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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5분 자유발언,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송파정치를 만들자!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699
토요저널 2015년 02월 04일 수요일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송파정치를 만들자!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컬어 김영란법이라고 세간에 더 많이 알려진 이 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며 ‘깨끗하고 부정부패없는 송파정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국가별로 매년 순위를 매겨 발표를 합니다. 이를 ‘부패지수’ 혹은 ‘부패인식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조사대상 175개국 가운데 43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못한 나라도 많지만 ‘선진국 클럽’ 이라는 OECD회원국 34개국 중에는 27위로, 거의 바닥에서 맴도는 수준입니다.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뜻을 잘 알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회에서 특히, 공직사회에서 늘 이것이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청탁과 비리가 난무합니다. 김영란법의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보면, 공직사회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송파구도 이런 문제들, 지역내 유력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송파구 잠실지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석촌호수주변에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새로 지은 후 운영을 못하고 있는 바 이유는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한 운영비 3억원의 예산이 최종 취소처리 되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작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발언되었던 부분을 발췌․인용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입니다. “모 시의원이 그 예산을 홀딩해 놓고 있어서 사실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일개 시의원 개인의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시의원이 소속해 있는 그 정당의 공식적인 당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물었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벌어졌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당론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밝히고, 그 서울시 예산 3억원을 못 받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같은 날 회의에서도 동료 예결위원님께서도 “이 3억원은 서울시 예산서에 없던 돈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예결위 때 예결위원님들한테 송파구의 진 모 의원이 송파구 관광센터 인력비다, 이러니 좀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막말로 로비를 해서 3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돈이 1년 내내 안 내려왔던 거예요. 그랬더만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최 모 의원이 내려 보내지 말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사태의 진위를 확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거여2동에서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느 주민이 이문제의 질문을 하자 박춘희 구청장님이 ‘원래 3억원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건데 어느 시의원님이 못 내려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씀과 ‘송파구에 여덟분의 시의원이 계신데 그분들중 한분이십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3억원의 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만일 최모 시의원이 못 내려보내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이 알고있는 내용과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본의원의 정례회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한 두사람 때문에 송파구에 집행될 예산이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책임 소재나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하든지, 송파구 예산을 볼모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수순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의 팩트(fact)가 모 시 의원의 과도한 구정간섭이고,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벌이는 인사개입이나 행정개입이 원인이라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서 내년, 내후년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 송파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차제에 우리 송파지역의 정치인들은 아래와 같은 저질스런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간적 신의를 배신하기를 헌신짝버리듯하는 쓰레기정치인 동료의원들을 협박, 고소, 고발을 일삼는 협잡꾼 정치인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목적을 앞세우는 파렴치한 정치인 정치적인 신념보다 이곳저곳 힘있는곳에 줄서는 해바라기정치인 야당성으로 포장해서 피감기관이나 지역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갑질 정치인 우월․특권의식에 젖어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완장찬 정치인 힘있는 사람에겐 더없이 비굴하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짓밟으려는 비겁한 정치인 거짓말과 변명등으로 합리화를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 정치인 물이 너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지금 송파구는 일부 정치인의 파렴치한 행태 때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공무원윤리헌장에 있는 말이죠. 사실 김영란법이 크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수준의 도덕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우리 공직사회를 바라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되짚어 보게 하고 이를 척결하고자마련된 \\\'김영란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송파구도 심기일전하여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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