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86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정활동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1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억 8,118만 5,000원×0.25×6% 되어 있죠? 421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집행부측에서는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예.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이만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사무국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재문위원 그렇다면 개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사무국장 이만수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은 같은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식으로 승진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실제로 못 된다 하더라도 그 상위 직급에 승진한 것과 같이 대우를 재정적으로 해주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런데 무슨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공무원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그런 수당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5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 진급을 공무원으로 누구나 다 되어야 되는 관계인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은 이 문리해석을 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무슨 수당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중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은 못했지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 그래서 대우수당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줍니다.
○안성화위원 일률적으로 경직성입니까? 꼭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0.25%라고 하는 것은 뭐고 또 6%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0.25%는 총 봉급액의 0.25%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대우 수당액은 6%다. 그래서 우리 30명에 해당되는 것은 42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때 이것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보로 5년간 되었다, 그러면 주사로 승진이 안 되었지만 재정적으로는 그 6% 정도의 대우수당을 장기근속수당에 준하는 것입니다마는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화위원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지금 600만원씩이나 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오시는 내빈들한테 상당히 저희들이 불편을 드리는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건물이 애시당초 설계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설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층 건물 정도이니까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이 건물이 그래도 체모가 있지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갑자기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구조상 충분히 공간이 있어야 죽 올라갔다 내려가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외부로 더 박스를 내지 않고 완벽하게 안전성이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극복할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철거하지 않는 이상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속 기술이 선진화 되어 진보된 업체를 골라서 완벽한 수리를 하려고 넣어 놨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명위원 지금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에 보면 87페이지 시설비난에 방송시설 보강 1,500만원이 있어요. 방송시설 보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에 있는 방송시설은 상당히 고정되어 있어서 유동적으로 완벽한 중계도 되지 않고 모니터에 나오지도 않고 또 모니터실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저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내용도 비디오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틀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방송시설을 보강해서 「피알」하는데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일단 넣어 놨습니다.
○최호명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을,
○사무국장 이만수 그런 시설을 일단 확보해 놓고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면 하단부분에 의회회보 우송 297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고서 구의회 회보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의회회보라고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의회회보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알려 드려야 될 그런 내용들,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돌려 드리는 그런 보통명사의 회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갖다 의원님들께 알려 드릴 때 회보, 회람하는 그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댁으로 무엇을 우송하고자 할 때 그 우편료다 이 말씀이죠.
○주숙언위원 그러면 우편료라고 써야지, “의회회보” 거창하니 그렇게 해 놓으니까 회보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 12억 6,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4,000만원으로 하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시설보강비 1억 300만원중 7,3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하고, 지하차도 재방송시설 유지비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부대비 2억원중 1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2,400만원으로 하고, 공원폐기물 처리비 506만 5,000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306만 5,000원으로 하여 총 3억 7,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서 휴대용 무전기 1,5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여 총 3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350만원 증액하여 1,050만원으로 하고, 의회 시설보강 신설항목으로 3,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재해대책기금 2억 346만 4,000원을 2억 3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692만 8,000원으로 하고, 경로당 운영비 6,214만 4,000원중 5,8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2,075만 2,000원으로 하고, 노인의 해 행사 신설항목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설항목으로 1억 1,52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20만원으로 하여 총 4억 5,577만 2,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15명) 성용기 김만식 이세용 주숙언 서동신 이학찬 김철한 임명종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안성화 김상진 박석흠○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사 무 국 장이만수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수정안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