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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장원만 의원(거여2동·장지동·위례동), 명품주거도시 송파, 민선8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하여[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212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장원만 의원(거여2동·장지동·위례동), 명품주거도시 송파, 민선8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하여[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3년 7월 6일 목요일 5면


최근 올림픽 3대장이라 불리는 올림픽훼밀리, 올림픽기자촌 아파트에 이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까지 재건축이 최종 확정되어 송파구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송파구청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성과를 짚어보려 한다.

 

송파구는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 하나다.

 

그도 그럴 것이, 송파구는 재건축 연한인 준공연도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62단지, 498, 39,972세대에 달하며, 이는 송파구 전체 아파트에서 32.74%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니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재산권과 직결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송파구에서는 성공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주택가 지역 개발을 위하여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을 위해 노력하여, 작년 12월 말, 마천2구역이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선정 됐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었던 마천2구역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2005년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정부 규제 및 구역지정 취소 등으로 순탄치 않았던 재개발 흐름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풍납동 483-10번지 일원’ 2개소가 22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니 여건에 맞는 공공재개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거여동 모아타운에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거여동 모아타운 현장지원단도 파견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바람직하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위하여 제도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체되어온 대규모 단지들이 많았으나, 송파구청은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송파구가 건의한 2건이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송파구의 적극행정이 최근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을 가능케 한 배경이 되었고, 앞으로도 송파구 재건축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해석의 측면이나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행착오 및 지연을 최소화 하는 유익한 교육도 실시했다.

 

차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

 

세 번째는 문화재 발굴로 재건축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개입하고, 주민과 함께 문화재 규제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구가 발견되어 공사가 잠정중단 됐다.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 필요성 및 사업 지연의 우려 까지 있었으나,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재청의 이전보존 조치 결정을 4개월 만에 이끌어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모두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풍납토성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문화재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풍납동 주민들과 함께 문화재 규제에 맞서기도 했다.

 

그동안 멈춰있던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송파에 기분 좋게 불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은 절차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사업인 만큼, 초심을 지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임기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성공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민선8기 서강석 호의 대표적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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