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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추경안 6억원 계상 일자리사업 논란,예결위 “3개월 135명에 6억 투입…불우이웃 돕기에 불과”, 송파구 “시급한 과제… 민간 일자리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09.05 조회수 1251
송파구 추경안 6억원 계상 일자리사업 논란,예결위 “3개월 135명에 6억 투입…불우이웃 돕기에 불과”, 송파구 “시급한 과제… 민간 일자리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18년 9월 5일 수요일



6년 만에 편성된 264억원 규모의 송파구 2018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나선 송파구의회는 3개월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135개를 만들겠다고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집행부에 질의가 쏟아졌다.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섭)는 5일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행정문화국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보건소,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형대 의원은 “일자리는 일시적·단기적인 아닌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3개월 일자리 사업은 실적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사기업에선 절대 이렇게 안한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을 당부했다.

이영재 의원은 “이번 추경의 포인트가 일자리 예산인데, 구청 각 과에서 60개를 받아 이중 30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며 “일자리 자체가 아르바이트 수준이고, 3개월에 135명에게 6억원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불우이웃 돕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어서 주도할 사업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 6억원은 월 2억으로, 이를 내년 본예산에 대비해 보면 최소 24억원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몇 개월짜리 일자리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인금철 추진단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송파구도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3억6000만원이 계상된 청사 기능 개선(이영재 의원), 5700만원이 계상된 정책자문단 운영(나봉숙 김형대 윤정식 이배철 의원) 등을 거론하며, 불가피성과 긴급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6일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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