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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5분 발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03.20	조회수	747
토요저널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6면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대비하자* 김대규 의원(삼전동, 잠실3동)    김대규 의원은 해빙기에 들어서면 땅의 수분량 증가로 인해 공사장이나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고 5분 발언을 했다.    관리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된 도로시설물이 대상이며,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 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건축물 등이며, 최근 10년(2007년~2016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72건이 발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16명, 부상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지하굴착 또는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 붕괴위험은 없는지 더욱 더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귀중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성내천 복개구조물은 안전한가?* 채관석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성내천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발원하여 마천동과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을 돌아 잠실철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2급 준용하천이며, 성내천 복개구조물은 마천동 277-18번지부터 마천동 49-18번지 까지 이며, 폭은 22m~33m로 1990년 2월 준공하였으며, 이후증설 등으로 현재 복개구간은 1,807m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준공한지 28년이 지난 성내천 복개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가 필요할 때이며 2017년에 성내천 복개구조물의 안전등급은 전체적으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A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상부의 교면포장 손상에 대한 안전 평가는 ‘D등급’으로 상부 전 구간에 걸쳐 교면 포장의 노후화 및 손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 균열 및 손상으로 인해 우수 및 표면수가 유입되어 복개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장 보수나 재포장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성내천복개로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대형 공사차량이 수없이 통행하고 있는데 당장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안전한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마천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성내천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심 속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풍납동 백제문화공원 내에 도서관을 포함한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해야* 노승재 의원(풍납1·2,잠실4·6동) 풍납동 백제문화공원은 송파구 풍납동 197번지 일대 20,955㎡(약 6,400평)의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미래마을 부지에 국ㆍ시비 45억여 원을 투입하여 발굴문화재 복원 및 재현,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ㆍ여가시설공간 확충, 풍부한 녹지조성으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2015년 5월 개장한 역사적인 공간과 공원이용이 접목된 풍납동주민이 애용하는 친환경 역사문화공원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이후 주민설문조사와 문화재심의 그리고 중간보고회와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 재현하고 주민의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배치하는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본의원이 조속한 추진을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오리무중입니다. 2단계 사업인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자치행정과, 역사문화재과, 교육협력과 등 여러부서에 걸쳐있는 사업으로 특정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풍납동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은 별개*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원(잠실3·삼전동) ‘한국여성의 전화’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권력형 성범죄에는 현행 징역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성이 또 다른 성을 폭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려야 ‘미투 운동’의 본질이 살아납니다. 최근 ‘미투 운동’ 예방책으로 ‘펰스룰’이 거논되는데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성을 직장에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처방에 또 다른 성 차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만연한 성폭력을 퇴치하고 고착된 성차별 문화를 허물기 위한 움직임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마련과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송파에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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