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차 회의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보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활근로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문제점을 3페이지에 지적하셨고요. 5페이지부터 결국 개선책,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해 오셨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1 대 1로 매칭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지적하면, 두 번째 문제점에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 이런 부분의 의지가 부족하고, 다시 자활근로사업단에 들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센터장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해결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수급액을 받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면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청의 역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으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야 되는데 향후 운영계획이 오늘을 위해서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건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고.
그분들이 의지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작은 공간에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다보니까 의지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방안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웃음치료, 체육활동 그런 것들을 시켜서…
○박재현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있어서 알고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에서 좀 잘못 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내려오면 무조건 수긍을 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행해 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면 '도대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처음에 그게 삼진아웃 됐을 때 제가 얘기로만 듣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구두로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담당자가 사무관인데 말을 하면 그것을 기울여 들으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시고요. 제가 가서 하루 반나절 동안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문제점 같은 거를 많이 말씀드리고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공문으로 개선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가에서 잘못 된 부분은 지난번에 세부내용을 달라고 해서 2페이지에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보고 받기로는 사업운영금 그러니까 수익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 탈수급률과 자활 성공률도 평가항목에서 굉장히 크게 반영된 부분이고 그거에서 우리가 평가를 못 받아서 계속 경고가 누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연동해서 건의를 하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지 지금 이 부분은 안 되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더욱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 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취·창업에 대한 교육을 완전히 개선해서 업종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도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런 건의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분들 하세요.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총체적 부재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출된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 보고 여러 자료를 점검해 보면 민간수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등을 좀 소홀히 했다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고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못 됐다는 점 100%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운영자 역시 작업자들의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힘은 들겠지만 그분들도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장에 가서 보았고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현안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받아보고 점검했으니까 그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달라는 권고를 하고 싶어요.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제가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지금 팀장이 또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내년에는 분명히 복지부 재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솔직히 제출된 안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폐업 된 자활기업 숫자가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해마다 한 2, 3개 정도 창업을 해서 나가는데 현상유지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그냥 다 접거든요.
○이명재 위원 거기 자활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제한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품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아, 이 정도면 창업을 시켜서…
○이명재 위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지금 우리가 기업이 2개 나가 있는데 하나는 풍납동에 거주하는 “꼬미로떼”라고 커피숍이 하나 나가있고요. 또 하나는 방역소독하는 업체가 마천동에 나가 있는데 지금 “꼬미로떼”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줬었는데 2년만에 회수를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방역소독업체는 우리 보건소와…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연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명재 위원 보건소에서도 방역업체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래서 지금 맡았던 수탁업체는 5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12월 말로 해지하고요, 다시 공고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택이 되면 그 업체와 협조해서 보건소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얘기대로 방역소독업체 같은 경우 우리 구청 것을 거기로 연결해 주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그것도 한 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보고 관공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가 알아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는 조건부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후조치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지급할 수 있는 법 체제는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사업단에서는 수익금이 발생되면 50%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적립이 되고 있어요.
○이명재 위원 수급자한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수익금에서 나머지 50%는 그 사업단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엔 분의일로 자립성과금이라고 85만원 플러스 알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우선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판단은.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으니까 한 쪽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나 알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연결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가내용에 보면 우리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절대평가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이 평가내용을 보면 공통지표 9개 중에 78%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에 보면 매출, 수입, 취업률, 탈수급률, 외부자원 후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지표 3개 22점이 나와 있는데 또 그 밑에 2011년, ’14년, ’15년 여기의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의 비중이 크다 적다를 떠나야 수익금과 매출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활센터도 자활을 하려고 하면 일단 매출과 수익구조가 튼튼해야 아까처럼 엔 분의일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세부내용에 따라서 운영계획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표현이 됐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교육적인 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차피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또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언급이 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게 자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고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새로 수탁 받은 법인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연 2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에 재지정 되는 과정도 궁금하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간단하게 저희한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 송파지역 자활센터의 보건복지부 지정 취소에 따른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과 우려를 하였고, 다음 과 같은 전제조건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
둘째, 2018년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를 재지정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
위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행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100%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송파구 자활근로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향후 복지교육국장님은 민간 위수탁사업을 포함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옥식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