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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4190
서울 동부신문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5면 ◆행정보건위원회 문화체육과는 송파문화원의 원장 공모와 관련해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각종 절차 추진시에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혁신도시기획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석촌호수 서호 시설물 이용 방안에 대해 앞으로 심도있게 고려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해서는 서성벽 발굴현장 인근 주택가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여름 우기철 인근 주택가의 침수 등의 안전 문제 우려가 있으니, 세심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발굴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국제관광과에 대해서는 송파책박물관에 대해서는 북카페 위탁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송파책박물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무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등 각종 공무원 교육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승진심사, 전보인사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과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지적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해 6개 사업 중 2017년 준공된 4개 사업은 도색이 벗겨지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고, 자율방재단, 방범대 등 예산지원시 일률적 지원이 아닌 활동인원수, 활동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건의했다. 보건위생과는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은 물론, 검수 활동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동장이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했고, 늘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재정복지위원회 교육협력과는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운영으로 시립도서관 분관 유치한 것에 대해 격려를 하고,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등에 대해 힘써 주길 바라며,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차등지원 추진을 요구했으며, 또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과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10% 유보액에 대해 일률적이 아닌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요하고,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을 요구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일반사업 선정시 동주민센터 회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지역경제과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건전한 유통 상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재무과는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 실적에 대한 격려와 수의계약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 법인세원발굴에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세수증대와 체납액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보육과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 현재 위탁형식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초등학생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 줄것과 송파키움센터와 구립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소년 시설에 핵심 컨텐츠 사업을 마련해 시설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수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거사업과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과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용도에 맞게 간판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고, 현수막 관리지침 수립결과와 저단형 게시대 설치시 상임위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는 방이동 운동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관련 관련부서와 협조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상임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과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해 주고, TF팀 구성시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치수과는 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인조구장을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환경과는 실효성 있는 개방화장실 유지 확대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도 함께 설치해주고,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시설관리공단은 송파문화재단 이관업무를 조직관리, 직원신분, 후생복지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의하고 합의전, 상임위에 보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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