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 조 용 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 현 장지차고지에 면적 38,119㎡으로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추진하는 장지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에 대하여

송파구의 입장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지컴팩트시티 입체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현재의 장지차고지를 입체화·복합화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차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차고지 기능개선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사업비 약2,00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행복주택 758세대, 차고지, 공원, 생활SOC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우려 속에 진행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구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초반에 행복주택 동 배치 문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지하화되는 버스차고지의 활용성,

충전소로 인한 안전문제, 인접 교통수요대책의 문제,

생활SOC 다양화와 접근성 문제 등이

지역주민들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업주체가 서울도시개발공사(SH)라는 이유로

송파구에서는 세부적인 의견 제시에 소극적으로

주민의견 전달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67만 구민들이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개발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의견만 제시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송파구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지컴팩트시티 입체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지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 사업은

장지동의 외곽에 위치해 있고,

위례서로를 가로질러 마주보고 있는 위례동과의 접근성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SOC의 주 이용자가 되어야 할 장지동 주민들의 접근성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장지동에서, 개발이 예정된 장지공영차고지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지역에서 위례로

진입하는 외곽순환도로 아래의 도로와

송파대로 6길의 자전거도로겸 보행로가 전부인 상황인데, 이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개선대책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장지동과 장지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의

접근성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리고 향후, 송파구는 이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대처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2020년 4월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장지컴팩트시티 당선작을 발표했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작을 보면 장지컴팩트시티에서 위례휴먼링을 연결하는 직결공중보행교가 아주 크고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위례휴먼링 연결 직결공중보행교는

위례서로 왕복6차선으로 가로막혀 있는 위례동 주민들의 장지컴팩트시티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에 꼭 필요한 연결육교입니다.

(다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요한 연결보행교가 서울시나 SH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라진 연결보행교는 송파구에서 만들어 놓은 탄천둘레길이용에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올해 조성이 마무리될

제2의 석촌호수라는 장지천수변공원과

현재 조성중인 위례택지개발사업 공원12부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송파구에 꼭 필요한 보행교입니다.

SH에서는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보행교의 높이 때문에 인접아파트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하나,

주민들의 요구처럼 보행교의 단차를 이용해

높이를 조절하든지,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보행교 설치에 크게 문제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드립니다.

장지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에 있었던

위례휴먼링 직결공중보행교 설치에 대한 필요여부와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왕복6차선인 위례서로는 송파대로 등 위례신도시 서측으로 집중되는 차량의 이동이

거여, 마천방면으로 분산되고

위례신도시의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 9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앞으로 북위례 입주와 거여·마천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장지컴팩트시티조성에 포함된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등 교통량 증가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장지컴팩트시티에서 위례서로 연결도로가

교통체증을 유발 시킬 것이라며,

위례서로 입·출입 도로 추가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거여지역 입주, 마천재개발, 북위례 입주,

장지컴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위례서로 교통량

증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하는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지컴팩트시티에 조성될 생활SOC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지컴팩트시티 생활SOC 시설계획은

서울시, 송파구, 주민대표, S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의 조정을 거치면서 초기에 제시된 안이 변경되었고,

현재 계획안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이 포함된 다목적홀, 시청각실 등

문화시설, 상점,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가하는 장지동과 위례동 주민,

그리고 그 시설을 함께 이용해야할 많은 송파구 주민수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갖추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바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국비와 시비로 조성되는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생활SOC면적을 넓혀서 송파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도 큽니다.

SH공사는 2019년 11월11일자

장지차고지 개발관련 보도자료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확충과 지역생활중심기능 강화,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주도하는 장지컴팩트시티내 생활SOC 계획에 대해

송파구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생활SOC시설의 관리와 운영주체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현재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송파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동 3만, 송파위례입주가 완료되면 5만이 밀집된 주거지 사이에

900㎏용량(수소버스 36대기준)의

수소충전소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가 장지버스차고지에

공공주택과 SOC,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2019년 11월 1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봐도 수소충전소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도 수소충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설계당선작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미래에너지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선작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조차 없었다는 것은,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 사항을 떠나서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겟습니까.

또한 장지차고지에 설치하겠다는 수소충전소는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오직 수소버스전용으로 계획된 충전소라고 합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중앙에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인접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인접 주민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는

이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에 대해

송파구는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컴팩트시티 입체화사업은 송파구의 남측 개발과

차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송파구의 발전에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장지동과 장지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 접근성 개선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장지 공영주차장 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기존 차고지를 현대화하여 소음 등을 해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도시숲의 조성과 생활SOC시설의 확충을 목표로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 이로 인하여 늘어날 편의시설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우리구는 인접한 장지동 파인타운에서의 도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사자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고 보도와 벽면의 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위례나래길목에서컴팩트시티까지 연결되는 보도 조성도 본 사업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차량을 통한 이용이 용이하도록 사자교 동측교차로에는 컴팩트시티로 진입하는 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사자교 서측도로는 기존차로의 차선을 확장하는 등 향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위례휴먼링 직결공중보행교 설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도 위례동 주민들이 장지컴팩트시티의 다양한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례서로와 장지천을 횡단하는 보행육교(공중보행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행교의 높이로 인근아파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면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당초 계획대로 공중보행로를 조성하여 줄것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 전달하였으며

○ 현재 서울시에서도주민 의견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중보행로 설치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위례서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위례신도시 건설을 계획하면서 위례서로 등 도로·철도 신설의 광역교통개선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되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나, 위례서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위례 주민 뿐 아니라, 거여·마천 등 인근 주민들까지도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례대로의추가적인 정비, 위례신사선 및 위례트램 등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조속한 완공으로 위례서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당초 계획된 광역교통개선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을 더욱 독려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또한 컴팩트시티와 관련하여 위례서로 연결지점에 추가적인 교차로는 설치하지 않고 위례서로로 우회전 진입과 진출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별도의 가·감속 차로를설치하여 위례서로 유입에 따른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지컴팩트시티내 생활SOC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장지동 컴팩트시티 조성계획에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이 포함된 생활SOC시설을 3층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생활SOC시설 규모는 서울시에서 당초 설계공모지침 상연면적 약 8,000㎡ 기준에서 ±10% 범위 내에서 계획하도록 기준을 정하였고, 현재 8,418.2㎡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확충된 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계획입니다.

○ 생활SOC시설에 포함될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①실내골프장이 추가되었고, ②수영장은 4레인에서 7레인 규모로 변경 되는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우리구는 컴팩트시티에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생활SOC시설의 관리와 운영주체에 대하여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전제하에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다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세계 여러나라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친환경전기차와 수소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수소충전소는 현재 서울시 전체에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 친환경 수소차 보급정책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선 수소충전소 입지에대한 주변 여건과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인근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장지 컴팩트시티 조성 계획에 따르면 수소충전소가 예정된 입지는 컴팩트시티 내부로서 같은 공간내에 공공주택이 있고 주변 장지동, 위례동의 주택단지와 상당히 인접하여 있습니다.

○ 수소충전소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는 법적규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안전에 관한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구는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제출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수소버스전용충전소의 설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