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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개발이익금 집행을 요청하라.[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601
조용근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개발이익금 집행을 요청하라.[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3면


위례신도시내 문화1부지는 5,590㎡, 약 1,690평의 면적으로 위례신도시송파지역내 공공시설용지중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수련시설, 도서관등의 건축허용용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공급을 맡고 있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토지매입비 191억원, 건축비 574억원등 총 7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입주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이 잡초 무성한 빈공터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765억 원이라는 예산을 기초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2018년 기준 예산 7,100억의 송파구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전에는 191억 원이라는 토지매입대금조차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여건이라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남의 집 불 보듯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위례신도시 입주 시작 후 5년의 시간동안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받으면서, 송파구청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다는 답변 외에 과연 어떤 대안과 방법을 찾고 있었나 너무나 궁금합니다.
만약 5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지금까지 하고, 발전적인 어떠한 방안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는 송파구청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1부지는 이제부터 새로운 전환점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의 3개 지자체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지금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17년 12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위례동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LH와 송파구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서울시에서 500억이 넘는 건축비를 지원하여 문화복지시설이나 시립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현 박성수구청장께서도 구청장후보였던 올해 5월27일 성남시·하남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었던 현 은수미 성남시장, 김상호 하남시장과의 위례신도시 현안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 송파구 소재 장기 방치 문화시설 유휴공간에 대해, 3개 지자체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용지매입과 시설 활용대책,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협력과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7조(지역개발투자)에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 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자체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대안의 하나로 협약서를 근거로,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대안을 찾아야 하며, 대안 중 하나로 해당 당사자인 송파구는 LH가 개발이익금을 선집행 할 수 있도록 성남시, 하남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LH에 촉구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박성수구청장께서 아직까지 성남시, 하남시와 문화1부지와 관련하여 LH의 개발이익금 선집행 관련, 어떠한 회의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계신 것이니 지금이라도 진행하여, 해당 당사자인 송파구가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 된 후 5년,
인근의 분당, 판교 신도시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불편한 교통을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 까지 문화, 복지시설을 찾아 가야하는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의 3만3천여 세대, 9만여 명 주민들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2020년부터 시작되는 북위례 입주후 5만명이 넘을 송파구 위례동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박성수 송파구청장께서 성남시, 하남시를 대상으로 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 외 다른 대안도 적극 검토해주시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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