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송파구의회 송파구의회 김샤인 의원

의원 김샤인입니다.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원 김샤인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송파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언론보도

언론보도글보기,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샤인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송파구정”[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197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샤인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송파구정”[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9월 1일 금요일


김샤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31일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발의해 통과된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 거꾸로 가는 송파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샤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동료의원과 전문가·주민들과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관련 수많은 연구와 법 검토 등을 통해 전국 자치구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등 보다 선도적인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조례안을 발의해 구의회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송파구청장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설정은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재의 요구 이유로 밝힌 구청장 권한 제약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혀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산시는 온실가스 47% 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고, 노원·양천구와 수원시 등은 ‘40% 이상’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송파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는 상위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샤인 의원은 “의회에서 통과했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재의 요구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보일 수 있다”면서 “전 세계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탄소중립의 길에 적어도 송파구가 반대 방향으로 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첨부
언론보도글목록,각항목은번호,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304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샤인 의원(비례대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송파구의회, 거꾸로 가는 송파구청의 행정[송파신문] 송파구의회 2023.09.07 117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샤인 의원(비례대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송파구의회, 거꾸로 가는 송파구청의 행정[송파신문]
303 송파구의회 8명 의원 5분발언 진행/이상범죄 증가 '가락지구대 이전' 비판[시정신문] 송파구의회 2023.09.07 324 송파구의회 8명 의원 5분발언 진행/이상범죄 증가 '가락지구대 이전' 비판[시정신문]
302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마무리[시정신문] 송파구의회 2023.09.07 1261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마무리[시정신문]
301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23.09.05 1241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토요저널]
300 송파구의회, 區 에비군 수송버스 지원등 7개 조레안 수정가결[시민일보] 송파구의회 2023.09.04 1133 송파구의회, 區 에비군 수송버스 지원등 7개 조레안 수정가결[시민일보]
299 송파구의회 “위례신사선 조속 착옹 촉구 결의안” 채택[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23.09.04 1119 송파구의회 “위례신사선 조속 착옹 촉구 결의안” 채택[구민신문]
298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23.09.04 1225 송파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구민신문]
297 송파구의원들, 구정 발전 위한 5분 발언 진행/김광철·신영재·최옥주·이하식·김샤인 의원[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23.09.01 259 송파구의원들, 구정 발전 위한 5분 발언 진행/김광철·신영재·최옥주·이하식·김샤인 의원[전국매일신문]
296 송파구의회 304회 임시회 폐회[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23.09.01 1438 송파구의회 304회 임시회 폐회[전국매일신문]
295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샤인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송파구정”[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23.09.01 197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샤인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송파구정”[송파타임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