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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구정질문, 체비지 무상이관-방이맛골 사업-방이동 운동장부지관리는[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368
구민신문 2019년 7월 1일 월요일 6면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체비지는 잠실· 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폐지 이후, 서울시는 집행 잔액인 잉여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관리중입니다.    송파구의 체비지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체비지는 총 258필지 858,210㎡ 였으나, 매각·국공유지 교환 등 권리변동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04.3.15, 88년 4월 30일 이전 자치구 청사 체비지 점유분과 `11. 12.14, 11년 12. 31일 이전 자치구 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 등 13필지17,959㎡를 무상이관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48필지(37,767㎡) 중 구민회관, 어린이집, 주차장 부지 등 24필지 26.068㎡를 무상이관 요구 중이나, 서울시는 현 동청사 이외에 사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구(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잉여금은 당해 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현행 도시개발 조례상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체비지 환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통해 송파구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또한 2017년 12월 7일 본의원이 발의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서울시에 통보하는 등 송파구가 점유 사용 중인 24필지 26,068㎡에 대한 무상이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률전문가인 구청장님 이정도면, 주민의 여망을 담아 체비지 반환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송파구의 체비지 24필지 무상이관 관련 그동안 어떤 조치들을 했습니까?    - 또한 관내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기위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이 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의 잠실일대는 지난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립 이후 올림픽공원, 한성백제 유적지와 함께 “방이맛골”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로 현지인들이 즐겨 찾던 “방이맛골”은 이제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 먹거리 문화를 체험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난 2016년 용역계획을 시작으로 2017년 방이맛골 관광명소화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인접한 석촌호수 및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전기관련 시설물을 지중화, - 보도와 차도가 혼용된 다시 걷고 싶은 관광 거리조성, -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소 간판 개선 사업 등 입니다.    지난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간 중에는 석촌호수에서 방이맛골까지 차 없는 거리 “카 프리(car free) 벚꽃 버스킹” 행사를 운영해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의 행사 운영을 통해 관광특구 “송파”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접 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로수길, 경리단길, 압구정로데오거리 등 한동안 유명세를 탔지만 몰락하고 있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떠오르고 있는 관광명소인 송리단길과 방이맛골의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 중 전선지중화 1단계사업은 오금로 11길 440미터 구간으로 지난 2018년 8월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과 올림픽로 32길 450미터는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선지중화 3단계 사업과 다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옥외광고물정비 및 업소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올림픽 개최지인 우리 송파는 올림픽공원과 한성백제의 유적지, 석촌호수, 테마파크와 콘서트홀 및 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써 그 위상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송파』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광명소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한국전력과 협력을 통해 분야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3단계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본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은 있는지요?    -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내용과 세부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 방이맛골 내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소 간판 개선 방안과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현 광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방이동 운동장 부지 관리 및 구 소유 재산의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445-11 번지 일대 464.239㎡(331필지)는 자연 녹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부지), 과밀억제권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 생태습지, 하천, 화훼비닐하우스, 논·밭,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운동장 부지의 실효가 도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구정질문을 지난 237회와 제253회 두 차례에 걸쳐 질의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예정이며, 이후 후속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관리와 생태공원의 확충안과 그 실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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