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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대규 의원(삼전-잠실3동) 구정질문, 송파구관련 소송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과 보훈단체 지원시 공정한 지원을[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943
구민신문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5면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의로 첫 번째, “송파구와 관련한 소송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 및 향후 대처방안과 구청장 재임중 발생한 건에 대한 임기내 처리를 촉구 한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시 형평성에 따른 공정한 지원을 하라”는 주문으로 구정질의를 할까합니다. 먼저 “송파구와 관련한 소송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 및 향후 대처방안과 구청장 임기중 발생한 건에 대한 임기내 처리를 촉구 한다.”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소송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에는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법 집행행위를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허가·면제·특허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행정객체)에게는 크게 세 가지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그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법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는 행정소송 등이 그것 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공익성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을 보면 2014년 156건, 2015년 118건, 2016년 120건, 그리고, 2017년 7월 기준 50건으로 확인 됩니다. 또한, 연도별 승소 비율을 보면, 2014년 156건중 153건 승소율 98%, 2015년 118건중 109건 승소율 92.4%, 2016년 120건중 103건 승소율 85.8%, 2017년 7월 기준 50건중 47건 승소율 94%, 로 파악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연도별 배상금 지급 규모를 보면, 2014년 9,235천원, 2015년 해당없음, 2016년 17,530,322천원, 2017년 10,000천원, 으로 파악 됩니다. 3.5년간 총 17,549,557천원에 달 합니다 또한, 연도별 패소 소송비용 지급내역은, 2014년 16,665천원, 2015년 15,315천원, 2016년 943천원, 2017년 7월 기준 7,739천원, 3.5년간 총 40,662천원 으로 파악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보면, 볍률 고문료 1인당 부가세 포함하여 년 264만원으로, 2014년 28,380천원, 2015년 35,860천원, 2016년 32,733천원, 2017년 7월 기준 16,720천원으로 파악 됩니다. 법률 자문료 지급내역은, 1건당 평균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해 2014년 45건 8,250천원, 2015년 36건 7,150천원, 2016년 44건 7,480천원, 2017년 7월 기준 25건 6,930천원으로 파악 됩니다. 특히, 2017년 올해는 전반기에만 전년대비 93%의 자문료를 지급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살펴보면, 2014년 150,610천원, 2015년 182,266천원, 2016년 201,886천원, 2017년 7월 기준 85,82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살펴보면, 평소 소송의 중요성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점과, 우리구의 행정행위가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당위성이 증명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소송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17,530,322천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우리구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재정의 손실적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 삼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박춘희구청장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송파구 관련 소송사건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안(5건 정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설명과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춘희 구청장께서 재임중에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조속히 해결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최근 보훈제도의 효시는 1950년＜군사원호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각각 공포,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한 것이 군사원호제도 업무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 법상의 원호제도는 군장병과 상이군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전몰군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부조와 직업보도 사업을 행하고, 심한 질병 상이군인은 적십자병원·국공립병원·요양소 등에 수용 또는 위탁, 가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토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보상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11일, 월남전참전자회 송파구지회 선봉규 회장님을 비롯한 15명 내외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송파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타 보훈단체에 비해 많게는 3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송파구의 2017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9개 단체 8,543명에 총 1억5,9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 내역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1,694명(19.8%) 14,500천원(8,559원/인), -상이군경회 1,210명(14.2%) 14,500천원(10,284원/인), -전몰군경유족회 619명(7.2%) 12,500천원(20,194원/인), -전몰군경미망인회 660명(7.7%) 12,500천원(18,939원/인),, -광복회 150명(1.8%) 6,000천원(40,000원/인), -고엽제전우회 423명(5.0%) 29,000천원(68,558원/인),, -6.25참전 전우회 1,172명(13.7%) 10,500천원(8,959원/인),, -월남전참전자회는 2,575명(30.1%) 6,500천원(2,524원/인),, -특수임무유공자회 40명(0.5%) 11,500천원(287,500원/인), 등 *총 117,500천원 *1인당 평균 지원비 13,754원 우리 송파구의 9개 보훈단체 중에서 월남참전자전우회가 2,575명으로 보훈단체 전체인원의 30%를 차지합니다. 회원수 비중만 보더라도 보조금 편성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쟁위험의 일로로 치닫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할 중요한 일중 하나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훈단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이도 2012년도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으로 월남참전전우회가 명실상부한 국가보훈단체로 승격하였습니다. 현재 타 단체에 비해 회원수는 많으나 보조금이 적어 지역사회 공익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서 보훈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특히 월남참전전우회 등에있어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는 법률적 또는 규칙에 의한 배분인가요? 각 단체 간 지원 배분 기준과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이번 기회에 각 보훈단체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배분 하고, 2018년도 송파구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적극적이고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 하시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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