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전염병(고독사),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송파 구민 여러분!

최근 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고독감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중장년 및 노인가구는 그동안 이용했던 복지서비스와 여러 지원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삶의 의욕 저하 등 사회적 고립에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온 국민 모두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현대인의 전염병(고독사)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고독사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고독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어떠하고 남녀 성별은 누가 더 많으며 내 이웃에 고독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스컴을 통해 어쩌다 한 번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만 살펴보아도 연간174건의 고독사 통계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송파에서도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고독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독사란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신조어입니다.

고독사와 의미가 비슷한 ‘무연고 사망’이라는 단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독사는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독사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매체 또는 기관 등에서 고독사에 대해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1인가구가 홀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발견이 되었다는 공통적인 개념이 나타났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빈곤, 사망 장소, 주변관계, 1인가구, 시신방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회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면서 두 자녀 또는 외동 가정이 점점 증가하여 부모와 자식간, 형제간의 관계성이 상실되어 배려나 양보보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인가구 증가와 가족 관계의 단절입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을 중심으로 구성이

변화되면서 비혼이나 이혼, 사별로 인하여 가구형태가 1인가구로 변화되는 것도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력 상실로 인하여 생긴 빈곤입니다.

경제력 상실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독사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물질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낮아지는 사회로 변질되는 생명경시현상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사회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고위험군은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사회가 된 것도 고독사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관련 보험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보험이란 독거노인 등 홀로 사는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련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홀로 죽음을 맞은 인구수는 이미 1만 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의무화하고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1인가구 현황 파악 및 관련 복지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자질 향상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국가 및 지자체가 예방·장례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현대인의 전염병인 고독사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독사 현장의 최초 발견자는 내 가족이 아닌 가까운 이웃과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독사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이웃끼리 서로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송파구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