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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 & 건의·결의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1068
토요저널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10개월째 공석중인 송파문화원 원장，송파구 문화·예술!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윤정식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1994년 9월 7일 설립되어 25년간 운영되어온 송파문화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송파구와 공동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낙엽축제, 송파문화원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의 제공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통로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대학 강사분 등 102명의 전문강사들이 165개나 되는 문화예술 교양 강좌를 하고 있으며, 이용하시는 송파구민이 일주일에만 3,200여명에 이르고, 심지어 인기있는 15개 강좌는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이 되고도 있습니다. 강좌 내용으로는 미술, 음악, 무용, 인문학, 건강·레크에이션, 컴퓨터, 어학, 전통, 그리고 공학까지 문화예술 전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테마역사기행과 서울 5대궁궐 문화유산 답사도 매월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파문화 책자와 향토사료집도 발간하여 지역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민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화, 문인, 미술, 사진 등 각종 협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송파구가 명실상부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문화원이 송파구민들에게 이와같이 문화, 예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문화원 원장의 자리는 공석이 된지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송파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작년 7월에 사임한 전 원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송파구가 예술과 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송파문화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구청 문화체육과장의 말과는 달리,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0개월 공석기간 동안, 송파구는 단 한차례 원장 채용 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송파구에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송파문화원 원장이 있으면 반대를 할것이니 차라리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소문이 사실이였을까요? 송파구는 최근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는, 새로운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며,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송파구의회에 갖고와서 설명하며,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보고서에는, 송파문화원 주요사업은 지역전통 문화사업만 하는거로 되어있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활동분야가 전통문화 분야에 국한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송파구 문화예술분야 통합에 한계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만드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고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자리잡기 까지는 1년에서 2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집행부의 요구대로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들때 만들더라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송파문화원이 정상운영 될려면 원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송파구는, 송파구 문화예술을 정말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대기오염 속 가로수 관리 및 향후 대책> 이황수 의원(오금동,가락본동) 요즘 대기오염에 관한 걱정과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이며, 해당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한 가지 방안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모이게 되면 해결점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차량운행제한’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을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나무심을 땅을 찾아내서 신청하면 나무를 심어주는 ‘미세먼지 먹는 나무심을 숨은땅 찾기’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지역의 가로수 기능에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가로수의 대기정화능력은 직경 16cm의 느티나무 한그루가 성인 1명이 2개월간 흡수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청정기 5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속 부유먼지의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가로수의 수종별로 다르므로 적재적소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며,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입지별 관리방법을 다양화해야 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올바른 가지치기, 토양관리, 병해충방제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총 22,877그루가 있고, 그중 시도로에는 10,394그루, 구도로는 12,483그루가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가로수는 도로부속물이라 하여 법적으로는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로는 구 예산으로, 시도로는 시 예산으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예산이 여의치않아서 가로수 식재와 결주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 관내 가로수 결주는 288그루 가량 있습니다. 이 결주 수량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주된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우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작은 것부터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택 25채를 소유한 채 “민생 챙긴다”며 쪽방촌을 찾은 민주당 소속 서울 시의원> 손병화 의원(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송파구의원 3선을 하시고 서울시의회로 가신 오늘 얘기할 시의원을 거론해도 되는지 동료의원으로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이분으로 인해 온 국민과 송파구민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얘기 하는 사람이  없고, 또한 당사자는 본인을 믿고 뽑아준 구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이번 언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송파구의회 후배 의원으로서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김현미 장관이 앞장서서  “내가 살집이 아니면 다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 전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지목,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쏟아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해당 시의원은 다들 아시다 시피 집이 무려 25채 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투자목적으로 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주택정책에 반하는 사람이 서울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시의원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를 합해 주택 25채를 보유했고, 작년 말 재산등록을 41억2,892만원을 신고 했습니다. 전 송파구의원 시절이었던,  2017년말 신고 금액이 31억1,292만원으로 정확하게 무려 일년만에 32.6%가 늘어난, 10억1,6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 25채 현재가액 56억8,216만원, 임대채무 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 7,196만원, 예금 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 7,050만원입니다. 또한 주택은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와,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입니다.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1,800만원에 각각 팔았습니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8,500만원, 2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갭투자’ 방식으로 전형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적인 투기방식인 것입니다. 작년 4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후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법으로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장남에게 11억 2,000만원에 증여하며 세금을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재산증식에는 물불을 안가리는 분이 작년 10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서 서울시 주거 빈곤의 현장 활동도 하고 갔습니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이 25채나 있고, 재산 증식이 불투명한 분이 쪽방촌을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손을 잡는다고 해서 어느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은 정작 뒤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요건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돈과 경제적인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인격적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청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합니다. 본인을 믿고 뽑아준 송파구민들께 사죄하셔야 합니다. 그게 본인을 뽑아준 국민과 송파구민들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문> 김형대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첯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무색하게 송파구 3개소(백제고분로, 오금로, 올림픽로)가 포함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송파구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 없이도 해당지구의 지정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지정 결정은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할 뿐더러, 68만 송파구민을 비롯한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서울시의 지정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욱이 송파구 오금로를 비롯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대상지는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감안하지 않은 채 결정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우리 68만 송파구민과 함께 송파구의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과 원칙에 벗어난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송파구의회는 경관지구 관리라는 미명하에 송파구민의 행복을 담보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서울시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9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문> 윤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은 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9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개최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송파구는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 된 후,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올림픽공원과 박물관, 한성백제 유적지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 문화체험분야 확장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지금도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송파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도시 미관을 고려한 전선지중화 사업 등 관광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4월 대한민국 최초로 타워 불꽃쇼를 통해 국내외 언론의 시선과 화제를 집중 시켰다. 초고층 빌딩을 가진 나라와 도시만의 유일성을 살려서 “관광객 유입효과” “고용 창출효과” “관광 자원 개발 효과” 등 가시적인 경제 유발 효과와 더불어 송파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특히 지난 불꽃 축제당일, 행사장 일대 대부분의 음식점의 음식이 고갈될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부산불꽃축제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 1,1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27억원, 취업유발효과 1,603명, 부산 광안리 관광 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 포항불꽃축제 등 각 지방자치단체만의 관광자원으로서 불꽃축제를 개최하여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인 불꽃축제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뉴욕 타임스퀘어, 대만 타이페이 101 타워역시 각각 약 300만명, 120만명의 해외 관광객 유입 효과로 가시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만 타이페이 101 타워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경우는 각각 11%, 71%씩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롯데타워의 불꽃축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불꽃쇼로 이는 국제 도시 송파의 새로운 관광 컨테츠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경제 및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지극히 크다 할 것이다. 이미 두 차례의 불꽃축제를 바탕으로 금년 롯데워드타워 불꽃축제는 그 예술성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대되며, 전세계로부터 주목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와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롯데워드타워 불꽃축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송파구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만약 ‘2019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허가관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개최되지 못한다면 외국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국내 관광산업의 퇴보가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허가관청에서는 ‘2019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송파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즉각 개최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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