페거리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제2롯데에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내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카페거리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카페거리 지하가 있으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좋죠. 카페도 이용하면서 호수도 걸어서 산책을 할 수 있고, 또 바로 거기 옆에 롯데백화점이고, 롯데 123층이 앞으로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전부 걸어서 도보로 다니는, 차는 지하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산책이든 커피든 백화점이든 전부 다 볼일을 볼 수 있다. 롯데하고 석촌호수 반경을 원으로 그린다면 차는 지하에다가 저렴한 돈으로 주차를 시키고 걸어서 볼 일 보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 그런 얘기에요. 꼭 카페거리만 목표를 두지 말고.
현재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빌딩과 앞에 남아있는 인도와 차도 이것을 놓고 보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쉽게 얘기해서 차도까지 다 합쳐서 휴식공간이 돼야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차가 안다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카페다운 거리가 되면 거기가면 바깥에다가 야외에다가 텐트를 쳐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런 공간,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인도를 없애야 된단 얘기에요. 차를 무슨 인도 밑으로 주차장을 빼는 것, 또 차도로 경우에 따라서 그 밑으로 그쪽 부분은 빼줘야 되고 모든 도로는 다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물론 필수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문제는 물론 그 밑으로 주차장이 나야 되겠죠. 주차장도 놔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석촌호수가 지하의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석촌호수 지하를 차라리 뚫어가지고 지금 40m이니까 한 100m 이상 내려가게 되면 암반만 나오면 암반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다 주차공간을 해서 활용한다면 엄청난 지하주차장이 생길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독일의 에센이라는 데를 가면 호수 밑이 암반이라고. 호수를 그냥 1,000m, 2,000m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석탄을 캐내요. 모든 석탄은 호수 밑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호수를 단순하게 이렇게 호수로 만들어 놓고 호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우리 CCTV 자가망 시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90대를 임대해서 망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자가망을 설치하면 6년만 운영하면 본전 뽑고요. 그다음부터 매년 3억 5,000만원씩 세이브할 수 있다. 이것 지금 현재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급한 게 자가망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 요구하는 CCTV 증가설치가 너무 많아서 그것 우선 불 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징수 왜 미온적이냐 하셨는데 상습 설치자들한테는 어김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거, 행사 홍보용이나 아주 짧은 기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들도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변 동측 지하화 도로는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주민들, 그리고 우리구가 시에 수 차례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는 강남구간과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북3축이라고 그래서 세곡동, 상계동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천 지하도로와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강남 3축보다 먼저 우리 탄천도로가 연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천 지하도로와 동부간선 지하도로가 연결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의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현재 혼합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조사를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이 완결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저희 송파구가 제일 먼저 오수관, 우수관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악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삼전동 등 일반주거지역의 녹화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여건은 타구에 비해서는 생활주변에 공원이 많기는 많지만 아직도 일반주거지역에는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수목을 지원하는 푸른 서울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반주거지역이나 다세대 밀집지역에 신청을 하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벽면녹화라든지 한 평 녹지공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푸르름이 있는 마을로 가꾸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춘대 위원님.
왜냐 하면 요일제로 할 수도 있는데 2개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호수변 2개 차선은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면 그 차량도 엄청나게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석촌호수나 카페거리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마냥 주차하실 분들이 아니고 잠깐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볼 일 보고 가실 분들이니까 그런 정도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까지도 추가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평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20분이니까 정확하게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도 했고, 답변도 충실히 했고, 추가질의 및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 최다선 의원이신 박용모 위원님부터 한 말씀씩 돌아가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의 간판개선사업이 올해로 다섯 군데가 끝나고 내년에 다시 또 로데오 거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송파 전역의 여섯 군데가 끝납니다. 그러면 두세 개 구역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전에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판개선사업을 계획적으로 잡아서 똑같이 간판 지원금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카페거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촌호수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2007년도부터 장장 7년 동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롯데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그쪽에서 제의를 해서 200억 정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석촌호수에 송파문화예술회관 기부채납 한다는 그 제안을 이쪽 석촌호수 카페거리 쪽의 주차장 지하화 하는데 협의를 해서 쓰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안전과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자가망 설치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우리 자가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탄천 동측 지하도로는 내년 연말에 설계용역이 다 끝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지상공원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시고, 동부간선도로 강남 쪽하고 연결이 되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는 타구에는 예고제나 문자메시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수, 단속 위주가 아니고 주민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곳은 꼭 단속을 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계도, 계몽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주차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체납 징수율이 50%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롯데123층이나 법원단지가 가까운 곳에 건설이 돼서 인구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삼전, 석촌동, 송파동 일반 주거지역을 종 상향을 시켜서 그런 배후단지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 주거지역에 그런 것을 대비한 종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칭사업을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조례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반주거지역 녹화사업이 국장님 아까 답변에 그린파킹 주차장이랄지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아니면 옥상 녹화사업 이런 것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소방도로 큰 골목을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삼전동에 승일택시 담이 있어요. 그 담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담쟁이덩굴을 심어서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교근처 일반빌라 사이의 담이 조금씩 조금씩 있지만 그런 빈 공간, 공유지, 자투리 이런 부분, 모서리 부분 그런 부분에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어서 녹화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담이 조그맣게 있는 것은 요즘에 벽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식물을 키워서 365일 푸르게 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주거지역에 계획을 잡아서 녹화사업을 하자 그 뜻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관심과 신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입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고 또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교통환경국은 구청을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 노릇하는 외형적인 큰 틀에서 송파를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송파의 이미지를 심는 부서이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우리 송파의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큰 마인드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를 고민하는 두 개 부서인데 아무쪼록 크고, 멋있고, 또 힘차게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부서이고, 기획부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주민들한테 제일 민원의 대상이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되고, 송파의 미래가 기약되는 만큼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까지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과 의회는 송파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안을 계획하고 계시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소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구청은 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나온 의원들은 다양한 직장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의원이 됐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들이 나오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는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속에서 주어진 행정감사가 한계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행정감사인 만큼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창의성과 책임감으로 업무수행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곳 행정감사 장소가 구민의 근심을 만들어 내는 장소가 아닌 해우소, 구민의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가 되어서 도시건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되고, 민원 또한 가장 많은 부서라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송파는 우리 고유 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제고분로와 연결되는 위례성길을 한성백제 대로로 개명하고, 9호선 올림픽 남4문 앞 역명을 한성백제 역으로 해서 한성백제 행사와 한성백제 박물관에 대해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킴으로써 우리 고유문화인 송파역사 알리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은 한성백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완공예정인 제2롯데월드가 송파구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어 송파구 아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문화와 고대문화가 어우러지는 한성백제문화와 최첨단화 된 시설인 제2롯데월드가 하나가 되어 우리 송파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행사로 진행하기 보다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들이 힘써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날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추진단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도 가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9호선 제가 ‘한성백제역으로 해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린 그 역을 한성백제박물관역으로 하게끔 하고, 도로명도 석촌고분로를 백제왕릉길 이런 식으로 한성백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무료수리소, 대여소 이런 문제도 물론 기존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그 업체에 큰 지장이 없도록 거기는 이동수리센터가 안 들어간다든지, 또 거기 가는 혜택을 업소에 준다든지 적절하게 연구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선 의원이신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0년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실제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해주신 관계부서의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로 또 진통이 예상되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강평을 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한해 늙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송파신문 3면을 보면 “송파, 종이 없는 사무실로 만든다.” 복사용지, 캐비닛 절반으로 감축하고 노트북 회의 시행이라는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감사, 예산심의 자료도 CD에 담아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의원 각자가 다 노트북을 지참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감사서류가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분량의 종이서류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2롯데 신축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발주자인 롯데가 무려 3,310억의 거대한 투자를 하는 6개 사업의 시행과정에 앞서서 지금 우리 송파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1월 계획된 도시철도 순환네트워크 사업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등 철저한 업무계획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급행철도의 송파 주요구간 통과노선 변경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유휴토지 확보와 학교개방 등 야간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과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시공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사 사진을 칼라로 인출해서 생동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시점파악이 아주 쉬웠습니다. 앞으로 각과에서는 행정감사 자료와 예산심의 자료에 요구되는 공사, 자산취득에 필요한 사진을 꼭 첨부해서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관련되는 사진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매 과가 설명할 때 직접 보면서 하면 생동감 있고, 또 현실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잡한 질의가 필요 없도록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파워포인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사진도 칼라로 보면 굳이 서류가 없어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칼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중 기본업무 수행을 동시에 하신 국·과장님과 업무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꼼꼼한 수감자료 준비 및 감사기간 중 보여준 성의 있는 적극적인 수감자세에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5일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시간관계 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나 성심껏 성실한 자세로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2010년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추진반 추진업무 중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의 도로계획 상 최초 계획된 내부 관통도로의 일부를 그 변경 안에서는 삭제한 것에 대하여 납득이 좀처럼 안갑니다. 그 배경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사업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일부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청회를 실시하여서 또 다른 쪽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설안전과 추진업무 중에서는 판교~구리 고속도로 하부구간 부지 관리권을 송파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양 받아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살펴보면 사외이사가 3명이나 편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공정한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한 번쯤 직제를 검토하고 또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조직을 저비용·고효율의 조직으로 바꿔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약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2010년의 대미를 장식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업무분야가 있다면 깔끔하게 잘 매듭지어 주시고요.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의 세부추진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시고 미리 미리 확인함으로써 항상 앞서가는 송파구, 일등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5일간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은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3회 정례회 회의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부서별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 바쁜 일정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비상대기와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이유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13일 제6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69만 송파구민을 위해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5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하기에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였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 중 의안 및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준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및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석촌호수 주변 카페거리와 백제고분을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석촌호수 동호나 서호변 도로 한 곳을 선정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정책대안과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간판개선 사업에도 간판개선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디자인 특화거리, 카페거리, 간판 디자인 정비 등 우리구 도시디자인은 타 지역보다 차별성 있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 등 위와 같이 도시디자인 과에서는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의 도시디자인과 통폐합안에 대하여 부서의 존속방안을 지적하신 일부 위원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직제개편으로 신설되는 주거정비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거정비과의 업무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이 있는 자치구와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와의 전문적이고 긴밀한 업무추진과 관련해 주거정비과장은 공공관리제 실시, 건축심의,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 준공 등 부서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강조되는 만큼 기술직 5급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서울지방경찰청 강남지구대, 성동구치소의 문정동 법조단지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 등 도심부적격시설 이전계획에 대한 우리 구 일부 도시계획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요구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체비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잠실본동 새마을주택 재건축의 경제성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줄 것과 현재 계획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잠실주공 5단지와 송파동 반도아파트 외에는 재건축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지적하였고, 가락 시영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이 재건축 전이라도 어린이 놀이터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용도변경 민원은 인터넷 건축 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다면 주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민원인의 방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민원인과 공무원의 면담이 최소화되어 부조리의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향후 민원접수 및 필증교부 처리 시 세움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과입니다.
시설안전과에 대해서는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리 구 점용료 수입과 한국전력이 받는 이익의 차가 무려 50배 정도로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주택가에 단선되거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폐케이블 선의 미정비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CCTV 등 주민 필요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공약사업보다 이런 민생사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등의 예산을 더 많이 반영토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노점상 정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의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허가 여부를 구민이 상세히 알도록 그 내용을 홍보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의 경우에는 수범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부동산정보 시스템으로 개발한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은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된 자치구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게 되면 개발비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아 구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수범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역사성을 존중하여 위례성길을 한성백제길로 도로명 변경을 제안을 했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반에 대해서는 거여·마천 뉴타운 일정이 느슨하고, 진척이 더딘 이유를 지적하였으며, 위례신도시 내 버스공영차고지에 택시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와 위례신도시 내 임대주택 일부를 거여·마천 뉴타운 주민에게도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고,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낙후됐던 거여·마천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였습니다. 금년 행감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대안들을 내 놓았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증설과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및 이동수리반의 확대운영을 제안하였고,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차도와 자전거 도로의 경계에 안전시설을 추가 보완토록 지적하였으며, 자전거 특별구로서 위상에 걸맞는 폐자전거 활용대책과 각종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28%로 타 구에 비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참여하는 승용차에 현실성 있는 혜택을 주어 참여율을 높이는 시스템 보완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파 구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있어도 송파대로를 건너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후 무단 횡단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위반 단속 현황을 검토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차공간임을 파악하고, 주차공간의 부족은 서울시 체비지를 적극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검토하고,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단속에 대한 지적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일원화 시킬 수는 없는지, 5분 단속 예고제 시행과 주말 파킹 프리데이 실시, 타 구에서 시행하는 주차단속 문자메시지 서비스 안내 등 주민생활의 불편과 편익을 균형 있게 분석하여 도입한다면 과태료 체납 징수율도 자연히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현황과 배당금 및 지원기준 등을 검토 후 향후 증설계획과 더불어 동 주민센터에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관리비 절감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가 많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인지, 대형 화물트럭의 과적 때문인지, 제설제로 쓰인 염화칼슘이 원인인지, 도로포장 두께가 얇고 균일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지, 다른 나라에 비해 도로 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수비용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천 동측 도로 지하화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를 지나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 서측까지 지하화를 바라는 주민이 많으므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천 동측 도로 지하화 건설시 탄천을 자연 친화적 환경에 가깝게 조성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의견이 잘 반영되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작업은 1년에 2번 하는 것을 횟수를 늘려 정비하는 방안과 빗물받이 뚜껑인 그레이팅 관리에 있어서 낙엽 등으로 장시간 입구가 막혀 있는데도 즉시 제거되지 않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였으며, 이를 직능단체 등에 위탁하여 청소 횟수를 늘려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실개천의 건천문제, 관리실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시성 이미지를 벗고 진정어린 친환경사업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석촌동 소재 삼전도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석축 담장의 정비까지 하지 못한 것은 이후 발생할 정비사업을 재차 발주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낭비적 요소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음에 쫓기는 새들의 쉼터가 되도록 석촌호수 동호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과 호수 물의 정화와 아름다운 공원 풍경을 위해 연꽃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천마공원 축구장을 청소년에게 무료개방 요구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우리 구 건물옥상 녹지화나 석촌동 등 일반주거지역 세대에 화분대여 등 녹지화 계획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10년도 하이 서울 교통종합정책 평가에서 주요 교통정책 평가 중 교통안전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주차관리개선 등 교통정책 6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평가결과 1위인 종합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사업비 3억을 받는 등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선진화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수범사례로 소개해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동차관리과의 모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제도개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납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및 1년 이내 체납금액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할부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방법을 편리하고 다양화함으로써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년간의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자칫 느슨해질 때이지만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모범된 사례라 평가되어 수범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10개소에 가로변 꽃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년 유사한 꽃종의 반복 식재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었던 방법을 개선하고자 다년생 야생화 등을 혼합식재 함으로써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도로변 유효공지 2,500㎡에 14종의 야생화를 파종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식재 비용을 연간 약 1억 3,1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 온 사례가 있어 수범사례로 소개드리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은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 관계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2개국 13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과 아이디어로 제안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편성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서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12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고 섬세하게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어수선한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강평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나봉숙 위원님은 초선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리한 업무 판단력을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최다선 의원이신 박용모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잘 지도해 주셨고, 운영위원장님을 겸임하신 임춘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초선이신 김형대,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은 도시건설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이하 모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선임 디자인과장님 민우홍 과장님 최고참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꼭 승진하시기를 바라고, 이춘복 팀장님도 선임 팀장으로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자리 한 번 뜨지 않고 열심히 해 주셨어요. 이춘복 팀장님도 승진하시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좋은 일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 성 곤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이 유 택
도시디자인과장민 우 홍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 겸유 병 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교 통 행 정 과 장양 동 정
자동차관리과장홍 헌 표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김 대 훈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