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북한의 기습도발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또 전사자도 났고 민간인 피해도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공무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감사를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유택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 대상을 비롯해서 각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해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홍순길 환경과장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전 직원들은 금년 한 해야말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일치단결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건설 등에 따른 교통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올림픽로 연결도로 개설 등 밀도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정동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조성과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완화하였으며, 친환경녹색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태양광나눔발전소 1, 2호 운영과 그린빌리지 조성 등 온실가스 감소 시책을 추진하였고,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과 탄천변 동쪽도로 확장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지난 추석 연휴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에 내린 10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상어린이공원과 풍납동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통환경국 6개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환경과에서는 대기질 평가 노력구로, 도로과에서는 수준 높은 보도 만들기 우수구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푸른서울가꾸기 장려구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아름다운 골목조성 최우수구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종합정책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전 직원이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각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이따 업무보고도 그 자리에서 하시고 팀장들만 앞에 나와서 인사하세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도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확정된 총 23개 사업의 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91%인 21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헌릉로~삼성로간 도로 건설과 장지동길 TSM사업이 시기미도래 및 국가사업추진 건의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2롯데월드 관련 교통개선대책입니다.
10여년을 끌어오던 제2롯데가 11월 10일에 건축이 허가되었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가 3,260억원을 투입하는 총 6개 사업이 제2롯데 준공 전에 완공되도록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송파지역 교통 혼잡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교통정체지점 혼잡 완화에 관한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잠실5단지 뒤 가람길에서 잠실대교 하부와 장미아파트 뒷길을 지나 풍납동 아산병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송파구 동서축의 중요 노선인 올림픽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 760억원 중 480억원을 제2롯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관계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구분공사를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롯데지구 스마트파킹 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롯데지구의 세일기간이나 연말연시 중 교통 혼잡의 가장 큰 원인이 지하주차장의 순환구조 혼잡으로 입·출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유도 및 입·출차 자동정산, 위치확인서비스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출차 대기시간을 2분의 1로 감소시켜 시설주변 교통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순환 네트워크 완성 관련입니다.
첫 번째,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한 6개 공구 기공식이 지난 10월 25일 올림픽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협조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송파~용산간 급행철도 노선 변경 추진과 관련사항은 당초 제안서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가락시장역과 잠실종합운동장역 경유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 및 대외활동을 통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8개 시설 중에 2010년까지 총 68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또한 2010년까지 67개교 99대를 설치 완료했고 내년에 4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모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다발지역 등에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구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역시 총 70대를 인증하여 차량시설 개수 및 운전자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4,195건에 대해서 50억 6,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였고, 기업체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 중 682개 기업체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도입에 참여하도록 하여 총 205개 시설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 차량 총 18만대 중 5만대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Hi Seoul 교통정책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말없이 업무에 성실히 해준 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차량 질서확립 관련입니다.
사업용차량,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택시 그리고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질서 행위 및 승차거부 등 무질서 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1,205건을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전화인 120 민원불편 신고접수 2,259건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정류소 408개, 승차대 102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사항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Hi Seoul 교통정책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자전거가 25%의 비중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아 대상을 받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전용도로는 총 3개 노선 17.4㎞를 추가 조성하여 32.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각종 안전표지 1,036개소 및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52개소를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자전거 편익시설은 자전거대여소 4개소, 무료수리 2개소 등 편익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 실외체험장은 시비 1억 4,4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2층을 증축하여 추진하는 자전거안전교육관은 시비 9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3억 3,000만원을 시에서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자전거 인증제, 자전거 시범학교 확대, 방치자전거 재활용 기증사업,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도난방지 및 야간안전운전을 위한 야광안전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최우수구 평가에 걸맞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헌표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확충과 유지관리,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견인대행업체지도감독 및 견인보관소 관리, 버스전용차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5,500만원을 들여 70가구 140면을 목표로 하였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120가구에 24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2010년 서울시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 최우수구, 주차관리개선 1위 및 그린파킹사업 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개별 학교 신청에 의해 구에서 방학기간 중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금년도에 송파초등학교에 4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보상완료된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풍납동 133-18호 외 15개소에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관리와 연관된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기능 원상회복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1만 4,644개소에 22만 7,360면이 있으며, 이중 위반건축물로 타용도 사용이 41개소, 주차장 기능 미유지가 127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138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총 13개조 29명이 새벽 3개조, 주간근무 6개조, 야간근무 3개조로 나누어 단속하며, 1개조는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단속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단속실적은 11만 9,874건으로 구 단속요원이 8만 3,596건, CCTV 6,539건, 서울시 2만 9,583건, 경찰서 등이 201건입니다. 우리 구의 주·정차단속 요청민원은 1만 2,000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 저희가 40% 정도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사전예방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인 방이동 108-13호 신한은행앞 외 4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출근시간대 현장 기동단속으로 단속카메라 미설치지역을 2인 1조 단속조를 편성하여 출근시간대 단속을 실시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은 125회에 3,564건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민 170여명이 참여하여 단속 200건 및 1,704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연도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979건에 47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6만 7,704건에 24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2,955건에 1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2,217건에 1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의 정리방법은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등록, 3회 이상 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면 지정 배제, 5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과태료를 중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관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운전자의 자신감을 고취시켰으며, 금년 10월에 2회에 걸쳐 23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상반기 교육은 동시지방선거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휴가철 및 추석절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도 위례성길 오륜삼거리 직진 좌측 노상에서 하계휴가철 및 추석절 자가용을 대상으로 오일류 보충, 전구류 교체, 각종 벨트 조정 등 차량 408대를 정비·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보전 활동분야입니다. 맞춤형 주민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보전시험학교, 송파꿈나무 환경교실, 찾아가는 주민 환경교육, 내고장 알기 청소년환경탐사단, 그리고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의 날 행사를 석촌호수 수변무대 주변에서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나눔장터, 환경 작품전시 및 홍보부스 운영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광장에서 의류, 도서, 가방, 신발 등 판매물품으로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부환경협의회, 구립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고, 수익금은 연말 관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송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및 당연직 위원 74명이고, 기능은 구정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개발, 자문, 의견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바 있고, 분과위원회 개최, 구정현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회 개최, 교육 실시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카데미 초급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97-5호이고, 규모는 1,61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구좌는 작년에 180구좌에서 금년도에 268구좌로 운영한 바 있고, 운영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금년도 8월 30일에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 내이고, 운영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도시농업기반 조성과 맞춤형 친환경 도시농법 교육 및 작물재배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금년도 10월에 수립한 바 있고, 계획기간은 2015년까지 5개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계획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고효율 기기 설치 지원, 저탄소 녹색생활운동 지원, 관내 에너지빈곤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구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에너지공익법인과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익금 중 20년간 관내 에너지빈곤층에 총 28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1호기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200㎾이고, 2호기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송파구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백만호 조성사업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9가구에 총 4,5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거여2동 주민센터 옥상이고, 규모는 태양광발전설비 3㎾가 되겠습니다.
송파에코바이크(공용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하이브리드 자전거 및 자동충전 거치대 20대와 키오스크 1대, 운영서버 1대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직업 업무용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하는 방법이고, 마일리지 산정은 에너지 절감량으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개인과 단체에 각각 전기절약제품, 나무교환권, 에너지 효율제품 할인권과 고효율 전등 설치, 녹화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송파그린코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코디요원은 관내 주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활동내용은 세대별 방문 사용(대기) 전력 및 CO2 발생량을 진단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600여 가구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인증시기는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내역은 7개 단지에 총 2,300여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다음은 42쪽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독물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성내천 갈대 식재지역 위해식물 제거 및 표지판 설치, 성내천 청룡교 개방수면에 물새놀이터 횃대 설치, 탄천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 하천 수질오염도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민원 즉시처리 전담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전반담 구성은 1개반 2명으로 장비는 차량 1대와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악취 등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 수준향상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원 30개소, 일반 11개소로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시설 청결관리 및 편의용품 교체, 시설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이용 문화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클린 업(Clean-up)」 행사 추진,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 우수 공중화장실 견학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실태조사는 총 대상 733개소 중에 328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69개 대상에 대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21건에 177억 3,900만원으로 이중 완료사업은 총 10건에 29억 1,800만원이며, 시비 6건, 구비 3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총 11건에 148억 2,100만원이고, 국비 1건, 시비 1건, 구비 8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금년도 완료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래미안아파트 주변 보도정비는 문정래미안아파트 주변에 일부 파손된 보도를 5,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는 과속방지턱 설치 25개소와 도색 690개소를 2억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장지지하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20년 이상 된 시설물로서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결과는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은 외부와 내부의 중대 결함사항 등을 조사,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53쪽입니다.
중대로 보도정비는 가락시장 사거리부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사거리까지 디자인블록으로 보도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강동대로 광원교체는 올림픽대교 남단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 가로등기구 및 보행등기구 교체 323등을 시비 1억 6,000만원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54쪽입니다.
거여동길 도로조명 개선은 문정동 90번지부터 75번지까지로 가로등 설치 26본과 분전반 설치 2면을 완료했습니다.
헌릉로 도로조명 개선사업은 복정사거리부터 대곡교까지로 가로등주 26본과 분전반 설치 2면을 시비 1억 6,2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55쪽입니다.
풍납로와 남부순환로 광원교체는 풍납로와 남부순환로 구간이며, 가로등기구 교체 589개와 보행등 안정기 램프 교체 346개 등 시비 5억원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오금로와 삼전로 광원교체사업도 가로등기구 교체 186개와 안정기 램프 교체 326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56쪽입니다.
금년도 진행중인 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오금동 104번지부터 마천동 5번지까지이며, 총 사업비 82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단계 구간은 2005년 12월에 완료하고, 2단계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 하부통과 및 생태연결통로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고, 전체 공정률은 60%입니다. 보상추진현황은 총 151필지 중에서 40필지가 보상이 완료되고, 토지보상 완료 후에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거여동길 광원교체는 가로등기구 교체 268개와 보행등기구 교체 및 설치 107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에서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간단가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58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59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1·2구역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보수, 60쪽에 포장도로 굴착복구, 불량맨홀 정비 공사 등 각각의 사업들은 현 공정 93%에서 95%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보수는 분수대 2개소와 지하보도 7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로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의 제설대책 추진내용입니다.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써 중점 제설대상은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 41개 노선, 이면도로 1,278개 골목, 취약지점 11개소, 중점관리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보유현황은 우선 제설장비는 유니목 1대, 다목적도로관리차 2대, 염화칼슘살포기 34대, 제설기삽날 24대, 덤프트럭 6대, 포크레인 3대, 동 행정차량 28대 등 총 98대가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설자재로 염화칼슘은 현재 4만 4,000대, 소금 1만 2,420대, 모래 100㎥, 넉가래 1,500개, 제설삽 1,500개, 빗자루 4,0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설작업을 위한 발진기지 3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제1기지는 오금동 도로과 창고, 제2기지는 복정동 용역창고, 제3기지는 잠실동 삼성교 하부에 장비와 제설제를 확보,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설시 민간건설장비 동원협약 체결, 군·공사장 장비지원 협의, 제설장비 점검 및 정비 완료, 제설장비 가동훈련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이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완벽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설대책에 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수해 없는 송파를 위하여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해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상시 수방근무를 하였으며, 비재해기간인 3월과 5월, 10월과 11월에도 수방근무를 하였습니다.
수해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재난대응시스템 전산훈련과 풍수해 실제훈련을 포함하여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금년도 수해방지를 위하여 장비와 자재는 수방기간 이전에 확보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잠실빗물펌프장을 포함한 6개소와 장지동 간이펌프장 2개소, 하천변에 9개소 43문의 수문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성내천을 비롯한 4개 하천을 전문 점검기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수해대책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방대책기간 중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상시 주·야간근무 외에 총 15회의 비상이 발령되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강우일수는 60일로 총 1,556㎜의 비가 내렸으며 9월 5일 시간당 최대강우량인 73㎜와 추석연휴기간인 9월 21일 102년만의 1일 최대강우량 266㎜ 등 곤파스의 태풍 피해도 있었습니다.
침수피해 862세대 중 360세대는 시 기금 2억 4,500만원과 구 예비비 1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세대 당 100만원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접 타구에 비해 침수피해가 적었습니다. 사전대비에 철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입니다.
금번 수방기간 중 잠실 외에 5개소 펌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56대 펌프를 대당 평균 118분 가동해서 총 381만 3,000여t의 우수를 배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수과 사업은 총 34건에 325억 7,600만원으로 구비사업이 26건, 시비사업이 5건, 국비사업이 1건, 기금사업이 2건이며, 이중 구비사업 26건 중 17건이 완료되었으며, 9건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5건 중 모두 완료하였고 국비사업 1건과 기금사업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70쪽입니다.
2010년 완료사업은 총 22건으로 사업비는 131억 2,800만원이며 완료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잠실본동 19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가락본동 5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석촌동 224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거여동 14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가락본동 8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가락본동 4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가락본동 5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송파동 151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방이동 12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등 하수관 개량공사는 장마기간 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관리 저장조 시범설치는 빗물이용 설치 15개소에 대해서 구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풍납배수분구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용역도 9월 20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공사는 1차, 2차로 구분해서 2차 공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성내천 하류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성내천 하류 풍납, 잠실지역에 악취정화시설, 제방호안정비, 경사로 설치, 목재램프·산책로 설치 등을 시비 2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성내천 악취탈취장비 설치공사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우수토실에 대해서 활성탄 탈취기를 설치하는 악취탈취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몽촌2 빗물펌프장 공급펌프 정비공사도 우기 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절연보강, 빗물펌프장 하수유입구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성내천 저지 및 고지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등도 우기 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탄천·신천 빗물펌프장 분류 하수문 교체, 빗물펌프장 수문 토목시설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성능안전진단용역도 9월 30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건은 대부분 1년간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관내 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1구역과 2구역,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 관내 하천녹지·조경시설물 정비공사, 78쪽에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연간단가로 지속적으로 12월 말일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로써 약 90%에서 95%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성내천 자전거 연결도로 설치공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성내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써 현재 약 40%의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 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 등 펌프장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도 약 90% 정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천 공중화장실 설치는 탄천과 장지천 합류지점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2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잠실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2009년 12월 18일에 착공해서 금년 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치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총괄은 총 33건에 178억 8,9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17건에 79억 2,200만원, 구비와 민간이 16건에 99억 6,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 신규 사업은 총 22건에 115억 1,500만원으로 그중에서 14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에 63억 7,400만원으로 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다음 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풍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금년 상반기에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4개소에 대해서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 및 시설개선입니다.
먼저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어린이공원 기능회복을 지난 10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 1월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시행에 따라 삼밭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 놀이시설 교체보수를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85쪽입니다.
근린공원 재정비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으로써 두댐이 등 5개소 공원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과 배수로를 지난 5월에 정비를 완료했고, 두 번째 풍납근린공원 재정비사업으로 공원 내 야생화단지, 노후 시설물 교체를 지난 6월까지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오금근린공원 재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공원위원회와 서울시 예산으로 2014년까지 연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아시아공원 편익시설 건축 기본설계 용역으로 아시아공원에 낡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난 3월에 철거했습니다. 새로 신축코자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천마근린공원 정비사업과 세 번째 여행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시설물과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공원시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이 130여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과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를 해가지고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및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학교공원화 사업으로써 삼전초등학교 등 1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까지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39개 학교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옥상녹화사업인데요, 잠실본동에 있는 효창타워 등 4개 건물에 대해서 수목식재, 휴게공간을 지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민간 건물은 서울 시비 50%와 민간 건축주가 5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인데요, 강변현대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해서 담장개방과 수목을 식재해서 휴식공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도로변 녹지생태축 조성 및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대 등 1개소에 다층구조 생태림을 6월에 완료했고요.
다음은 가로 녹시율 증진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먼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녹지량 확충사업으로써 오금로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띠녹지를 지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도 극동아파트 등 2개소에 담장에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조경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가로수의 수준 높은 관리와 두 번째는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 세 번째 조경시설 연간단가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수목 보식, 전지, 초화류 식재, 병충해 방제작업을 연중 실시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생태계 복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생태학습관 건립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지상 2층 규모로 생태전시관 및 교육실, 자료실로 활용하고자 12월까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실유수지 생태복원사업으로써 미관이 불량한 유수지 사면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 천마산 등산로 정비도 지난 6월까지 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써 먼저 장지근린공원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으로써 장지동 11번지입니다. 면적은 2만 9,000㎡ 되고요,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은 금년 11월말인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 약 84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오금동에 있는 꿈나무어린이공원의 노후 놀이시설 교체와 바닥정비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 풍납근린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과 세 번째 문정근린공원 정비, 네 번째 천마근린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도 지난 4월과 10월에 화장실 설치와 휴게시설,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아시아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난 7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미 받았는데요,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도 면적은 1만 2,900㎡입니다. 세장지 녹지를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철거하고 녹지조성을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네 번째 삼익아파트 앞 산책로 정비사업도 지난 4월에 완료해서 가로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4쪽입니다.
먼저 풍납강변길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풍납 씨티극동아파트에서 동아한가람아파트까지 가로변에 수목을 식재했고요.
두 번째,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사업을 해서 경찰병원 사거리에 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가 좀 늦어진 것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는 절차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환경국 6개 과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은 일괄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총체적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총체적인 답변을 하고, 또 각 과별 답변은 건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신 것이고 질의는 질의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왜냐 하면 지금 아이들을 태우는 유아원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아이들을 태우면서 불법주차라든가, 불법유턴이라든가 난폭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증제가 필요하다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합니다.
또한 23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큰 도로변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파구가 자전거특구가 되면서 인도에 점자블록을 비롯해서 거의 26개 동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전부 백지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대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도로를 일단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일부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일반 노선버스는 그렇게 불법을 하지 않는데, 특히 일신여상 앞에 마을버스 5번은 거의 거기에서 불법유턴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고발도 한 번 했는데 특별히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제가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건축전문가인 종로구청장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종로구가 재정자립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지금 제일 고생스러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다세대·다가구처럼 황폐화된 골목길을, 특히 콘크리트길을 어떻게 하면 녹지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종로구청장이 자기가 4년 동안 최고의 목표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창신동 일대에도 주차장 입구를 비롯해서 건물옥상녹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던데, 특히 석촌동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에 보면 다세대·다가구가 많은 관계로 거의 녹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개념을 바꿔서 한 세대당 하나씩 정도 화분을 걸어서 녹지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38페이지에 기후변화기금 설치·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억 5,25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놨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주 업무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는지 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기를 바라고, 또 그린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 집에 이것을 지원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 뒤에 76페이지입니다.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 등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 하천녹지·조경시설 정비공사를 하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중앙병원 한강변으로 둑방에 공원 조성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우리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아산병원에서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아산병원 직원들이 점심시간 내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산책을 많이 하고,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 우리 좀… 전체적으로 시비로 했지만 중앙병원에 일부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90페이지에 생태학습관 건립이 한 70% 공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돈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구비도 들일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임춘대 위원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약 5억 500만원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깊이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송파구청에도 그만한 혜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방법을 차도상 「로드 다이어트(Road-Diet)」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도를 보면 사람이 다니는 길과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어차피 거기는 사람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자전거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폭 만큼 차라리 차도를 그만큼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만큼 확대를 해 주면 차도가 다이어트 되겠죠. 그만큼 메인도로를 확대해 주고, 자전거도로 만큼 인도에서 마이너스 시켜주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간격을 펜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예산이 연중 많이 들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시고, 특히 지난번에 북경지역을 가보면 전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확대되는 만큼 차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송파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공간이 태부족이고, 또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전부 주거지역으로 가서 차를 파킹하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의 민원 역시 대단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차빌딩을 대형화해야 되겠다. 기계식 주차빌딩이 아닌 주차빌딩을 그야말로 10층이면 10층 이렇게 해서 빌딩을 대형화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땅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 체비지라든지, 기타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 문제가 있는데 현재 학교가 거반 다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앞으로 2개교에 70면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주차장 허가를 안 하는 이유가 어린이들이 있는 운동장에 기름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 이래서 학교에서 대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주차단속을 보면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나오는데 현재 이 주차단속이 참 납득이 안 가요. 서울시… 경찰은 물론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단속 또 무인카메라,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마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 칭찬해 드릴 것은 31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다른 조세 체납보다는 거의 77%에 육박할 정도로 잘 징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분실에 대한 것이 아마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 분실에 대한 신고처가 도대체 어디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분실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 구민들에게 계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난감한 상태에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자전거에 안전키로만 빼가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종합운동장 앞 자전거보관대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0~151페이지에 지금 나눔발전소…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가 지금 1호기, 2호기가 가동되고 있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소위 배당금이 앞으로 20년간 28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배당금을 저소득층에게 배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 또 그동안의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1, 2호기로 끝을 내는 것인지, 또 다른 투자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와 몇 군데에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했지요? 그것을 보니까 34㎾가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러한 태양열발전소를 가지고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기타 동사무소나 우리가 작년에 반대했던 송파구청 태양열발전소 설치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도로보수비용으로 연간 20억원 이상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도로보수비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추정하기는 환경에… 소위 기후변화의 차이, 겨울과 여름의 차이로 인해서 팽창계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좁혀지고 하면서 균열이 생기지 않느냐? 또 하나는 대량 운송화물차들이 다니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겨울에 살포하는 약이 뭐죠? 염화칼슘을 살포함으로써 도로의 문제가 오는 건지? 또 하나 중대한 것은 도로 포장두께가 너무나 얕아서 그런 균열이 오는 건지? 서울시 표준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국토해양부에서도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량차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차주나 또는 건설회사가 건설하면서 공유되는 차에 대해서 도로파손부담금 같은 것을 실제 조례를 만든다든지, 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아시아공원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 7,800만원인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설계가 완료됐으면 한 부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공원 전체 「리노베이션」에 대한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강제로 해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필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깅도로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타이어를 갈아서 만들었던 우레탄을 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거반 파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루로 인해서 인체에 엄청난… 소위 암 유발 위험까지 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레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황토나 모래를 섞어서 해주는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에어로빅을 하고 체조를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분수대 광장은 필연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체조기구 역시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는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주말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도 모조리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무지무지 빈번합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이나 주변에 우성아파트 주민들에게 최근에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앙케이트 조사 결과, 아시아에서는 거의 6 대 4 정도로 반대를 했고, 우성의 경우는 거의 5 대 5로 찬반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짓는 것도 거부반응, 매점을 짓는 것도 거부반응, 아예 화장실을 지금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 정거장에 최근에 화장실을 잘 개선해 놨어요. 그것을 활용하라고 푯말을 붙여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아공원을 돌고 있는 분들은 대개 노인분이세요. 거의 70, 80대 노인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역시 참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인지, 구정질문 때인지 기억이 잘 없는데 주말… 소위 「파킹 프리데이」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구간을 설치하고 푯말도 달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시행이 되는지 본인은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서너 개씩 있는데도 그런 푯말이 보이지 않고… 그런 지역에는 자유스럽게 파킹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도해 주시고, 이게 됐을 경우에는 「Happy 송파」라든지 이런 데에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동측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 건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구정질문이나 토론회,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주장을 해왔고, 지하로 해서 지상으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설계용역이 언제 마무리 되고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45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자료도 주시고 탄천 동측도로 확장 지하와 지상 공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에는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징수율은 한 50%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안 해주고 단속만 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우리 도시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도 옛날에는 5분예고제를 실시한 바가 있었어요. 타구에서는 지금 예고제랄지, 문자서비스까지 하는 구도 있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니고… 그래서 차가 거기에 있을 때 예고제랄지, 단속을 나간 단속요원이 차에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로 알려주면 바로 차를 빼고 이러는 것,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단속위주가 올바른 것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딱지만 끊고 제대로 징수율도 낮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민이 인상을 안 쓰고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예고제나 문자서비스 이런 부분, 그 외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는 우리가 지금 하수도가 54만 4,123m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관과 생활오폐수관이 분리가 된 곳이 있고, 분리가 안 된 곳은 몇 m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주로 저쪽 거·마 쪽에… 저쪽 가락구획정리사업을 하던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내천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마지역에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마지역이잖아요. 그럴 때 전부 새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오폐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여 지하하수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이 상상어린이공원 할 때도 그렇고, 35억 5,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0억 5,200만원 나오고 구비를 25억 200만원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상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이랄지 등등 주로 매칭사업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그런 매칭사업은 7, 80%의 예산을 주고 우리 구 예산을 2, 30% 대서 해라, 이래야 맞는 것이지, 역으로 2, 30% 주고 7, 80%를 우리 구 예산을 대라 그러면 재정도 열악한데… 시 예산은 몇 십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칭펀드 사업을 꼭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가? 우리 구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없으면 반려할 수도 있지 않는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칭사업에 예산을 7, 80% 많이 받아오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가 2, 30%만 보태는 그런 사업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용역비까지 예산을 쓰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지금 잠잠해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무산되어서 없었던 것으로 된 건지, 계속 진행 중인지, 예산은 얼마나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여 개의 빗물받이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차원에서 보면 쓰레기나 낙엽의 적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그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때 보면 예기치 못한 폭우와 그전 태풍 곤파스 사태도 보면 주로 방이사거리 방이역 쪽에도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 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때 관리를 안 해서 그 일대에 물이 차서 차량이 통제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보면 빗물받이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고 또 이런 빗물받이에 대해서 개별관리를 하는 일과 또 다수로 개별관리가 어려울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송파에 봉사단체가 많은데, 아니면 자원봉사 관리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떻겠나, 이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보면 지하철 9호선 작업장이 있는데 백제고분로 쪽입니다. 시공회사에서 빗물받이를 그냥 공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덮어놓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양반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심각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교육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폭우 때 풍납동에서 보면 암사동에서부터 아산병원까지 내려오는 실개천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 내려오다가 영파여고 뒤쪽에 현대홈타운 쪽부터 물이 안 빠져서 역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해가 나가지고 배상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왜 그런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지목 상에 도로나 하천부지 중에서 지목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도로가 9필지, 하천부지가 4필지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용료를 받을 게 아니라 요즘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불하해서 예산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것을 왜 불하하지 않고 사용료만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 송파사거리에 보면 엄마손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송파동에서 석촌동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교차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미설치되고, 현재 양쪽 지역주민들은 송파대로로 건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노약자는 길을 건너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 위치에 지하도가 있고, 지하도에는 몇 개 점포가 있는데, 지하도는 구형 지하도라서 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아주 깊어서 심야에는 혼자 다니기가 아주 위험스럽고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시 지하 몇 개 점포는 더욱 영업이 어렵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자인 구청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극히 몇 개 영세점포 때문에 다수 주민의 불편이나 위험을 느끼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수의 지하차도 영업점포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피해 및 불편을 겪는 입장이므로 횡단보도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우리 구가 자전거특별구라고 하면서 도로도 새로 만들고 또 만든 도로 때문에 덕을 봐야 되는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침이 그렇고 미래를 본다면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폐자전거 문제를 아파트에 보면 폐자전거가 그냥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전화기를 쓰다가 폐전화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식으로 자전거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폐자전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수리도 보면 고정수리 1개소와 이동수리 1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나 반상회에서 홍보를 해서 순회적으로 각 동사무소 마당에서 어느 동사무소에는 무슨 요일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늘려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다 삭선을 해놨는데 실제 밤에는 전에 구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그 임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 딱딱 대니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댈 수 있으니까… 물론 불법주차인데, 밤이 되면 오히려 화물차들하고 더 위험스러운 차가 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이 모자라는 입장인데 그 자리에다 어떤 표시를 해서 야간주차로 이용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와 또 지금 미지정된 구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밤에 주택가에 와서 대는 화물차들에게 홍보해서 그 화물차들이 미지정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되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석촌호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 보면 우레탄 산책코스의 청소가 롯데월드 관리사무소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다녀보면 그 외쪽으로는 낙엽을 밟아서 그냥 뭉그러지고 빗물받이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청소요원이 한 2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을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관리차원에서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건의가 있다면 이 청소하는 문제를 봉사하는 직능단체에다 위임을 주면 그 직능단체 같은 데는 그 돈을 벌어서 자기네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다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다시 그 사업에 쓸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말씀이 나온 김에 바다공원 앞쪽이나 가스주유소 앞쪽으로는 화장실이 없어요. 빙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다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저희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이텃밭을 관리하는데 보면 금년에는 평수도 늘고 구좌도 180구좌에서 268구좌가 되었는데 또 이번에 조례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를 268구좌에 5,315㎡를 해 가지고 잘 관리한다기보다도 이 위치에 솔이텃밭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건물옥상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하는 차원이니까 여기가 산교육이 되게끔… 그 밭 안에도 구릉지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 농사 모종을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옥상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잘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서 보고 오면 교육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쪽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123.1㎞인데, 현재까지 투입된 집행예산이 30억원 맞죠? 그러면 이 금액은 땅값, 즉 토지대금이 개설 당시의 시세로 환산되어 포함된 금액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요구자료에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요일제 참여율이 28%로 극히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서울시와 타구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송파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요구자료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에 보면 수입내역에 44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사용 역시 각 동별 수입액에 맞춰서 지출 역시 해당 동에 배정되어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후에 월 주차료가 미납된 사람이나 지연납부 등 체납하는 경우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기자 수를 보면 동별로 많은데 추가적으로 부지 매수 및 확보를 통한 공영주차장 구축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법주차장 동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부설주차장 점검결과가 492건입니다. 여기에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위반건축물 표기가 31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30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반건축물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또 이와 같은 점검활동은 연간 몇 회나 실시하며, 또 해당 대상물은 점검 등을 연간 몇 번씩이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요구자료 75번에 마천동 청암양로원 인근 도로공사 추진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에 보면 공식 사업명이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단계 사업인 430m가 지난 2005년 12월에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오금동에서 마천동을 잇는 구간으로 30~35m로 거기에 총 연장길이가 930m 6차로 공사입니다. 여기에서 2단계 사업을 보면 2007년 3월에 착공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거 4차로에서 6차로로 도로 확장이 결정된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었죠?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중단이 되었는지? 또 1단계 사업이 종료된 지 이미 5년이 경과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단계 사업도 내년도 말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계획이 입안되고 또 사업이 착수될 시점에 이미 위례신도시 건설 문제가 구체화 되어가는 상태였을 텐데 불과 1,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사업을 착수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1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업인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토지보상 문제일 텐데 토지보상 감정가격이 낮게 산정되어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보상관련 업무는 어디 소관인지? 또 이런 상태로 과연 계획된 공기 안에 준공이 가능할지? 심히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내 보도블록 교체공사 현황의 답변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11건에 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건에 16억여원의 예산 중 14억여원은 시비로 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11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건으로 공사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러면 아직 착수하지 않은, 금년 말까지 발주해야 할 사업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마천동 복개도로 복원계획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6년 12월에 서울시 협의와 2007년 10월에 서울시 심의요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심의결과, 성내천 상류 복개구간 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구자료 86번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거나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복원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지? 또 복개구간은 약 1,770m로 재정비촉진지구내 구간 1,300m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구 외 구간 470m의 사업비는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관련예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전반적인 복원사업을 언제 착수할 것인지? 또 이 구간에 대한 차량이동 등 교통대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천마공원 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답변을 보니까 금년도 11월에 내부규정을 검토해서 시설공단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에 방침 통보와 홍보를 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월부터 일부 무료개방에 따른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개방 시범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학교, 아니면 축구장 내 게시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질의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17페이지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별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공사가 몇 % 정도 진행 중입니까? 특히 도로 신설 및 확장구간이 급행간선철도 신설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며, 공사 참여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제도 제2롯데월드 신축에 관한 교통 불편사항을 질의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롯데월드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을 보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했듯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은 자료로 참고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업 내에 생태 면적률이 몇 % 이상을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물론 제2롯데가 들어옴으로써 경제유발효과는 약 6조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5년 완공 시까지 공사 중 연인원이 4만명이나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상시 고용인원은 약 2만명… 그것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네요. 이렇듯이 오픈을 하게 되면 5,000만명의 국내 방문객이 찾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직·간접적으로 이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직면해 있는데 이를 해소함에 있어서 초기 계획단계부터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서 건축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2롯데월드가 건축되면 교통량이 43만대로 현재보다 약 31%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 43만대 교통량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불편해소안을 정확하게 롯데 측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독자적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 하겠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도로 자동차 진입 금지봉 볼라드 설치간격 및 총 소요된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행도로 자동차 진입 금지봉과 볼라드 관내 설치한 총 수량 및 예산 그리고 봉과 볼라드 설치간격 규정이 있는지와 똑같은 장소에 볼라드 색상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65페이지, 물론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곤파스 태풍피해 규모, 추석 무렵의 기습폭우에 관하여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 하수구 및 빗물받이 준설작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하 하수구 빗물받이 준설작업은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준설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제가 상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질문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이야기를 않고, 지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한다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자주 오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두 번 정도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늘려서 쌓인 토사를 준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84페이지, 공원에 대해서 시설관리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모두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공사를 하면서 왜 30년이 넘은 석축담장이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놓고 공사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5분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다시 석축을 쌓으려면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낭비성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석축담장을 11년도에 언제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1월 21일 일요일이죠. 여성축구장 개장한 행사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단상 좌우를 보면 석축담장 꽃나무 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측면에서도 봤을 때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당시 제가 관계자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 물론 전에 제가 설명한 삼전도비도 예산이 없어서 석축을 뺐다. 그러면 당시 5대 때 석축을 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해봤느냐? 안했다 그럽니다.
모든 공사라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겉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알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현장을 가서 보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착공을 완료하기까지는. 이것도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도로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대해서 지금 3가지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될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뒷장 20페이지에 보면 천마공원 사유지를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11월 11일까지 판결나게 되어 있는데 내용 알려주세요.
뒤에 송파나루공원에 보면 더다이닝호수하고 빠삐용에 토지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당연하게 계약을 했는데 청구소송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88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 하천 살리기 해가지고 주민생활에 운동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54억 2,000만원 이상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초구나 강남구나 성남 같은 경우는 하천을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할 뿐더러 옛날하고 다르고 물 자체도 상당히 정화가 되어 있는데 그 물이 마지막에 우리 송파지역에 합류하는데 송파지역만 자연생태보호지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 생각해 보시면 추석 때 비가 왔을 때 여기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자연생태보호지역이고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송파만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송파도 한강 나갈 때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방치차량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유지가 많은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산상, 주차장 특별회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족하니까 각 동네의 국유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약간 필지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용도를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지구단위 해가지고 묶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차후에 우리 구의 예산이 조금 충족이 될 때 그것을 사면 되니까. 만약에 국유지를 팔고 난 뒤에 일반 개인이 사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확보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부서에 있는 국유지를 필지가 가능하면 주차장 시설로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주차요금 할인, 리터당 10~60원 GS칼텍스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80원 적립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정비요금 5~10% 할인, 세차요금 무료 또는 할인, 우대금리제공 우리은행, 현대스위스 모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해주시고, 말하자면 세차요금을 무료로 한다는데 어느 업체에서 해 주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0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관리자 단체현황, 공원별 청소 지원금액이 있는데 조그만 어린이들 공원이라 소공원인 것 같은데 대부분 관리자들이 공공단체들이에요. 새마을지도협의회, 노인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 편중된 업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면 더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시키는지 답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요즘 살수차가 아침에 물을 뿌리는데 살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물이 흥건해 가지고 자동차가 가다보면 물벼락을 맞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언제까지 살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살수량을 좀 줄이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여름도 아니고. 이것 좀 부탁드리려고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당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보고 듣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주민들과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어떤 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마음 문을 활짝 여세요. 열지 않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기간에 임해 주셔가지고 답변 하는데 있어서도 방향의 초점을 맞춰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유택 교통환경국장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전에 교통환경 분야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이텃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우수모종 선택에 관한 문제라든지 식재라든지 주민들에게 농업교육을 위해서 잘 운영하고, 여기서 꼭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도시녹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금동 97-5번지 2필지 1,610평에 현재 도시텃밭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거기에서 나온 배추 100포기를 석촌동사무소에서 김장을 담아서 송파푸드뱅크에 제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하기 보다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지구온난화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조그만 텃밭이라도 만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동구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전 가구마다 도시텃밭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미리 시작을 했는데 현재 강동구가 앞서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현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8월 3일날 개소해 가지고 10월과 11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면 앞으로 친환경도시농업육성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도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 좋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성길 성내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단계 사업 430m는 완료하고, 2단계는 폭 35m, 길이 930m의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일시 중단되었는데 왜 중단되었으며, 2011년 12월 31일 준공 가능한지. 또 보상업무 추진부서 및 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 사업은 1971년 4월 7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고, 2004년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마천동 구간 430m의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2단계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2단계 마천동과 연결되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오금동 오륜삼거리 간 폭 20m, 길이 930m 도로개설사업을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2008년 7월 31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4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도로폭이 20m에서 35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제반사항 절차이행으로 인하여 약 1년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6차로 확장공사 중 우선 고속도로 하부 통과 및 생태연결도로 구조물을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공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미리 예측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미래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건설교통부와 구 차원을 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위례신도시와 협상하는 과정에 도로확장 문제가 추가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구의 형편에서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토지보상은 우리 구 재무과에서 151필지 중 4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국·공유지 97필지는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으로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부분 공탁절차를 거쳐서 2011년 3월까지… 이 공탁를 하면 법원에서 공탁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행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 하부 통과 및 생태연결통로 구조물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정은 토지보상이 내년 3월에 끝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준공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간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참 이 주차단속 문제가 사실 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고, 당직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주차단속입니다. 문제는 주차단속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주차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다툼도 많고 그런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민원이 제기된 분야… 어떤 지역은 민원인이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지역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5분예고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구별로 처음에는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서울시에서도 물론 단속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단속하고 구청에서도 단속하는데, 이 단속 문제가 특정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분예고제는 여러 가지 악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5분예고제를 하지 못하도록 전 구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이 서울시의 업무입니다. 시의 업무가 구 업무로 위임사무가 되어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발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간선도로 외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을 꼭 단속해 달라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가급적이면 단속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부분에 학교가 있다든지, 대중교통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단속건수를 보면 20만 2,729건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한 40% 단속했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11만 9,874건인데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으로서 세 분야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저희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와 관련해서 유아원 차량이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불법유턴도 많이 한다, 난폭운전을 한다, 그래서 교육은 무엇을 시키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차량이 무보험차량이 현재 3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입차가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는 차량은 다 보험에 들고 지입차가 아니고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또 운전자의 범죄경력까지 조회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시간 정도 도로교통공단에서 파견된 교수를 초빙해서 교통사고 손상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 인색해지고, 가면 갈수록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집 밖을 나오면 전부 너나없이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갓난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운전사까지 교통을 위반하고 다니는 것을 애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무엇을 느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과에서 전부 지원을 하니까 무조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사실상 백지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보도를 줄여서 만드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에 펜스 설치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통행 패턴이 보행자가 최우선이고 자전거가 그 다음, 차량이 그 다음으로 차량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1995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서 그때부터 설치되었는데 그때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보도에 설치했습니다. 보도색깔을 잘 아시겠지만 구분해서 설치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용도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교통’하면 차량소통이 잘 되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차량소통을 무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집어넣으니까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때는 가능한 한 전용차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전용차로…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경계석을 설치해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용차로… 일반차선처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선만 그려서 하는 자전거전용차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꼭 설치해야 할 경우는 자전거전용차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도를 줄여서 하는 방법, 그 방법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둔촌사거리부터 서하남 I.C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거기는 사실상 통행량에 비해서 보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도를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펜스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펜스를 완벽하게 설치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펜스를 설치한 게 있고 경계석을 설치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게 더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안전한 것은 경계석이 안전합니다. 왜냐 하면 소형차량이 들이받았을 경우 자전거도로로 넘어올 확률은 경계석을 설치한 것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계석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건에 맞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질의내용과 좀 별개인데요, 부리도길에서 우성아파트로 와서 탄천공원 쪽으로 도는 우성아파트 29동 옆에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코너를 돌아서 배드민턴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 지역에 도는 코너가 기억 자 식으로 되어서 여기에서 오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안 보여요. 그래서 자전거 충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반사경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주 사고가 나요. 그것을 하나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자전거특구를 만들면서 도로변쪽 건물 앞부분이 자전거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많이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도 지나다니기 불편하게 차량을 전부… 지금 주차단속도 개인 사유지에 타이어 하나만 걸치면 단속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 타이어 하나만 걸치면 전부 인도에 차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간단한 예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나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인도에 차를 올려놓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건물과 건물 앞부분은, 실질적으로 건물 뒷편이 주차장인데 차량진입이 용이하다고 해서 전부 전면에 차를 다 대놓으니까 자전거도로는 산 넘어 산이고, 점자블록도 산 넘어 산이고, 그리고 사람도 제대로 못 지나다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진짜 우리 사람이 먼저 다니고, 아무리 차량이 많다 치더라도 앞에 대면 사람이 못 다녀요. 제도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하세요.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도와 건축물후퇴선과의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를 걸쳐서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에서 새로 제안을 해서 앞으로 보도정비를 할 때는 디귿자형으로 된 낮은 펜스가 길게 있잖습니까? 보도와 건축물후퇴선 사이에 디귿자형의 펜스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차가 거기에 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라든지, 그 외에 법을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선방법을 도입하고, 보도 쪽에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음에 마을버스 5번 불법유턴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송파구에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강남 구룡마을에서 송파역까지 오는 버스인데 이 버스가 전용차로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유턴을 석촌동사무소 앞에 백제고분 있는 데 적석총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기 싫으니까 아마 중간에서 유턴들을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실태를 며칠간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분실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짜 저도 자전거를 세 대나 잊어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전거 분실을 하면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 이것도 그렇고, 비싼 것은 안장만 해도 하나에 10만원, 15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빨리 제도화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자전거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분실하면 분실물로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보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답하기가 저희들도 역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정부에서 2011년도부터 등록제를 시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청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저희 구에서는 그 전초전으로 나름대로 직원 아이디어로 나온 야광으로 된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전거에 붙이는데 밤에 야광이 반짝거려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좋고, 거기에 연락처를 기록하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동에도 배부를 하고 지금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에 이름표 달아주는 운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물론 이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방지 하고,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표를 달아놓으면 가로수 같은 데 보기 싫게 묶어놓은 자전거 이런 것을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 여기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도난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게 학교주변이거든요. 학교주변에 자전거 설치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면 학교에다 의무화시키면 안 됩니까? 그쪽에 CCTV를 의무화시킨다든지. 학교에서는 자전거 도난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구 송파사거리의 송파동에서 석촌동으로 가는 횡단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횡단보도 설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로는 더구나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해서 설치하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말씀하셨듯이, 지하차도, 지하보도 그것을 없애면 설치가 가능하게 심의를 하겠다.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횡단보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포 몇 집 형편을 할 게 아니라 지하보도가 필요가 있는지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지하보도가 꼭 필요한지 그것부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폐자전거 처리문제하고 자전거 수리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전거 고정 수리소는 잠실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때는 각 동별로 한 번씩 찾아갑니다. 이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찾아가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재활용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 방치자전거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재활용 자전거 70대를 수리해서 경로당 등에 기증을 했습니다. 200대를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70대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재단이 사회적기업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요 사업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 폐자전거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이 사업을 위탁 맡겨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재활용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 현재 고정수리소가 잠실역 한 군데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내년 사업으로 나머지 대여소 3개소에도 인력을 한 사람 더 배치해서 고정수리를 권역별로 해 주는 방법을 구상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1만 7,000대 정도를 잠실수리소에서 수리를 했는데 보통 오시면 30분, 많이 기다리면 2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역시 재활용이나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폐자전거가 많이 는다는 얘기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물질만능주의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고 뭐 하나 망가지면 획 쳐 박아놓고 다시 안타버려요. 저도 우리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그렇다면 고정 수리센터를 하려면 점포도 있어야 되고, 종업원도 있어야 되고, 기타 많을 덴데 제 생각인데 이동수리센터를 한다면 그것도 동사무소 앞마당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동사무소의 단체회의 할 때나 반상회에 선전을 해서 그것을 대폭 늘려서 무상수리가 안 되면 부속비라도 받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폐자전거도 줄고, 또 자전거 활성화도 안 되겠나.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다가 바람이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바람 넣는 데까지는 압니다마는 빵구가 났다면 낮 시간에 그것을 때울 수도 없고 박아놓고 제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고칠 때까지는 보름이고 안타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수리센터가 활성화 돼야 된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전거대여소가 4개소가 있는데 잠실대여소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이나 거여나 문정지구에는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수리업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좌절된 기분이 있고, 이동수리 많이 찾아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역시 예산하고 인력이, 예산타령해서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인력문제 때문에 상·하반기 두 번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장소는 동사무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에다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가, 동별로. 그래 가지고 동에서 신청하는 장소에 지정된 날짜에 가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저희들도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아까 30억 자전거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20%밖에 안 된다. 획기적인 대안은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낮아서 죄송합니다. 서울시 전체평균이 지금 42% 정도 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강남, 강남 3구가 역시 이것도 참여율이 낮습니다. 강남이 23%, 서초가 27%, 저희들이 28% 정도 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저 나름대로도 연구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인센티브가 미비한 데서 기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꼴등인 강남구를 이야기하셨는데 꼴등에서 두 번째구만요, 송파구가.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있지만 효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차는 지금 목요일 날 안타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강남에 갔다 왔는데 바로 어디 CCTV에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 오늘 요일제 차량이 운행을 했다. 다음번에 또 걸리면 혜택을 전부 다 취소해버린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는 과연,
알았어요.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답변하는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간단명료하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귀에 속 들어오고 마음에 들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일부터 대면감사가 있으니까 포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3일간 대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만 6개 과인데 1개 과를 하는데 50분 걸렸어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로 이미 제출을 일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3개 사업 대부분이 지금 기본계획수립단계라서 참여업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파악이 안 되고, 참여업체가 결정된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행간선철도 역시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우리 구에서 23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례신도시 관련 교통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챙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행 실태를 늘 점검해서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 달라고 채근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2롯데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친환경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0.09%를 확보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시설비가 7.7%를 넘도록 그렇게 확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마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솔직히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인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123층짜리 건물, 5년 후의 교통량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입안단계부터 내로라하는 교통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수차례 만나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도출된 교통개선대책안이 6개 안입니다. 이 6개 안 사업비 중에 일부인 3,260억원을 롯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롯데 준공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우리 송파의 교통 혼잡에 큰 문제가 없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롯데에 관련해서 모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제도 이 점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초기 단계부터 제2롯데월드 쪽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석촌동, 송파동, 삼전동, 기타 다른 동도 포함됩니다마는 불편한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밤낮으로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또 예산은 예측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결산은 실적 운영에서 나오듯이 문제는 이게 완공이 다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 이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벌써 가버리고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때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논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주차단속 업무에 대해서 질의도 많고 관심도 많으신데 저희 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단속업무에 신축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임춘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비슷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체비지 등 국·공유지를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5대 의회에 체비지무상양여특위가 구성되어 저희가 일부 체비지 매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작년 6월 말로 특위가 자동 해체되어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구입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유휴공간 주차장부지인 학교운동장 활용은 현재 20개교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 측에서 최근에 성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나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활용에 대한 수익은 학교 측에서 경비로 활용하고 있고, 차후 저희가 학교 측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주차단속에 대해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간선·지선도로를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을 위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CCTV를 설치한 지역이 30% 정도 단속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면도로는 민원인의 신청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한다든가, 휴대폰을 걸어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 프리파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오금동 6개소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공휴일 단속을 완화하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서에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바, 차후 우리 과에서도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고 요구해서 안내판 등을 많이 달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선 삭제 지역에 야간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어 위험하니까 이 주변에 화물차를 배정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1.5t 되는 화물차 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제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저희 화물계에서 야간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까?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료 수입은 44억원으로 동별 수입에 따라 배정되는가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사용료가 전액 납부가 되면 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우리 과에서 교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다시 구획하도록 아마 일괄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설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설주차장의 위법건축물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에 몇 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위법으로 상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위법건축물로 표기해서 인·허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연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차량 증가율은 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방치차량 수는 나왔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고해도 사실 안 끌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 것입니까?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기후변화기금 설치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송파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저희가 2020년까지 「바우(BAU)」…, 「바우」는 탄소 배출 전망치입니다, 대비 40%로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플랜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용도는 에너지빈곤층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영액은 1억 6,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이 여건이 되는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전입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그린홈 100만호 조성사업 지원대상인 송파구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절차는 정부 및 서울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하는데요, 신청방법은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조사하고 승인이 나면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우리 구에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24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840만원, 서울시 지원이 12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0만원해서 총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9가구 4,56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나눔발전소 운영에 따른 에너지빈곤층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너지빈곤층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복지정책과에 의뢰하여 복지정책과에서는 다시 동장에게 의뢰하면 일괄 수합해서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 120가구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4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으며, 연말에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나눔발전소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아까 태양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비용 대 효과면에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설치실적은 잠실3동 자치회관에 3㎾급을 1,700만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설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거여2동 주민센터에 3㎾급을 1,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효율을 말씀드리면 지금 잠실3동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약 150㎾급인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3㎾급이기 때문에 전체사용량 대비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여2동은 전력사용량이 300㎾급이라 전체사용량의 1%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적 효과를 따진다면 비용 대 효과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우리 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계도, 선도, 홍보효과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우리 송파구에 앞으로 관공서를 지을 때, 공공용으로 어떤 건축을 할 때 근본적으로 태양열 집열판을 위에 씌우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시행정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좀더 넓은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내천이나 이런 데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2,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문정동 두댐이공원에 약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0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LG에서 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도 그늘이 져서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행정인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홍보효과 때문에 사실 전시행정 측면이 강한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스팔트 도로의 침하와 균열 발생의 다양한 원인과 대형차량에 대한 부담금, 염화칼슘의 영향, 포장두께의 조정 등에 대한 고려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후에 나타나는 파손의 특징은 초기 아스팔트 포장의 유동성에 의한 소성변형과 아스팔트 포장의 노화, 교통하중에 의한 균열 및 골재 탈리 현상이 있겠습니다. 소성변형은 교통량 과다, 고온현상 지속, 교차로의 정지 하중 등에 의해 아스팔트 포장층의 혼합물이 측방향으로 유동하면서 발생하는 패임 형태이고, 균열은 반복되는 교통하중과 겨울철 심한 온도 편차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거북등 균열과 횡방향 균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스팔트 도로 파손형태별 보수방법으로는 소성변형 발생부위는 절삭한 후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하거나 또한 균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균열주입재를 주입하여 보수하고, 균열의 폭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균열라인을 제거하고 띠 형태의 포장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를 사용한 경우에 도로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높은 용해율에 의한 반응이 강해져 도로의 수명이 짧아지는데 염화칼슘이 염화나트륨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의 염화칼슘을 도로용 제설제로 사용합니다.
레미콘 공장 등이나 중차량이 다녀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파손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해서 원인자가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단속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포장두께는 도로설계 시방기준에 의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포장두께를 조정하기는 어렵고, 단 서울시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표준포장두께를 간선도로에는 80㎝, 지선도로에는 62.5㎝로 결정한 것을 각 구청에서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구의회에서 수차례 지하화 및 공원화를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현재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주민, 구청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송파구 확정방안을 마련해서 2008년 9월 9일에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용역 준공 시에 우리 구 확정방안을 추천 안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2010년 6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4차로에 대한 지하도로를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2012년 3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삼성교부터 광평교까지는 지하4차선으로 거의 확정이 됐고, 단지 훼밀리아파트 구간은 서울시에서 지난 8월 20일 날 문정2동 주민센터에서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구간의 지상·지하노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광평교 주변에 지하철 시설물 및 문정법조단지 주변의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로 지하화가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였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전면 지하도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8월 23일 날 서울시에 재차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지하철공사와 SH공사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 요구안을 적극 검토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체제를 유지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2009년도에는 11건, 2010년도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도블록 공사자료 중 2009년도에는 치수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한 것이 5건이고, 도로과에서 아스팔트 포장이나 조깅로 정비,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서 대행해서 부분 정비한 것이 5건입니다. 순수 보도정비는 1건으로 총 11건을 시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도정비 계획을 여러 군데 수립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 상 예산반영이 어려워 지하철공사가 완료된 중대로와 굴착구 수도에서 시행한 공사 2건만 시행하였고, 추후 금년도에 발주할 공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간격과 소요된 예산, 볼라드 색상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 턱낮춤 구간에 대한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차량진입금지봉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6.5m입니다. 기존 가로 상에 설치된 볼라드는 플라스틱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좀더 친환경적이고 도시미관도 저해하지 않는 서울시 표준디자인 제품인 복제형 볼라드와 디자인 볼라드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고, 기존 플라스틱 볼라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표준디자인 제품으로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색상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손 및 신규설치는 28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자재비 포함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위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과다하게 설치된 볼라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는 철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진행 중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3건 외 사유지로써 보상해야 할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풍납동 233-502호 외 2건으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송파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미집행된 사유지 도로는 풍납동과 거여동, 마천동 3개동에 대해서 총 230필지의 2만 4,440㎡로서 공시지가로는 226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동측도로 지하가 훼밀리아파트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음에 도로과장님, 백제고분로에 육교가 4개가 있었는데 2개는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육교 철거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하 안내주면 철거하는 것이 1안, 2안은 9호선 전철공사를 할 때에 협의를 해서 양쪽 다 지하도로 조그맣게 사람 통행만 할 수 있는 통행로를 내고 육교를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과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제일 뭐랄까요. 얘기하면 겁을 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피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민원, 주민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싫어해요. 이것을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지, 몇 사람이 얘기한다.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 이게 과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한 것을 판단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한두 사람, 몇 사람, 민원이다, 이것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두고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맞부딪쳐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내가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는 지금 현재 9호선을 착공하고 있으니까 저희 도로과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만일에 안 되면 고압전선에다가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잖아요. 우리가 안에다 은으로 되어 있는 커버링을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좋은 그림 같은 것도 그려서 누가 봐도 아치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서 혐오감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지난번에 공문 나갔죠, 서울시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없어요?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아산병원 앞 제방 산책로 정비 사업비 일부를 아산병원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를 포함한 서울시 52개 유수지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유수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용역결과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유수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탄천유수지가 교육시설, 체육시설, 생태연못, 조경녹지시설, 공공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용역을 진행 중인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아산병원 앞 성내천 제방정비 사업은 좌안 849m와 우안 825m의 제방후안이 노후 되어 치수방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54억원을 지원받아 작년부터 금년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가 완료됨으로 아산병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성내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시설 53만 4,123m중에 우·오수 분류하수관과 합류하수관의 연장과 거마뉴타운 재건축 사업 시 분류하수관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하수관 연장은 53만 4,123m이며, 합류관 지역은 31만 8,606m이고, 분류지역은 21만 5,517m입니다. 분류지역 중에 우수관은 11만 2,590m이고 오수관은 10만 2,927m입니다. 거마뉴타운 재건축사업 구간은 협의 시에 분류하수관로를 부설토록 승인 조건에 부여했습니다. 내부뿐만이 아니고, 외부 오수관도 별도로 부설해서 성내천 분류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그런 분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께서 금번 호우 시 빗물받이에 낙엽이 쌓여 물이 빠지지 않아 도로침수된 곳이 많고, 청소 등 관리를 자원봉사자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지하철 공사 시 빗물받이 덮어놓고 공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암사동에서 아산병원 간 복개도로 상에 이번 9·21 폭우로 하수가 역류가 되어 침수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지목 상 도로하천부지중 현황이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한 불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설치는 약 3만여 개소입니다만 우기 시 노면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빗물받이를 정비 준설을 하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는 치수과 기동반 7명과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과 같이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빗물받이에 낙엽이 쌓인 곳은 클린도시과에서 청소원들이 담당별로 구간을 지정해서 낙엽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지역별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통장 및 자율방재단 53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주변 빗물받이 관리는 관련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문 시행을 하는 등 현장의 관리자들로 하여금 교육토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풍납동, 암사동의 침수원인은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는 약 5시간 동안 266㎜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는 102년 만에 내린 집중호우로써 현재 간선 하수관 설치기준이 강우강도 1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내린 강우강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써 이번에 하수관거를 30년 빈도 이상의 용량으로 증대해야 할 것으로 서울시에 침수원인 및 대책을 보고해서 하수관 용량 증대 사업비로 7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풍납동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목상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풍납동 118-1호 하천부지는 현재 하천 진입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하는 불가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점용자가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그렇다고 보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쓰고 공장으로 쓰는 게 9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2007년도 이후 복개도로의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내천 상류복개구간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 뉴타운사업추진반에서 재정비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8년 8월 28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과 현재 마천1·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마천성당지역에 대해서도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코자 서울시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개구간 복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길이가 1.7㎞입니다. 이중에 기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1.3㎞ 구간의 사업비는 160억원이고, 촉진지구 외에 0.4㎞ 구간의 사업비는 90억원으로 총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구간의 160억원은 2008년 8월 28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내용과 같이 서울시 재정비과와 하천관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지구 이외의 90억원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향후 재정비촉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2014년 이후이므로 이후의 시행계획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천복원 시 교통대책은 성내천 복개도로 복원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 교통처리계획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지하 하수구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상·하반기 두 번 시행하는데 효율적인 준설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간 준설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방 이전에 준설작업을 60% 이상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9,500만원을 지원받아 빗물받이만 전용 흡입식으로 준설하는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숙달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준설을 2회가 아닌 계속적인 준설을 실시하여 빗물받이 준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장지천 합류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까지 생태하천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탄천2교~대곡교 구간 연장 6.1㎞, 115만 1,466㎡에 대해서 2002년 4월 15일자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탄천은 광평교를 기준으로 상류에는 송파구 측에, 하류는 강남구 측으로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기존 시설물 이외에는 송파구 미설치구간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개발을 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조금 좋아짐으로써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생활체육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다 이용하는데 우리 송파만 그렇게 다 묶어놨어요.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면 아까 박용모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탄천도로를 낼 때 아예 확 뒤집어가지고 그때 만들어 버리든지. 저는 항상 불만이 많은 게 왜 우리 송파만 이렇게 놔둘까? 적극 검토해서… 지금 자연생태보호지역이라면 그것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얘기가 되지, 그것은 자연생태보호지역이라고 어느 때 한 번 물줄기가 쓸어버리면 길이 바뀌어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물줄기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데 거기에 무슨 자연생태보호지역이라고 그런 발상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임춘대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송파구민들이 다 불만이죠. 자연생태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한 번 지정이 되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손을 못 댑니다. 군사적으로 이용할 때나 생태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환경법에 그 두 가지 외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하화하고 탄천지상공원을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는데 그때 치수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이 다같이 힘을 합해서 그 도로를 만들 때 그때 강남구 이상으로 정말 멋있게,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그런 자연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을 때 지하로 냈을 때 정말 멋있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환경을 살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모기가 하여튼 그 동네에는 엄청 많아요. 삼전동, 본동, 잠실7동 우성아파트까지 하여튼 밤이면 모기와 전쟁을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것이 미꾸라지를 좀 갖다가 풀어놔라. 미꾸라지가 깨끗하게 생태보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기 유충을 3,000마리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당시에 안산에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최근에 중랑천에다가 미꾸라지를 풀었다고 하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더러운 하천입니다. 서울 장안에서 아마 이 탄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모기 발생률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탄천이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손을 못 댄다고 전제하고, 이제 탄천이 지하로 4차선이 생기다보면 위에는 전부 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에서 강남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 도로가 없어지니까… 제발 좀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징검다리라도 놓아가지고 자전거라도 가고 사람들이 위에 차 다니는 도로로 건너가지 않고 강남 그쪽으로 운동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해 보세요. 생태보전지역에 도로 하나도 못 깔아놓는다, 이렇게 자꾸 핑계라고 그럴까,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이 아까 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 부분과 나머지 삼전동에서 죽 나가는 부분에서 지하에 물 순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와서 설명할 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물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은 물이 아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좋은 지하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차라리 그것을 뽑아 올려가지고 실개천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분수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해 준다거나 이러한 것을 지하철건설본부와 우리 구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좋은 자원을 그냥 어디로 흘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국장님들, 각 과장님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제 심정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실개천 문제를 깊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면감사 때 너무 예리하다기 보다 좀 이상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공원녹지과가 우리 구에서 건제순이 최고 꼴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도 늦고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저도 김 위원님 같이 상당히 지쳤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동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아가지고 주거밀집지역으로 녹지가 정말 없고, 그래서 한 세대당 하나씩 화분 등 설치를 해가지고 녹지를 많이 세울 계획이 없는지와 두 번째, 생태학습장 건립이 70% 공정이 됐는데 앞으로 교육운영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비 추가예산이 투입되는지와 세 번째, 천마공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내용과 송파나루공원 서호 휴게소 토지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학습관은 시비를 10억을 따왔습니다. 2009년도에 따와서 제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송파구는 돈이 많은 구로 해가지고 시에서 1억도 못준다고 했는데 10억을 제가 따왔습니다. 정말 힘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짓는 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생태학습관 짓는 것 중에서 최고 잘 짓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지을 계획인데 조금 늦은 이유는 건물 디자인심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들이 워낙 까다롭게 해가지고 지금 건물은 목조로써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짓고 나면 유치원, 초등생, 중등생을 대상으로, 또 생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내년도부터 운영할 건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따른 시비도 내년에 약 9,000만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추가 투입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미미한 돈인데 시에서 9,000만원, 1억을 더 따오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워낙 송파 이미지가 너무 많은 것으로 해서 돈을 잘 안 주려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석촌동, 삼전동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녹지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가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르게 분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촌동 등 다세대가 있는 데는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활여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목 등을 지원하는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장려구로 해서 돈도 4,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석촌동 등 공원녹지가 부족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많이 수목을 지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천마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내용은 천마공원이 보상이 덜 된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 안에 체육시설하고 산책로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토지주가 무단점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2심에 가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왜 패소를 했냐하면 물론 토지주는 송파구에서 체육시설하고 산책로를 냈다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다.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개인이 했는지, 구에서 했는지. 그래서 우리 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려 하는데 아마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송파나루공원 서호 내 휴게시설 토지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BTO방식이라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건물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리모델링한 건물에 대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토지 사용료를 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팔짝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왜 부과를 했느냐.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주차장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중부과 소송을 했는데 향후 법원의 소송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고, 두 번째 정비예산, 재정비하고 화장실 건축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미반영 됐는데 꼭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공원 내 조깅로가 고무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훼손이 많이 된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에어로빅 광장이 있고,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할 건지와 세 번째, 화장실을 지난 3월에 뜯었습니다. 이번에 뜯었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시아선수촌하고 우성아파트하고 찬반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짓자, 말자. 그렇지만 이용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건축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단체를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등에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공원에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체 20억이 듭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정말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 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약 3억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책로 고무칩 포장은 해야 되겠다. 그게 워낙 많습니다. 현재 그것은 아마 가능할 것 같고, 에어로빅 광장하고 체육시설 교체는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을 건축하는데 용역비로 80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서울시 공원인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받고 나면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한 4억 5,000만원 드는데 짓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네 번째,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단체 선정은 사실 해당 동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어린이공원과 가까이 있는 단체를 동장이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위탁관리 단체선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것은 지금 노인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 직능단체들은 어떤 특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봉사료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봉사 차원에서 그 일을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들만 자꾸 중심을 둬가지고 복수업무를 복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고 이럴 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기회균등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사실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마는 벌써 이런 일이 있었으면 시정이 됐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회균등이 오고,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구 매칭펀드 사업의 비율방식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 상태 비율이라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와 필요성이 없다면 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시·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석촌호수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 등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칭펀드 사업은 사실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시와 구 비율이 3대 7입니다. 이게 아마 5개구가 되겠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 중구, 정확하지 않은데 5개구는 3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매년 재정부담이 다소 높은 편으로 시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개 구는 3대 7이고, 어떤 구는 4대 6, 어떤 구는 5대 5, 어떤 구는 거꾸로 구가 3, 시가 7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마 2011년부터 바뀌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촌호수 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소관부서가 우리 과가 아니라 미래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우레탄 산책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직영단체에 위탁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와 두 번째, 바다회집, 가스충전소 앞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민원이 있는데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우레탄 산책로는 사실 낙엽청소인데요, 그것은 도심에서 단풍 및 낙엽을 밟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2,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낙엽의 길을 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청소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깨끗한 산책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화장실 관계를 얘기하셨는데요. 석촌호수공원 내에 화장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온지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8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주·야간에 택시운전사들, 그다음에 취객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악취라든지 워낙 나빠 가지고 뜯자라는 민원이 있어서 뜯은 겁니다. 거기서 밑에까지는 불과 한 100m, 1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가는데 불편하지만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재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내에 공단과 협의한 후에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우리 구 홈페이지와 송파 N방송, 그리고 반상회보인 해피송파지와 축구장 게시판을 통해서 사전에 많이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시간 무료개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시간이면 옷 좀 갈아입고, 게임 한번 뛰려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4시간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무료개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료는 돈을 내야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거여·마천동에는 거여공원, 마천공원이 다단계 때문에 다 버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건데 정말 이것을 열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참아왔는데 무지 폭발할 겁니다. 하여튼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청소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온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꼭 청소년만 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여튼 홍보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전도비 어린이공원을 공사했는데 공사 시에 기존 석축을 그대로 놓고 공사를 완료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두 번째 11월 21일에 개장한 여성축구장 주변에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전도비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기존 석축 정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미관 불량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데 양쪽 길이가 약 80m 되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기 위한 예산이 한 5,000~6,00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 구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축구장 주변 조경시설 관계도 소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에 보면 ‘품격 있는 조경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로수로 양버즘나무가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어린이공원에 고무칩 폐타이어는 옛날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요.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고 검사가 안 되면 설치가 안 되고, 지금 하는 것은 천연고무입니다. 폐타이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을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9개를 했고, 4개를 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가까운 데 감나무집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래를 일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모래를 해놨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매일 우리 집 애가 거기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도 더럽히고 해서 빨리 고무를 깔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정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밟는 데밖에 없어서 애들이 그것을 밟으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해놨는데 매일 민원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난감합니다. 이것을 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시설안전과에 했을 때는 2단지 관제센터에는 방범이 290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 치수과, 자동차관리과에 CCTV가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만 해도 내년이 되면 140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학교에 줍니까? 관리자가 누구예요?
원내선 위원님!
아까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깔고 우레탄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성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도 어린이놀이터를 교체해 달라고 건의했을 때 제가 우리 구청의 보건소장한테 자문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참고입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우레탄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모래로…
환경과 업무보고 36페이지 녹색송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를 갖기 위해서 도입된 위원회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에도 유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내용이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비용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함을 인식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하는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자가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최다선 의원이신 박용모 위원님, 그리고 3선 의원이신 원내선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이신 임춘대 위원님, 또 건설부문에 전문가이신 남창진·김상채·김형대 위원님,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유택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각 감사반 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 성 곤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이 유 택
교 통 행 정 과 장양 동 정
자동차관리과장홍 헌 표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김 대 훈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