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장의 답변 중이라도 추가질의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 질의를 마친 후에 시설관리공단도 자리를 같이 한 다음에 질의를 오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산하 재무과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 관련해서 금년도에 정기예금 예탁만기 전 해지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금년도에 정기예금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예금해 놓은 상태에서 만기해지 한 것이 557억, 만기 전 해지가 586억 해서 반 정도가 만기계약 전에 해지해서 이자수입은 금년도 3억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 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15억,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 25억, 2009년도에 16억, 2010년도에 3억 이래서 예금이자수입이 15억, 20억, 25억, 16억에서 금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재정상태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이자수입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재정운영을 적절하게 잘해서 이자수입 부분에서 적정한 이자수입이 나오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처음 예산편성 할 때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전입해서 수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서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부분이 과연 예산편성의 적절한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을 전용해서 쓰지 않으면 200억에 대한 이자부분도 4%만 따지면 이자가 8억이 됩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급작스럽게 줄게 된 원인과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 전입금을 200억씩이나 수입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송파중소기업지원센터를 2009년 10월 1일 개소해서 가든파이브에 직원 1명과 공공근로 1명을 예산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업무를 월별로 죽 파악해 봤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적정하게 업무가 일거리도 있고 무인민원발급, 공장등록처리, 공장입주관련 상담, 애로상담, 구인기업 발굴 이렇게 해서 7월까지는 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되었는데, 8월부터는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항목별로는 업무처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무1과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77명에 39억입니다. 물론 세무1과 담당자들께서 열심히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정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277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대하여 마천중앙시장 등 7개소에 명절이벤트행사로 설에 4,300만원, 추석에 6,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에 먹거리와 유흥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며, 액수는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중에 지난번에 새마을시장 입구에 게이트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과 설치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문제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도축장 이전이 충북 음성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2009년 11월에 나서 금년 9월 중에 옮긴다고 했으나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고, 올 12월 중에 꼭 이전된다고 하지만 만약 또 금년 중에 이전되지 않을 경우 차후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0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중 배치는 509명 했는데, 62명이 포기를 하고 447명만 참여를 했어요. 이들이 포기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구청 승인 없이 개인이 장소를 빌려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2과 공통된 업무인데요.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및 실적에서 체납액에 대한 목표는 1/3정도 세워놓고 진도율을 따지는데 목표액에 대한 징수율은 90% 가까이 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적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가 3,489명에 체납건수는 6,978명이고, 5회 이상 체납자는 1,893명에 체납건수가 1만 4,783건 등 총계 체납자가 8,955명, 체납건수는 3만 6,062건, 체납액은 약 38억원 됩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를 강경하게 재산을 압류하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예산과, 재무과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연도 자금의 일시차입 또는 내부거래행위가 발생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금보유액을 보면 2009년도 9월 30일자에도 자금보유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9월 30일 일반회계의 경우도 자금보유현황을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자 자금보유액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재 전용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2010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수급에 대한 예상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올해연도에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성남시 소재의 서울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동물병원이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약할 때 위탁할 때 예상되는 대상 수와 처리비용을 곱해서 나온 액수로 예산금액이 책정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산금액이 책정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위탁체에 대한 어떤 감독이나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수나 길고양이 TNR 수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집행부가 생각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지역경제과인데요,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침상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의 대상사업은 어떤 것이고, 현재 송파구 공공근로 대상사업은 어떠한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공근로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명단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70쪽에 보면 현재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 노동부인증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이 현재 14개 업체로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회적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금 더 많이 만들어 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가장 드러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송파구일자리사업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수행되어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재정사항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 세무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전국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상당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통계상 보면 2009년도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약 53.6%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런 좋지 않은 이유자체를 분석해 보면 세입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세출만 마구 집행하는 사항이 나왔고 또 체납된 지방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반적인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약 3조 3,480억원 정도, 그리고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이 연간 8,000억 정도 이와 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은행에서 차입한 것도 약 330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47억을 차입해 왔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약 255억원의 자금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일부는 전출시키고 현재 206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납에 대해서 분석해 봤어요. 시세는 분석을 안 하고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죽 분석해 봤는데요. 2006년도에는 구세의 경우 총 체납액이 42억인데 목표를 10억 잡아서 15억을 징수했고, 2007년도에 목표는 12억 2,600만원인데 13억 8,600만원을 징수하고, 2008년도에는 13억 목표를 잡아서 13억을 징수하고, 2009년도에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13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 9,000만원에 지금 현재 10억 정도 징수했는데, 세입수입을 한번 분석해 보면 2007년도의 총 체납액이 약 258억인데 목표는 13억을 잡아서 19억 7,000만원을 징수했고, 또 9억은 결손처분을 하고, 2008년도에는 15억 9,000만원 목표에 16억 6,000만원을 징수하고, 28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16억 7,000만원 목표를 잡아서 22억을 징수하고 43억을 결손처분 했고요. 2010년도에는 18억을 목표 잡아서 23억을 징수하고 현 체납액이 319억입니다.
이 분석 자료에 보면 전년도 징수액에 비례해서 목표액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과연 금년도에 세외수입이나 구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보니까 2009년도 12월 21일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일제정리계획을 세외수입팀에서 수립했고, 또 금년 4월 8일에도 정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6월에는 체납관리팀에서 구 재정확충을 위한 과년도 체납계획을 수립하셨고, 세무2과에서는 3월 23일과 9월 1일 체납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죽 보면 우리구 재정상태가 금년도에 아주 어려운데 체납징수계획서를 보면 세무1과에서는 국장님 전결로 해서 징수계획을 세웠고, 2과에서는 부구청장님 전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총 책임지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계신지 의문점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심각할 경우 우리 전체의 조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체납징수계획에 보면 세무1·2과 직원들만 가지고 개인별 배식을 세워서 징수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제가 세외수입 관련 12개 담당부서 실무자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보니까 그 12개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납이 340억 정도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년도만 관심이 있고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전혀 자체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인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 것은 담당주관부서의 징수책임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지난연도 세입을 징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현년도의 체납 자체도 상당히 소홀한 점이 나오겠죠.
또 하나는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구 재정상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증대하려고 하는 문서상, 계획상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외부재원을 차입해 오고 내부거래인 전입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 9월 10일 구청장 방침으로 개선한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업무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2010년, 1년이 지난 지금 작년도 9월에 개선한 대로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징수해 보니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현년도와 과년도 세외수입을 책임지고 징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책임 징수하도록 담당부서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이 담당부서의 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부과징수 후 체납된 지난연도의 체납세율을 세무1과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결손처분을 금년도에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지를 알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 구세와 세입수입 목표액을 전년도 또 전전연도 징수액 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며, 목표액 산정기준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결손기간이 지나고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상당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오히려 체납징수 목표액보다 과다하게 많이 하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금년도 11월 10일 현재 체납징수 포상금이 약 1억 6,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체납징수 업무를 획기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이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다음연도 2월말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이 지난 뒤에 약 3월 10일경 정도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약 366억 정도가 발생했고, 2007년도에 445억, 2008년도에 498억이며, 2009년도에는 520억으로 세입추계를 잡았는데 19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사항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9년도 세입추계 시 순세계잉여금을 520억으로 324억이나 차이 나게 잘못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건전 재정을 유발시켰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520억원의 추계를 잡았는지 알고 싶고, 내년도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11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으로 잡았는데 이 사항은 정확한 추계인지?
또한 세 번째로 2011년도에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468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449억 총 917억과 구세를 1,200억으로 세입추계를 잡았는데 이 세입추계는 정확한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1년도 세출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증대방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지목이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이 대지인 소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일반재산으로 도로과나 치수과로 용도폐지 하도록, 용도폐지해서 현 점유자한테 대부하거나 매각해서 재산매각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적극 검토하셔서 하시도록, 지목이 하천이나 도로일 경우에는 현 점유자한테 대부료를 징수해도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전환하게 되면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힘은 들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해서 우리구 재정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조성액이 우선 100여억원 되고, 업체당 2억원까지 3.8%의 저리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자료를 살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개 업체에 27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지원이 담보력이 있는 업체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가 악화되면서 담보력이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담보력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대상 중 다빈도 계약수주를 한 업체와 금액, 발주부서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수의계약자 중 설계변경 건은 없는지, 낙찰차액을 재계약하여 사용한 부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산액 147억원에 인건비가 44.6%인 65억원, 성과금이 4.5%인 6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49%이고 경상경비가 45.7%인 67억원입니다. 구청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라고 하지만 구 재정이 내년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산하 위탁시설의 경영합리화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아십니까? 쉽게 성별영향평가란 정책 소외계층의 남녀수요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정책조정과 예산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의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조정 및 예산수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업무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물을 게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긴축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내년 2011년도에도 우리 재정이 그렇게 호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운영을 할 예정인지, 총체적으로 예상되는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법조팀입니다. 금년도 패소사건을 점검해 보니까 3건 정도가 1심에서 패소되었고, 패소된 부분이 대법원까지 연속 패소된 사항이 3건이 있어요.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1심에서 졌으면 상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낸 취득세 환부거부처분 취소 건이 하나 있었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건이 있었고,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건이 있었습니다. 개인하고 구청하고 싸워서 세 번 다 진다는 게 사실은 너무 개인한테 핍박한 사항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례의 사건이 있다면 소신 있게 누구 말 듣지 말고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내부품위를 거쳐서 상고를 안 하고 힘없는 민간인에게 너무 피해를 끼치고 오랜 시일을 끌지 않도록, 더군다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건은 개인적인 생활에 관련되는 건이에요. 관에서 약 1년 동안을 굉장히 못살게 한 꼴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행정낭비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상고심부터 나가는 소송비용은 취급자가 변상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재무과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 금고 거래은행 계약이 2010년 12월로 만료가 됩니다. 내용은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공개입찰로 해왔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9년, 2010년에 기존계약이 끝나는 거죠? 과거 신한은행에서는 입찰했을 때 출연금을 약 5억 정도 냈었고, 2008년, 2009년 이자수입이 증대된 것만 해도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이자가 적게 들어왔고 내년에도 적게 들어오니까 큰 무엇은 없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공개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말 경에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국 규모의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디서 주관을 했는지, 직거래장터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지난 11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어요. 이 직거래장터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확실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에서 전산정보과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왜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학술조사와 설계용역 사업에 각 과별로 사업취소로 인한 건수 및 예산손실액 그리고 취소이유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수의계약 5회 이상을 한 업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주식회사나 청림건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거의 구청에 있는 용역 수의계약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왜 꼭 이런 업체와 3년 이상씩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불용액 현황에서 복지정책과의 불용액이 24.3%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롯데 관련한 매장 외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단속을 하고 있고 1건 정도는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올해 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매년 적발되고 있는데 과태료 1건당 400만원씩만 메기고 그만 둘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입니다. 2007년 체납결손 사유에서 정모모씨란 분과 전모모씨란 분이 각각 6억 6,000만원, 2억 9,000만원으로 액수가 고액인데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외에 3, 4건 정도 고액체납자를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리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운 이때 구민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좀더 적극적인 홍보나 편리한 접수로 좋은 아이디어를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학생과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6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와 1억원의 이벤트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인회를 조직한다든지, 전통시장의 풍물을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차를 구입해서 배달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사업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총체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 등 이러한 사업을 종합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인지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갑·을·병으로 구분해서 예산설명서 책자가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갑·을·병으로 구분되어서 예산설명서 책자가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무엇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저도 역시 이것이 기획예산과 같기도 한데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연도별 예산집행 시 가용예산 대비 법인카드로 집행한 실적 및 포인트 적립률로 인한 세입 조치한 실적 중에 편성예산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실적이 너무 낮은데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해 놓고 카드사용 시 발생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표준약정을 통해 적립률 1%를 일반 적용토록 하고 있고, 지자체는 대부분 금고은행과 신용카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0.2%에서 1%로 제 각각인데 송파구청은 포인트 적립률이 몇 %이며, 가용예산 대비 법인카드 사용률이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따 답변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 임대사업 현황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일반업체가 8개 업체가 있고, 공공시설이 3개 입주되어 있는데요. 일반업체에서는 연간 총 사용료가 8억 9,999만 5,000원이고, 월 관리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입주자가 관리비로 월 23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업체의 계약기간이 올 12월에 끝나는 곳이 있고 또 이미 끝난 곳이 있고 해서 지금 연간 사용료가 아직까지 미납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임차료 미납부분이나 앞으로 임대기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채용 인원 중에서 최근 3년간 계약직이라든가 일반직 인원을 뽑을 때 가급적 송파구민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최근 3년 동안 채용한 사람 중에서 송파구 거주자가 아닌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우리 구를 위해서 구정에 여념 없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보면 미지정 구획이 811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약 100면 정도는 해결이 됐고, 700면 정도가 아직도 미지정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정 계획과 또 학교주변 삭선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여성능력개발센터에 155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적인 면보다는 좀더 질적으로 구민들의 취·창업 욕구에 맞게 추진하여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나온 사람들이 여기를 나오면 더 이상 인턴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개발센터의 운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의 방법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장 임명을 안 하고 직무대리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민원이나 직원들 기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시설운영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공영주차장이 7개소에 1,346구획이 있는데요. 주차요금이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것 같고, 주차요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주위환경이나 실정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탄천주차장 수해예방대책에 단계별 조치계획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는 80㎜에서 100㎜가 왔을 때 미대피 차량을 전화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시설물 이동을 조치하고요. 4단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때는 특수 레카를 투입해서 미대피 차량을 견인해서 조치하고, 자동차극장 등 임대시설물을 이동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피해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피해차량이 있었을 때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제가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 것을 다 뽑아봤는데 이용인원이 2006년도에 7만 1,079명에 수익금이 26억 8,970만원인가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물론 아직 연말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4만 9,528명이고 수익금이 19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따라서 수익금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별, 부서별 수입지출 세부내용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나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관 등은 계속해서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에서 다른 곳은 대부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많이 늘었군요.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관리에서 성내천이나 탄천 등과 같은 수질관리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채 임용자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그 가운데에는 본부장이나 이사장님에 대한 것은 답변서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채용이 아니라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의 임용이 있을 때 임원추진위원회 명단과, 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 안 하시겠죠? 회의록의 내용을 소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공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왜 임명됐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체육문화회관 관장이 지금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거론됐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역대 체육문화회관 관장의 임기기간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역대 관장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09년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효율화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조직설계의 문제점, 현 조직의 문제점, 인력운영의 문제, 따라서 적정인원 예시, 여러 가지 조직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위의 용역결과를 조직합리화에 적용 하셨는지, 적용하셨다면 현재 진행정도 및 성과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 용역에 따라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과다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수는 하셨는지, 회수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내부조직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적이 있는지, 또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 중에 성과급이 이사장 450%, 임원 300%, 일반 기능·계약직 280%, 업무직 5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찾아보니까 450%, 300%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급상한에 있어서 상한가를 전부 표방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사장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 2009년도에는 360%, 2010년도에는 450%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업무직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 적정한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그렇지만 송파구 의원으로서 송파구 특혜비리, 특혜의혹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시설운영본부장님 임명되고 그래도 몇 개월 있으셨는데 업무파악 어디까지 하고 답변을 어디까지 잘 할 수 있는지 한 번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마음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는데, 시설운영본부장님이 안 나오셔서 더 의혹이 짙어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부장들이 일개 직원도 아니고 임원이 위원장의 허가도 없이, 재가도 없이 행감 자리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 간담회 결과 피감기관의 주요 임원인 시설운영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해 위원회의 사전 재가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처리하여 시설운영본부장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음은 피감기관으로서 의회의 경시와 감사거부행위로 판단되어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답변하기에 앞서 답변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과장님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예를 들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시면 답변하신 위원님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기예금 만기 전 해지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절반정도가 만기 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일정수준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다가 금년에 3억 정도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정운영상 적정한 이자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억원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억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도 약 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한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두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한 주요사유로는 정기예금을 할 때는 예년수준에 맞춰서 가입해뒀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자금수급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예금이율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자금지출이 상반기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자금수입원인 재산세수입은 10월말에 편중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달렸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LH공사에서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남성대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이 20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주기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압박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은 구청의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여유자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자금배분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여유자금을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정세입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반회계 자금전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등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에 별도사업이 없어서 잉여재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부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요구되는 사업비는 2010년도에는 4,653억원, 2011년도에는 5,487억원으로 세입요구 예산안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1,016억원, 2011년도에는 1,142억원 등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긴 했는데 특별회계에다가 자금을 놔두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중에 지금 LH공사에서 못 받은 돈이 204억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지난번 대면감사 때 얘기 들어보니까 감정가에 따라서 250억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을 보면 147억원 중에 인건비가 44.6%로 과다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도 구 재정이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 부서로써의 효율적인 감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편성은 138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5.7%, 8억 정도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우리구 위탁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은 5.1%가 내년도에 증가되는 반면에 공단은 금년대비 3.8% 정도 감소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3억 감소했고, 성과상여금은 5억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내년도 공단수입을 153억원에 대비할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은 위탁을 시키는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총괄 감독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는 2011년도 공단에 대한 생산성평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기구도 개편하고 인력감축 및 정원도 조정하고 또 정원동결을 통해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공단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가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배정할 때 조정을 하고 또 잉여인력은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세출계획을 반영할 의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미흡한 면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전 사업에 대해서 성별예산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일일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소관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반영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직거래장터가 있기 전에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직거래장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중에 송정포럼이 주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송정포럼 홈페이지에 농수산물직거래장터에 관한 임원회의,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회의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 있고 직거래장터 장면 몇 개의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는 동기가 무엇인지, 과정이 어땠는지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담당자를 시켜서 한 번 알아봤더니 그 담당자도 그 당일 알고서 쫓아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파악한 것을 보면 천막이 33개 정도 설치되어 있었고, 29개 시·군 농산물 생산농가에서 와서 직거래장터를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어봐도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직거래장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진흥 육성할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써 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상거래 질서 확립이나 소비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월 27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행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게 된 사건이 이 직거래장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내용에 특별히 플러스 된 것도 없고, 더 이상 한 것도 없고, 우리 이 국장 소신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좀 정상적인 소신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에 주관된 사람을 비호를 한다거나 또 감싸준다거나 또 방관한다거나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나온다면 그 조직에 있는 밑의 조직원들은 그쪽 방향으로 다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소신을 갖고 한다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관된 선상에서 우리가 미연에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그런 것은 방관한다거나 눈감아 준다거나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일종의 비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최고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방관하는 것은 또 다른 비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신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또 하나 중간에 보면 롯데백화점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서 종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종결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종결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롯데백화점에 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다섯 번째이고, 물론 자진신고하면 20% 깎아주니까 500만원이지만 400만원씩 내서 2,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한 번은 이의제기해서 자진납부가 아니고 500만원을 다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00만원을 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큰 부과금입니다. 롯데 측에서 보면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한 방망이가 아니고 솜방망이에요. 500만원, 1,000만원 벌금 부과해 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최고할 수 있는 게 5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없죠. 그러면 1년 내내 쉬운 얘기로 재벌회사에서 그 앞에 놓고 어묵장사를 해도 됩니까?
이 직거래장터 내용을 보니까 아까 33개 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43개에요. 그 다음에 이틀간 했는데 텐트에 푯말 붙인 게 각 지방 군·면·시가 다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과연 그 시·군에서 직거래장터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안 보냈어요. 그 조차도 허위였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어떤 조사권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수수방관하고 넘어 가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롯데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롯데에서는 냈지만, 롯데에서 왜 순순하게 돈을 내겠습니까? 그만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돈 낸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한다거나 주최측이나 그쪽에 그 얘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장사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냈지만 그 조차도 민망하고 미안하니까 그것을 따지러 구청에 온 겁니다. 구청에 따지러 와서 중간에 물론 비서실에서 막았겠죠. 막다가 보니까 고성이 오가고 욕지거리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유리도 깨지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구청에서는 아무 뒤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뒤처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연관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왜 뒤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우리 일반 구민이 구청장실에 와서 유리를 깼다면 그냥 두겠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있어요. 인사비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찮은 일까지, 그러면 우리 구민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은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너희가 의원이냐, 이런 얘기도 전화로 듣습니다. 그것이 신문방송만 안 나와도, 물론 직거래장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인사 관계나 시민단체에서 소환하겠다는 감사발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주민도 문제고 의원도 문제고 물론 여러분 공무원들도 사기가 떨어져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말만 못해서 그런 것이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어떤 한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소신 있게 자기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입니다. 물론 누가 나서서 그냥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미온적으로 너무 방관하는 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했던 일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크게 번졌어요. 쳐 놓은 텐트는 이름만 걸어놨지 사실은 구 군청이나 시에 전화조회를 해보니까 우리 그런 직거래장터 올려 보낸 사실이 없다, 이런 것이 다 판명됐잖아요?
그러면서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장소 제공해 주죠, 해당 시·군·구에서는 올라갈 차비, 숙박비 이런 것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좋은 농산물 또 좋은 수산물을 갖다가 여기 와서 장소 이런 것을 다 공짜로 해서 판매하게 되면 원가가 싸게 먹혀요. 그런데 그런 것 안 받고 가짜로 해 놓고, 부스비용이나 그것을 내면서 하면 원가에 그것이 포함됩니다. 원가에 포함되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착취하는 마진을 그것을 사가는 우리 주민이 개별부담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어떤 일정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한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안 찾고 수수방관하고 넘겨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거래장터를 할 때에도 어떤 명분이 없으면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이런 분야의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갑·을·병으로 구분해서 작성된 예산설명서를 본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9월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재정확보를 위한 건의 등을 위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선거구별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을선거구와 병선거구에는 저희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지역과 민주당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당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된 바 있어서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작성된 자료는 예산설명서라기 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된 내용 중에서 지역별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을 안 가서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갑·을·병 자체에 가서 이 예산 설명을 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입니다. 송파구 내년도 예산을 책자로 받아본 게 2010년 11월 20일 가까이 되어서 예산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먼저, 왜, 구의원도 아니고 그 살림을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 의원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왜 불려가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물론 그 쪽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라고 해도 가는 것이 아닌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의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은 저희 구 의원들입니다. 갑·을·병 한나라당에서 그 예산을 듣고 싶으면 그 지역구 의원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타진을 하고 중요한 제안이 있다면 구 의원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맞지, 왜 국장님,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도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일시차입의 원인과 특별회계에서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변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시차입이라든지 자금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우리구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시차입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경제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2010년까지 이어지면서 2010년도에도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노력상까지 받았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일시적인 자금왜곡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47억을 일시차입해서 단시일 내에 상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일시차입의 주요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주로 하반기에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기집행은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왜곡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시차입금은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일부 자금을 전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2월말까지는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달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연말이기 때문에 자금수급계획은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자금실적을 추계를 한 번 해봤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약 750억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지출은 상대적으로 437억원 규모 추계가 되어서 차인잔액이 약 266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하기로는 금년도에 자금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금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자 자금현황이 송파구 일반회계 2억, 특별회계 3억, 통합기금 104억이 전부이고, 2009년에도 9월 30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300만원입니다. 올해연도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납득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거의 바닥까지 드러났다가 기사회생한 그런 형국인데 작년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올해연도에는 뭔가 대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올해연도 우리 송파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보이는 자료인데 일반회계에 우리 송파구의 자금보유액이 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들은 두 군데를 빼고 다 세 자리 숫자에요.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자금전용이 되었던 구가 서초구하고 우리구라고 하셨는데, 서초구만 예를 들어도 일반회계에 9월 30일 현재 서초구는 우리구와 제일 비슷한 현황이지만 31억입니다. 우리는 2억이고. 특별회계도 우리는 3억에 불과한데 서초구는 112억원입니다. 통합기금 역시 송파구 104억이지만 서초구는 1,200억원입니다. 다른 구는 세 자리, 네 자리니까 비교할 것 없고요, 사정이 비슷한 서초구도 이 정도인데 송파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지금 2/4분기에 이미 송파구는 자금이 펑크가 났죠? 그렇죠?
지금 재무과에서 그래도 35억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면 그런 것은 안 해가야 마땅한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66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연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장담도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구자성 위원님도 밝힌 바 있지만 LH공사가 주기로 되어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금수급 예상은 문제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효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서명도 하셨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송파구가 자금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일시차입도 생기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2009년도, 2010년도 내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행예산을 제대로 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계속 행사성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올해연도 말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군가는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2010년도의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해서 예산 집행률 평균을 따져보면 86.7% 이렇게 되고 또 예산현액 대비 작년 세입을 징수한 게 약 5% 정도 초과됐는데 그것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세출을 감안해서 52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년도 세계잉여금 편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금년에 소송 패소사건이 3건인데 이것도 1심에서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오랜 소송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소신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소송한 것이 149건, 승소율 95%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는 현재 197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 중 승소율은 96%로 다소 약간 향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의 패소사건은 취득세 환부거부 취소라든가 정보공개처분 취소,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이런 3건의 패소사건입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등검찰청의 소송지휘를 받아가지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구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찰청 지휘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자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하반기 긴축재정 운영현황과 2011년도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몇 가지 재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재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액의 5.6%를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9월 16일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축제성 경비는 최고 30%까지 절감을 하고, 경상경비는 15%, 기타 사업비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정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예산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까지는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수지현황을 연초부터 면밀히 분석해서 자금수급이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에는 이런 자금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도 아무리 정부에서 보고를 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끝나고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물지능통신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라든가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은 정보화사업입니다만 지난 4월에 전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만 IT선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후 4월 이후에 새롭게 IT선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사업은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이 지원되고 있고, 시비가 1억원, 민자가 4억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촌호수 주변에서 사물지능통신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안은 이제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반상회보인 「Happy 송파」라든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회원등록하면 동의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전송해 드리고 있고, 행정포털을 활용해서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책토론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시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연중 아이디어가 접수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우리 C&M 방송이라든가 N-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넓게는 버스광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까지 폭넓게 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방재정 자체가 파탄이 되거나 파산되더라도 현행법상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 이영도 과장께 책임을 추궁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세입자체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방재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획예산과와 세입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허점이 안 생깁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문제로 관련부서에 얘기했지만 재무과 자체가 행정부로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파악 자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은 순수한 하나의 현금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사항을 알지 못해요. 세입추계 자체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세입추계를 많이 잡아오면 좋겠지만 세입총괄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잡을 경우 나중에 실행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는 게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세입총괄부서인 세무1과장님과 자금을 총 관리하는 재무과장님, 세 분이 수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가장 송파구의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자체를 그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겁니다. 오랫동안 많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죽 들어 보니까 각각의 과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 금년도 보다 2011년도가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강남이나 서초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민간위탁금이나 모든 보조금 자체도 과감하게 조정을 많이 했어요. 송파도 큰 틀에서 조정을 해서 빨리 건전재정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상 실행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행예산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4, 5월에 해야 되는데 늦게 해서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한 일, 경상적경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모든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 세입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떻게 보면 재무설계라고 봐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랄지 이런 부서인데 현재 11월 30일까지 저희 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중에 구거랄지 하천이랄지 도로 점용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구거가 대지화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상당히 불어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서별 공사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설계변경 여부 및 낙찰 잔액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부서별 공사 수의계약은 2009년도 321건 금액으로는 37억 7,500만원, 그리고 2010년 264건 금액으로 보면 333억 4,3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금액이 입찰에 따른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줄 수 있으며, 그동안 해당업체가 공사 후 기술력이나 신용, 품질 면에서 우수하여 직원들 간에 서로가 그 업체가 좋다는 평이 공유됨에 따라 각 공사 주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중 설계변경은 2009년도에 20건 그리고 2010년도에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잔액 사용은 일부 시비공사에 있어서 배정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시나 국가에서 온 예산을 남겨두고 하면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연속해서 비교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 업체는 2009년에 16건, 1억 2,700만원, 2010년 13건, 2억 400만원, 또 다른 업체는 2009년 5건, 9,160만원, 2010년 6건, 1억 1,700만원, 더 사례로 들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그 중에는 분리발주의 혐의가 보이는 계약 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금고를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계약하지 않고 우리은행과 계속 수의계약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구 금고 운용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설치 및 제81조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 통합기금 공개경쟁을 신한은행과 체결할 당시에는 통합기금이 약 400억 정도 되어서 출연금을 5억여원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관련업무 처리 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고, 현재는 통합기금도 150억원으로 이자수입도 많지 않아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일반·특별회계 통합기금을 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구도 구금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25일 우리은행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타 구도 거의 다 우리은행으로 하고, 또 구금고심의위원분들이 복잡하게 두 군데를 하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은행으로 체결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학술설계 용역사업과 과별 건수 및 취소 건수, 취소 사유, 두 번째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로 지구환경이 3년간 22회를 했는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 왜 이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학술설계용역사업은 과별 건수, 업체 명, 그 다음에 용역 후 사업반영 여부는 부서별로 건건이 확인해야 됨에 따라서 이것은 추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이 3년간 22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첫 번째 법규에 2,000만원 미만의 공사 중 2개사 견적 중 저가를 제시한 업체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계약의 법률과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찰에 따른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그동안 해당업체의 처리능력이나 신용이 우수하여 직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서 발주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계약하여 업체 간 형평이나 객관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 전화를 한다든지 시담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그런데 발주부서는 과가 다양합니다. 각자 다른 7개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나같이 설계·감리용역을 똑같은 사무소에서 하는지? 이 업체가 기술력도 좋고 일을 잘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업체에서 이렇게 독점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해서 이것은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 유리장벽이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전혀 들어 올 수 없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말만 듣고 청림, 그런데 심사할 때는 심사 다 거치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만 올라온다는 사실을 심사부서에서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중인데 1월부터 7월까지 운영은 적정하다, 그러나 8월 이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가든파이브 웍스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가든파이브 상가계약률은 73%이고, 입점률은 60%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입점이 많이 되었고, 저희가 예상했던 툴동 공구상가의 입주가 지연되고, 실질적인 제조업체 공장은 2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행정수요가 많지 않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로 폐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임대료가 무료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든파이브 측에서 임대료를 420만원씩 요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폐쇄하기로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액 중에 먹거리와 이벤트공연 소요금액과 새마을시장 입구 게이트 설치내용 및 설치이유, 새마을시장 노점상철거추진위 상황, 가락시장 도축장이 12월까지 이전이 가능한지, 불가 시의 대책, 그리고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사유, 직거래장터를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입구게이트 상징조형물은 우리 구비가 2,700만원, 상인회 자부담 3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입니다. 잠실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완료에 따라서 전통시장으로써 새마을시장을 홍보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민 등 신 고객유치 필요성으로 시장 상인회 요청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시장을 상징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입구 게이트나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설 명절과 추석 이벤트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인회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결과 먹거리장터에는 5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그리고 개막식과 품바, 사물놀이 등 공연비 지원예산은 총 1,8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벤트행사 소요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홍보비로 홍보, 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비용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는 6,500만원, 경품비에는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에 대한 주관부서는 시설안전과입니다. 시설안전과에 확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지 않는 5개 노점상은 금년 중 철거하고 나머지 노점상은 강제정비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락시장 내 도축장은 서울시농산물공사 측에 확인해본 결과 금년 12월 이전 예정입니다. 음성군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위해요소 중점 처리기준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농수산물공사도 가락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년 중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공동체 포기자가 62명이 있었습니다. 509명을 대체했는데 62명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를 부서별로 명단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문제로 2명, 취업이유도 2명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구청의 허가 없이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임시시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0㎡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1,000㎡ 이하로 한다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자기 땅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와 제가 새마을시장의 상징조형물 게이트 설치를 하셨다고 해서 일부러 나가서 봤더니 사실 노점상 철거문제도 대두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언젠가는 거기를 치워야 되는데 들어가는 복잡한 입구에 기둥 2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방이시장이나 로데오거리처럼 아치형으로 해서 같이 분위기를 띄어준다거나 아니면 좀더 노점상 철거가 되어서 제대로 정리된 다음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주위 상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언제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며칠 전에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2,700만원에다가 물론 상인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300만원 들여서 3,000만원 들인 조형물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제대로 설치해야 예산 투입한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다른 데와 똑같이 세워놓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징물이 12월 7일, 8일에 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행사할 때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벤트 행사하고, 설치하고 이것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장바구니 들고 걸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주위 분들밖에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근거리에서 와도 꼭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를 세워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더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차라리 10분당 500원이고 300원이고 내면 자기가 하는 것만큼 세워 놓고 충분히 구경하고 장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장 보고 들어갔다 나오면 주차 딱지 떼어요. 그러기 때문에 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고 괜히 이벤트 행사만 하고, 주민들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선이지 설날 맞이 해서 이벤트 하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동원되고 밴드하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물은 그동안 연초에 동 초도순시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상인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사항이었습니다. 조형물은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디자인심의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두 번은 반려가 되어서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확정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아주 밝고 화려한 색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죠. 그 분들이 밝고 화려한 색상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노점상이 철거된 다음에 한다하더라도 위치는 지금과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 건은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주차난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노상에 주차를 허용할지, 또 허용한다면 허용구간을 얼마나 해야 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 중에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음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행사는 좀 지양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소음을 유발하는 이벤트는 축소하고 할인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벤트로 치중하겠습니다.
올해 서울동물병원의 관리위탁에 대한 배경은 위탁업체선정을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소재로 했고, 시설, 기준 등의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동물병원이 낙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편성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서울시비와 우리 구비가 50대50이며, 사업비보다 초과처리 소요비용은 자치구에서 구비 부담 조치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규모로 보아 위 사업비가 부족하여 구비를 추가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50대50으로 9,523만원을 책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8,056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감시감독은 저희 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처리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곤 하는데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9월부터 월보는 계약조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로 매일매일 팩스로 일보 보고토록 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상주감시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면 우리가 못 하는 부분들을 많이 메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역경제과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담당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답변에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이번에 성남시 소재에 올해연도에 서울동물병원에 위탁된 배경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요. 물론 입찰경쟁을 통해서 선정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지금 성남시 소재에 있고,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곳이 7개나 됩니다. 우리 구 것만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으로부터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의 성과와 2010년도의 동물업체 실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9년도 위탁업체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2009년도에 위탁된 업체와 비교했을 때 2009년도 위탁업체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자연사나 안락사가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된 서울동물병원의 자연사, 안락사의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입양·분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분양하는 것이 6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동물병원의 경우에는 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유기동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년대비 올해연도 위탁업체는 상당히 동물에 대한 보호의 관념이 적지 않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업체와 계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탁하는 기간동안 어떤 비리나 잘못된 보고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약내용이 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을 파기한다 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는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됩니까?
또 하나는 제가 예산 책정하는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계약을 했는데 실제 그것보다 많은 처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예산을 주지 않으면, 유기동물이나 TNR을 하는데 있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보호의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처리하는, 어쩌면 우리가 처리를 유도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위탁업체한테 지급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질의 중에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방안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유기동물보호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나마 감독의 기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홍제2동을 보면 길고양이들 밥 주는 곳을 지정해서 매번 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전 허위청구 정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계약해지 등의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침상 대상사업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지침에는 공공생산성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하천정비, 시설물정비 등 정비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인 물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5개의 공공서비스사업과 6개의 공공생산성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소 지침에 어긋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바로 잡기 위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 급식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에 월 30만원 지원하기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일정 및 규모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8쪽에 있는 요구자료를 보면 그동안 송파구의 공공근로 배치현황을 보면 각 동 주민센터의 동 급식지원, 총무과 공공기관 급식지원, 총무과 공공기관 구민회관 급식지원, 이 인원이 배치인원 218명 중에 10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공공기관 급식지원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이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어려운 기관들에서 공공근로 배치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인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 배치가 끝까지 남아있는 곳이 공무원들을 위한 급식 지원, 이것이 공공근로의 전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공근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11일 공공근로사업 축소운영 안내의 공문내용인데요. 보조금 감액조정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및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소진으로 2010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동 급식지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공공근로를 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 배치를 못 한다고 하는데 동에 있는 급식지원만은 남기겠다는 내부공문이에요.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업체를 관리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또한 확대하기 위하여 개선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 및 관심도가 적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일자리지원과 내에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사업개발비 지원과 더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2년간,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3년간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장 5년 정도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인건비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자립해서 홀로서는 기업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요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올해연도가 딱 3년이 도래하는 해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 중에 제대로 자립해서 성공해서 나가는 것은 10%, 많아야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업체가 14개 업체가 인증되어 있다고 요구자료 47쪽에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살아남을 곳은 1~2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지원했느냐고 여쭤보았던 것은 인건비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판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익창출이 안 되어서 인건비만 받았다가 3년 뒤 5년 뒤에는 다 그냥 널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사회적기업 현황에 숫자만 늘어갔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한테 어떤 지원을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관계상 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에 행복캐더링이라고 처음 도시락사업을 시작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지원을, 어떤 판매권을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판로개척을 해줬는데 나머지는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연아원에서 압화를 이용한 생활용품을 생산합니다. 그 분들이 주민서비스박람회 때도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상당히 견고하고 괜찮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 차원에서 기념품으로 사준다든지 무슨 행사때 기념품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이 분들이 어떤 판로개척을 통해서 자립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송파구가.
제가 원하는 답은 이런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이들의 판로를 위해서 어떤 것을 우선 구매하고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나 3년이 흐른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고, 아직도 주민들 인식은 고사하고 직원들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구청장님도 사회적기업을 확대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물론 직제개편을 통해서 팀을 만든다고 하셨죠? 몇 명이 더 확보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팀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 좀 하시고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10만개 목표에 대한 그 간의 실적 및 향후 실행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는 4년간 10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공공부문 일자리 3만 4,000개, 민간부문 일자리 6만 6,00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희망·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3,940개를 창출하였으며, 행복나눔일자리센터를 통해서도 2,254명을 취업·알선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종합처리시설 현대화, 공공도서관 건립 등 주요 시설공사를 통한 일자리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약 1,400여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물산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협력 MOU를 맺어 제2롯데건립시 창출되는 2만여개의 일자리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 청년 고용 비율 확대 등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홈스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현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을 구정의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직개편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48번 172쪽에 공약사업인 10만개 일자리창출과 관련 되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실망스럽기 너무 짝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번에 가장 하겠다는 것이 일자리창출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공약사업 중에 이게 공약목록입니다. 공약사업 중에 일자리만큼은 뭔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뭐 하나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감 자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기존의 일자리사업 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답습합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 그냥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바 있는 바로 그것이고요.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예전부터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가 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희망근로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 외 일자리창출과 관련 몇 개의 기관과 업체들과 MOU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8월 30일 체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뒤에 이룬 성과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을 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성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2010년 특별맞춤지원계획 이것도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 일회성행사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그 전부터 말씀드린 바 여성들을 위한 맞춤지원교육은 연 7, 8, 9억씩 들어가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전문적으로 할 텐데 이것을 굳이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여기에다가 낭비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을 계속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구색 맞추기입니다. 구청장 뭐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 더 쓰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육성 별것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4, 5년 뒤에 다 나자빠질 그런 기업들만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약사업, 일자리부터 챙기겠다고 말한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분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냈어요. 다른 것은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 하겠다는 것 얼마나 할까,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요구자료 48쪽에 있는 내용은 전구청장이 있었던 2010년 4월 6일 2010년 제2단계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 있는 것도 없고, 더 달라진 것도 없어요.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행사일정을 뽑아 본 것이 있는데 초인입디다. 하루에 서너 개씩 행사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가 하겠다는 일자리사업도 엉망으로 하면서 행사에는 왜 쫓아다니십니까? 그 시간 있으면 앉아서 일자리사업 머리 좀 맞대고 계획 좀 세워 보시라고 하세요. 이 분이 행정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기 30년 넘게 행정을 하신 분들이 왜 그것을 못합니까? 공약사업 정말 나중에 빌 공자 됩니다. 물론 공약사업 중에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제라 부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공약이 빌 공자예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제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부터는 열매를 거둬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 그 이상, 그 이하 굉장히 경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발목 잡으시고요, 제발 어떤 일 좀 계획을 같이 세우자고 진언 좀 해 보세요. 우리 구민들이 얼굴마담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행사에 들이밀어서 얼굴만 알리라고 구청장 뽑아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정경력 하나도 없는 구청장이 왔는데, 도대체 뭐할까? 그리고 터진 것이 인사비리예요. 정말 창피해서 송파구 의원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약 중 제일 첫 장입니다. 경제부터, 일자리부터 챙기겠습니다. 10만개 일자리 창출. 진짜 빌 공자입니다. 빌 공, 공약, 빌 공자 공약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좀 각성하시고요. 구청장님이 지금 방향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제발 방향정립 같이 하셔서 송파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은 공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정진 위원님께서는 박람회 참가 지원기준, 지원효과, 운영위원회 구성여부, 박람회 명, 그리고 중소기업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참가 지원기준은 관내 사업 기간, 업체 규모, 기술 및 품질수준, 수출의 기여도 등 배점표에 의거 300만원 이내로 연 1회, 3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송파구 상공회장을 비롯한 상공회 임원,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효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페이지에 액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효과는 2009년도에 16억, 2010년도 35억인데 대부분 현장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담금액으로 나중에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효과, 상담금액 포함에 대하여 기술하는 란이 있는데 그때 파악한 금액입니다.
박람회 횟수는 많습니다. 국내 주요 박람회는 300개, 해외박람회는 100여개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참석한 박람회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국제어린이유아용품전 등이고 2010년도 지원현황은 국내박람회 28건에 5,665만원, 해외박람회는 7건에 2,047만원, 장소로는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일산의 킨텍스, 학여울역의 새텍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중에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위원님 지적대로 담보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추천에 의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대출해 주는 특별보증 추천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담보력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우리구에서 2004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한 적이 있어 출연금을 활용하면 그 10배인 2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업박람회 관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35개 업체에 이르는데 신청은 이 보다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한 업체를 다 받아주는 겁니까?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롯데백화점 지하와 1층에서 수시로 상품판매행위 등 위법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근절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과태료 건수가 5건으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롯데백화점과 이해관계가 있는 롯데쇼핑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신고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점검해서 조치결과는 금년도에는 총 5건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근절대책으로는 롯데백화점 등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수시 및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국가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을 등록하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나 문화·체육･관광 프로젝트 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 상인회 별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할인 쿠폰제 운영, 특가판매 이벤트, 직거래장터, 신용카드 사용촉진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보급하는 사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촌시장에서 추진한 공동배송시스템의 시행결과에 따라서 확산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일자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희망근로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각종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별로 예산 및 추진부서가 상이하고 또 이번 구청 자체 직제개편 시에 일자리추진과가 만들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음 김기현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 관리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내년에는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하고 또한 금융재산,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징수율을 상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대비 29%만 징수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실적위주가 아닌가 하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목표액 산정방법은 산출공식인 총 체납금액에 최근 5년간 체납징수율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납분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09년도 구 재정확충 계획에 의거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된 후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내용은 체납징수율이 향상 됐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자의 재산추적이 용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율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일반부서의 업무량 감축 등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1년간 우리 세무1과로 세외수입 업무가 이관된 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대비 3,051건에 3억 7,6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은 부동산압류 1,363건에 35억원, 교부청구 333건에 12억원을 청구해서 21건에 4,3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부과 부서에서 체납관리 시에는 부과 건수 별로 관리되지만 체납업무가 이관된 후에는 체납자별로 관리되어서 체납징수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세외수입 현년도, 과년도를 부과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부서에서 징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했습니다. 징수업무의 전문성과 관심도 부족 또 체납징수 전문지식 부족으로 체납처분 저조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이 분임징수관인데 세무1과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재무회계 부칙 제3조에서 세액징수관은 기획재정국장이고,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10일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개선계획인 구청장님 방침에 의거 세무1과로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결손처분, 압류, 공매 등의 업무분장계획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세무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연도별 구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보다 징수목표액을 적게 잡는 이유를 질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순애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므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은 당연히 징수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무재산,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은 징수불가능 체납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분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아울러 불납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관리하고 재산발견 시에는 즉시 취소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부과징수는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위탁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자주재원인 구세 세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액이 정확하게 추계되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적정하게 세입 추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고액체납자 정모씨, 전모씨 등의 불납처분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그 두 분들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세금이 체납되었고, 그동안 부동산압류를 하였고, 경매·공매 처분된 후 배당금 잔액을 교부받고 무 재산이 되면 불납결손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납결손처분 후에도 매달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경조치하지 않는 이유 및 징수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생계형 체납자가 주를 이루며, 체납 시 자동차 등록압류, 번호판 영치, 6회 이상 체납자 강제 견인, 공매처분 순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기일인 6월,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8월, 다음해 2월에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 그래도 미납 시에는 9월, 다음 3월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체납차량에 대해서 5,926건, 8,444대, 22억 62만원을 일괄 압류등록 하였습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된 경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상설번호판영치반을 4인 1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30일 현재 3,159대를 영치하여 13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7,400대를 영치 예고하였습니다. 6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확보 즉시 견인조치하며,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압류, 금융재산 압류, 급여압류, 체납액 1,000만원 초과 시에는 신용정보제공을 통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징수 부진사유로는 경찰서 도난신고차량, 부도 및 채권 채무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차량, 부도 파산 등으로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차량 등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오전 감사 중 감사중지 상황에 이른 부분에 따른 최익붕 이사장의 의견표명이 있겠습니다.
의회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 짧은 소견으로 시설본부장에 대한 교육명령을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단 관련 회기 중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과정에서 추가질의하실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장을 지금까지 임용하지 않는 이유, 체육문화회관장을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또 역대 체육문화회관장의 재직기간,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명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능력 있는 분을 임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체육문화회관에서 가장 상급자인 과장이 지금 직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본부장이 수시로 방문해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모든 시설에 대한 민원이나 기타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체육문화회관장의 재직기간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2004년도에 저희가 개관해서 2007년도까지 약 3년 4개월간 이건림 관장이 근무했고,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송항식 관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김진세 관장이 근무했고, 2010년 7월부터 지금 김영숙 관장이 직무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문화회관장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약직에 대한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1년씩 그렇게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제일 먼저 관장을 역임했던 이건림 관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1년에 한 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4개월, 4개월을 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감사를 추천위원회 권한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이사장이 임명장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7명인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세 분, 그 다음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은 자격이 있습니다. 경영을 해보신 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공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셨던 분, 이런 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공단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개모집할 때 그 분들 앞에서 40분 동안 면접시험을 보고 질문답변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시설본부장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때는 7명이 면접을 봤는데 저한테 2명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우 지금 현재 본부장이 1번, 다른 분을 2번 해서 저는 1번으로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단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할 때에는 공개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당에서 근무를 했다는 게 신문지상에 오해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할 때는 당이건 그런 것을 관여를 안 하고 일단은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능력도 있고 저하고 모든 게 잘 맞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우연치 않게 지금 말씀하신 당과 관련 됐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분들도 당과 깊숙이 관련되신 분이예요, 그렇죠? 어쨌든 당과 깊숙이 관련된 소위 능력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들어갔다가 임기 마치지 않고 그냥 나가고, 들어갔다 임기 마치지 않고 나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청 드린 부분이 있죠?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력서든지 학력이든지 경력이든지 이런 부분은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주시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정원은 임원이 3명이고, 일반직이 51명, 기능직이 27명, 계약직 12명, 업무직 75명 해서 168명으로 그것은 정년퇴직하고 나가기 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236명과 244명의 차이는 뭐냐면 계절별로 채용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 같은 경우 풀이 많고 그럴 때는 조금 많이 채용하고, 그 다음에 풀이 없을 때는 덜 채용하고, 그 다음에 공원 순찰을 도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공원을 이용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만 저희가 공원 순찰을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공원 순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인원이 줍니다. 그래서 인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경영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배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영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직 및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송파구 거주자가 아닌 직원채용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이후에 채용된 계약직과 일반직은 2008년도에 5명, 2009년에 2명, 2010년에 3명 등 전체 10명입니다. 그 중에 송파구 관내 거주자는 5명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에 미지정된 구획이 811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00여면 정도가 아직까지 미지정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2010년 10월말 현재 811구획이 미지정 상태로 그 동안 계속 추진해서 현재 11월말까지 131면을 추가 지정해서 680구획이 미지정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지정 구획에 대해서는 무단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인접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이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학교주변 주차구획 삭선현황과 삭선된 주차구획에 대한 대책,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주변 주차구획 삭선 현황은 풍납1동 풍납초등학교 주변 등 15개 동에 284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삭선구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근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131면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3면에 대해서는 신설 주차구획을 계속 발굴해서 우선 배정하고 인근 미배정 구역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삭선된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구청 단속반과 협조해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금방 말씀드린 최윤순 위원님 답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수익, 지출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생활문화대학, 체육문화회관 등의 수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주차구역 삭선과 2009년 정기배정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되면서 선납할인 증가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대학은 구민회관이 2개월 동안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로 강좌휴강과 전년도에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체육문화회관은 1개월간 수영장 공사로 스포츠 강좌 수입 감소와 조례 개정으로 할인 감면율 확대, 신종플루 영향으로 미등록과 환불사례 증가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영여건의 변화와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수입 감소사유가 발생되나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객관리 및 시설관리로 수익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조직인력 진단결과 제시된 문제점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조직인력 진단결과 제시된 대안은 첫째가 조직 재설계 부분입니다. 이는 현재의 2본부 7팀 5소의 기구를 2본부 7팀 6파트로 개편코자 건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전제가 되었던 공영주차장의 신규수탁을 구청에서 외부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지 못함으로써 차질이 생겨서 지금 다소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현원 중 28명이 과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중에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등으로 13명이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13명은 처리되고 남은 15명에 대해서는 일용직과 인턴사원 10명을 제외하면 실제 3명의 과원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연말로 업무직 정년퇴직 3명이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 연말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내부평가 체계나 성과연봉제는 금년 내 도입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성과급 예산편성과 2008년, 2009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단의 성과급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구청에서 결정한 지급률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0년 공단의 성과급 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이사장이 450%, 임원이 300%, 직원이 280%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 업무직은 현장직으로써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0% 예산편성은 전년도 지급률을 기준하여 편성했고, 현재 노조와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2008년 경영평가 결과 보통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200%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우수 1등급을 받아서 이사장 360%, 임원 350%, 직원 300%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공단 인건비 부분 예산이 감소되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건비 감소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 입장은 위탁자 입장입니다. 공단은 수탁자 입장인 셈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배력이 시스템 상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사권입니다. 구청에서 이사장이나 임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지배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과도하게 그 세 분 말고 다른 분까지 인사권을 휘두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경영실적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 했는데, 뭐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부터 꼭 임기 3년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이사장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오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말씀하셨다시피 꼭 임기를 채우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배창수 이사님은 소신 있게 3년을 채워가고 있죠? 중간에 아마 과도한 압박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소신 굳히지 않고 그 자리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하셔야 되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이 그런 소신이 있다는 것을 공단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꼭 물러나야 한다, 하는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선거가 있을 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다른 압력에 의해서 물러나시지 말고 본인의 특별한 과오가 있다거나 공단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추궁당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러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한 그 임기를 꼭 채움으로써 공단발전에 기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창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시설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조직에 빨리 익숙하고자 해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KPC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임원관리자 과정을 이수코자 등록했습니다. 의회를 결코 경시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의욕이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강좌의 질적인 운영강화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센터 강좌는 정기적 설문조사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수강생의 수요조사를 강화해서 송파구민이 원하는 강좌를 반영하여 증설 및 신설할 예정입니다. 수강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40여명 규모의 중대형 강좌를 개설하고 수요조사 및 송파구민 제안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출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강좌의 수강생이 증가하여 강좌수익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가 비율제로 지출되어서 외형적으로는 지출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수익금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수입지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7개소 주차요금이 몇 년째 그대로인데 여건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7개소로 이중 놀이마당 주차장은 2급지, 아시아주차장은 3급지, 나머지 4개소 마천1·2주차장, 방이·석촌 고분주차장은 5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8년 10월 13일 이후 주차장요금이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수입증대를 위해 주차장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아시아주차장과 탄천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2011년 1월 1일을 기해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아주차장의 경우 3급지에서 2급지로 인상되며, 탄천주차장의 경우에는 송파구 조례에 의거해서 30% 이내에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주차장의 수해예방 대책과 피해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탄천주차장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으로 2008년 9회, 2009년 3회, 2010년에는 4회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수방대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수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지방으로 출타한 대형버스 차량 몇 대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처리로는 침수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왔고, 완전 침수된 차량 5대에 대해서는 신차구입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차량침수피해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해 주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1건으로 자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확인만 발급하고 자연재해임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득해서 마무리 조치하였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이 2006년 대비 2010년도 이용인원 및 수익금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인원 감소원인입니다. 송파구 관내 회관주변에 성격이 유사한 체육문화시설이 다수 설립되어 있어서 기존 수강생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 근처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는데 반해서 우리 회관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감소의 원인입니다. 수익금 감소원인은 이용인원의 감소 및 무료감면할인 확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할인 또 여성보건 할인 외에도 2009년도 5월 조례개정으로 수강생 할인계층이 신설되어서 다둥이 두 자녀는 10%를 할인해 주고, 다둥이 세 자녀는 30%가 할인되고, 경로우대자는 할인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되어서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 체납 징수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홀과 송파문화뷔페, 송파문화회관은 사용료, 관리비 체납금 납부계획 미이행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수익허가서, 재소 전 화해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사용목적을 명도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 2층에 화진스포랜드는 2010년 10월 25일 법원에 강제 명도 집행일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진스포랜드 및 헬스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체납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의 명시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신청을 관할 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찰공고 이전까지 체납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체납에 대한 이행보증 본건을 제출하여 성실하게 체납금 납부방법을 제출하였을 시에 우리 공단에서는 현 사용인에게 입찰참여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공단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명도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급여체계 변경 시 과다 지급된 급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진척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완료가 된 것인지,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두 개가 빠져있어요.
제가 가서 제일 먼저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이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상하에 대한 소통보다 횡적인 소통,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소통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서로 불만이 없고 자기 의견이 반영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전 직원이 모이는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워크숍을 한 번 하면서 소통을 하고 수시로 제가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 본부 직원들을 그룹별로 만나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동안에 상당히 조직이 경직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리 조직에서 물론 봉급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복지가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상명하달 식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간부들 의견,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2008년도에 급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를 보니까 2008년도 이전에는 공단규정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공단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급여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 2008년, 2009년 동안 이 공무원들은 일체 급여가 인상 안 됐고 호봉만 올라갔는데, 2008년도에 전임 이사장이 있을 때 급여체계를 개편하면서 공단직원들의 급여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되니까 이것 과다 지급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과다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규정대로 법대로 하다보니까 급여체계 개편하면서 조금 인상이 됐는데 공무원 급여가 내년에 올라가잖습니까? 그것을 지난번 2008년도에 인상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단급여도 그것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제가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능력개발센터 세출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취·창업 등록한 사람이 767명이고, 수료인원이 7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취·창업 된 사람이 23명이라 3%의 취·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인원에 비해서 능력개발센터의 등록인원은 무려 3분기 기준으로 5,600명에 달하고 있고, 수료인원이 706명에 23명이라는 것은 능력개발센터의 취지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더 강화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40여명으로 교실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주로 오는 사람들이 40대 후반,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취업도 가능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취업하고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연계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앞으로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해서 이것을 이원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여성문화회관 내에 능력개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나눠서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개발센터도 이름에 걸맞은 강좌나 실력 있는 배출인원을 낸다면 얼마든지 인력개발센터에 못지않은 능력 있는 능력개발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강좌나 이런 것은 여러 곳에 많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있고 각 백화점에도 있고 곳곳 가까운 곳에 문화센터 정도는 많이 손쉽게 갈 수가 있지만 능력센터라는 것은 40대, 50대라고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강좌나 모든 것을 강화해서 규모가 155개는 제가 보기에 강좌수가 너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강력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창업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세워보실 생각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201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 강평에 앞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철 부위원장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추진한 업무를 우리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세한 감사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구 행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의 약정서 관계인데, 제6조에 보면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778개 사업에 약 275억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을’은 약정 후 재해복구 및 변상대책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다음 약정 시에는 우리 위탁관리 재산가액에 따라서 보험금도 산정을 하고 또 약정 시에 보험 계약서를 징구하도록 그런 사항하고요.
또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만약에 이전을 안 할 경우에 위탁관리자가 변경됐을 경우에 혹시 전 위탁관리자가 목적시설물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조항이 약관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예를 들면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시설물을 즉시 갑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와 「동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어서 어떠한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를 부과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이나 단체,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주시고, 또한 사업의 주요내용과 성과목표와 지표 또 보조금 산출방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위탁보조금을 산출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집행 후에 정산을 정확히 받아서 어떠한 성과평가를 해서 보조금 예산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리 건전재정을 유지해서 사업을 생산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참고하셔서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사람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올해연도 우리 송파구도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양상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송파구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쉽게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도 절망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망과 절망한 부분을 일곱 가지로 대별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복지서비스에서는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달체계의 말단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송파구에 이미 복지위원이나 통장제도나 자원봉사 상담과 제도 등 말단조직의 제도가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대표적인 우리 송파구 행정에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면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소통되거나 협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또 예를 들자면 장애인일자리나 취업을 얘기할 때 물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복지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복지영역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취업은 경제영역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소통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몇 해 동안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겉치레만 요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전에 행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경제부터, 일자리부터 챙기겠다,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일자리를 위한 실적이 전혀 없는 실태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사도 엉망이더라, 다 아시겠지만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청장 인사친인척 비리가 보도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은 사실 드러난 외부적인 인사지만 내부에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도 의구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인사나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었던 인사나 문화원의 인사나 사실 이것은 구청장이 좌지우지해야 될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 자체 내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또 문화원도 내부에서 인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청장 비리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구청장이 자기일도 아닌 곳에 월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인사가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나마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이 정말 너무 방만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올해연도 일시차입이 있었느니, 통합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내부거래행위가 있었느니, 이것은 이미 아시는 일이고요. 그것이 이유가 조기집행이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조치가 지연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셨지만 행감 결과 2008년도에도 이미 28억의 내부거래행위가 있었고, 2009년도에도 올해연도에 못지않은 237억의 내부거래행위가 발생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미 이런 내부거래행위가 방만하게 발생됐다고 그러면 올해연도는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올해연도에는 제대로 했어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연도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송파구 집행부에서 너무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사실 법과 질서를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저는 행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관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의 자격이나 공개모집의 원칙은 이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백히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1년 넘게 코웃음 치듯 비웃고 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법과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관에 의해서 무시된다고 그러면 누가 이 법과 조례를 지키겠는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서 법과 조례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전문성과 자기철학이 없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약 1,000억원이 들어가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상 송파구의 노인복지를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당문화센터로의 전환사업 등이 작년에 비해서 1/3로 축소되고 구비도 반으로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노인복지 강화라는 말이 공약이행을 위한 구청장 사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전문성을 갖고 하는 얘기인지, 자기 철학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2009년도에 아마 저출산문제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회의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아마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 이 계획이 그때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보니까 올해연도도 마찬가지로 영아간식비 준다고 하고 2개월씩 잘라먹고, 내년도에도 영아간식비를 제로로 하고, 현원 4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취사인건비도 기존 주던 것도 제로로 만들고, 냉·난방비 신규로 하겠다는 것, 시간 연장 등 맞춤형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이것이 예산반영에 있어서 완전히 제로화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저출산대책에 대한 하나의 강구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사업 다 안 해가면서 이것 해서 뭐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전문성과 자기 철학이 있는 판단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기획재정국 행감을 하면서 세원발굴을 강화한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강화하자, 이런 식의 질의도,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세금 내면 뭐합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세금 내고 싶게 집행부가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따끔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적만 한 게 아니고 칭찬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칭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청소년팀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을 행감 중에도 칭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상자가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예산잔액 비율이 사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최소입니다. 그 전에 40%, 30%, 마구 남겼던 것이 어쨌든 표면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는 서울시 자치구 중 예산잔액 비율을 가장 적게 남긴 그런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분께도 참 열심히 일하셨다고 칭찬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더 감동적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동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겸손하게 남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인국 팀장님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힘든 살림 하시느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구정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구의회나 집행부나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구의회나 집행부나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유사한 사업이 이쪽저쪽에 산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뭔가 총체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보기 쉽고 알기 쉽고 너무 중복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나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어느 하나 돌보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도표로 만들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열심히 일해 주신 노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퇴직을 하신 그런 중간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배려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하나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에서 갑·을·병을 돌아다니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구의원이고 주민을 가장 많이 아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현안문제를 저희들이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싶지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렇게 바쁜 과정에도 갑·을·병을 돌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좋은 기회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집행부와 서로 의논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당이라도 다 우리 구 의원들이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민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고 직접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나 모두가 우리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같이 노력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책임 있고 노력하는 합리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행감 기간 중에 답변을 통해 말씀하신 계획과 시정조치 건을 분명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각종 행사나 사업 같은 것들을 보면 눈 먼 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은 굉장히 늘고 있는데 받아 가셔야 될 분이 못 받아가고, 받아가지 않으셔야 될 분이 받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알고 관련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돈’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 몫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복지부동, 안일무사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상명하달의 공무원 체제하에서 오늘 신문을 봤더니 팀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막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팀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꼭 상명하달의 체제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마시고 밑의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는 그러한 자세로 구정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선위원으로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자료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구에서 하는 정책이나 시에서 하는 정책을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폭넓은 질의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같은 사안이라도 접근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표현이 다른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송파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자주 소통하면서 송파구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송파구의 특정 현안, 여론, 민원, 노사문제, 언론 등 발생한 사건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측면만 보는 감사를 했습니다. 실측은 못했죠.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직거래장터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실 난동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를 살펴볼 때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듣고도 모른 척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큰 문제인가, 그것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것은 또 다른 상태의 비호이며, 방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친인척 비리 언론보도까지 겹치면서 또 시민연대까지 들고 나서고, 감사청구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한심하고 창피스럽고 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그 실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그러고 계시는데, 물론 자기 소신을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그 실체의 중심부에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시정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국에 새로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한 건 하는 건물이나 지으려고 하고 있고, 정말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사항은 내년도 예산심사 등에서 참고로 할 생각입니다. 고의가 아니 라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못과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반 조직체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일념으로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효율적이고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칭찬이라면 칭찬입니다.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축하드리고, 또 인금철 문화체육과장은 본 감사 시에 소신을 가지고 답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과 봉사활동이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그 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승환 기획재정국장님, 이성돌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최익붕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 11월 29일까지 5일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노력했지만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여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임기동안 더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해 총괄적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실시한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현황 및 예비비를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 편성한 근거에 대해 질의하였고,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다책정 사유와 예산안 편성 전 주민 의견수렴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으며, 편성단계부터 좀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체납징수 관련 세부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소송 패소사건 내역 및 원인 비용지출 내역에 관해 질의하였고, 소송 진행시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하여는 일시자금차입 시 자금흐름과 연말 자금현황과 구 금고 수의계약 방법 및 부서별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구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현황과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1년도 세입추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전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내년도 재정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긴축재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사회적기업 현황과 육성방안 및 무등록시장 지원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맞춤형 취업, 서비스교육을 위한 여성능력개발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앞 직거래장터 등 매장 외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과 조치 방법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관련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송파장터 등록업체 현황과 위탁운영업체 선정 배경, 공약사업인 10만개 일자리 창출 관련 구체적 사업계획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현황과 1,000만원 이상 체납징수 업무 추진결과를 질의하였고, 2011년도 세입추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현년도, 과년도 체납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과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현황과 복지위원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동별 지역복지협의회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주민서비스박람회에 투입된 예산과 노력에 비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였고, 개선할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 보훈단체 현황과 예산지원, 주요사업 내용,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지급기준에 관해 질의하였고, 특히 저소득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희망 2010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 현황,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절차의 의문점을 지적하였고, 각 동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한 활동방안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시설 위탁지원관리 시 각종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질의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다양화,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주민만족도 파악 등을 통해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만의 공간으로써 가장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환경도우미 1명 증원, 경로당별 이용인원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 알선 등을 건의하였고, 특히 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 등은 원인 발생 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타 구와 비교한 우리 구 노인복지 현황 및 발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의 목적, 현황, 취업알선 실적, 이용자가 적은 이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법 개선 계획 등에 관해 질의하였고, 송파 장애인 취업박람회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업체선정 및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장애인 참여를 유도, 실질적인 도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2010년부터의 특별법 적용에 대한 준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 운영의 활성화 및 각종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행사, 사업이 장애인 스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의시설을 갖춤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강평에 앞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10년 지방행정의 달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여성가족과 성부용 과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후배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치러진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결과와 향후계획, 행사의 대상 확대 등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 주차장 요일제 폐지 등 혜택 확대에 대해 건의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영아의 간식비가 11월부터 중단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활성화, 적극적 시행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 관내 2개의 청소년수련관, 여성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창업이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최근 개원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 다양한 프로그림 개발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먼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하여 주말도 쉬지 못하고 행사 준비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수고의 말과 함께 행사와 관련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의 격년제 운영,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현황과 민간이 주도하는 추진위 구성방안, 현업 종사원 충원에 대해 건의하였고, 개·폐막제 행사내용이 취지에 적합한지,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인한 개·폐막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개선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우리구의 훌륭한 문화재 보유와 연관하여 송파구 관광 활성화 계획 및 발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각종 행사시 외부 초청자 대신 예산의 절감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등을 위해 구립문화예술단이나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이용자, 우리구의 유명한 단체나 개인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클린도시과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 평가목적, 평가방식, 평가위원회 운영방식 대행업체 계약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시험가동 중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후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가까이에 있는 만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 사업에 있어 운영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주차면 증설 등 효율적인 관리를 건의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탄천주차장 침수피해 현황과 보상문제에 관해 질의하였고, 공단의 인사 및 복무규정에 대하여 의문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2국 10개 과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중에 질책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으로 69만 송파구민 모두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앞서가는 송파, 살고 싶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기획예산과장이영도
재무과장이동열
지역경제과장홍순화
세무1과장김기현
세무2과장이선호
복지정책과장김성택
사회복지과장박혜리
여성가족과장성부용
문화체육과장인금철
클린도시과장신용섭
○기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최익붕
경영사업본부장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이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