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2년도 복지문화국 정책비전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체육의 진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직 84명, 사회복지직 23명 등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리구의 특수시책인 행복울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일상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참된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강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위한 멘토링봉사단 운영 등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행복나눔사업, 희망스폰서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해서 감성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감성복지 구현입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문풍지 붙여 드리기 사업 등 비예산 또는 적은 예산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품을 상시 확보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발생 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수요계층의 편의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으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신규조사 및 기존 대상자의 변동 사후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전 구민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로 10만 명이 넘는 봉사자를 확보하고, 구민 1인1자원봉사 운동, 사랑의 이사봉사단, 두드림, 자원봉사캠프 등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회구현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 생필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하상바오로의 집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도 일관성을 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도 감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용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도 투명한 운영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 7,400명에 대한 위문금 지원 등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고 재활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편익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인연금과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3,623가구 6,032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장제·해산 등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7,30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해 19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자립지원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생업자금지원과 희망키움통장, 꿈나래 통장 등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 매입, 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전세자금대출, 임대료 보조금지원으로 주거안정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31명의 노숙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독려로 보호 관찰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노인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영의 선진화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158개소 등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기능보강을 적기에 시행하여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건립하게 될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우리구 노인복지의 메카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노인건강증진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51명 등 402명 대상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매 및 거동 불편노인에 대한 데이케어 운영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의 집 운영 등 12개의 단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노인분들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2만 2,000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신체 노동이 가능한 노인 800여명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과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 일자리 보장에 힘쓰겠으며, 590여명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노후 생활에 안정을 도모해가겠습니다.
59쪽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158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과 치매기구 보급, 점심드리기 사업 등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노인공경 풍토 운동도 추진 추진하여 노인들이 존경받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개소 등 청소년 관련 6개 분야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원어민 영어교실 등 선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건전한 의식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대한 지원, 가정위탁보호 79세대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가시적인 대책으로 최근 사회적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먼저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성인지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에 기여토록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3개 여성단체 연합회와 부녀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체계도 강화해가겠습니다.
70쪽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한 여성교실 3개소 운영활성화,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만들기사업 추진 등 여성이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구축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아동 및 여성보호시설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연대조직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1,200가구 3,000여명에 대한 양육비 및 학비를 비롯한 위생용품, 명절격려금, 김장지원 등 생활안정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74쪽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입니다. 어린이집 361개소에 대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와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77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및 방과후 교실 운영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 창의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개소의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출산장려기반 조성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활성화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미혼 남·여 만남의 장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발급 확대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1쪽 가족기능강화 및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요원 55명도 확보하여 이를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국 동포 등 2,1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문화향기가 흐르는 창의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금년 1월 1일 올림픽공원의 신년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지속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청춘극장 2개소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특색 있는 야외음악회, 수요무대,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 전문문화 서포터즈 운영 등 문화진흥에 힘쓰겠으며, 10개의 민간 및 구립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원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문화재 보존 및 사적지 보상 정비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544필지에 대한 보상사업은 문화재청 관계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고 적정성 있게 보상되도록 추진하고, 방이·석촌 고분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미래, 영어체험마을 부지 및 건물 활용 및 정비용역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 및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7개 종목 13개 교실 운영, 8,400여명을 목표로 생활문화대학 개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송파소리길 걷기, 여성축구교실과 청소년체육시설 운영 등 체육진흥에 힘쓰겠으며, 제9회 송파한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긍지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성축구장 시설보강과 다목적 경기장을 복합시설로 전환 운영하여 이용편의를 높이고 유소년야구장, 구립테니스장 3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7개소에 대해서도 주민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까지 거여고가 하부 1,500㎡에 유아전용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활성화입니다. 롯데월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2.31㎢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이 그동안 지속적인 추진하여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외국 관광객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안내시스템도 잠실역 등 주요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한성백제문화계승을 위한 학술세미나는 금년 초 개관되는 한성백제박물관 등과 협조로 효과있게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영상물 등 관련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노래방 522개 등 1,039개소에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복지정책평가 최우수구,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최우수구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지원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해서 설, 추석에 1인당 2만원씩, 보훈의 달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2억 5,9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인원이 3,700명입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현황 앞 페이지에 보면 8개 단체에 7,476명인데 3,70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로 따지면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왜 반 밖에 안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에서 세계화 추세를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자료에 보듯이 결혼이민으로 해서 2,104명의 다문화가족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군데가 있어서 센터장 1명과 직원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직원 8명이 2,000여명을 관리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직원 1명당 260명 정도를 컨트롤해야 되는 현상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행정서포터즈 운영도 나라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당 5,000원, 구비 500만원 예산인데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1,440명 68%, 베트남이 190명 9%, 일본이 128명 6%로 나라별로도 인원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는데, 행정서포터즈 운영이 각 나라별 대표 10명으로 제한하니까 대상 숫자하고 나라별 1명씩 하면 너무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직원 8명이 1인당 260명을 관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같이 지원되어서 5억 8,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지금 사업내용도 여기 있는데 일반 TV에 보면 ‘아시아’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자기고향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이런 것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물론 경비 면에서는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움도 주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을 더 늘리고 행사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사적지 보상 정비, 지금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지만 풍납동이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항상 피해를 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상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보상이 255필지에 상당한데 지금 2012년도 보상계획의 삼표가 2필지, 개인보상 20필지인데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진행되어서 풍납동 주민들의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4페이지에 송파구 멘토링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멘토 120, 멘티 120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간 똑같은 숫자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5분발언에서도 학교폭력사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멘토·멘티를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후원인 제도를 만들어주면 활성화 되겠다 해서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 있게 어떤 분야에서 활성화 있게 일을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생각하셔서 멘토링봉사단에 대한 운영을 조금 확대시키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7페이지에 희망스폰서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굉장히 어려운 때 교회에서는 지정 기탁이라든가 후원해서 기아대책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1대1로 하는데 저도 기아대책과 몇 구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 내 단체라든지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어려운 어린이들과 저소득층하고 일대일 후견인제도를 만들어주면 조금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변동 사후관리인데요. 제가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 사업을 하다가 5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체납관계도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 하나 키우고 사는데 집도 지하방 월세이고 밖에 나가서 일당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5년 전 사업할 때 소나타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체납이 3,000만원이 걸려있대요. 자동차에 체납 3,000만원 걸려있는 것 때문에 한부모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얘기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인정을 하고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을 해줬대요. 학생은 해결이 됐는데,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파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저희가 설에 노인정 경로당에 인사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물론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너무 호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은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원은 똑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성보육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볼 문제가 아닌지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1동 2보육시설을 하겠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1동 2보육시설을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이 계시던 경로당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하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는 어르신들은 거기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여기 경로당에 별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없어도 돼.” 하면서도 있으니까 나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설득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역에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잠깐 생각한 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려서, 보통 나가보면 2∼3분, 많아야 5분, 이런 데도 경로당 지원을 다 받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르신들을 집행부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하셔서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같이 만들어주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공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같이 합의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송파문화원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송파문화원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12평의 잠실7동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면 전에 송파문화원이 처음에 개관했을 때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데 카페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위치가 좋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 있으면 사시사철 문화원의 경관을 다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위탁받은 사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걸려서 몇 번 가다가 그 분이 져서 문화원 소속으로 됐어요. 문화원 소속으로 되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처음에는 컴퓨터 교실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컴퓨터 교실이 안 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지금 잠실7동 새마을문고 자리는 12평이고, 그 공간은 24평이래요. 24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강좌를 안 한대요. 그냥 밀려서, 아니면 특별한 강좌 있을 때 가서 쓰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새마을문고를 내보내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문화원에서 다른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견적을 뽑아 봤더니 문고가 나가는데 3,000만원이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시설의 어떤 공간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선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을 저는 새마을문고가 나가면서 북 카페를 만들면서 하면 문고도 살고 지역 주민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잠실7동에서는 지금 문화원에 7동 문고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 접근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문고가 그쪽으로 나가면서 북 카페가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 저기에 잠실7동 새마을문고가 있으니까 책 보기도 좋고 활용하기 좋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과인데요. 107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문화 계승을 학술세미나를 7월 초에 개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동료의원 간에 감정까지 상해하면서 결국은 투표까지 하고 결정해주셨는데 7월 초에 하면서 다시 한성백제문화제는 9월에 하면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날짜를 맞춰서 해주셔야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편하지 않겠나? 이런 것 하실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7월에 학술세미나 하고, 9월에 문화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여성보육과죠. 지난 행감 때 제가 많은 것을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송파새소식지에 보니까 운영방식이 전에는 둘째아 이상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도 4시까지 해서 공휴일은 안하고 그래서 이러면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방법 개선이 뭐가 나왔느냐면 월요일 날 휴무를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 주민들은 주중에는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같이 운영을 해줘야 남편하고 같이 가서 데려오는 상황인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인데요. 중기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워진 중기지역사회복지 계획안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연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58쪽인데요.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부분에서 시비 50%, 국비 50%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시비 50%가 확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77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 안에 장난감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지난 예산심사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죠? 그런데 오금동 동정보고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이 관광 진흥정책 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 확대 보급 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과 인문학의 만남’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10개 기관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9개소를 알려주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8쪽에 보면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이 있는데 너무나 정감 있고, 따뜻한 겨울을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따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정감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칭찬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1구민 1자원봉사 활성화가 있어요. 이런 것을 펼쳐 나가면 우리구 전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데 봉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자원봉사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연중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1년에 몇 회나 하고 계시면서 보통 몇 명 정도가 모여서 설명을 듣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독서 토요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 주5일제 수업으로 주말에 청소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데 구체적으로 토요일 주 5일제 수업에 관해서 청소년들,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52쪽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기능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예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0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어떻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로당을 어떨 때는 약간 방치하고 그냥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고, 또 노인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케어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3쪽에요.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 하고 있는데요. 이게 4월에 대강당에서 한 번 강사초빙을 해서 한 번 열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여성 취·창업은 저소득층이면 취·창업에 대한 게 절실한 여건인데 한 번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86쪽에 보면 계절별 특색 있는 야외음악회가 있는데 봄·여름·가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내천 물빛광장, 이게 여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정말 8월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사계절 좋은 때 다 놔두고 8월에 하니까 비가 와서 못하고 사실 나가보면 너무 더워요. 그런데 왜 하필 8월로 정했는지, 주민들의 반대, 시끄럽고 소음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12개월 중에 가장 더운 8월에 한 번 잡았다는 게, 이 장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대도 다 되어 있고 앉는 좌석도 되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고 가는 길목이라 이것은 봄·가을 시원할 때, 좋을 때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87쪽에 보면 전시공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번 계획표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횟수가 보입니다. 예송미술관, 갤러리 수, 구청 갤러리 여기에 보면 보통 4회, 5회, 6회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전부 배로 나와 있네요. 기대가 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에 보면 전문 문화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 보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전문 문화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 이야기가 자기들의 전문성에 비해서 시키는 일이나 하는 일이 너무 전문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면서 서로가 공감을 자아낼 수 있고,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전문성을 전수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보람 있고,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 101쪽에 송파구 다목적경기장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왜 ‘다목적경기장’인지, 무슨 목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이 다목적경기장에 대한 게 항상 오금공원에 가면 주민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하소연 하는 데가 이 장소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도 있고 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갈 때마다 주민들이 거론을 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경기장의 운영을 물론 좋은 시간에는 여기 보면 시간당 평일은 5만원, 공휴일은 6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공원인데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들어가야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왜냐하면 이 다목적경기장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가 트랙이고, 농구장이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이상하게 시간제한을 받고, 돈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가이드북, 106쪽에 보면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이 있는데요. 보면 일어가 왜 빠졌는지, 지난해에 해서 이번에는 뺐는지? 주로 보면 롯데호텔 같은 데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라 일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요새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관광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일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 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추진절차를 보시면 마지막에 영수증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끝전 모으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영수증까지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지?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에 봉사자 10만여명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원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52쪽 노인청소년과,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시기기 언제쯤인지 하고, 거여동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재활용센터가 이전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보건지소가 4층인가에 있어서 노인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여성문화회관 사정상 그러하겠지만 4, 5, 6층에 노인 관련 시설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71쪽 여성보육과, 여성행복포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요. 전년도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 추진 관련해서 이 과장님! 제가 어떤 내용 질의하는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47페이지, 전세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69페이지입니다.
성인지정책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란 부분에서 여성참여 확대 목표가 43%인데 지금 현재는 몇 % 정도인지, 그리고 43% 구체적인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43%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면 거여고가 하부공간 스포츠 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유아전용 스포츠 시설 조성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아전용 스포츠 시설이 생기는 것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거여고가 하부 A공간 체육시설 조성도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6억 체육기금, 이게 102쪽에 동네체육시설도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17개소가 나와 있고, 유아전용이 있고, 또 A공간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69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왔던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일할 때는 새마을부녀회든, 여성단체연합회든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단체가 아니고 앞에 ‘송파구’라는 게 붙잖아요. 송파구를 대표하는 단체잖아요. 저희가 이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어떤 단체든 다 마찬가지인데 송파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송파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활동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역할이 구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가 10개 분야 150개 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127개 사업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빠진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사업 자체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평가기간, 대상, 내용, 방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복지사업에 그것을 반영해서 업무를 개선한다든가 그럴 사항이 있을 것인데 과연 2011년도 작년도에도 똑같이 복지사업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복지사업 평가를 해서 과연 금년도에 이 복지사업 업무에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지 그러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 것을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에 평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과 연계성을 많이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에 보면 각 분과에 복지 분과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라든가 통반장 운영 조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셔서 우리동네 울타리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행복울타리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이 관계도 구체적으로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과 47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 뒤 48쪽에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 이 세 가지 다 연계사업인데, 26쪽의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보면 거기에 주거문제는 사랑의집 꾸미기만 있습니다. 47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에 보면 임대, 영구임대, 전세자금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을 위한 주거관계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분리시키지 말고 한 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의 주거안정 지원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등 죽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에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천1동, 장지동, 거여2동, 그죠? 그러면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임대 아파트에 전월세 등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약 20만 4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족의 예를 들 경우 지원금액이 약 34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20만원 내고, 아파트관리비 그런 것 일부를 내면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4만 3,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인데 과연 몇 세대에 총 지원을 얼마 정도 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천1동, 장지동, 거여2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생계비 지원 받는 금액을 정확히 분석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 낼 테니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관계인데 김옥식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를 보면 여성정책, 보육지원, 보육사업, 출산장려입니다. 우리 복지문제를 큰 틀에서 보면 복지정책,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여성보육, 그리고 가정을 크게 보면 노인, 남성, 여성, 청소년, 유아, 어린이 있죠. 여성보육과의 내용을 죽 보면 여성단체 활동, 여성발전기금, 여성 친화적, 여성 행복, 거의 그렇습니다. 여성쉼터 등등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이 구성되려면 남성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가정복지 차원에서 남성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옥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보육과라는 과 명칭이 과연 적합한지, 과 자체를 전체적인 틀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또 일을 잘하시니까 과거의 틀에 얽매지 마시고, 남성복지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이 있는데, 다둥이 문제를 출산장려책으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지금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에 따라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 주민센터와 체육문화회관, 여성회관 각 여성교실 관련 과마다 감면 조례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송파구민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수강을 한다든가 체육문화회관에서 받는다든가 여성교실에서 받는다든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참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조례 자체도 일목요연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자체도 다둥이 감면 때문에 수강료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치회관 기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수강료라든가 기금문제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결혼이민자 2,100여 명은 우리의 주민으로서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제공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직원 8명 외에 21명의 가정방문교육사가 별도로 있어 이분들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서포터즈 체제도 신축성 있게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고향방문 사업은 올해 한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예정이며, 앞으로 KBS, 또 대기업체 등과 협조하여 이분들의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강조하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펼쳐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또 이분들이 복지를 누리는데 아낌없이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적에 업무계획서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파구 멘토링봉사단 운영확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상 참여인원 멘토 120명, 멘티 120명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정한 숫자이며 해마다 평균적으로 참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 지금 모집 중에 있으며 2월 28일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멘티 160명, 멘토 130명이 접수된 상태로써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스폰서사업과 관련 민간후원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 또 이마트, 주님의 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기업체 등 민간기업과 함께 민관협력으로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후원을 더욱 발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와 같은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시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사실확인을 통해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기타 민간후원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조사담당인 사회복지 직원들이 사례관리, 긴급지원,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 다각도의 지원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 계획안에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이 연차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도에 수립하여 2014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복지사업 분야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과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가 점검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아동과 인문학의 만남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발굴한 사업으로서 열악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기관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송파청소년수련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송파복지관, 가락복지관, 한빛청소년대안센터, 마천복지관,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 누리빛지역아동센터 등 10개 기관입니다.
이 사업은 각 기관에서 월별로 추천하는 도서를 선정해서 저소득아동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 후에 독서토론, 그림그리기, 백일장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문학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 400여 명의 아동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성복지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 겨울 총 457세대, 경로당 1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119명, 민간자원봉사자 1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따뜻하고 섬세한 복지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구민 1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확대와 연계하여 송파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구민 모두가 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 캠프를 현재 17개 동에서 26개 동으로 2월 중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 주민센터 캠프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동 캠프별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과 일감 등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여건을 마련하여 1구민 1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원봉사 설명회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31회를 실시하여 54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정진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운영과 관련 위기가구를 통장이 발굴하고 있는데 방문 상담교육을 받는지, 어떤 근거로 통장이 방문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제7조 제1항 11호에 의거 통장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이 위기가구 발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가정방문 상담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동 사회복지담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지역사회복지 자체평가 결과는 평가가 종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끝전 모으기 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복지정책과에서 발급하지 않고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보고서상 10만 1,7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365자원봉사 포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대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대상이 125개 사업이고,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대상이 127개 사업으로써 2개 사업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가대상사업은 수년간 실시하는 지속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또는 1년 에 끝나는 일몰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숫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가시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익년도 2월 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추진이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는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방안,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려운 이웃의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근접 인적자원인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 단위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마을의 문제를 마을 내에서 우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방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동 단위에 있는 여러 복지자원을 한데 모아 저소득 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공동 노력하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동 자체적으로 통장들이 가정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또 위기가구 발굴사례에 대해 동장을 비롯한 행복울타리 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또 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이웃의 지원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시키고 지역주민간 상호 신뢰감 향상을 위해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비슷한 내용의 행복울타리 운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되려면 저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지만 좀 더 지속되려면… 과장님이 또 바뀌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같이 공감하고 또 구청장의 의지로 확실하게 진행해서 성공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까 복지사업 자체평가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것은 작년도에는 127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25개 사업이면 금년도에 2개 사업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실시하는데 전년도에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금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 업무계획에 반영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평가결과가 무엇이 나와서… 제가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2012년도 것, 3개년도 것을 제가 업무계획서를 죽 봤어요. 보니까 매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단체 전체 7,476명 중에 위문금을 3,700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였으며, 왜 전체 인원이 아닌 반수에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훈단체위문금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에는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동안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 실제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보훈단체별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3,700명인데요. 사실 타구에 대비해서 저희 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타구에 1,000명도 안 되는 구도 있고요. 3,700명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수라는 것이고,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좋은 분들까지 1년에 한두 번 2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도 안 되고, 실제로 보훈단체와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2쪽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금년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주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주5일제 전면시행이라는 뉴스를 보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 종합복지관의 협조를 구해서 토요일 저소득층 자녀 보호프로그램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소득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관계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은 토요일 날 방치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합하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구해서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지금 교육협력과하고도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하다보니까 산재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금년에 첫 해다 보니까 그런 감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구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주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전반적인 자료는 갖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기존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알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알선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SH공사하고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구에서 알선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기존주택이라는 것은 그 동안 주택거래가 침체됨으로 미분양 주택이 있는 것을 SH공사하고 LH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싼 가격에 임대하는 것이 고요.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주택을 SH하고 LH공사에서 전세로 계약해서 저소득층 주민한테 다시 재임차를 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영구임대주택은 수서영구라든가 노원, 강서 이런 데 대단지로 있는 게 영구임대주택이고 저희 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은 없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들, 취약계층과 신혼부부들이 되겠습니다.
입주하는 절차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점표에 의해서 대기자 순서대로 명단을 작성해서 구에서 SH하고 LH공사에 추천을 하면 대기자 순에 의해서 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요새는 먼 곳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는 그다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적습니다.
아마 이게 주요업무보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에서 하던 사업이나 동에서 어쨌든 알선이나 그런 식의 업무를 조금은 보고 있고, 개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6쪽에 있는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과 47쪽에 있는 주거안정지원사업, 48쪽에 임대료보조금 지원사업이 유사한데 과간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6쪽에 있는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팀에 이 업무가 있고요. 나머지 주거복지업무는 저희 자활복지팀에 주거복지하고 자활복지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다양하고 여기 입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인타운이라든가 요새는 대단지가 아니고요, 주택단지 내에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것을 전체를 매입해서 매입임대로 하고요. 아니면 개별주택들을 전세로 계약을 해서 또 재임대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운영보조금 형평성 문제와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등 경로당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정책도 노인친화적 사회를 너머서 고령친화적 사회계발을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용 어르신들의 생각도 일단 열린사고로 바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변화에 반발하고 계시고요. 기득권만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시니어코리아, 노인학회 등과 신노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공동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운영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 이용인원이나 면적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모델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것을 시도하다가 어르신들의 반발에 못이겨서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12월에 어른신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라는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한노인회 임원진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금년도부터는 시설 이용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또 반발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5만원 차액을 뒀습니다. 그래서 28만원부터 33만원까지 지금 현재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원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드리기 쌀 지급도 4단계로 구분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을 주문하신 사항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개념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로당이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곳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복리시설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복리시설은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기준의 적합성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새로운 공동주택 내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경로당도 새로운 모델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중구난방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주택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보고요. 경로당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복합화 시도를 전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나 경로당을 아주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반발은 계시죠. 그러니까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자기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손자손녀들 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얼마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커뮤니티 설계가 필요하고요. 복합화 개념은 따로 따로 개념이 아니고 섞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 저희한테 제안도 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송파 시니어클럽 운영관련해서 사업비 중에 시비 50%가 확정이 됐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위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94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4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여부는 커뮤니티 설계가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성공적인 단계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제도에 일단 들어가 봤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 성과가 좀 약하다 보니까 광역지자체에다가 맡겨졌어요. 지금 저희는 서울시 노인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사전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다 보냈습니다.
52쪽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기능과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베이비부머가 2018년까지 전체 인구의 14.6%에 해당되는 712만명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 쓰나미”라고까지 지금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야 되느냐?
저희 구 노인 여가시설은 아시다시피 종합노인복지관이라고는 단 1개밖에 없습니다. 수용용량도 초과한지 벌써 3, 4년이 됐습니다. 3,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58개소가 있는데 기득권에 막혀서 오픈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 재정형편이나 시설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안으로 나온 게 복지시설의 복합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지금 한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해시설의 운영 「타깃(Target)」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욕구충족을 위해서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인데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 연회장 이런 것은 부적합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또 밑의 사우나시설이 지금 한 4개월 동안 공실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재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시니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이용효율을 최대한 증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구성은 4층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가 1일 300명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5층은 데이케어하고 휘트니스 클럽을 해서 건강관리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층은 세대교류 촉진공간으로 해가지고 시카고의 「매더카페플러스(Mather's cafe plus)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월경에 그쪽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하여간 선진사례를 많이 도입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용역이 들어오는데 위원님들이 일정을 주시면 저희가 와서 학술용역 결과를 설명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쪽수를 잘못 얘기했는데 6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시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를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설문조사를 끝냈습니다. 그것을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와 다시 한 번 만나서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도하면서 100%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설문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변화를 주도록 하되, 지금 현재 아예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노년 운동과 병행해서 공동화사업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사고를 전환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중에 시비 16억원이 배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4, 5, 6층 활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비도 저희가 시와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지 실사가 4, 5월경에 나올 것입니다. 최종 예산이 하반기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트라이」를 다 해놓고 사업계획서도 다 보낸 상태이고요. 그쪽 노인청소년과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기존 이용층과 이 시설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충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학술용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결과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그것을 들어보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는 기존 이용자와 충돌 여부를 검토했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일단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6층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그쪽과 지금 대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금년 내에 모든 시설이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얘기하는데, 그 관계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주택관리과와 협의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현행 건축법, 주택법, 도정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자체를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현재 공동주택 경로당은 거의 활용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을 못 시킵니다. 그것을 이 과장님께서 주택관리과와 협의해서 현재의 주택법과 도정법을 개정해서 경로당의 면적을 줄이든가 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으로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80페이지입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방식 개선 요구와 저소득층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주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관리감독이 시스템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에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장난감도서관 운영관련 예산은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정보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구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경우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은 일회성인지 여부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은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 번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6월에 실시하였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실시해서 180석 모두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교육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취·창업 관련 교육과 자신감 부여 교육, 성공사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생업에 많이 종사하셔서 상·하반기 두 번 하면 어느 정도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올해도 적극 상·하반기에 유치할 예정이기는 하나 정 안 되면 1회에 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여성 활동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몇 %이며, 목표는 43%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설정되었고, 목표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위원회 목표는 40%입니다. 2011년도에 여성 위원의 참여율 현황은 송파구는 42.7%로써 이미 목표는 달성이 되었고요. 금년 목표를 43%로 정한 것은 그래도 한 0.3%를 높여서 달성하고자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 관리대상인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신설되거나 임기가 도래되거나 하는 위원회를 집중 관리해서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43%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풍납동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주민 피해가 많으니 미보상된 225필지를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문화재청으로부터 2006년도부터 매년 200억원씩 지원받았으나 최근 들어 사적 지정필지가 증가되어 2011년도부터는 40억원을 추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삼표레미콘 일괄 보상금 660억원을 포함하여 보상금 880억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삭감되어 2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40억원은 문화재청 주관부서인 보존정책과 예산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풍납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90쪽입니다.
송파문화원 1층에 위치한 12평 짜리 잠실7동 새마을문고 이전과 북카페 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에 카페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좋은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새마을문고만 이전되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 계승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시기가 늦지 않았느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빨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한성백제박물관이 개관 후 협의해서 함께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문화예술분야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분야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한성백제문화제는 역사문화, 예술공연과 축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광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우리 구 관광특구 지정 시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하는 관광진흥계획에도 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는 전통혼합축제로서 문화예술 보급과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 등 포괄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역대 예산서를 죽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예술 확대보급 정책사업에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연도의 예산서를 보면 물론 한성백제문화제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문화예술 확대보급 정책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예산 심의할 때 올라간 한성백제문화제 계승사업이 문화예술 확대보급 정책사업이 아닌 관광산업진흥 정책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왜 그게 바뀐 것인지, 다른 개념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정하실 때 어떤 개념으로 내가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정책사업 안의 세부사업이 결정되는 건데 이럴 때는 이럴 수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86쪽입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야외음악회는 성내천 음악회는 여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봄과 가을에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요, 지난 수년간 성내천에서 한 여름밤에 여름음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사실 여름음악회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가을음악회도 추가 개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에 친근한 전시공간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송미술관과 갤러리 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구민 작가들께서 구립 갤러리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금년에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중 주민화가 등 작가님들을 공모하여 4월부터 갤러리에서 전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문 문화서포터즈 활용방안과 이분들에 대한 보람, 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구민 작가들의 작품선정 시 주민의 눈높이, 전문성을 겸비한 서포터즈들께서 활동하실 예정이며, 미술관 운영, 작품관리, 모니터링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송미술관 12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민작가 초대전 3회, 87쪽에요. 기획전 4회, 공모전 2회, 단체전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민작가 초대전하면 어떤 작가를 이야기하십니까? 미술이라는 부분이 장르가 많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회화냐, 여러 가지 종류 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는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송파구에 사시는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장르별로 하는 것도 좋고, 이분들이 몇 명씩 그룹전들을 할 수 있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형성이 돼서 인사동도 나가서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송파에서도 한 번 그런 기회를 주고 그룹전도 있고, 젊은 작가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꼭 동양화, 서양화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예도 해 드리고, 조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그것을 다 하시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다채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보고서 87쪽이죠? 거기에 보면 전시계획이 총 26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예송미술관이 6회예요. 그런데 12회를 한다고 해 놓고, 또 구청 갤러리도 틀리고, 갤러리 수도 틀리고,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87쪽의 소요예산 9,565만원 세 군데 갤러리 예산을 합쳐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는 건지? 원래 예산서에 표시된 대로 해야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달라 해놓고 쓸 때는 마음대로 써버리면 의회를 너무 경시한 일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집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막 처리한 사항이 아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보시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오의 로비음악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혹시나 지금 말씀대로 다른 예산을 뭉뚱그려서 쓰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겸해서 슬기롭게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횟수에 비해서 소요예산 받은 게 조금 적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초대전을 하지 말고 대여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무료대여를 해준다든지 적은 돈을 받고 대여를 해줘도 구민들은 그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믹스해서 하시면 예산에도 맞추고 우리가 26회도 할 수 있으니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다목적 경기장의 명칭이 왜 다목적인지? 그리고 전에는 본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는데 지금은 왜 이용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경기장이라는 명칭은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경기장의 이용료는 인라인, 하키스키장을 이용할 때만 받는 것입니다. 그 외 조깅을 위해서 트랙을 이용하시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리뉴얼,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이 일어판 문화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관광 가이드북 제작에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0년도에는 한국어하고 일본어판을 발간했고요, 작년도에는 한글하고 영어판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글하고 중국어판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답변 드리면요, 현재 거여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2면이 있으며 1면당 면적은 1,500㎡입니다. 이중 A공간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하여 작년도 12월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게이트볼과 론볼링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조성할 B공간은 「영유아법」제15조2에 의하면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여고가 하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8개 동의 어린이집 155개 중 129개 어린이집이 놀이터가 없는 실정을 착안해서 이들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육아시간 이외에 새벽과 오후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배드민턴교실과 에어로빅, 족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주5일제 수업에 맞추어 토·일요일에는 농구, 배구, 가내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할 것을 대비해서 방음벽도 설치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비사업이 당초에 9,865만원이었으나 추가유치로 국비 175억원을 합하여 총 2억 7,365만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 자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구민 5,470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중 4,982가구가 가입하여 91%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 분들은 현재까지 사용률을 보면 2월 현재 72.2%입니다. 또한 당초 사용기간이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사용자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각과마다 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각종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십니다. 4G, 각종 G자, 「그린(Green)」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나머지는 사전 찾아봐야 됩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영어를 쓰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