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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인섭 의원 “강남3구 걸맞는 재정자립도 제고 강구해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369
송파타임즈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전문공개] 제목 : 송파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언론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과 정치를 떠나거나 또 제2의 인생길을 준비하는 의원들께 축하드리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서강석 당선자, 축하드리고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송파구의 정말 구민들의 삶을 위하여 애써주신,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4회 정례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6년간 4선 의원으로서 생활을 마치고 구의회를 떠나는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입니다. 16년 동안 여야를 겪어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 시간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2006년 처음 의원이 되어서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제가 어느덧 맨 뒤, 그것도 마지막 자리, 뒤가 없는 자리에 앉아 제8대 의회 4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최고참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사실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송파구청 등 공무원으로서 33년을 근무했고 이어서 1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후회 없이 저는 생활을 했다 자부합니다. 5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 기간이 배움의 과정이었고 큰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갑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송파구민 모든 분들과 특히 16년 동안 부족한 저를 네 번씩이나 선택해주신 가락2동, 문정1동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8대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대학에서 배운 건축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자랑스러워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역의 삶의 척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가 되느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약 40%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순위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강남3구의 예를 들으면 서초와 강남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 40%니까, 서초 강남은 현재 한 60%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재정자주도도 굉장히 우리가 낮아요. 이 부분도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더 현저히 낮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구가 2013년부터 그때 한 55%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 40%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낮아진 이유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자체 세입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구의 어떤 현황이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특별히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구 주 세원인 재산세에 대한 서울시의 공동과세율을 좀 낮춰야 되겠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의 재산세가 주 세원인데 서울시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25개 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나누어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연간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느냐? 1,0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세율을 낮춰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50%를 60%로 상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언을 통해서 이 50%를 그대로 60% 상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 집중된 지방세 세목을 자치구로 이양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입 불균형 해소를 해야 한다. 그 세율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2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1,300억 정도의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정말 멈추지 말고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세나 자동차세 정도 두 가지만 가져와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입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문제, 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나 이런데 끌려다니지 말고, 서울시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서 개발하는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한예종 유치문제입니다. 늘 우리구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마는 한예종 유치는 사실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예종을 꼭 유치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에 우리 상업지역이 좀 부족해요. 가락시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통 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빨리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위례의 교통대책, 또 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 개발 문제, 또 우리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개개발 문제를 속히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68만 송파구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마음을 모아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강남3구에 걸맞은 우리 송파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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